조대현 의원 발언

예, 옥과 합강투어텔은 저희들도 관리하고 청계동이라든가 동산리 섬진강 주변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주고 풀도 매주고 도색작업도 하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됐고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해서 시험가동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험가동이 끝나서 아마 다음 달부터 전광판알리미가 뜰 겁니다. 그래서 본청과 옥과, 석곡만 추가로 설치해 놓았는데 그 외의 면도 필요한 면에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어서 추가로 설치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비교했는데 도에서 산정을 5,000만 원 줄여서 왔더라고요. 납부하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의아해 하긴 했습니다마는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농폐기물을 자체사업으로 수거하고 나서 장려금 쪽으로 주려고 저희들이 7,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마침 농협중앙회에서 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농촌폐비닐을 수거사업을 투자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중앙본부에 이 사업비를 배정해줬나 봐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가 힘들고. 평소에 우리가 수거하니까 우리한테 돈을 위탁해줄 테니까 우리보고 하라고 그래서, 사업비가 그렇게 되면 더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는 삭감해버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저희들한테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입면 쪽에서 개보수를 해주라고 2군데 정도 해주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보니까 굳이 이번 하반기 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1개소를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환경자원팀에서 연초에 슬레이트 처리사업비가 있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처리를 해주는데 기존에 일부 주택을 개인적으로 개보수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과거 몇 년부터 마을 공한지에 막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본인들이 해야 되죠. 그런데 마을에 가서 물어보면 소유자를 안 가르쳐줘버려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방치 쓰레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보면 하천변이나 이런 곳에다가 야간에 건설폐기물 같은 거 가져다 버려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유자를 파악 못하면 결국 처리는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 차원에서 처리를 해주려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도 주택만 해당되는데 이렇게 축사에서도 해주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축사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사는 별도로 해주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데 농협중앙회에서 각 지체마다 퇴비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퇴비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번에 퇴비 거점조사를 해보자고 논의 했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이라든가 퇴비유통 조직업체에 위탁하거나 축협에 위탁하든가 해서 그런 농가에 퇴비사가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내년 3월부터 부숙도를 측정해서 퇴비를 살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이나 교반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모든 농가에 돌아다니면서 쉽게 말해서 뒤집어서 퇴비로 시켜준 거죠. 그래가지고 퇴비가 부숙 되면 부숙도 검사를 해서 농가에 살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부에 건의사항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현재 축협과 곡성에 있는 퇴비 유통업체가 2군데 있는데 거기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부산물자원화센터도 퇴비를 처리하는데 조금 원활하지 않겠나, 일부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퇴비유통 전문조직, 여기는 기계장비. 쉽게 말해서 운반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고요. 퇴비 살포비는 퇴비에 대해서 교반을 해서 살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필요하시다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폐기됐는데 두 농가가 윤△일씨와 송△균씨라고 있는데.

윤△일씨, 송△균씨. 이 두 분이 개인적으로 석곡과 옥과에 아마 송△균씨는 정확히 위치를 모르겠습니다만 윤△일씨 같은 경우는 석곡에 폐교된 초등학교 거기에 말 3마리를 해놓고 조련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혹시 승마를 배운다든가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승마교육도 시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련하는 사업비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국비와 군비 매칭하라고 지원해줬습니다.

두가리에 있는 것은 폐업을 했고요. 이것은 개인한테 갑니다.

예.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 위탁해서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수 송아지 개체를 발굴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하시고 계신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설명하세요. ○

아니죠, 청보리는 동계작물입니다. 겨울에 하는 것이고, 옥수수는 하계작물이기 때문에 이미 파종을 했죠. 파종해서 곧 수확합니다. 지금 끝난 데도 있고. 그런데 면적을 파악해보니까 동계작물은 면적이 줄었고 하계작물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서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수취가를 지원하자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파종면적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계작물이기 때문에 당초에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많이 세웠어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본예산을 많이 세워놓으면 하계작물은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봄에 본예산을 세워놓으면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원래 저희들이 적게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우려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을 많이 세웠을 것인데.

일부러 하반기 때 많이.

예, 면적도 약간 늘어났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을 적게 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세운 겁니다. ○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리가 가끔가다 여름에도 아무리 저희들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라든가 그걸 지원해주고 있지만 날씨가 덥고 추우면 오리가 폐사율이 자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모르게 땅 파서 매몰해버리는데 그것은 사실 환경오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폐축사를 열처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처리해가지고 퇴비화로 만드는 거죠. 환경적으로 좋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고 더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겁니다.

예.

그런 문제는 부산물자원센터에서 염분 때문에 못 가져간다는 말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메추리농장이나 염소농장이 염분이 많고 다른 성분이 있어가지고 안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축산농가에서 자구노력을 해야 합니다. 염분이 많다 그러면 염분이 줄어들게끔 왕겨를 사든가 톱밥을 사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숙성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염분을 줄인 다음에 가져가라고 하면 될 것인데 가만히 그 상태 퇴비만 놓고 염분이라 안 가져간다고 이걸 행정에만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염소축사를 오산에 상당히 많이 키운 농가가 있어서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염소 똥을 숙성시켜요. 숙성시키고 다른 부산물 더 섞이겠죠. 넣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주나 봐요. 좋은 퇴비라고 서로 가져간다고 해요. 그런데 고달의 어떤 농가는 가만히 쌓아놓기만 해버려요. 그리고 행정에서 치워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축산 농가가 정신 마인드를 바꿔야 해요. 내가 해서 농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퇴비를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데. 부산물자원센터는 당연히 염분을 안 가져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다른 농가한테 퇴비로 말하자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같은 염소를 키우는 그 농가는, 퇴비를 다른 농가에서는 주라고 해서 잘 파는데 왜 거기 못 팔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반성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메추리 농가도 마찬가지이고요. 메추리도 쌓아놓기만 해요. 그러면 농가에서 유통센터라든가 유기질 비료 퇴비를 만드는 공장에서 가져가게끔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져가라 해야지 가만히 원 상태로만 놔두고 가져가기를 바라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계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방법은 유해조수 포획단 있지 않습니까? 활용해서 잡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철거를 철거업체 따로, 수거업체 따로 맞죠? 철거를 하신 분이 그날 동시에 수거까지 다 해 가시나요? ○

예, 같은 업체에서 하는데 먼저 철거 해놓고 철거하는 쪽에서 처리랑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철거를 해놓고 날 잡아서 싹 수거를 해가지고. 한 업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고 나서 한 달 반, 한 달이 넘게까지 그 자리에 방치해놔서, 말하자면 주택을 철거한단 말이에요. 주택을 철거를 했을 때는 그 주택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철거를 해놓고 그 자리에 방치하면서 한 달이나 한 달반 동안 놔두다 보니 동시에 주민들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철거함과 동시에 바로 수거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철거하신 업체가 따로,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유입해 있으면서 수거를 하신 분이 수익이 안 나다보니 한꺼번에 한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현장 또한 제가 가본 결과입니다. ○

아닙니다, 업체는 한 군데인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옥과에 있는 수생태보전회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철거하고 수거하는 것이 사실은 회사 측으로 봐서는 번거롭지 않습니까? 먼저 몇 동을 싹 수거를 해놓고 일정 부분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게끔 비닐로 봉해가지고 한꺼번에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고 빨리 수거해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계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철거와 동시에 같이 마저 정리를 해주셔야지. 아까처럼 수거는 별개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시지 말고 차후 2020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대부분 수거하더라도 집에 놔두지 않고 마을 공한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든가 공한지에 놔두는데,

아닙니다, 과장님. 철거한 그 자리에 놔둡니다, 주택은. ○

놔둬버려요?

예, 마을에 놔두지 않습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퇴비 살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 지원사업비인데 이 건에 대해선 저 또한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님, 이 부분은 팀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팀장님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시간관계상.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달 염소농가 FTA신청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이죠? 염소의 이동경로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

아직은 보상금 받는다고 서류를 낸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청주 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이 잠깐 들리더라고요, 계획이라고 지금.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현재 염소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소리인가요? ○

일부는 이동했더라도 서류는 안 들어왔죠, 거기에 대한 서류.

서류는 정확하게 이동경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 농가의 얼마로 하고 이런 걸 서로 서명하는 과정에서 진행하기로 하셨죠? ○

당연히 그것은 나중에 향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FTA 9월 30일까지 마무리되면 분뇨까지, ○

아니,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인가요? 분뇨도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곡성군의 경제를 위해서 고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항상 집행부 공무원들의 애로를 이해해주시고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큰 결실로 돌아올 겁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2회 추경에 제출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상품권 발행 및 유통관리는 291페이지에 상품권 발행 유통관리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과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2개로 구분해 놓았냐면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같은 세부사업에 둘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예산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분리해 놓은 과정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3,600만 원, 특별교부세가 3,600만 원, 도비가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각의 총액이 6,000만 원으로 맞추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군비는 기존의 8,8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감을 시켜서 6,000만 원으로 총액을 맞췄습니다. 총 사업비가 2개의 세부사업에서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0만 원은 남게 되는데 이건 본예산 때 자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든가 1회 추경 때 확보됐던 유공자, 유공공무원 포상금 이렇게 해서 440만 원이 들어있는 거고요. 사업비로는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 각각 6,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택 지원사업은 현재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36세대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번에 69세대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증가되었고요. 물량이 증가된 부분만큼 증액시켰습니다. 국비가 있는데요, 국비는 산업부에서 곧바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직접 송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치지 않고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 밑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삼기면 농소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끝나고 다음 주에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립 전 보고를 드렸던 금액은 애초에 계획된 것이고요. 추가로 설계해보니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비용을 해당 마을에 부과시키진 않고요. 이것은 예전에 겸면 상덕마을 할 때도 이런 방식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다음에 LP가스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립전으로 그 전에 주례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명이 가스안전공사에 채용돼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약 1,8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국비지원사업들이 변경되어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산업부에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소득층이 누락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을 파견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석곡권역 골목경제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500만 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이건은 뭐냐면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에 공모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모를 하려고 하는데요. 석곡이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번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연관사업들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배치했다는 것을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중앙로 활성화 벤치마킹 임차료, 그다음 장에 벤치마킹 200만 원. 이 건은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올해 선정 돼서 내년부터 사업을 설계하고 그 이듬해부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공부해보고 현장들도 살펴보고 이럴 수 있는 경비로 요청 드렸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는 도 사업도 그렇고, 군 자체사업도 그렇고 공모를 해서 최대 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단위뿐만 아니라 각종 직능단위도 이런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직업단위에서 공동체 활동들을 하고 그러면서 비용을 낮추거나 또 다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그런 활동들을 지원해 주고자 이번에 3개 정도로 생각하고 1,500만 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렸다시피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교부결정 해주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남은 금액만큼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 사업 그대로 반영시켰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앞서 보고 드린 사항 그대로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투자유치 기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지난번 보고 드렸던 섬진강 제빵소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최대 5억까지, 저희들 설계에 따라서 3억이 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형이 좀……. 현장상황들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5억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자연과 미래가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2개년 간 연 1억씩 총 2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도비 5,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하△텍산업개발과 해△스틸 2개소가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880만 원이 증이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23명을 배정받았는데 추가로 3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근속장려금이라는 것은 최대 4년 간 청년들에게는 1,500만 원, 기업에게는 500만 원까지 지원해줘서 청년들에 대한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칭비로는 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23명에서 30명으로 늘다보니까 군비사업비 4,5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은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에게는 50만 원, 개인에게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목표치를 3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의결이 되면 25일부터 모집할 겁니다. 그래서 모집하게 되면 이후에 모집여부에 따라서 축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10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연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청년정착 지원은 셰어하우스 3동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집기 물품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곡성형 보조인데요. 앞에 증감을 보시면 재원에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부기별로 재원비율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율을 65대 35로 부기별로 다 맞춘 겁니다. 그래서 총액은 재원별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곡성중앙로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도지사님이 곡성에 오셨을 때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순수하게 도비 5억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팝업스토어에서 음식점을 미리 경험해보는 이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 여러 가지 요리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 스트리트 갤러리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갤러리 사업으로 가는 것들이 위험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색다른 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비 5억을 각종 항목에 맞게 분배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18명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18명을 당초에 계획은 했었는데 정부 추경에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3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2명을 저희들 본예산 때 예산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32명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하다보니 계속적인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구제를 하고자합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은 삼기 흑찰옥수수 영농조합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도비와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최근에 오산에 수정마을협동조합이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아래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그다음 장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것들은 현재까지 신청 기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감액해서 올리고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다음 추경 때 추진대로 가면 아마 최종적으로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전남도에서 우리 곡성군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들이 행정의 단독 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소위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몇 년 전부터 그런 개념이 나왔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각각의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각 시ㆍ군에 요구를 하고, 다행히 우리 곡성군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을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익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마을공동체사업이 단독형이 아니라 기왕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까지 같이 융합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전남도에 응모를 해서 전남도의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하고 인력채용하고 사업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아래 쪽에 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11개 마을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공모결과 2개 단위가 탈락했습니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낮춰서 선정된 9개 마을 것들을 감액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 대학운영 용역 2,500만 원입니다. 석곡면을 대상으로 할 건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마는 소위 촉진자라고 하죠,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각종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역할들입니다. 지금까지 방식은 저희 행정에서 용역사를 통해서 의견들을 모아서 제시하면 위원님들이 몇 가지 의견 첨언해주시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행정이 끌어왔던 건데 이렇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직접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반영시키는 게 맞다,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하는 것보다 개별로 회의할 때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는 회의의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성립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신규 사업은 없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토지매입이 끝난 데도 있고요. 그래서 곧 바로 사업이 착공되고 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경비들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정부보조금 및 반환금입니다. 그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은행 이자들 계산을 해보니까 8만 7,000원의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이것 세입 정리를 하고요. 세출 쪽에 다시 그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이거는 사업장이 별도로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초에 지침상의 사업비로는 위에 들어 있는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설계해보니까 설계비가 더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을에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해주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같습니다. 같은데요, 저희들은 2001년도부터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소상공인을 살리자’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시ㆍ군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실상 발행하고 있는 시ㆍ군이 몇 군데 없었는데 중앙정부의 푸시에 의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하면서 경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3,600만 원, 특별교부세 3,600만 원, 도비 6,000만 원 해가지고 총해서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를 각각 6,000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증액시키거나 군비를 감액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같은 세부사업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다음장에 있는 쪽으로 나눠서, 총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맞춘 사항입니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간의 어려움은 좀 있었는데요.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군데는 없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민원이 있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례로 들었던 데는 추석 무렵에 일정하게 모양새를 갖춰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출향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사실 현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작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될 것 같고요. 그걸 제기하시는 분은 최종적으로 재측량을 하겠습니다. 물론 측량…….

물론 측량을 한다고 해서 그러겠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픈데 긁어드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수용하려고 그럽니다. 수용에 대한 의견들을 받고 있고요. 수용도 잘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화차량이 탱크가 달린 진화차량입니다. 그래서 기계와 진화단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산림과에 배치하는 걸로.

1.5톤 정도.

그 부분도 그전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산림과에 재난차량들이 많아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구체화 시켜서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교육 잘 다녀오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