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과, 가정활력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middot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대비 89억 3,400만원이 증가한 2,696억 2,900만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38억 1,100만원, 특별교부세는 11억 8,3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39억 4,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하단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제1회 추경 대비 95억 875만 6천원이 증가한 1,782억 9,182만 5천원입니다. 81쪽, 이중 국고보조금은 32억 6,807만 7천원, 83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 7,493만원, 84쪽, 기금은 16억 6,328만 1천원, 85쪽, 시도비 보조금은 42억 246만 8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43억 6,818만원이 증가한 683억 6,81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확정에 따라 10억 8,50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 7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04억 1,81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79억 9,003만 9천원입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시책개발 포상금으로 직원들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혁신 워크숍」 2,200만원, 「2018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업무유공 부서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책기획단 신설에 따른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자문, 정책연구, 정책제안 활동 등 「정책기획단 운영」사무관리비 3,900만원, 정책공유 및 공론화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정책포럼 운영」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 사무관리비로 소송 증가에 따른 추가 소송에 대비한 「변호사 소송사건 선임료」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납세자보호관 홍보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비」등 홍보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98쪽, 청년정책 기타보상금으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지원」을 사업량 증가로 추가된 13명분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도비, 군비 각 520만원씩 총 1,04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인구정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한 성립전 예산인 「청년캠프 &“흙과 함께&”사업비」로 도비, 군비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설립 및 운영 시설비로 2019년 행안부 균특회계 지역발전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으로 확정된「화순군 청년센터 건립」시설비로 균특보조금, 군비 각 3억 5,000만원씩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공작소 운영으로 2019년 상반기 전남인구 희망찾기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됩니다. 청년 창업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군비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 「미디어 공작소 장비 구입」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 군비 각 7,000만원씩 총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재정운영입니다. 기관공통 예산 사무관리비로 긴급한 실과소, 읍&middot면의 일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4,000만원, 「급량비」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군정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및 공무상 국외출장 여비 수요 지원을 위해 국내여비로「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5,000만원, 국제화여비로「공무상 국외출장 여비」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입니다. 축제 등 언론사를 통한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통신, 인터넷 및 월간, 주간, 일간지「광고료」2억 6,700만원, 「TV 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비」3,3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88억 3,5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247쪽, 화순 포괄사업비 5,000만원, 248쪽부터 259쪽 면 포괄사업비 3,000만원씩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자문위원 수당이 뭡니까? 30만원 10회

97쪽, 정책기획단 관련입니까?

네. 정책자문수당 30만원씩 10회,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정책기획단 명단을 1부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복합건물 관련해서 재무과 공공건축팀에서 복합건물을 추진하면서 13개 사업들 하는데 이것을 먼저 중앙균형발전 위원회 송재호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오늘도 지금 출장을 갔습니다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18명 위원을 구성해서 4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10회 예상 수용비를 3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일비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소송사건 선임료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가 뭐에요? 갑자기 증액이 되는 것은 우리군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악질민원이 늘어나서 그러는 것인지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22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17건, 국가 소송이 1건, 민간소송이 4건해서 총 22건이 있는데 1심이 진행된 것이 16건, 2심이 4건, 3심이 2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우리 행정으로 사업을 하신 분들하고 좀 우리행정은 지역에 총괄적으로 뭐 하는데 사업을 하신 분들은 자기 속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의견충돌이 많이 나오고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추세가 하다보니까 이 앞전에 예산 많이 편성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할 것은 7건 추가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실과소 업무추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합니다마는 실과소에서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감안해서 조화롭게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 봤잖아요. 승&middot패 관련 2017년, 2018년?

네.

그래가지고 최근 3개년 받아 봤는데요, 승패율이 우리가 말해서 승소, 패소 얼마나 정책방향이 우리가 말하는 조례, 규칙, 시행령 안이 뭔가 잘못되어서 패소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 측에서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패소부분을, 그런데 그 부분을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는 거예요. 패소된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우리 고문변호사 다 있잖습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맞춰서 사법… 우선이잖습니까? 행정심판이 우선이고

네, 그렇습니다.

흙과 함께 사업 1차 사업하셨죠?

네.

10명, 처음에 입소는 몇 명 했었죠?

8명 했습니다.

아니 12명, 13명이었는데

인구정책팀장 김영회 처음부터 10명입니다.

처음부터 10명, 20명 모집을 했는데 강원도, 경상도까지 합해서 10명?

네.

그런데 저기 다른 시군에 있는 농촌지역 광역시가 아닌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 청년들을 왜 우리 군에다 갖고 와서 캠프를 하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어가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억 편성해가지고 10명이서 다 못썼죠? 그런데 또 1억 올려놨어요. 그러면 30명 모집하겠다. 안 맞죠? 30명 수용을 어디에 하시려고요. 30명 수용하려면 장소가 없어요.

지금 한천이……

30명 못 들어가요.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활용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 군에서 인수인계 안 받았을 것이고 건설과에서

건설과,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업무적인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공공의 목적이 있어서 가능한 걸로 건설과 회신을 받아서 장소를 거기에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실장님! 거기에 30명이 못 들어간다는 것, 방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칸, 민박할 수 있는… 7∼8년 동안 지금 운영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전번에 예산 1억중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구정책팀장 김영회 1억중……

계산적으로 5천만원 남아 있어야 돼요. 벤치마킹 다니고 수영대회 가고, 바닷가 가고 어디 가고……

인구정책팀장 김영회 전체 1∼2기 합쳐서 사업비가 1억원 입니다. 그 1억원 중에 20명 대상으로 1기 때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모집인원이 10명 됐습니다.

전번에 10명 중 얼마나 쓰셨어요?

인구정책팀장 김영회 1기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요. 5천만원 중에 공통적으로 모집인원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달라지는 식비, 숙박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맞춰서 집행이 되었고요. 인원수에 관계없이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집행이 되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문제된 거예요.

인구정책팀장 김영회 5천만원 중에 3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귀농 귀촌에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아닌 말로 각 지역 방문을 해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제가 엊그제 공유재산에서 말씀드렸지만 청년센터 건립 7억, 이것이 까딱 잘못되면 7억이 헛 투자됩니다. 통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감안하셔가지고 여기에 따른 집기도 있고 방송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소한 간소화 하셔야 될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이전해야 됩니다. 군정 알리기 3억 적은 돈 아니죠?

그렇습니다.

수십 개 여기에 보면 몇 백 개 200개가 다되는 언론사에다 일괄적으로 광고를 준다. 타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는 모르겠더라도 전남 22개 시군도 이런식 광고 홍보하고 그러냐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얼마입니까? 17억, 증액 3억, 이것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00개가 다되는 백몇십 개 되는 방송매체, 언론매체,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줘야 되냐고요. 우리군 광고료를, 읍&middot면 포괄사업비 2018년도에는 읍&middot면단위 차액이 있었죠?

이번에도 차액이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읍은 5천만원, 면단위는 8천만원씩 했습니다.

작년에는?

똑같이 했습니다.

증액시켰잖아요. 억으로, 작년에 면단위 8천만원 주었습니까?

8천만원 주었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 추경에 3천만원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 전년도?

그 전년도 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 3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때 한 번 건의를 해서

…1년은 하나도 없었고, 없는 다음에 3천만원 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3년만에 8천만원,

거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혹시 선심성 예산이 되어 버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제 의원님들도 사업을 하시는데 조그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여기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 개념인데 갑자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 몇 백만 원씩 신속히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5천만원 하고 추경에 3천만원 했습니다. 읍은 5천만원, 2천만원 늘리고 이 사항은 읍면장님들이 활용하는데 자주 건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억 되겠네요.

아닙니다. 8천만원했습니다. 본예산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이 수용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총괄로 갖고 있다가 실과소에 필요할 때 지원해 주려고 편성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총괄로.

본예산에 세워놨던 5천만원을 다?

이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최근 같은 13호 태풍 링링이 와가지고 군부대에서 우리가 일손 돕기를 하면 그런 곳에 장화를 사준다든가 농업정책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실과소에 이렇게 총괄편성해서 요구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도를 해서 실과소에서 쓰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여기 목적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라고 써져있어서 그런 예산은 따로 운영비나 이런 걸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실과소를 운영하는 수용비하고 급량비는 있습니다만 거기는 딱 1년 동안 연초에 본예산에 세우는데 특별히 특이사항이 나오면 실과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 기획감사실에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천만원 이상만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원, 군비 6천만원 총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의약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철도건널목 기존 안내원 3명의 동계근무복과 신규 고용 인원 1명의 하계 및 동계근무복 구입비로 100만원,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도로 및 배수로, 가로등 파손 및 고장 시 긴급 보수비로 2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급입니다.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지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생물의약산업단지에 70억원을 투자한 완제의약품 제조기업 ㈜KS제약입니다. 다음은 108쪽,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입니다. 화순전남대병원의 과학기술부, 복지부 공동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매칭 지원 사업으로 임상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기기, 서비스 등)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도비 6천7백5십만원, 군비 1억5천7백5십만원 총 2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총사업비 국비 213억원, 도비 32억, 군비 38억 총 1억 83억원을 투입해 백신개발 후 허가, 승인까지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이 신속하게 백신 제품화를 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 및 부지비로 도비 6억원, 군비 12억원 총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상인 및 이용고객의 안전상의 문제와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상인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사업비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고인돌전통시장 복합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 복합센터 유휴공간을 개보수하여 청년창업 활동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 중 9천6백만원을 복합센터 개보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발행, 임차, 홍보비 등으로 지출하고자 사업비 1억원(도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사업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할인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5억원(국비 2억원, 군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등 대행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의 판매, 환전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천만원(군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경기 침체 등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으로 신청 접수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비로 1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추가 대상자 확정 통보에 따라 사업량이 40가구에서 47가구로 증가하여 1천9백8십4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교부 결정됨에 따라 도비 감액분을 1천8백6십7만5천원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17년 능주지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당초 폐광기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폐광지역외 기금사용을 이유로 사업비 일부를 반납하였기에 부족사업비 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당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19년도 사업 수행지침에 따라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1억4천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LP가스시설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LP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현황조사를 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천8백2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배관망을 통하여 수용가에 LP가스를 공급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정부 추경에 따라 사업량이 증대되어 국도비 3천9백9십8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장려금 수요 증가 및 도비 변경 교부결정통보에 따라 4천4백4십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 기업의 약정기간 종료로 인한 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 변경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1억1천2백3십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기업 부재 및 국도비 변경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1천1백4십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중 첫 번째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청년 인건비, 활동수당, 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8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입니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청년을 배치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청년 인건비, 활동수당, 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6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농?축협에 청년을 배치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전남도의 시군별 계획에 따라 2019년도 사업비 2억 2천 1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창립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전남청년에 대해 창업 창립비용 및 컨설팅 네트워킹 창업지원금을 지원하여 자립하기 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에 시&middot군별 계획에 따라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며 2019년도 사업비 2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입니다.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출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사업비 1천6백6십6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이양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양 농공단지 배수로 미정비로 농공단지 이용에 불편이 많아 도로침수 등 재해피해예방을 위하여 교부 결정된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법적사무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농공단지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해부터 3년간 사후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2년차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9년 2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9쪽, 화순고인돌전통시장 복합센터 개보수 사업 9,600만원 목 변경, 이것 지금 전번에 개보수공사 해가지고 지금 배수홈통 지붕에서 내려오는 혹시 홈통규격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능주시장 것은 100미리인데 능주는 출고가 낮습니다. 한 3.5m, 4m 거기에 낙엽도 없습니다. 지금 화순읍 전통시장은 가을에 지금 철 한 달 후에 가면 낙엽이 쌓여가지고 홈통이 다 막혀 버립니다. 부실공사에 의한 누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낙엽은 홈통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을 개선사업비로 아마 작년도 예산 세워서 했을 건데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해서 예산을 정리해서 한번 했을 건데 그것 다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리모델링하고 페인트칠하고 예쁘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확인해보고&hellip;&hellip;

비가 빗물이 떨어져서 영업을 못할 정도로 비닐을 쳐놓고 건물 앞에도 비닐 쳐놓고 자판을 벌려야 쓰겠습니까? 이 부분 현장 확인하시고 예산 집행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 전년도대비 많이 늘어났네요.

경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넉넉하니 일단 편성을 좀 했습니다.

전년도에 넉넉하니 해서 나중에 다 못썼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좀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행정적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그래서 홍보를 해주셔야 선심적으로 집게 나눠주고 앞치마 나눠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싼 이자도 하죠?

네.

싼 이자로 목돈을 우리 군에서 이자 지원해줘서 쓸 수 있고 말 그대로 사업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셔야 되겠죠?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마지막 입니까?

지금 이미 간선이 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동면은 종착역이고 우리가 용어로 따지면 그렇죠?

네. 동면에서 필요한 부분을&hellip;&hellip;

시작하면서 끝이에요. 능주는?

능주도 지금 일단 집단적으로&hellip;&hellip;

제가 전번에 회기 때마다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 심사숙고 사업하시고요. 지금 이쪽 어디입니까? 잠정리, 장동리해서 유천리 2구가 어디입니까? 만연산 올라가서 좌측입니까? 유천리 2구 행정구역상, 올라가서 좌측? 옛날 714 관리부대 있는 쪽? 오른쪽이요? 대저택도 있고 10억, 20억, 30억짜리 식당 있고 그것 아니야? 그럼 어디가 2구에요?

금호사거리 있는데.

금호사거리 있는 쪽? 그 근처 지금 별장, 전용주택 지어놓은데 많이 지어져있어요. 빌라도 비싼 것 많이 지어졌고.

부영 6차하고&hellip;&hellip;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예산이 200만원 가지고 한 세대당 공급비용이 1940만원이나 들어가 버려요. 세대당 2천만원. &hellip;&hellip;잠정리 이런 부분들 노인들한테 2천만원씩 나눠주고 평생 가스비 내고 돌아가시라 해봐요. 다 못쓰고 돌아가시니까 이런 사업은 안해야지. 그렇죠? 아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1천만원, 몇 백만원 세대당 공급비용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해택을 받으면 좋은데 어떻게 한 세대당 2천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시골 어르신들, 세대구성 많아야 2인 그렇지 않아도 1인 독거노인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 &hellip;&hellip;사업을 해줬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쓰겠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을단지 LP가스 공급계 저희들 지금 저는 경기도 쪽 이야기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우리군도 한건이 왔네요. 공모가 50억짜리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가스관로에 의해서 몇 십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지만 이것은 LP통, 대통을 놔두고 마을별 가운데에 놔두고 거기서 공급만하죠?

네, 맞습니다.

가스회사에서 채우고 이런 사업을 해줘야지 실질적인 사업을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늦었어요. 정부에서 하는 게 그런데 다행히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한건이 공모되어서 하고 있는데도 이 계획을 잡으셔서 그렇잖아요. 대단위 중심지 면단위 100호, 200호, 300호 있는 지역 얼마나 혜택을 받겠습니까?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렇죠? 간선 비용이 몇 십억이 절약돼버리는데 능주까지 가는데 간선비용 32억 4천만원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되어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구상을 하셔서 공모사업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죠? 이리 이리 해서 한번 확인해서 알아봐서 적극 했으면 쓰겠다하는 것.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904억 1천 9백 3십 6만 9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4억 5천 7백 1십 1만 9천원을 감액하여 899억 6천 2백 2십 5만원입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을 계상하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천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중간부분 기초연금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기반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시군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 30억원을 감액하여 373억9천2백3십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 1억1천만원을 감액하여 7억5천6백1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는 금년 4월 기간제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천4백9십2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변경하여 2억3천9백2십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는 국도비 사업량 증가로 14억9천7백2십만원을 증액하여 89억1백3십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군비추가분 14억9천7백2십만원을 감액하여 8억1천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부분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수리비 지원입니다. 노후 물품 교체 경로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년 10월 경로당 2개소가(동면 청궁, 서성리경로당) 신규 등록 예정으로 에어컨 등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냉난방기, 건강기구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 완화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13개소)이 증가됨에 따라 9천7백5십만원을 증액하여 1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간부분 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 10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1천8백4십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영장례지원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부분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은 기존에 면 공중목욕장 9개소 운영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었으나 2019년 상반기에 공중목욕장 운영비로만 지원 할 수 있도록 도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5천5백5십만원과 물품 구입비 7백5십만원을 프로그램 운영 연료비로 변경하여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상단부분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추가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1억3천4백8십3만4천원을 증액하여 4억7천1백6십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부분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입니다. 조손가정 및 부자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담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같은 3천만원을 계상하여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4천만원이 증액되어 2억4천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단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류소통공간 설치비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을 위해 세부사업명을 &&ldquo;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rdquo;에서 &&ldquo;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rdquo;로 변경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류소통공간 설치비로 4천만원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간 설치시 물품 구입비로 3천만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부분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선진지 벤치마킹입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새일센터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여성친화도시조성은 2020년 1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과정으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발대식과 자기학습시스템 컨텐츠 제작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7백9십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환경개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아동센터 12개소의 도배&middot장판교체, 싱크대 교체, 화장실 개보수비로 6천6백2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아동복지교사 사업 지원은 금년 4월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5백8십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변경하여 1억7천3백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식사 및 간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천3십만원을 증액하여 4억8천5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자애원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천2백6십만8천원을 증액하여 10억2천2백6십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육사 10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나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 7월부터 전면 적용되면 3교대로 전환되어야 함에 따라 추가로 6명이 소요됩니다. 연차별로 단계적 채용이 필요해서 금년도에 도에서 2명분 인건비가 배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부분 다함께 돌봄 사업 인건비는 국도비 매칭을 위해 사업명을 &&ldquo;다함께 돌봄 사업&&rdquo;에서 &&ldquo;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지원&&rdquo;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단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집기 및 비품 구입입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문 서비스를 위해 전남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금년 7월 1일 화순읍 벽라리에 개관하여 기관 운영에 필요한 아동심리 검사 및 치료 도구 등을 구입하기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부분 청소년수련관 건립 토지매입비입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여가와 학습 공간 제공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화순읍 교리 일원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현재 70%를 매입하였으며, 감정평가결과 부족한 예산 11억9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부분 아동수당 급여지원입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71개월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아동 34명이 감소되어 4천3백8십2만5천원을 감액하여 24억4천2백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대상 아동 99명이 감소되어 5천2백9십2만원을 감액하여 9천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리모델링)입니다.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이상 확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입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노후시설 리모델링비로 국도비 매칭분에 따른 6천2백5십5만2천원을 증액하여 2억5천2십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손(부자)가정 44만원, 국비 가구당 2만 5천원&hellip; 군비추가금이라도 세워서 방법을 찾으시면 어떻겠나? 그리고 조손(부자)가정할 것이 아니라 148쪽 맨 아래쪽입니다. 모자 가족단위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노인복지 이런 복지보다도 아동복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손가정, 부자가정, 모자가정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확대했으면 쓰겠다. 주문 드리고요. 아까 아동복지실 운영비 그래가지고 주 52시간 때문에 계속 걸림돌이었는데 일반직 8명, 보육사들 10명 그렇죠? 뭔 비율이 엄청나게 안 맞죠?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보육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인원은 10명밖에 안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펜 들고 있는 사람이 8명이나 되고 그것도 간부직으로 그런데 군비가 87% 맞습니까? 도비가 13%

네.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 도비 매칭금이다 말씀하셨는데 도비는 13% 차라리 주지마라 그래요. 군비로 100%하고 맘대로 선임이라도 하고 입찰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궁금해요. 설명해주십시오.

현재 도비가 13%고, 나머지가 군비인데요. 군비 비율이 높은 이유가 면에 분권 교부세라는 명목으로 국비로 지원됐던 것이 그것이 폐지되고 보통 교부세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군비 비율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전에는 국비로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로 50% 지원했던 게 보통교부세로 들어가니까 현재 비율이 높게 된 것입니다.

이게요 설립주체가 당초에 있어서 전쟁직후 전쟁아동을 보호했던 시설로 출발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한 65년, 70년이 다 되어서 지금 변질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것을 군에서 관리를 하시려면 뭔가를 안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니까 지금 계속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아동들한테 가는 돈, 보육사는 보육사다고 하지만 일반직들이 세상에 18명중에 8명이 일반직이어야 쓰겠습니까? 사무직이, 그것 부분 한번 법조항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집기 및 비품 구입비 5천만원, 자료만 가지고 보니까 지금 머리가 아프고 관리비 주체가 어떻게 &hellip;선이 안 그어진 상태에서 전남 북부권 왜 이게 우리 화순에 와있죠? 5개 시&middot군?

6개 시 군.

6개 시&middot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비만 갖고 한다? 군비잖아요. 100%,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지금 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도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 기관을 우리 군에 유치하는 건데요. 설치자체는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6억원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 6억원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물매입하고 리모델링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 예산이 약간 부족하고 저희 유치 차원에서&hellip;&hellip;

왜 국가에서 해야 되고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우리 화순군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서 하냐고 이 말이에요.

뭐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더 저희 군에도 유치되는 도 기관이고 하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운영비 1원도 안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로만 운영하시고?

도 자체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니까 저희 군은&hellip;&hellip;

그런데 왜 집기를 우리가 사줘야 되냐고요. 5천만원씩이나?

유치차원에서 좀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유치차원?

도기관,

왜 유치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군에 유치되면 다른 6개 시&middot군을 관할하고 있지만 우리 군 아동들을 위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나주&hellip;&hellip;

네. 나주에 있고요. 목포하고 순천에 이렇게 3군데 있었는데 이번에 한군데가 증가되면서 우리 군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림책 놀이터 준공 되었습니까?

아직 준공 안됐습니다.

거기 총 사업비 리모델링비 얼마였죠?

2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 중?

네.

몇 평이었죠?

규모까지는 제가&hellip;&hellip;

대략, 담당팀장님 면적?

추가된 게 아니고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삭감된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때 삭감 왜 시켜놨는데요? 그것도 리모델링 때문에 시켰을 것 같은데?

개원시기를 내년 초로 맞추라고 주문하시면서&hellip;&hellip;

그럼 그때 6,300만원을 일부 삭감시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와 많이도 시켜놨네요. 그럼 내년 1월에 개원합니까?

네.

위탁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추진을&hellip;&hellip;

공모도 안하고 그냥 그때 바로 계약할거죠?

거기는 바로 해야 됩니다. 부지가 기부체납이 됐기 때문에.

기부체납이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8쪽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치해놓은 경로당 평균 전기 요금이 2만5천원 이상인데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죠? 3㎾ 지원해주면 이 전기료 부분 정도는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평상시에 이것 설치하기 이전에 전기요금이 많으면 많은 경로당일수록 줄어드는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설치비를 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현재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전기료는 금액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전기 생산이 지금 남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고 남는 전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한전에서 사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한번 파악해보시고,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사후에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 입니다. 보건소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예산액은 120억 8,69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79만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신규사업 및 1천만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시설비 5,100만원은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낙후로 천정 등 누수가 잦은 이양보건지소 등 6개소에 대한 방수공사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척추재활운동기구를 구입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보험지원입니다. 출생일 기준 부모 중 1명이라도 화순군에 주소를 둔 경우로 지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대상자가 증가하여 1억 6,2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맨 아랫부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461만원 감액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800만원 증액은 치매전문인력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를 위해 의료 및 구료비에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국비 보조금이 지원되어 예산성립전 사용한 국도비 3,308만원과 군비 매칭분 1,78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아랫부분부터 233쪽,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표본감시 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등으로 국비보조금 지원되어 3,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편성되었던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억 7,090만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중복사업으로 미시행 결정되어 확정내시 변경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접종비 부담 경감과 발병률 감소를 위해 사업량 확대되어 1억 1,4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노인결핵 전수검진입니다. 결핵발생률이 높은 노인 인구에 대한 결핵검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되어 2,12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315만원 증액은 2018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과 예산성립전 사용에 따른 계상이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 1억 3,160만원 지금 몇 개월 안에 소진하겠어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진하겠어요?

(청취불능)

그럼 지금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 말이에요?

차상위까지 저희가 지금,

이 앞전에 차상위가 포함 안됐었소?

우선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차상위나 차상위 자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상포진환자들의 어려움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작년부터 논의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다행히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확대가 된 상황인데 올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65세 이상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는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도 나오고 그런 것 참작하여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방접종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군에서 홍보도 좀해야 되고 또 군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될 것 같으면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홍보해서 우리 군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환자들 수를 줄여줬으면 하는데 될까요?

네, 우선 저소득층부터 접종하면서 대상포진이 굉장히 면역력이나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28쪽, 척추재활운동기구 의료기구 아니죠?

네 의료기구 아니고 운동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인데 척추를 재활하는 운동기구 전문가에 의해서 척추교정을 한다든가 운동을 시킨다든가 해야지 보건소, 보건진료소에다 놔두고 시키겠다?

진료소에 어차피&hellip;&hellip;

전문가 있습니까?

네 어차피&hellip;&hellip;

척추 전문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료인들로서는 기본적인 상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본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척추교정같이 중요한 말 그대로 척추인데 인간의 중심축인데,

이제 저희는 위원님&hellip;&hellip;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보건소 예산중에 꼭 끼니때마다 이것 구입비가 한건씩 무조건 올라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5년 3개월 동안에, 신생아양육지원비 이 숫자상으로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자료에 의하면 숫자가 우리 아동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량을 내시로&hellip;&hellip;

출생아가?

출생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비는 늘어난 거예요? 또 돈은 똑같은데,

이제 기준이 완화되다보니까 그동안 혜택을 못 받은 아이들이 예를 들면 옛날에는 부모가 다 주소가 있어야&hellip;&hellip;

넷째아? 다섯째아?

아니요. 부모가 주소가 둘 다 있어야 되는데 한명만 있어도 되고 이제 옛날에는 1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출생하는 직전에만 있으면&hellip;&hellip; 이런 식으로 완화됐습니다.

퇴거 화순에다 해놓고 여기서 애 낳으면 되네요?

일단 화순은 거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hellip;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네, 기준 완화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팀장님 별도로 설명해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계수 조정 전에.

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액이 기 예산 390만원, 이것 제가 지금 봤을 때 여기에서 390만원에서 감액시킬 정도 되면 화순군에 있는 신혼부부, 예비부부 홍보부족 그렇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니까요.

신혼부부&hellip; 네.

이런 예산부분 늘려서 신혼부부들이 예비부부들이 결혼날짜 잡아놓고 청첩장 돌리기 전에 가서 우리 군비로 종합검진 받아서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딱 종합검진해서 통지서 갖고 너하고 나하고 확인하기로 하자 둘이 앉아서 이것은 홍보부족이야 지금, 3,900만원도 부족해야 됩니다. 390만원이 남아버리면 안되겠죠? 재가암 자조모임 그렇게 예산&hellip; 자존심 부분 안 건드리고 이 부분 환자분들, 가족 분들 운영을 잘했으면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300만원이나 잘라버렸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잠시만요.

231쪽 아래쪽에 재가암 자조모임 등 운영비, 그것도 480만원이나 되는데 어디 일반단체들 43개, 45개 단체 중 하루 여행비 값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워놓고 왜 운영을 제대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암환자들이 외출이&hellip;&hellip;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예산세울 때 얘기했잖아요.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정확한 준비를 해서해야 된다고 그런데 잘한다고 예산 세워주라 해놓고 예산을 못써버려?

(청취불능)행사운영비로&hellip;

그러니까요, 운영비를 누구한테 줘요? 검사비하고 치매 정밀검사비하고 전문인력 인건비하고 목 변경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한가요? 왜 검사비를 줄여서 왜 인건비로 보태주고 있는지?

죄송하지만 인건비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이런 쪽으로 전환되다보면 약간 갭이 생기거든요?

그런다고 검사비에서 빼서 써버려요?

그쪽에 돈이 충분하니까.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데이터 없이 예산을 성립해서 편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인건비하고 부족하면 총무과에 정확하니 요구해서 주라고 갖다 써야지. 자체에서 목 변경해서 돌려치기 해버리면 안되죠. 검사비는 12월 31일까지 갖고 있어야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이것을 중간에 목 변경 시켜버리면 안되겠죠?

죄송합니다.

검사비는 검사비로 끝내야 되는데 진폐환자의료지원비 지난 5년간 전부 1천만원씩 했어요. 그렇죠?

네.

1,500만원 되네요. 이것 누구한테 줍니까?

진폐환자 중에&hellip;&hellip;

개별신청입니까? 협회에다 줍니까?

협회에다 줍니다.

그럼 그것이&hellip;&hellip; 아니지요.

이제 개별들이 저조하고 협회에다 신청하면 그 돈이 나갑니다.

이것이&hellip;&hellip;

본인부담금이 나갑니다.

총무과에서 되지. 그렇죠? 국가에서 관리해주죠. 또 우리 군에서 합니까?

그것은 이제 진폐로 인해서 받는 보상금이 저소득&hellip;&hellip;

제가 말하는 것은 왜 증액이 되냐 이 말이에요. 왜그러냐면 진폐환자 분들이 사망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설명&hellip;&hellip;

5년, 10년 전 숫자보다 지금 숫자들이 더 적습니다. 그렇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줄어드는데 금액은 늘어난다니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세히 세밀하게 들여다보니 진폐환자 중에 120만원 이하 보상금을 받으신 분들은 생활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병원에 자주 가니까 본인이 내놓은 돈 있지 않습니까? 5천원, 3천원 이것을 지원해주는 의료비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1천만원을 세워놓고 쭉 주다가 10월정도 돈이 떨어져 버리면 놔 둬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불만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2월까지&hellip;&hellip; 지금 한 70% 소진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돈이 12월까지 부족해요. 그래서 500만원 세우면 어느 정도 12월까지 쓰겠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7월이나 8월 되면 돈 떨어져서 이제 신청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500만원 세워서 12월까지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사항이에요. 금액을 떠나서 예산 편성할 때는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나 제대로 하고 잘하려고 애쓰셔야지 금액만 늘려서 선심성 예산이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한약재유통지원시설 관리부서 전번에 제가 말씀하셨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드렸는데 저기 관리부서 변경시켜주라 그때는 우리가 20억 3천만원에 대한 주식투자를 우리 화순군이 해서 BTL사업장을 한약재다 보니까 보건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농가 위주로 갑니다. 지금 재배농가로 1,200농가에서 지금 확 줄어가지고 500, 600농가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50%정도 줄어버렸는데 또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농업정책과에서 하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관리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한약재 재배기술 기후, 토양, 토지를 다해서 우리 화순군에 맞는 한약재 재배를 납품할 수 있는 고가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소득창출 할 수 있는 부서가 농업정책과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지 왜 보건소에다 지금까지 놔둬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당초에 BTL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이 앞전에 우리 정명조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제가 지금 보건소,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 부서를 어디로 정할까?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을 못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어떻게든지&hellip;&hellip;

실장님! 고심하시지 말고 군수님한테 사업 정확히 설명해서 이것 지금 보건소에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야죠.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했을 때&hellip;&hellip;

관리부서만 바꾸면 되는데 왜 쉬운 문제가 아닙니까?

실과소 업무조정이라는 것은&hellip;&hellip;

소장님 파견근무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네?

파견근무자.

파견근무자?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6급 파견근무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을 회수하고 매각을 해버리고 지금은 순수 우리 BTL사업장 임대사업장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민간업체가 와서 임대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치를 할 때 우리 화순군에서 BTL방식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한 사항이라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자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번 임시회 때 현장 방문했습니다만 지금 10년 전에 해놓은 기계화설비 완전 노후화되어 있어요. 뭐 보건소 누수 보통 10년 이내에 대한 누수 6군데 해가지고 5,1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건물도 그렇게 지금 세고 있는 판에 기계는 어떻겠습니까? 문드러졌겠죠? 기능을 못합니다. 기계로서 기능을, 그래서 현대화시설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한약초 금액을 많이 받게 해서 서로 좋게 하자는 방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직도 예산편성이 안 올라오는 거야. 그렇죠?

네, &hellip;&hellip;

기계식 열전도방식 모든 것이 낙후된 20년, 30년 전 기계를 갖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보건소 한번 저기 산청 벤치마킹가십시오. 산청도 똑같은 98억짜리 BTL사업장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서 부터 거기는 농협중앙회에 등록되어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없습니다. 거기는 경남생약협동조합이라 해가지고 농협중앙회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는 정회원 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 2015년도 초창기 때 7대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우리 의회에서 갔다 왔었거든요. 한번 다녀오셔서 어차피 소관하고 계실 거면 뭔가를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아야죠. 은행이자만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100억원짜리 해주고 1억 2천만원 쓰겠습니까? 연간 임대료가, 현대화 시설해줘서 은행이자보다는 더 받아야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민원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