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인길 의원 발언
창섭
노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YWCA 의정모니터링단 여러분께서 모니터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고해서 의사진행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편성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86억 1,000만 원보다 11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02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관,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부서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1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37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279억 7,000만 원에 대비하여 9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사업에 29억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사업에 19억 4,000만 원, 창원시 시군역량강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 사업에 2억 원,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9,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촌체험시설 인프라구축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에 5,0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25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6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67억 3,000만 원에 대비하여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에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27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522억 원으로 기정액 513억 2,000만 원에 대비하여 8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시설 보완 사업에 8억 원, 농촌자원활용 융복합공간조성시범 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1억 원,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사업에 3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35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축산과는 예산액 8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80억 원에 대비하여 7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퇴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사업에 8,7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지원 사업에 2,0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사업에 2,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44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2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20억 2,000만 원에 대비하여 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영도시텃밭 조성 사업에 5,000만 원, 농업테마파크 관리 인부임 사업에 4,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46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3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25억 6,000만 원에 대비하여 6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팔룡시장 노후시설개선 용역에 2,000만 원, 내서도매시장 농산물 검사소 설치에 6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특별회계 편성 사항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억 4,000만 원 대비하여 9,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세입, 세출액 정정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부분은 605페이지부터 606, 세출부분은 611페이지부터 624페이지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페이지 607페이지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시설 보완 사업 지원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좀 금액이 큰 금액이라서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하는 역할하고요. 그다음 지금 위탁되고 있는 위탁운영업체가 어디인지, 거기에 일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수출농산물 품목 우리 지자체에서 나가는 수출품목이 어떤 내용들인지, 선별물량 그리고 연도별 매출액 사용료 납부액은 어떻게 잘 받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몇 페이지라고?
홍표
전홍표위원
607페이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세입 부분이네.
홍표
전홍표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농업정책과 하는데.
홍표
전홍표위원
죄송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정책과 해주세요. 정책과 없습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것 관련해서는 어느 과입니까?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
창섭
노창섭위원장
축산과입니까? 그러면 정책과 질의 없습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정책과?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79페이지 조서 조직개편에 따른 청경 인건비 조성분 되어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이것 설명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이것이 농업정책과 속에 청경 급여 지급 관련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정책과장님 맞아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경 급여 관련 인건비 조정분은 사실상 청경이 근무하는 곳은 농산물 도매시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급여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데 지금 올해부터 해서 청경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각 팔룡하고 내서의 농산물도매시장에 청경들이 2명이 2교대 근무를 하고 하던 것을 6명으로 해서 3명이 근무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늘어난 청경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15페이지에 보면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 내나 우리 그것 벼 싸이로 건조기 그것이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포대 수매를 하지 않고.
이치우위원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바로 현장에서 바로 산물수매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치우위원
물벼 수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건조비라 하는 그 자체는 그러면 그것을 싸이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 그것이.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RPC에서 수매한 그 산물벼를 RPC에서 건조를 합니다. 그 건조에 드는 비용이 농업인들이 약 1,400원 정도에, 아, 40kg에 1,400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치우위원
아, 비용을 부담을 해야.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에 대한 보조적인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몇 % 정도 보조를 해 줍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40kg에 1,400원 줘야 되는데 1,000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이치우위원
1,000원 정도 같으면 %로 따지면.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1,400원이니까 약 3분의 2정도.
이치우위원
3분의 2 우리가 부담을 해 준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물벼 수매를 늘려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치우위원
일반벼 우리가 건조한 벼 수매 가격하고 이 산물벼 수매 가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약 1,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습니다. 산물벼가 1,000원 정도 작습니다.
이치우위원
몇 kg당?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40kg당.
이치우위원
40kg당?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산물벼 우리가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미리 계약 그것입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약입니다.
이치우위원
아, 계약을 해야만이.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추세는 지금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더 늘리기 위해서 장려도 하고 건조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 정도 2억 정도의 어떤 예산 같으면 우리가 많이 신청을 한다는 뜻인데.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우리가 계약자들이 그러니까 다 남아돕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한 13만 8,000포대 정도로 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농촌에 농업 일손이 고령화 되어가고,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 같으면 길가에서 말려서라도.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어느 정도 수매를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615페이지 보면 단감테마공원에 내가 관심이 많으니까 맨날 이쪽에 질문하네. 가족과 함께 하는 단감요리 경연대회 이 장소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테마공원 내에 실습, 체험실이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몇 회쯤 했습니까? 이것.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올해 지금 처음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단감.
장하
김장하위원
처음 보는 그것이라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 밑에 시상금도 같이 포함된 행사이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시상금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과목을 일부 변경하고.
장하
김장하위원
주차장도 저희들 어제까지 검점했는데 거의 90% 완료된 것 같고 주남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나면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주차장 하고는, 그렇지요? 주차장 부분.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2차부지하고 받으면서 아마 동시에 다 같이 그해 의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남은 돈은 못 받았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안 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래 직접 관여를 해 보고 하니까 행정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주들을 만나고 설득시키고 민‧관‧공이 다 합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현장에 좀 다녀보니까 우리는 쉽게 안 하냐, 안 하냐고 이야기 하는데 직접 개인 지주들이나 만나보니까 쉽지 않더라는 이야기지요. 도로 문제나 테마공원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도 고생 많으시지만 이런 또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까지 장소를 또 행사를 만드니 더 좋은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앞주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임시 개방 좀 안 되냐는 그런 정도 안 들었습니까. 테마공원은 정말로 여러분들 고생하는 결과에 따라 계속 찾는 전국적으로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주나 이래 참외 이런 곳은 거의 주차장에 풀이 나서 방치되어 있는 정도고 토마토는 이래 봤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고생의 결과라고 괜히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 다 같이, 저도 주말에 집이 가까우니까 주말에 매일 2~3번은 들락거리는데 보면 그것도 일요일 이런 날 근무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도 또 일요일, 토요일도 또 교대로 나오시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제가 해 드릴 것은 주위에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 일하는데 불편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단감축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수준 있게 그렇게 해 주고 또 판로도 내일모레 또 우리 소장님하고 캐나다 또 작년에 이번에 두 번째 나가는 것 그런 것 고생하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부분들은 늘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감사드리면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상 그 주차장 부지가 해결될 기미가 없었는데 사실 부의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어주셔서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올 가을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게 전국노래자랑하는 등의 큰 행사 말고는 지금 거의 해결되는 부분이 보이고 지금 곧 시작할 측구 복개 부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주차장 부분도 해결이 되고 테마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고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권성현위원
마지막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마지막에 하실 랍니까. 제가 여기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해서, 그렇지요? 페이지로 보면 614페이지인데 창원시 시군역량강화 사업해서 균특, 도시비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삭감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하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변경됐는데 이것 왜 이리 조정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군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절차 중에 하나로써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이런 데 필요한 돈입니다. 이 돈인데 이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처음 당초에는 이것을 전체 용역사에 돌려서 용역비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동읍 무전마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해서 동읍 무전마을이 경남도 환경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전국 대회 나가서 은상을 받아왔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런 과정을 해보니까 이것은 역량강화보다는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창섭
노창섭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농어촌공사에다 이 모든 주민들의 역량강화 부분에 대한 그것을 맡겨서 진행하면 훨씬 더.
창섭
노창섭위원장
효율적이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일반사업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높고 효율적이 되어서 그쪽으로 과목을 바꿔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진행을 아직 안 했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행 중인데.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과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목을 바꾸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용역사에 해 왔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해 왔는데 그것보다는 전문기관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것이 낫겠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훨씬 낫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농민들 다 동의되는 거예요? 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상관없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목이 바뀐 것 같아서. 그러면 농업정책과 질문 종결합니다. 혹 빠지면 마지막 일괄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세출 부분 625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2장밖에 없는데 혹시, 농업기술과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과가 조직이 많이 개편되어서 그러면 농업기술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수 세입 부분 607페이지부터 세출은 627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산물유통과 부위원장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맞아요? 질의 하이소,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예, 628페이지 아까 전에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시설 보완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어떤 시설 보완하는지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628페이지.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물류센터가 2004년도에 개장을 해서 기계가 노후화 돼서 지금 선별기가 하루 물량이 25톤인 것을 30톤으로 교체하고 박스 제함기, 이층 적재창고 공사, 선별장 입구 위생시설, 선별장 내 냉방공사 등을 하는데 사용되는 8억 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 우리 물류센터는 합포구 해안로 224-15번지에 있으며, 2004년도 11월에 74억 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2,860헤베고 연면적은 지상 4층 3,358헤베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수출 물량은 1,784톤 그중에 지금 우리 마산에서는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사용료는 작년 경우에 한 3,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작년 매출액 혹시 얼마인지, 1,784톤을 수출 보내서.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55억 원 정도 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조서 92페이지입니다.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4억이라는 시비를 투여하는데 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어느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사립유치원 지원은 지금 96개 사립유치원에 1일 1인당 1,000원씩 해서 1개월에 2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1개월당 유아 1명당 2만 원 말씀이시지요?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예.
지상록위원
그러면 그 사립유치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모든 사립유치원에 다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치원 보면 한 달에 120만 원씩 주고 다니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모든 사립유치원은 다 적용이 됩니다.
지상록위원
모든 사립유치원에요?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예.
지상록위원
그러면 한 달에 120만 원씩 주는 유치원에도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식재비로만,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급식비라고 하면 어차피 사립유치원에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인데 한 달에 10만 원 내고 다니는 유치원도 있고요. 한 달에 120만 원 다니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어느 말도 맞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수입이 다 틀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도와야 되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은데 120만 원씩 내고 어린이유치원을 다니는데 솔직히 2만 원 때문에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그리고.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저희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써 사립유치원 전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전체 기준이면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전체로 가버리지 않느냐,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저는 돈이 없어서 그냥 메이커 없는 옷 사 입었는데 우리 옆집에 애가 돈이 많아서 명품 옷 사 입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도 명품 옷 사달라고 하면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은데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 180만 원짜리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부분에서 소득이 다 틀리고 물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유치원에 보내는 것은 우리가 나무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한테도 2만 원씩 다 지원을 해 준다, 크게 의미도 없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의 생각이라든지 조금 개선하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이 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형편이 안 돼서 유치원도 못 가고 어린이집에도 가는 영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침 자체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에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이 부분은 과장님 마치고 따로 제 방에 좀 오셔서 저랑 다시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데 어쨌든 초중고 무상교육을 하는 것하고 무상급식 하는 것 하고 하위에 보육하고 할 때 이건희 손자도 주고, 노동자 손자도 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나 부분은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 이후의 노력으로 자기가 소득을 더 얻고 부를 축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어린 시기 때는 음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 차별주면 저는 보는 시각이 좀 다른 데 좀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636페이지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축산과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축산이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631페이지에 보면 4차 산업혁명 방제용 드론 전문인력양성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농산물유통과하고 방제드론하고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농업기계담당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아, 있어요?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위탁 교육하는 교육비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교육사업.
이치우위원
교육, 그러면 이것 우리가 현재 여기에 드론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드론도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없고요. 그것을 자체에서 사서 작목반에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업기계팀에서 이것을 사서 작목반에 지원한 것은 있다.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기존에 우리 농기계 담당에서 한 것 아니고 농업기술과하고 그다음 마산기술지원과로 옛날에 있을 적에 올해 초하고 작년 연말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농산물유통과에 넣을 필요성이 있나? 이것이.
창섭
노창섭위원장
교육이니까.
이치우위원
교육이라도.
창섭
노창섭위원장
위탁교육.
이치우위원
차라리 이것을 그냥 농업기술과라든지 이런 데로 교육도 그냥 거기로 이관시켜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입니다. 농업기계 관련해서 전부 다 집중해서 우리 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위원
기계를 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기계 교관이 두 분이 있거든요.
이치우위원
예.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그분 중에 한분이 교육을 희망하셔서 도비하고 해서 이것 교육 따는 데, 자격증 따는 데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치우위원
아,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농수산물유통과 인력이 자기가 자격증 따는 데 들어가는 지원사업비다, 그렇지요?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치우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한두 개 있어요. 629페이지에 보면 식생활교육사업 지원 사업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이것 예산이 줄은 이유를 한번, 국도비 다 줄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정돼 왔습니다마는 보조금 교부를 할 적에 감액돼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국비, 도비 다 감액 됐어요?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이유가 뭔데, 그래 핵심은. 신청학교가 적다는 거예요? 아니면.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예산 자체가 적어서 시군별 좀.
창섭
노창섭위원장
배정을 적게 했네.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예, 배정이 적게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국비도.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창원시도 하는 사업도 줄어들어요?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32개소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조직도 생기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밑에 학교과일간식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학교과일간식지원은 104개교에 주 2회에 1인당 150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단가는 1,900원이며 그것은 1,73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104개라는 것이 초‧중‧고 중에 어느 학교, 초등학교입니까?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유치원하고 초‧중학교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렇지요?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관내 초등 돌봄교실 운영하는 학교.
창섭
노창섭위원장
돌봄교실이지요?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리 알고 있는데 두 번째로 최근에 언론보도가 났어요. 우리 지역은 아니에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돌봄교실이나 과일을, 사과를 1박스 사줬다 그다음에 파프리카를 줬다 배를 줬는데 원장들이 한 달 기준 10박스를 줬는데 애들한테 5~6박스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in my pocket 부정이 적발이 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아니지, 우리 지역은 아닌데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이 지금 컵으로 그것이 공급이 되거든요. 전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깎아서 과일별, 종류별로 한 컵에 150g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도는 왜 났어요? 그러면. 언론보도까지 됐는데.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시군도별로 뭐 방법에 차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창섭
노창섭위원장
창원시는 그래, 저는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 지역 과일을 팔고 또 먹고 하는 좋은 것인데 항상 어디 무슨 사업을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양심적인 원장님이나 돌봄 그런 조직에서야 애들한테 다 들어오는 대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다 같이 애들 위주로 하는데 그중 일부 책임자들이 그 과일을 빼돌려서 다른 용도로 쓰고 이런 것들이 참 문제인데 제가 오늘 지적한 핵심이 뭐냐 하면 사후관리예요. 그냥 갖다만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언론 보도가 안 나오도록.
윤종
제윤종농산물유통과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농산물유통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축산과 질의인데 어쨌든 질의하기 이전에 담당 과장으로서 돼지열병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우선 한번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소장님 하시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간략하게.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한 발병 및 추진사항을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현재로써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치사율이 한 100% 치사율이 되겠습니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눈물이나 침과 분변과 같은 분비물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고 잠복기간은 4일에서 최장 19일까지 잠복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된 돼지는 고열과 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10일 이내에 폐사를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 다행히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생사항을 보면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 돼지 3,950두를 사육하는 농가에 모돈 5두가 폐사를 했고 다음날인 9월 18일 직선거리로 30km 떨어진 연천군에 돼지 4,732두를 사육하는 농가에 모돈 1두가 폐사를 했는데 확인 결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밝혀져서 모두 살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 돼지 사육현황을 보면 36호에 52,218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 06시 30분부로 전국 양돈 관련 일시동 중지조치가 내려졌고 우리 시는 9월17일부로 24시간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유사시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중앙부처 방역대책 영상회의에 우리 축산과장님이 참석을 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센터에서는 9월 18일 10시에 양돈협회하고 축협, 수의사회 관계자를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사는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과 차량, 사람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시 방제차량 하고 또 우리 공동방제단 4개단을 활용해서 양돈농가 진입로에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돈농가에서 건의사항이 소독약품하고 생석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 농장소독을 위한 긴급소독약품 340kg를 저희들이 배부를 했고 생석회 400포를 각 농가에 한 10포 정도로 해서 배부해서 길목에 뿌려서 차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거점소독시설 2개소 진북면 지산리하고 동읍 봉강리에 설치를 해서 축산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독필증이 없으면 사료공장이나 축산 농가에 출입이 금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간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서 방역수칙하고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경기도 하고 여기 이상은 확산 안 되고 있지요? 연천군 이 2군데 외에는 더 이상.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이상 확산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잠복기간이 19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혹시 이와 관련 질문 있는 위원님 계세요?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돼지사육농가가 사료 쓰는 곳 하고 잔반 쓰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연천하고 파주에 생긴 곳은 잔반으로 사육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사료로 하는 곳인가요?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영화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연천하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사료급여농가입니다.
지상록위원
사료급여농가고.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보통 대체로 잔반 쓰는 농가에서 잔반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된다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 창원에도 지금 잔반농가가 몇 군데 있지요?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있습니다. 진전에 1개소, 진북에 1개소, 현동 예곡에 1개소인데 진북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미리 처리를 해서 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진전하고 예곡이 문제인데 진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기본적인 소독시설 업체에 처리하는 시설만큼 완벽하게 해서 거기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동 예곡 쪽이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고 자기가 잔반을 최근에 가지고 온 것을 가열을 해서 80도에서 30분간 가열을 하면 그 바이러스균이 죽기 때문에 가지고 온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급여를 하고 그 이후에서 사료급여토록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강화했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잘 조치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돼지 열병 때문에 진짜 아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민방위 훈련 그런 뜻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636페이지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해서 이 부분이 볏짚수거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 사료 자동급이기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위에 보시면 폭염대비 축사 스프링클러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낙농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안개분무 시설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장하
김장하위원
밑에 것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영농조합법인이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서 농가들 조사료 생산을 하면 쉽게 말해서 톤백사일리지입니다. 그 톤백사일리지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올해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0톤 정도를 해서 본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도에 저희들이 농가들이 수요가 좀 많아서 도에 건의를 해서 800톤을 더 받아와서 2,800톤에 대해서 조사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1톤에 6만 원 정도 90%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볏짚수거 하는 그런 것하고 별개다.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볏짚도 가능하고요. 볏짚 아니고 IR해서 아탈리안 라이그라스 그다음에 옥수수라든지 수수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전에 볏짚하고 수거하는 것하고 장비하고 몇 년 전에 하도 논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 아까도 다른 부분도 이야기 나왔지만 사후관리 하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현장 가서 챙기고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 하고 조금 별개인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 부분은.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최근에 한 2~3년 전에 검찰에서 특별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좋은 일 하면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물복지계도 신설됐고 개 때문에 고생 많으셔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락사 비용 예산 잡힌 것이 없는데 640페이지 보호소 운영비용에 치료, 사체처리 등이 안락사 비용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영화입니다. 예, 이 금액 자체가 보호소 운영비용에 치료비하고 사체처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안락사를 시키는 비용까지 포함인가요?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연 집행잔액이 2,1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과 980만 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 남아있는 이유는요?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분양률 자체가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입양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소에 들어오는 개체수가 한 2,500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분양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8% 정도가 분양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28%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관련 비용 자체가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번 조서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이 보호소 관련 재료라든지 기타 보상금을 좀 줄여서 위에 사무관리비에 홍보비를 좀 더 올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경남길천사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상록위원
예.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또 어제 마산지역 자원봉사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입양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측정한 예산보다 그만큼 입양을 많이 못 시켰다는 부분으로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유기견 보호소에 개체두수가 진북 같은 경우 140마리인데 한 지금 200마리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어제 저희들이 마산지역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지상록 위원님께서 많이 중재를 해 주셔서 어제 결론은 저희들이 마산보호소가 적정 수용두수가 80두고 최대 수용두수가 120두인데 지금 현재 270두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원봉사자들하고 난상토론을 거친 결과 그분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씩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개체에 대해서 입양 홍보 개체를 선발해서 최대한 빼는 만큼 빼고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인도적인 처리를 하기로 어제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민원 대 민원이 겹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쪽 민원이 있으면 또 저 반대편 민원이 있을 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길천사 분들도 되게 동물을 많이 사랑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어디에 손을 들어야 될지 이쪽저쪽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할 때는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협의도 잘 필요하지만 필요하면 인도적인 차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창원, 마산, 진해 3개소가 있는데 창원하고 마산은 어제 타결이 됐기 때문에 두 군데는 인도적 처리를 하고 이제 진해 한 군데가 남아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마리 정도가 적정 수용두수인데 180마리를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진해에 자원봉사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동물을 키우고, 반려동물을 많이 가정에 키우는 분은 분명히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 의식은 아직 비례해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 뭐 시민 의식이 한순간에 안 오르더라도 담당과나 계가 교육사업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새로 캠페인이든. 자기가 키우는 개가 병이 나거나 또는 뭐 있으면 버려버리고 또 아니면 재미로 키웠다가 또 버려버리고 이런 책임 의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이후에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른 축산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35페이지 보면 양봉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 등록된 양봉 농가는 어느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지금 양봉 같은 경우는 한 260농가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벌 통수는 뭐 집계가 됩니까? 아니, 뭐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찾기 어려우면.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찾았습니다. 지금 290농가에 37,000수 정도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제 이분들이 주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고 어제 저녁에 양봉농가들 어제 또 월례회의를 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창원시에서 지원 사업이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여기에 양봉.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양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가 수는 290농가 정도가 되고 있지만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봉에 들어가는 지원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약 한 1억에서 한 1억 5,00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그 꿀에 대한 어떤 품질이라든지 이것을 검사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양봉 농가 쪽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해서 병 관계가 제일 위험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지금 현재 사료 구비하는 비용 자체가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40%정도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영애로를 좀 해소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것이 우리가 양봉농가의 연 매출이라 해야 되나,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우리가 이분들 전체.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제가 소득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치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양봉농가에서 보면 우리가 아카시아 꿀이면 아카시아 꿀, 밤꿀이면 밤꿀 이것이 꿀의 어떤 품질이 각 양봉농마다 다 틀리다는 것이지요.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꿀.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사기.
이치우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양봉을 해서 잘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꿀뜨기 얼마 전에 설탕물 끓여서 벌통 앞에 놔두면 벌이 물고 들어가서 같이 희석을 시켜서 이러면 이것이 절대 설탕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지원비를 줘서 예산 지원해서 자기들이 꿀을 생산해서는, 그 로고도 보면 우리 창원시의 어떤 로고가 들어가는 데도 있지요?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지요?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면 그 품질이 떨어지면 결국 욕은 누가 먹냐 하면 우리 창원시가 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꿀에 어떤 품질에 대해 어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시에서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품질까지 저희들이 하기로는 지금 실제적으로 기자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련 품질을 검사하는 유관 기관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농산물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불시에 단속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일반 자기들이 생산자의 어떤 그것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과장님 말씀따나 우리 창원시의 로고가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창원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하는데 지금 담당 계장이 왔는데 우리 양봉농가에 외부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마크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이치우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상질의 어떤 꿀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다행인데 어떤 영리 목적으로 인해서 영리에 목적을 두고 그런 식으로의 그것을 한다는 그 자체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사람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쪽에 의뢰를 해서 어느 꿀이 과연 상질의 꿀이냐를 우리가 정말 필요 있다는 것이지요.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방역 때문에 바쁘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몇 개 안 남았는데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축산과.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 뉴스에도 북한에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하천수도 지금 점검하고 있고 멧돼지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동경로 찾고 있는데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멧돼지 관련해서 여기에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멧돼지 관계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산지 쪽에 있는 양돈농가나 축산농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포획틀을 배부하는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포획틀이 한 개에 한 165만 원 정도하는데 100만 원 보조에 65만 원 정도가 자부담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이것이 전 지역에 홍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3농 가구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포획틀이 안 되면 전 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울타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이 홍보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으면 읍면동이라든지 관련 생산자 단체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도 멧돼지 관련해서 틀을 구청에다가 요청하니까 개인별로 하겠다고 이것이 뭐 틀이 없어서 못하는 농가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다 전달되었습니까? 제가 이장단 회의라든지 단체에 빠짐없이 가는데 이런 홍보 온 것을 제가 못 봤거든요.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보호 쪽으로 해서 야생 멧돼지 쪽으로 해서 환경보호 쪽에서 포획틀 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축산농가에 한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축산농가에만 그러면.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축산농가에 무슨 멧돼지가 포획할 일이 있어서 이것을 구매합니까?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축산 울타리라든지 그쪽에 뭡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처럼 멧돼지가, 농장 자체가 산에 있는 농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 훼손하듯이 농장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먹이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읍면동에 하면 농작물 피해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환경부서에는 어제 보니까 구청에 한 개 정도해서 지금 한다 했다고 어제 보고 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다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농가를 왜, 축산 외 농가에도 지금 이것을 신청을 받는 것 어떻습니까?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 의회 마치고 나면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내용하고 말을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리고 지금 퇴비 살포비 관련해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질문 한번 드렸는데 이것을 영농단체에 지금 이 비용을 지급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살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살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창원지역에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아, 2개소가 있고 내년도에 1개소를 더 해서 3개소가 될 것인데 농가들 퇴비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서 완전 논에 뿌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단체,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흙사랑, 마산 같은 경우에는 대한한돈협회에서 대신 뿌려주는데 뿌려주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뿌리는 비용을 지원한 것입니까?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을 제가 지금 하나 조금 제안을 하자면 농업정책과에 보면 조서 83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산성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방법이라 보는데 뭐를 지금 지원을 하는지를 한번 묻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과에.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부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석회, 폐화석, 규산질 그런 부분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축산과 과장님, 이것이 농가에 액비를 만들어서 여름철 우수기에는 지금 살포를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것 하우스라든지 굳이 지금 벼농사에 들판에만 뿌릴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액비탱크를 만든다든지 하우스에서 액비탱크를 만들면 아니면 액비탱크 지원사업도 있지요?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축산분야에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있지요? 그러면 이 액비탱크 보급을 많이 해서 농가에 우리 액비 차량으로 거기에 보급하는 그런 형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하우스 쪽에도 토양의 질을 높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살포 비용 쪽에 이것 살포하는 이것을 그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단체에 줘서 그 사람들 단체에서 어떻게 뿌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가축 분뇨가 물론 부숙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이, 과장님.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관리상태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이것이 사실상 가축 축산 농가에 액비를 생산해서 이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액비를 뿌릴 데가 없다 말입니다.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을 해소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지금 추수 끝나고 나서 겨울철 들판에만 액비 살포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으로 지금 하우스농가라든지 이런 데 액비탱크를 구매를 한다든지 자기네 준비를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액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액비를 생산해서 어려운 사항을 해소도 할 수 있고 토지를 개량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액비 같은 경우에 질소성분에 많기 때문에 원예 쪽에서는 이것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질소, 인산 가루 외에 다른 미량 요소들이라든지 원예 쪽에는 특별하게 여러 가지 비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액비를 원예 쪽에 농가하기는 조금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상락
진상락위원
액비가 질소가 많다고요?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예 농가 쪽에서도 이것이 쉽게 말하면 땅속 작물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최대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축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더 이상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세입 부분 610페이지부터 세출 부분 644에서 645 도시농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없습니까? 신촌에 저번에 했던 것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섭
이순섭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순섭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 재해위험지구에는 지금 텃밭을 조성해서 350구좌를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309구좌가 분양이 됐고요. 도저히 작물이 안 되는 뒤에 옹벽으로 해서 물이 나와서 작물이 안 되는 데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심어진 작물들은 뭐 파라든지 그다음 배추, 고구마, 콩 이런 것들이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시민들의 참여가 어떻대요?
순섭
이순섭도시농업과장
예,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퇴비를 쓰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순섭
이순섭도시농업과장
퇴비를 쓰는데 퇴비가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부숙 퇴비를 쓴다는 것은 부숙이 되려면 한 300일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퇴비를 판매하는 데서 오면 한 100일이나 돼서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뿌리게 되면 물기를 머금으면 퇴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신촌지구 상가에서 퇴비 냄새가 많이 난다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냄새 때문에.
순섭
이순섭도시농업과장
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뭐 저도 농사짓지만 이것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퇴비를 못 쓰게 하면 유박이나 이런 것을 다른 대체로 지금 쓰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밑에 보면 644페이지 공영도시텃밭 기반시설 조성(성립전) 이것 국비사업입니까?
순섭
이순섭도시농업과장
예, 국비 7,500만 원을, 국비 시비해서 7,500만 원 받았는데.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 어디에 하실 것을.
순섭
이순섭도시농업과장
그것 기존에 한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어디에?
순섭
이순섭도시농업과장
그 공영텃밭에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그 자리에 그 돈입니까?
순섭
이순섭도시농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내나 말씀드린 그 돈이지요?
순섭
이순섭도시농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없지요?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페이지 646페이지. 내서 농산물 검사소 설치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내서도매시장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연간 80건 정도 저희들이 위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항은 경매 후에 저희들이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합격품이 나와도 벌써 소비자가 섭취를 하고 나서 상황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농가에서 출하 금지를 시키는 상태인데 이번 농산물 검사소 설치는 저희들 검사 전에 80건 하던 것을 2,000건으로 하고 농산물 검사를 완료해서 불합격품은 소비자한테 유통이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근본 취지가 있고요. 이 사항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것 검사소 설치되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약 한 110평에서 근무인력은 연구관 1명, 연구사 6명해서 7명이 근무하게 되겠고요. 총 소요예산은 약 22억으로써 국비가 7억, 도비가 9억, 시비가 6억이고 세부 내용을 보면 분석 장비를 구입하는데 26종이 약 14억이 들어갑니다. 하고 비품비, 약품비라든지 설계비 해서 2억, 리모델링 공사비가 6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시에서 할 일은 리모델링 공사비 6억에 대해서 금번에 시비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안 내려왔고 도에서 직접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그래, 내가 부기가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부기가 이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도에서 바로 그것은.
창섭
노창섭위원장
바로 집행하고 지금 시비만 확정돼서.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보내면 되는 거네.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래서 리모델링 설계까지 도에서 다 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공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위에 팔룡동 이것은 기본계획 2,000만 원인데 이후 계획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유보가 된 사항 결정이 났습니다. 났고 아시다시피 다음 달 10월 14일 되면 팔룡도매시장이 만 26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봐도 시설은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3년차 계획으로 해서 60억을 잡아서 노후시설 지금 현재 노후시설이라 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냉장시설이라든지 특히 야채동 같은 경우, 야채 경매장 같은 경우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외관상으로 어디 어디 필요한지 저희들 대충 알지만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안에 속에 있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 1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해서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그 용역하시는 것까지는 반대 안 하는데 지금 하반기 용역해서 1월에 하면 내년도에 일단계 제일 시급한 문제에 예산 반영 안 되겠네, 이것.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창섭
노창섭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10월에 입력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제 용역해서 추경은 빨라야 내년 추경이네.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아시다시피 농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 사실은 경매라고 해서 김해도 가고 거제, 통영까지 다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시비로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고 농림부에서 이 사업은 사실 노후시설개선사업 하는데 돈을, 국비를 주는 일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일차적으로 내년에는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저희들 50% 정도 확보 계획으로 해서 추경 때는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 도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이 앞에 상당히 우리 논란이 됐던 문제였고 합치냐 마냐 또 오만 이야기 있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 현장에 또 가봤고 우리 위원회가, 그래서 상당히 노후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급한 것 비새는 문제 때문에 저한테 몇 번 전화도 오고 도매인들이, 그래서 일부 개선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리모델링 부분이 예산이나 확보나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른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는 종결하고 특별회계 페이지 695페이지부터 696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것 뭐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관련해서 혹시 빠졌거나 추가할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구제역에 이어서 올해도 돼지콜레라 봤는데 상당히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전에 부직포 수거 부분에 6월인가 저도 건의를 했는데 이 부직포 수거 부분은 우리 전홍표 부위원장님 이것 조례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거 부분에 작년에 1,000만 원을 올해 예산을 했는데 추경에도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것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석회질 이 부분에 석회, 폐화석, 규산질 이 부분에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이 규산질 부분에 우리가 이것 보니까 1억 3,000정도 하고 폐화석이 1,400, 석회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규산질 부분은 각 마을에 보면 규산질이 쌓여 있는 동네가 상당히 많아요. 규산질 이것 자체가 이것은 별도로 대농가들이 안 뿌려주면 소농가에서는 이것 가져가지 않고 이런 판인데 지금 폐화석하고 석회질은 제가 계속적으로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석회질하고 폐화석은 마을별로 내려놓으면 무섭게 뭐 누가 고양이가 쥐를 물어가는 식으로 이것 놔 놓으면 없어진다 하는 이런 이장들이 계속 이런 것을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규산질보다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규산질하고 폐화석 부분에 조금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국고보조금 환급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도 왜 이 환급금액이 많이 자꾸 이렇게 되는가 싶고 그다음에 품종 우리가 북면에 동읍 같은 데는 창원시하면 단감하고 대산하면 수박, 파프리카, 메론 이런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진동하고 진전, 진북, 구산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단지가 조성된 것이 없지요? 창원시 하면 이래 저희들이 소규모단지라도 좀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동읍이나 북면도 마찬가지예요. 단감은 대규모 대량으로 생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면도 마찬가지이고. 대산면 수박이나 이것 메론, 파프리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그 3개 면도 단지를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진동 같은 경우는 맥주보리를 단지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북편 같으면 또 보리를 단지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좀 내년부터는 예산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좀 짜서 기존 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존 예산에서, 기술센터예산에서 짜지 말고 추가로 짜서 제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술센터 예산이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저기 위원님 쭉 나열해 버렸으니까, 메모 다 되었습니까?
성현
권성현위원
그 될 것인데, 안 되겠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한 개, 한 개 담당과하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성현
권성현위원
부직포 부분.
창섭
노창섭위원장
부직포 부분 어디. 정책과?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직포하고 폐비닐 수거 부분하고 이런 것이 농약 빈병하고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수거하고 처리하고 예산을 잡는 부분은 조금 안 맞고 그 부분은 환경 부분에서 예산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 한 그러한 농산 부산물들이 각지에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아서 다음에 수거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래, 어제도 이것 환경정책과 거기도 비닐은 수거하는데 부직포는 수거 안 해요.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라도, 이것이 왜 수거를 안 하면 농민들이 소각을 해 버린다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짜세요. 예산을 짜서 지금 저희들이 해야지, 이것 계속 농민들이 그러면 계속 수거를 안 해가면 지금 올 가을에도 당장이라도 이것을 불태운다고, 소각해 버린다고요, 이것.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 하고 조금 의논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다겹보호커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성현
권성현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을 왜 그러느냐 하면 추경이라도 올해, 저도 이것 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가을에 당장 부직포를 농민들이 다 소각을 해 버린다니까, 이 자체를.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아까 부직포 같은 것 소각을 한다는 것은 대기오염하고도 연관이 있는 문제라.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부분 고려해서 요즘…….
성현
권성현위원
그다음에 석회하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석회는 어느 부분.
성현
권성현위원
폐화석하고 규산질 부분에 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토양 관련해서 토양개량제 관련은 말씀하신 것처럼 석회석하고 폐화석 같은 경우에는 밭작물 하고 하는 농가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는데 규산질이 일부 쌓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부분에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이런 모든 부분을 예전에 면적에 의한 강제 배분 방식이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한 배분방식으로 신청하면 거의 전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규산질 부분에 의해서 처박혀 있고 논두렁에 처박혀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저희들도 규산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또 끝나고 나면 한 번씩 동네 순회를 합니다. 해서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안 받아갔는지 조사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은 곧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량 신청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전량 신청 안 하는 것 같은데.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청제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신청 이것이 규산질을 왜, 규산질을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규산질을 싣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신청을 안 해도 동네별로 배당을 하더라니까, 이것을.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내가 한번 더.
창섭
노창섭위원장
만일에 신청을 안 했는데 배당한다면 남아돈다는…….
성현
권성현위원
아니, 옛날에 신청을 한 그대로 배당을 하고 있어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일부 동네 이장님들이 그냥 해서 바로 해버리는.
성현
권성현위원
그러니까, 그래 옛날에 있는 그대로 하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그래 한번.
창섭
노창섭위원장
실태 조사를 한 번.
성현
권성현위원
실태 조사를 한번 하시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저희들이 그거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완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래 해 주이소. 그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이 상당히 많아,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기술센터 안 그래도 농업이 어려운데 자꾸 반환, 국고 받아서 반환 한다하는 이것이 쓰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최대한 쓰도록 해야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국고반환금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책과, 기술과 다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드리자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도 그 예산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그해 그해마다의 경제적인 여건, 농산물 가격 등이 크게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다음 자기들이 신청해 놓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신 저희들이 반납하면 그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지원을 안 한다든지 규모에 따라서는 5년까지 지원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분을 보완을 해 가면서 최대한 저희들도 국고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반에 관련해서.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한해대비 용수개발 이것이 우리 공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2,000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아, 그래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 한해대비 용수개발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들어온 것은 거의 우선순위로 따져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고요.
이치우위원
예.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다음 지금 후순위로 밀린 사항들은 그 주변에 관정이 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고 긴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이 지금 앞으로 할 곳이 한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리고 올해 가뭄 때 진짜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모내기를 못해서 진짜 애태울 때 우리 과장님 현장에 몇날 며칠 나오셔서 뛰어다니면서 우리 농민들이 모내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정말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
예, 내년도에도 올해에도 이제 한번 겪어봤지만 우리가 사전 대비 없이는 언제 가뭄이 어떻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전대비가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 농민들이 차질 없이 모내기를 마칠 수 있고 또 가뭄으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한해 때 그때 이치우 위원님께서 현장에도 같이 계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천적으로 부대에서 공급되던 농업용수가 차단되는 그런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원 현장을 조사해서 수원지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활용해서 펌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에 건의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업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해보니까 하루에 150톤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업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그 지역에 해소가 될 것으로 믿고 있고 다른 부분도 저희들 찾아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그 어려운 것을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조직 개편한 지가 얼마큼 됐습니까?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7월 12일자로 조직 개편했습니다. 한 넉 달 정도, 3개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조직 개편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조직개편을 기능적으로 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조금 창원에 있는 분들이 마산으로 가야 될 그런 어려움도 있고 마산에 있는 분들이 창원으로 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중개를 해서 마산 민원은 마산에서 좀 받아서 중개를 해 주는 그런 민원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축산 분야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크거나 작거나 진해에서 다 처리했던 것을 마산까지 넘어가니까 이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조직개편에 대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라도 조그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큰 민원 같으면 이렇게 토스를 해 주든지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조그마한 민원까지 우리 과가 아니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로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농민들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가 지금 내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많이 그것 접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추진을 해 보고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무계에서 그 업무를 받아서 토스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조직개편을 해서 능률적으로 좋은 것은 좋은데 진짜 농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보충, 보강 좀 해 주시면 그런 바람입니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안 그래도 처음 할 때 우려했던 것이 이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드러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 충분히 한번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 정책제안도 할 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톤백저울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대 정도 지원이 가능한 금액으로 책정하셨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톤백은 개당 약 한 11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톤백은 개당 110만 원이고요. 이번에 사업량은 1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것이 반 정도 있습니다. 한 이백 몇 십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톤백 저울이.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그것이 톤백 수매 원리가 필요한 기계가 지게차 필요하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다음에 톤백저울 필요하지요? 그 동네에서 한 군데 이래 해 놓고 하는 것이 쓰면서 어불러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톤백저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언제쯤 사용하겠습니까? 톤백저울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수확시기이거나.
홍표
전홍표위원
수확시기 딱 그것 말고는 쓸 데가 없잖아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지게차는요? 촌에 그 동네, 동네 있던.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지게차는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이것 정책의 제안인데요. 판매자가 무게를 재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지금 몇 kg. 수매자가 만일에 무게를 잰다고 하면요? 내가 사가는 사람이 무게를 잰다고 하면 그것이 1,100kg든 1,200kg든 대충 톤백에 담아놓고 가져가는 사람이 무게를 재서 예를 들어서 전홍표 농가 총 5백, 총 무게 몇 톤 이렇게 해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맞습니다, 사실 필요한 사람 사가는 데. 그것이 이제 각 지역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기다림 이런 부분 때문에 각 지역별로 해서 저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만일에 지게차나 이런 중장비를 지급해 주는 효율하고 1년에 한두 번 쓰는 저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하고 그 몸무게도 못 잽니다. 딱히 쓸 데가 없거든요, 저울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 시기에 필요한 것만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그 정책에 대한 생각을 그쪽으로 해가시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사업 있습니다. 이것 시설원예 어떤 에너지 효율화입니까? 지열, 팰릿, 커튼, 덮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주로 이용되는 형태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 시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 두 군데로 나누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감시설인 다겹보온커튼.
홍표
전홍표위원
예,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5겹으로 된 다겹보온커튼하고 알루미늄 스크린 그런 것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는 공기열 내는 난방기하고 그다음 팰릿, 지열이 있는데 지열하고 팰릿은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홍표
전홍표위원
예,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공기열 냉‧난방기를 조금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도 정책적인 제안인데 저희들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축산농가 위에 태양광 발전을 하면 저희들 REC 비중이 1.5까지 받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것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그렇지요? 만일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처럼 우리 축산농가나 양돈농가의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을 하면 태양광 발전비율의 몇 % 이상 더 많은 금액으로 전기를 판매할 수 있거든요. 이런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위에 덮개가 한 개 더 있어서 한해, 더울 때 냉각 효과도 좀 있고요. 그다음 농가에 일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가 어떻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무해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이것을 받아 안았으면 싶어서 두 가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이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더 이상 없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이든 농림식품부든 농민 수당이 쟁점이 돼 있고 저기 전라도 지역에는 또 실제 도지사가 시장군수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지금 입법 발의되어 있고 창원시 부분도 뭐 약 3만에서 35,000 가구 농민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 행정으로 도나 농림식품부 관련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된다라면 우리 창원시도 따라 가야 될 문제고 당위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 입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황을 보고 서로 협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99억 300만 원보다 180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379억 8,8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94억 3,200만 원, 일반회계 40억 8,2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9억 1,2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5억 6,2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20억 3,200만 원보다 174억 원이 증가된 1,294억 3,2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9쪽에서 30쪽이며, 주요 세입내용은 예금 이자수입 8,000만 원, 타특별회계 지원금 9,5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9억 5,1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46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6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120억 3,200만 원보다 174억 원이 증가된 1,294억 3,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소 1,164억 5,000만 원, 5개 구청 상하수과 129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부터 38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413억 2,700만 원에 54억 3,300만 원 감액된 358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은 부산강서사업소 정수구입비 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59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267억 6,200만 원보다 22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90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예산은 노연배수지 유입 송수관로 이설공사 2억 원, 의창‧성산구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개량사업 35억 8,000만 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리 상수관로 매설비 2억 원, 감계배수지 설치공사 79억 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2억 원, 감계배수지 설치공사 등 2건의 감리비 18억 원, 스마트 원격검침 시범사업 6,000만 원, 창원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68억 9,200만 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14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68억 4,8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62억 9,700만 원보다 5,400만 원이 증액된 63억 5,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75쪽까지 의창구청 상하수과를 비롯한 5개 구청 상하수과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99쪽부터 700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7억 8,600만 원보다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칠서‧석동정수장 정수비용 지원비 5,600만 원과 칠서‧대산정수장 수질차등지원금 3,900만 원이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었고 3,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703쪽부터 70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하수 원상복구 보상금 6,600만 원과 예비비 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권경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소는 대부분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순서대로 하나, 하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큰 책 699페이지부터 70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수질차등지원금 있잖아요, 국비지원금.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국비, 국고보조 받아서 내려온, 699페이지 세입 부분에.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차등지원금은 용수 요금에 지원을 받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금까지 받아왔던 거예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여기에서 수질차등지원금이 칠서하고 대산정수장은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들어오고 석동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용료 요금에서 요금 감액이 되어서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당초 안 들어오고 지금 2차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뭔데요? 최근에 들어 왔어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최근에.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뒤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내나 일반회계로 상수도특별회계, 앞에 수입 들어온 것을 전환한 그것이지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이해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여기 704페이지 보면 지하수 원상복구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일반 우리가 수질개선.
창섭
노창섭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치우위원
704페이지.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하수 같이 하이소, 그러면. 몇 장 되지도 않는데, 704페이지.
이치우위원
예.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입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번에 지하수 조례를 바꿔서 이번에 지하수 폐공이 많았습니다. 폐공이 많은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오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조례를 바꿔서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이 폐공이라는 이 자체는 원인자 자기가 부담을 해서 폐공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그래, 실제.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때 조례 할 때 의논했었잖아요.
이치우위원
아, 지원해 주기로 우리가 했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실제 우리 가정에서 원칙적으로 이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폐공을 안 하고 계속 놔두니까 저희들이 지하수 오염 우려가 많고.
이치우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지하수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치우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드니까 신청자가 많아요? 신청자가 좀 늘어난 편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교육 중이지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50군데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하고 만들고 난 후하고 차이점이 좀 있느냐는 것이지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신청자가 50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조금.
이치우위원
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정도 지나가면 계속 늘어나지 싶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시행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이것이 홍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선 신청 순위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또 그다음부터 그 다음해로 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치우위원
아니, 그 보상금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원상복구를 하려면 복구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이제 공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고 작게 들고 한데 저희들은 이 금액을 딱 정해 놨기 때문에 개인 신고 시설은 뭐 70만 원, 법인허가시설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이내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70만 원 이것은 그러니까 신고보상비라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보조금.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보조금.
이치우위원
보조금.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복구보조금.
이치우위원
복구보조금?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복구,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보상금이 아니고.
이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우리가 상반기에 이 조례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돼서 가물가물하지요? 정액제로 할 것이냐, 비율로 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액제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아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아까 벌써 50공 신고했다면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업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입니다. (별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자. 별책 수도행정과 29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여기 부산강서사업소 또 요금 인상한 거예요? 증액됐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얼마나 올랐습니까? 정수구입비.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지난해보다는 가격이 내려졌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금액은 올라왔는데.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금액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700가구 정도 늘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가구 순으로.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늘어서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 부산강서구에서 용원 일대 일부 인구증가로 인한 그런 증가지.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단가를 인상한 것은 아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단가는 내렸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뭐 그러면 이해가 되고 알겠습니다. 행정과 없지요? 다음은 수도시설과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지상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페이지고요. 주요사업조서로는 117페이지인데 감계배수지설치공사 등 2건 감리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2건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계배수지는 내서읍에 있고 예곡가압장 공사는 칠서에 있는데 그 2건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감리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지상록위원
2건 다 지금 시설 사업 시작이 언제, 언제예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감계배수지는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하면 1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되고 예곡가압장은 아마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착공은 한 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내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굳이 내년에 될 예산을 올해 할 필요가 있는가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이 2건을 통합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같이 58억을 전액 편성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감계배수지건은 우리가 79억 원에 대해서 착공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고 예곡가압장은 우리가 예산 사정 고려해서 내년에 좀 이월돼도 가능은 합니다.
지상록위원
이월이 되더라도.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일시에 편성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건으로 따로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굳이 아직 올해하지도 않을 부분을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감계지구 소요되는 5억만 일단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는 내년에 본예산이나 그 이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감액해도 되겠네, 인정하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것은 조정을 내년으로 돌리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전체를 감액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른 회계로 전출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배정시기의 문제인데 한번 우리가 계수조정 때 논의해 볼게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사업조서 111페이지 누수탐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련돼서 여기 설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누수탐사를 사실상 유수율 제고 때문에 하는 필요성이 있고 저번 의회에서도 누수율탐사팀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설치를 하도록 우리도 지금 인사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인원이 없어서 2명이, 주로 밤낮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70건 정도 탐사를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좀 더 유수율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기간근로제를, 무기계약직을 한 9명 정도 채용해서 남아있는 연말까지 한 9명을 해서 각 지역별로 3팀 3명에서 해서 하루 1건 정도 지금 탐사를 하면 우리가 예산 추정컨대 한 24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그래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지역별이라 그러면 창원시 전체를 이번에 이 기간제를 가지고 다 합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마산도 4명.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것이 합포구, 회원구 건 별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그 건은 누수가 되었다는 발견된 것을 건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발견이 됐든 안 됐든 검사한 것을 건이라 그럽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우리가 발견을 해서 수선을 한 것입니다. 누수복구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복구공사를 한 내용이고 발견된 것하고 공사까지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밑에 사업량에 보면 이것이 왼쪽하고 다른데 68,800원 이것은 일당입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일당.
상락
진상락위원
일당입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하루 일당.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을 계산해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밑에 총사업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왼쪽에 정수구입비 보면 이것은 원자를 붙었는데 원자 안 붙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원자로 보고 계산하더라도 밑에 계산하면 금액이 제가 계산한 것은 3,771만 1,200원인데 여기는 3,809만 6,000원이라 나와 있거든요. 오타인지 이것을 한번 봐주시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3,77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여기 41페이지에.
상락
진상락위원
맞아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간식비하고 나눠서 그렇게.
상락
진상락위원
아, 간식비하고 포함되는 것이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누수탐사를 그러면 1년에 한번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장소에 했는데 지금 올해는 안 나왔어요. 내년도 또 여기 가고 이럽니까? 이것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관내 전 지역에 우리가 배수관이 한 3,000km 됩니다. 각 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탐사기구를 가지고 새는 곳을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눈으로 금방 띄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서면질의를 내가 한 열흘 전에 했는데 어제까지인가 안 와서 하니까 기간이 많이 걸려서 해서 오늘 서류를 받았거든요. 이것이 서면질의 하는데 이 자료를 받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기했던 일인데.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누수탐사에 관한 것은 아마 어제 저녁에 와서 아침에 자료를 드린 줄 알고 있고요. 다른 노후관.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한 열흘 전에 내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오늘 내가 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그렇게 오래 이것 서면 질의 답변이 와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일해 놓은 것을. 2017년도, 18년도에 누수탐사율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달라 하는데.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아마 전에 최초에 요구한 자료는 아마.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도 내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독촉을 하니까 지금 어제 온 거예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누수탐사는 없었고, 누수탐사는 어제 아마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위원장님, 내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도시설과 내친 김에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 하이소.
상락
진상락위원
지난번에 회기에서 회성동 저수지 그라운드골프건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기존 시설에서 3m 정도만 늘려주면 정규코스가 되는데 그것을 내가 여기에서 요청했더만 위원장님부터 해서 과장님하고 논쟁을 벌이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서로 의논해서 하라 해서 지난번에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내가 과장님께도 전화해서 이것 부탁을 했더니만 이런 사유, 저런 사유 그것 뭐 어떻게 보면 불법시설 비슷한데 하기가 곤란하다는 쪽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상락
진상락위원
그리고 또 서면질의도 보냈는데 답변이 오기를 여기는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보냈지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아니, 그것이 저번에도 의회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 옆에 시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 사람들이 소규모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는 해 주셨고요. 이제 대규모 행사라든지 수도 시설물이나 그런 것은…….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을 행사하고 하지 마시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을 개선을 좀 하려하는데 거기는 배수지라서 되니, 안 되니, 근무자가 있니, 없니 여튼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부정적으로 말 했잖아요. 서면질문도 답변이 그렇게 왔고요. 이것은 뭐 협의해 봐야 된다, 어쩐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라운드골프회장이 시장님을 만나서 민원을 넣었어요.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거꾸로 그라운드골프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진 의원 욕 봤는데 내가 시장님 만나서 하니까 시장실에서 체육진흥과 오라 그러고 뭐 오라고 해서 하니까 해 준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내는 더 신경 안 써도 되겠다는 쪽으로 그라운드골프회장님이나 회원들이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앞에 내가 여기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서면질의하고 세 가지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은 없고 이런 사유, 저런 사유, 타 부서 핑계대고 말이지, 과장님 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오해를 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상락
진상락위원
그라운드골프 하나 지으려 그러면 돈이 70억,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것 한 돈 몇 천 만 원만 들어가면 정규코스가 된다고 하는데 기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그라운드골프회장님이 시장님한테 찾아가니까 그래,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기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체육진흥과도 다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기 쓰고 있는 것이라서 그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동안에 우리.
상락
진상락위원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과장님.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관련 법규라든지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업무를.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것이고요. 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여기에 하는 것 아닙니다, 업무를 갖다가. 위에 분한테 하면 되는 것 같으면 내가 과장님한테 말할 필요 뭐 있어요? 나도 시장님한테 이야기 다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법규상, 시설기준상 크게 문제가 없고 타 지자체에도 한 46% 정도 각종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전에 논란이 됐던 것은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대규모 행사를 하는…….
상락
진상락위원
외부인들 때문에 이것이 내하고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된 것…….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지 다른 것은…….
상락
진상락위원
내가 서면 질의하고 답변 나온 것입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외부인들 때문에 이것 서면질의부터 해서 처음부터 내가 전화했을 때 안 된다고 한 것입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 협의를 할 때도 저번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담아서 외부인들 찾아오는…….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을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대규모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없는 사업을 해 달라 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 만들어져 있는 그라운드골프를 좌측으로 3m, 앞쪽으로 2m만 넓혀주면 국제규격이 된다 그러는데 그것 하시는 분들이 시합용으로도 거기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돈 몇 천 만 원만 하면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경상남도 전체에 그라운드골프 없고, 창원시에도 없는데, 다 있는데 창원시에는 그라운드골프가 없다, 장이. 그래서 창원시 그라운드골프회장님이 이것을 해 주시면 우리 선수들이 여기에서 연습을 해서 시도에 대회도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것이 효과적인 안을 내는 거예요. 배수지니 어떻니, 거기는 뭐 부적절하니 뭐.
창섭
노창섭위원장
자, 충분히 이야기했고. 소장님 답변을, 시장님이 그 지시를 내렸어요? 한번 답변을 한번 해줘보세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저한테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야기 듣기 시장님 면담 했다 하는 그것은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진상락 위원님께서 지금 화가 많이 나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배수지 같은 것이 물론 처음에 그라운드골프장이 들어선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수자원 공사나 이런 데 가보면 배수지에 전부 국가 중요 시설물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자치단체에서 들어오고 하시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해 주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가 지금 저희들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가 뚫리면 우리 창원시 전역이 지금 큰 단수라든지 이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체육시설과도 이야기.
상락
진상락위원
소장님 거기에 근무자도 없습니다. 예? 근무자도 없다고요. 뭐 뚫리고 하지 마시고.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근무자는 없는데 지금 CCTV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안적인 문제를 하려 그러면 사람 근무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라운드골프장을 조금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것 창원시에서 조성한 것 아닙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소장님, 어쨌든 소장님 말씀은 우리 상수도가 중요한 시설이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 천분의 하나라도 누가 악의적으로 농약이나 유해물질을 넣었을 때 오는 시민들의 피해 이런 걱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그 원칙에 전체 시설 다 지켜지면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운동시설이 들어서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의 변형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 지켜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지금 소장님 때 안 지켜졌든 앞에 시장님 때 안 지켜졌는지 모르지만 현재 시설은 안 지켜진 것은 사실이거든. 거기에서 조금 변형을 주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좀 불편을 호소하거나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끝까지 그것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또 시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시장님한테 갔더니 해결되고, 뭐 과장님과 소장님은 안 된다 하고 그러면 참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 중간에라도 그런 미팅이 있었으면 저한테 참 지난번에 그랬지만 이래 하다보니까 이래 됐다 하든지 이야기를 해 주면 내가 당황이라도 안 할 것 아니에요. 내 딴에는 과장님 만나고 서면질의 보내고 이것을 풀어보겠다 하고 있는데 뭐 보자 해서 갔더니만 이것 뭐 다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민원 하나 수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자, 이것 하고 시장님은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계입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도 지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답변만 빨리 줘보이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체육시설과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을.
창섭
노창섭위원장
협의했어요? 수도시설과하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민원인한테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대규모 행사는 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일단 검토를.
창섭
노창섭위원장
검토되면 진상락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하세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고…….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그라운드골프 이쪽 상호간에 우리하고 또 체육진흥과 하니까 그쪽하고 우리하고 같이 상호간에 역할이나 책무 내용 이런 것을 협약서를 또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님께서 그리 하고 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고 중간에 이야기 못한 것은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정도 합시다. 그다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비슷한 질문인데요. 소장님,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고요. 아, 저번 회기 때도요. 배수지 목적이 물을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라운드골프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민들을 위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배수 역할을 하는 배수지입니다.
지상록위원
저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상수도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은 시장님이 지시를 했건, 도지사가 지시를 했건, 대통령이 지시를 했건 잘못된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 그라운드골프장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용하던 고객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체육진흥과 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쪽으로 시설을 옮겨서 만들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 이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규격화 시킨다거나 이 부분은 되게 잘못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때 소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체육진흥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기존에 그라운드골프를 이용하던 그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쪽에다가 시설을 만드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질문요구라든지 시의원이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들은 수정하셔서 빨리, 빨리해 주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의견이 다양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더 없습니까? 수도시설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칠서정수과 페이지 47페이지 한 페이지네요, 없지요? 뭐 여기 공무근로자 통상임금이니까 없지요? 마치겠고 다음은 대산정수과 페이지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여기도 기타직 보수하고 별 것 없는데 질의 있습니까? 혹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질연구센터는 아예 추경이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상수도사업소 전반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조서 118페이지고요. 저희들 예산서 4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미터링(원격검침)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업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면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스마트 미터링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스마트 부분이 모든 사회 현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도 그런 시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 200가구 정도 해볼 생각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나 향후 확대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200가구 위치 선정은 어디쯤 하실 것입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지금 우리 생각은 회원, 합포 쪽에 1차적으로 설치를 해 볼 생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주택가입니까? 아니면.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주택가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 나중에 하고 나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수도 누수에 대한 내용들, 사용량에 대한 내용들 그런데 언론이 잘못 받아 보면 가격 대비 성능이 조금 그렇다라고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추세는 누수나 뭐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방향에 지지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다른 기능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독고사가 좀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노인들 사시는 분 스마트 미터링 사업 하면 그것이 파악이 되거든요. 이 가구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썼는데 그리고 물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썼는지, 안 썼는지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하면 노인 분들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의 생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 ICT 사업과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업이니까 그것까지 같이 포석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 하시면 1석2조의 효과를 노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것이 시범사업 하는 것이지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도검침원도 있잖아.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수도검침원도 60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창섭
노창섭위원장
정규직 전환 했다 아닙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전환되고 했는데 우리가 자연감소 측면에서 그 정도만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이 사람들 영향을 크게 안 미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행정을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수도사업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소장님, 관계 과장님, 공무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상수도 보급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라든지 건강 증진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창원시에는 90%가 넘게 수도가 보급이 되었지만 제 지역구인 구산, 삼진면 시골 부분 아직까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공사를 되게 많이 하면서 상수도 보급률이 저희 지역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다보면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겠다 했지만 그것이 이행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저희 수도시설에는 다구마을이라는 곳도 있고, 저희 지역에는 다구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내년, 빠르면 올해 후반 늦으면 내년 초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예산 확보하셔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확보해서 소외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보급 받게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잘 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지금 현재 녹조는 9월이니까 없어졌을 것 같은데 녹조발생량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낙동강. 우리 센터장님 아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입니다. 올해는 중간에 태풍이라든지 비가 와서 사실 뭐 조류세포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 보지도 않았고요. 아주 물 관리하기가 편한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큰 고민 없이.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릴라 했더니 안 해도, 자연으로 인한, 지금도 계속 수문 개방 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웃음 소리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지금 위에 개방을 하고 일부 보들은 달성보라든지 그다음 합천보 여기에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 시설도 보고했는데 단파장펄스사업인가 지금 몇 달 됐지요? 녹조가 좀 작아서 효과는 덜 봤지만 현재 효과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가장 심한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실험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 기계가 고장이 나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그래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기계 반출을 한 지 한 15일쯤 얼추 한 달 다 돼 가는 것인데요. 오늘 설치를 완료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시 한다.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다시 한다는데 뭐 저희들이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너무 기간이 짧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짧고 올해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예, 그래서 계속 한 2~3년 두고 저희들 계속 검토 해 봐야…….
창섭
노창섭위원장
모니터링 해 봐야 된다.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기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상수도가 다행히 큰 무리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기간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곤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이연곤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연곤입니다. 제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린 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에서 2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55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68억 5,2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 규모 역시 기정예산에서 55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68억 5,2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에서 30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18억 7,200만 원에서 38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70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슬러지 발생량 증가 및 처리단가 상승으로 창원권역 물재생센터 민간위탁금2억 원과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배출량 증가로 부산 강서구 녹산하수처리장 배출 하수도사용료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보용 영상물 제작과 사업소 내 직원사택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산면 유천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상수도설치 공사비 4,500만 원과 덕동물재생센터 유휴지 꽃밭조성과 홍보관 등 옥상 방수공사에 2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사업예산 지출에 대한 대비로 예비비 37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에서 37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492억 6,700만 원에서 14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34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임대료 25억 7,300만 원과 중계펌프장 수선유지비로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과 교방2지구 등 4개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어시장 및 수산시장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에 대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제2단계 증설 사업 등 시설비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에서 42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29억 5,2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물반응지 산기장치 교체공사시 낙찰잔액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찌꺼기 감량화설비 증설 사업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과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건식탈황설비 증설공사에 3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 변전실에 전기설비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냉난방기 구입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하수시설과와 하수운영과 2개 과가 편성하여 책자 649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49에서 650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 지출 총괄 예산액은,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225억 7,8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수관로 준설공사에 3,000만 원과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제3단계의 감리비 부족에 따라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에서 651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 지출 총괄 예산액은,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11억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인건비 1,1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연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책자를 봐주시고 일반회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과 구분 없이 하수시설과, 운영과 작으니까요. 일반회계 페이지 649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3장이거든요.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단계 추가 됐는데 하수시설과장님, 3단계는 어디 구간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김동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계라 하면 원래 통합되기 전에 구)창원시에는 보면 단계별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 쪽에는 BTL을 했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BTL로 했고.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 단계 3단계를 지금 시내에 하고 있는데 저희 공단 쪽이나 저쪽으로.
창섭
노창섭위원장
주거지가 아니고 공단 쪽에?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일단 주거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 끝났고.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공단 쪽이다.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일반회계 넘어갑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행정과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 하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오전에 상수도도 물어봤는데 이것이 상수든 하수든 녹산하수처리장 강서구에 하는데 이번에도 하수도도 올랐는데 처리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가구 수 증가입니까? 27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녹산하수처리장 배출 하수도사용료 관계건은 당초 단가가 597.2원에서 620.4원으로 3.9% 인상이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육백 이십 몇 원이요?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620.4원으로.
창섭
노창섭위원장
4원으로.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3.9%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웅동2동에 인구도 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37,533명인데 금년 8월 기준으로 보면 한 37,879명 정도로 0.9%.
창섭
노창섭위원장
3,000~4,000명이 올랐다는 것인데.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 단가는 상수도 같은 경우 단가가 내렸다고 하는데 하수도 계속 단가를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이 단가는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저쪽에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고 있는데 강서구에서 올렸는데.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강서구에서 결산 결과에 의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이니까 저 사람들 하자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말씀을 따지는 것이고 그분들이 자꾸 단가를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검증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협약할 때 인상된 부분을 지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인상된 부분을 적용을 조금 시켰고 그 이전에는 올랐더라도 자기네들이 몰라서 인상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기네들도 결산을 해 보고 결산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결산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결산을 할 때는 자기네들도 검증 기간에 의뢰를 해서 결산을 하게 되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회계 법인에.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공제회비라든지 이런 결산할 때 법인에 또 의뢰를 해서하기 때문에 이 검증된 것은 저희들이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조서 130페이지고요. 그리고 30페이지에 덕동물재생센터 유휴지 꽃밭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억 8,000만 원인가요?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답변.
지상록위원
예.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지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동물재생센터 유휴지 꽃밭조성 사업은 지금 저희들 덕동 부락 앞 정문 쪽 사택 옆에 보면 지금 유휴지가 한 4,600여 평 지금 풀이 무성해서 좀 이래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고 물론 그 부지는 우리 덕동센터 뒤에 증축 관계있을 때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지고 저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또 덕동주민들도 보기가 좀 안 좋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금 또 우리 로봇랜드라든지 또 이런 주변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 관광 차원에서도 이것 또 조성을 해서 지금 저희들 홍보영상이라든지 별도로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 어린이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같이 연계시켜서 꽃밭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지상록위원
총 사업비가 4억인가요, 5억 8,000만 원인가요? 지금.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총 사업비는 금년 추경에 2억 올려놓고 내년도 단계적으로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한 4,500~4,6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반쯤 나눠서 사업을 하고 또 내년도 그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지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꽃밭을 조성하고 포토존을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포토존을 기존에 하수시설 안쪽에 이미 설치를 해 놨지요?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해 놨고 또 여기에도 설계를 좀 해서 포토존 하고 예를 들어서 정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계절 테마에 맞는 꽃을 식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덕동주민들 말씀하셨는데 덕동주민들이 받고 계시는 어느 부분에 혜택도 있고 뭐 물론 혜택이라고 하면 받는 사람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로봇랜드가 실질적으로 갈 방향에는 이 방향은 거의 잘 안 가는 방향입니다. 안 가는 방향이고.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지금 가포 쪽에서도 좀 지금 많이 넘어오거든요. 마창대교를 통해서 가포 쪽으로 빠지는 진입로가 있고 해서 그쪽에도 좀 넘어가고 우리 또 일반 시민들도 그쪽을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많은 식당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각 시내에서 손님들 많이 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보여드리고 하면 우리 물재생센터가 이미지 세척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상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꽃이라고 하면 항상 계절마다 바뀔 것이고 그럴 때마다 또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너무 실효성이 좀 없지 않나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위원장님, 연계해서 제가 질문 좀.
창섭
노창섭위원장
저도 먼저 한번 드리고. 다 했어요?
지상록위원
위원장님 이야기 하시면,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제가 봐도 이 4억이라는 것은 과한 것 같은데 사업 타당성을 떠나서. 전체 4억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순수 시비로.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지금 계획은 전체 4억인데 우선 금년에 일단 무성하게 자라져 있는 또 그 밑에 그냥 풀만 이래 제거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안에 별도로 복토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섭
노창섭위원장
단순하게 꽃밭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꽃밭 기반 시설을 하고자 한다.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자체를 다하고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2억 정도 책정이 되었고요. 이것을 이제 금년도 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반 정도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래서 내년에 또 2억 정도 편성해 놓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꽃밭을 하게 된 동기가 누가 주민들이 하자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꽃밭을 하게 되었습니까?
연곤
이연곤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실상 저희들 꽃밭을 하게 된 동기는요. 덕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또 꽃밭을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가포에, 가포가 옛날 마산시절에 가포를 찾는 사람이 많았다 아닙니까? 가포가 없어지고 나서 주로 가포를 찾는 사람들이 덕동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덕동에 보면 상가라든지 커피숍 이런 것이 입주를 많이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덕동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또 향후에 지금 현재 추세가 덕동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하고 부합해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봇랜드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꽃밭을, 멋진 꽃밭을 조성하면 덕동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되어서 ‘아, 좀 괜찮다.’라는 지역으로 변화되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 꽃밭을.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단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연곤
이연곤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꽃밭을 떠나서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포토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도라든지 산책로 이런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소장님, 저는 박수를 치고 싶고요.
연곤
이연곤하수도사업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내서읍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저수지 일원에 소공원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좋은 것이 되고 예산이 없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함안 강주리 같은 경우에 해바라기 전국 명성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다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꽃피는 뮬러 같은 경우에 핑크뮬러 그것 보러 구미까지도 가고 저도 경주까지 가봤어요. 수국 꽃 같은 경우에 보기 위해서, 단지를 보기 위해서 부산 영도 태종대 무슨 절에 가면 잘 되어 있어요. 이것 요즘에는 이것이 하나의 특화된 꽃 단지가 일부 필요하다 봅니다, 저는. 그냥 이것이 계획적인 돈도 필요하지만 요즘에 남지 유채꽃도 마찬가지이지만 부지가 많이 있으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도 이것을 정말 덕동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테마형 꽃을 하나 함으로 해서 축제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시간, 예산이 되는 대로 조성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유휴부지가 많이 있으면 그렇게 유채꽃 한번 뿌리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다음 해바라기 그것 지금 심으면 모종해서 하면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지금 덕동에 한번 해 주시면 창원에서 가볼 데 없어서 코스모스 보기 위해서 하동까지 가는데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시책이라 생각하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곤
이연곤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돈이 4억이 들것인지, 2억이 들것인지 일단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 한 2억 잡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1, 2억 보태서 한 3, 4억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지유채밭이라든지 그다음에 함안 해바라기 여기하고 조금 여건이 틀립니다. 이 유휴부지 안에는 참 토공하고 정리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참 진짜 찾고 싶은 덕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제가 자주 가는 곳이고요. 한 달 전쯤에 칡넝쿨 하고, 지금 가면 칡넝쿨하고 막 덮여 있던데 한 달 전쯤에 정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공원화 되는 이런 과정에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다는 점에 크게 박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지역 주민으로서 이 지역에 토요일, 일요일에 정체가 일어날 정도로 카페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볼거리가 없는 곳인데 하수처리장을 공원화시킨다는 하나의 측면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응원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조금 고민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을 하려고 하면 경남은행 ATM기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요. 그것이 하수처리장 내에 들어와서 관람이 가능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주변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어떤지 그것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언덕을 한개 넘어가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깊은 곳은 30m, 15m 이렇게 다 생물학적 처리 반응조가 있는데 사람들이 혹시 궁금해서 넘어갈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이 꽃밭 조성되면. 그것도 고민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입로 문제는 지금 현재는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성을 하게 되면 지금 울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지금 저희들 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통제구역처럼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성을 하게 되면 마을 앞쪽으로 거기에 출입문을 하나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서 어느 정도 완전 개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개방을 하고 또 우리 경비실에서도 밤에는 또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는 펜스를 쳐서 바닷가 쪽으로는 사람들이 안 가도록, 지금도 바닷가 쪽으로는 사람들이 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막기는 좀 그렇고 우리 이 공원하고 어느 정도 조금 연계를 시켜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해서요. 저희들 국화축제, 국화를 기르거나 국화를 상시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으로 접목시키는 방향도 부서간 협조사항으로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십시오. 거기에 마산하면 국화고 국화축제 한 시즌밖에 볼 수 없으니까요. 거기에 국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면 뭐 일단은 농업기술센터도 국화를 길러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도 국화를 볼 수 있는 이러니까 부서 간에 협조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그냥 특징 없는 해바라기나 다른 곳에 하는 것보다 창원 하면 국화축제 이것도 연계를 좀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표
전홍표위원
예.
정국
김정국하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계속 같은 이야기지요?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보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또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자세히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산책로 부분을 조성하고 또 말씀하셨는데 바로 옆 가포에 이미 쓰지도 않는 데크로드 산책로가 다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혐오시설이라는 좀 이미지를 탈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인근에 식당이 많다고 했습니다. 혐오시설 옆에 식당이 많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일단은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탈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사업소 내에는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을 제가 또 사용하려고 물어보니까 덕동청년회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자체도 만들어 놓고 덕동청년만을 위한, 덕동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합포구 자체에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저희 5개 구청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런 이 부지가 만약에 사용을 해야 된다면 이러한 부분도 혹시나 꽃밭조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만들어 주는 부분도 조금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창원병원 옆에 꽃밭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꽃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말이나 되면 또 주차문제가 되게 말썽이 됩니다, 그쪽에는. 만약에 이것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아까 전홍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이러한 부분들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막연히 꽃만 심어서는 그냥 말 그대로 돈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자세히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소장님 내가 보니까 찬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도 꽃밭에 4억을 들였다는 것은 당장은 2억을 한다 하지만 조금 취지와 여기에는 동의가 되는데 돈을 4억을 들여서 꽃밭을 조성한다, 조금 머리가 갸우뚱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계획서가 잡힌 것이 있어요?
연곤
이연곤하수도사업소장
예, 계획서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연곤
이연곤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정도로 꽃밭은 이 정도로 하지요.
지상록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른 행정과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하수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기 아까 잠시 있었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 2단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 위원님들 아까 못 들었으니까 민원 문제하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시설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김동준입니다. 진해동부물재생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요. 당초 만 톤에서 2만 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302억 2,900만 원이고 국비가 20억 4,800만 원입니다. 총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해서 2020년도 10월, 내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총 공정은 약 한 6%나 7%쯤 됩니다. 지금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두동지구나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서 증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영길마을이나 이런 데 상당히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그러면 집회도 하고 찾아가고, 현장도 가봤는데 그것은 다 해결됐다는 것이지요?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다 해결은 아직 안 됐는데 거의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공사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당시에는 착공도 못 했는데 착공을 해서 하고 있고.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것이지요?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나중에 총괄적으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어쨌든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이것이 민원 관계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점 이끌어 내느라고 진짜 장시간 동안 고생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협의점을 이끌어 냈으면 이제 우리 주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왜 주민들이 이런 식의 민원을 제기하고 하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맑은물재생센터 첫 1차 사업을 할 때 그때에 주민들과 어떤 관과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 이제 그것이 불신이 깊어서 지금까지 이런 어떤 골이 깊었다 말이지요. 지금은 그래도 주민들과의 어떤 어렵게 합의점을 이끌어 냈으니까 반드시 약속은 지켜주시고 또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하자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은 저희들이 지난해 10월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처음에는 해수사우나탕도 해 달라 또 흰들휴게소 운영권 우리한테 위탁을 해 달라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협의 과정이 상당히 참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 단계가 되어 있고 주민들도 충분히 저희 시에서 노력한 만큼 이해를 많이 하고 같이 협조하고 진행 중이고 공사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부분들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재해서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부실공사 안 되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것은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관리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실제 전문회사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1차 공사 때 어쨌든 기계결함으로 인해서 하수가 바다로 유출되어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린 그런 사건도 한번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소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그 사소한 부분까지도 챙겨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전 단계 스크린에서 이물질이 끼어서 물 흐름이 방해되어서 오수 맨홀 뚜껑으로 좀 흘러나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원이 좀 많이 있었고 즉각 그래 해결해서 지금은 그런 민원 없습니다. 기계의 결함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수시로 관리하는 회사에서 점검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약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것이 관리‧감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수시설과.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거기 하수처리 시설 중에 마산, 창원, 진해에서 가장 잘 안 되는 이유가 수산시장을 통과하면서 수산폐기물이 조금 들어오는 것도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조서 보면 142페이지 마산어시장 및 수산시장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나오던데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어시장 및 수산시장 발생한 세척수를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본 결과 정상적인 횟집, 식당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아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오수 관로도 정상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고 투입도 내나 오수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 길에서 하는 자판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기를 세척하거나 다듬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수받이에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찌꺼기와 물과 같이 바다로 배출됨으로 해서 마산앞바다 상당히 오염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조사까지는 끝났습니다. 조사하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오염원 저감시설을 일단은 방제언덕 이런 부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예산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조속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이 큰 그림은 우수받이로 들어갔던 일차적인 오염물질을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시켜서 그것을 하수관거에 유입시킨다는 이 개념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수관 해서 그냥 마산만으로 보내겠다는 이 계획이십니까?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오수관으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 덕동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홍표
전홍표위원
예.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우수관으로 배출된 것을 모아서 일차 침전을 시키고 좀 맑은 물은 바다로 그대로 보내고 그 찌꺼기는 다시 퍼 올려서 덕동으로 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나도 그것이 궁금했었는데요. 그러면 오수관은 덕동 직관로 되었으니까 문제가 없고 우수관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위에 생선찌꺼기든 비점오염원이든 여러 개 막 온 것을 어디에 모은다는 것입니까?
홍표
전홍표위원
방제언덕에다가.
창섭
노창섭위원장
방제언덕을 어디다가 만든다는 말.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유출되는 방제언덕쯤 되면 최종 방류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거의.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바다 바로 옆에다가.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바다 바로 앞에다가 방제 언덕 앞에다가, 방제 언덕에다가.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갖가지 관로에 우수관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내려오는 것을 마지막에서 받아 넣어야 되지요. 중간에서 받지는 못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도 우수관거를 전부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평상시는.
창섭
노창섭위원장
우수관이 여러 개, 마산에 오동동 그 일대에 우수관로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마지막에 바다로 들어갈 것인데.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홍표
전홍표위원
10억.
창섭
노창섭위원장
10억인데 전체 예산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이 10억은 우선 급한 대로 한 개를 먼저 설치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시범사업을 한다.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설치해 보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마산만이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수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고 있다 해서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오염되는 원인을 뭐라도 하나 잡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잡아내는 데 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어떤 내부 논의나 학술 대회나 뭐 전문가 자체 의견들이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수도사업 자체 판단이에요?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없었고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 마산만 오염을 시키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시장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뭐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단 우리 위원회부터 한번, 제가 봐도 이것이 자료나 말만 들어서, 취지와 이것은 다 동의가 돼요. 지금 마산만이 자꾸 나빠지고 특히 해양신도시 매립하고 물 흐름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지금 시장님이든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저나 마산만 수질을 어떻게 개선시켜 볼까 고민이 많은데 이것이 하나의 원인 행위를 막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과장님 말씀하신 그 말 가지고는 확 100% 내가 확 안 당겨져서 충분한 기본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 하고도 한번 토론도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 자문도 한번 받고, 그렇지요? 이런 관련 전문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환경단체도 마찬가지고.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회도 보고를 드리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수시설과 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수운영과 페이지는 41페이지, 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거기에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찌꺼기 감량화설비 증설 타당성 용역 했는데 이 용역이 담고 있는 범위가 무엇을 담고 있으십니까? 지금 하수슬러지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수소가스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 하수슬러지 속에 있는 질소와 인을 회수해서 광물자원인 인과 질소를 비료화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역에서 그런 것을 포함되고 있는지 단지 지금 하수슬러지를 감량하기 위해서 소각이나 그다음에 탈수시스템 더 하는지에 대한 것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이상욱입니다. 전홍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찌꺼기 감량화를 실시하는 이유가 첫째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수슬러지가 1일 평균 한 260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00톤은 우리 자체 소각을 하고 60톤은 저희들이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수찌꺼기 병합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 기본 하수슬러지와 그다음에 음식물 침전수를 함께 넣으면 이것이 발효가 더 잘 일어나서 이렇게 슬러지가 감량화가 됩니다. 지금 260톤보다 한 230톤 정도 이렇게 30톤 정도 감량화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병합시설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스발생량이 1일 한 11,000루베에서 12,000루베인데 이것이 병합시스템 되면 저희들이 한 16,000에서 19,000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스양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창원시에 추진하고 있는 수소 추출도 가능하고 현재 저희들이 현재 발생되는 것은 경남에너지에 전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스양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어제 소장님 모시고 환경부에 찾아갔다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얻고 왔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보시고 있는 공법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요? 저희들이 하수슬러지양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는 양하고 해서 과연 어떠한 공법이 될 것인지 선정한다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상욱
이상욱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350에서 38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그때 공법과 여러 가지 계획을 또 실행할 내용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공법을 선정하는 용역을 드릴 때에 이것이 소화가스를 이용해서 수소 생산 가능한 방향에 대한 내용도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슬러지 속에 있는 질소와 인의 광물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도 기술이 있는지도 한번 담아서 용역을 발주해 주시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욱
이상욱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이 만일에 용역이 돼서 환경부가 하면 얼마나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상욱
이상욱하수운영과장
예, 어제 가서 저희들이 의논한 결과 한 330에서 한 380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장
사이로 지원해 준다.
상욱
이상욱하수운영과장
예,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그래요?
상욱
이상욱하수운영과장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보완될 사항이 있어서 11월에 다시 이렇게 담당자를 찾아뵙는 것으로 이렇게 의논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네. 또 다른 하수운영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하수도 소관 2차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앞에 다른 과 하실 때 놓치거나 추가로 전반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부영아파트 땅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있었고 실제로 거기에 우리가 부영아파트 지을 때 조건으로 덕동 가는 하수관로에 1차 침전지이지요? 침전지에 뚜껑 씌우는 150억입니까? 예, 예비처리장. 150억입니까?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처리장」하는 이 있음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부영 측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영 측하고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분명히 우리 거기 예비처리장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예비처리장.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영 측하고 같이 협의를 거의 한 1년 정도 이상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구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완벽하게 하려 하면 돔식으로도 하고 거기에 부영아파트 쪽으로 나무도 밀식해서 아예 이것이 보여도 공원처럼 보이고 가급적이면 차별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고 전문가 자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비용으로는 약 한 110억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장
110억.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향후 발생 예상되는 민원처리비 이것은 얼마 될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한 30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추석 전에 1차 우리가 협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얼마 아직까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연락은 안 왔는데 조만간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해서 최종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부영 측에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끊어놓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행을 안 하면 우리가 자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현재 부영 전체 아파트 공정률이 얼마나 되지요?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됩니까?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제가 파악할 수 없는.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준공처리는 됐습니까?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건물은 완공 단계에 안 이르렀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일부 하천부지하고 중간에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부영 명의로 한 문제에서 고소, 고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그러면 이와 연동돼서 반드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2차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이것을 반드시 논의하고 협조하고 있습니까? 준공부서는 이것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아니, 관련 부서가 주택정책과인데 결국 주택정책과도 우리 과와 협의해서 우리 과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그렇게 하면 뭐 사용승인을 내주든지 준공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할…….
창섭
노창섭위원장
주택정책과 하고 긴밀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대책회의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팀이 별도 있어요?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주택정책과가 담당 업무인데 2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부시장 중심으로.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계속 그 부분에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계속 부영 측에 불법적인 부분도 압박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준
김동준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는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요? 이것은 반드시 허가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문제인데 부영이 돈을 안 내는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는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사착공계 내주면서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 이 업자들이 횡단보도 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해줘요.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하면서 몰라, 맨 마지막 준공 전에는 해 줄려나 모르겠는데 계속 독촉을 해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아시겠지만 민간업자들의 생리이거든요. 이것 털컥 잘못 이렇게 해서 준공해 주고 배 째라 하면 책임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 책임지니까. 그것 잘 챙기시라고, 내가 말.
웃음 소리
연곤
이연곤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여기 부영 측하고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돈 관계있지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연곤
이연곤하수도사업소장
이런 부분도 협약이 완료되어야 되고 부영 측에서도 저희들이 이것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주택정책 관련 부서에도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우리 승낙 없이는 준공처리해 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부위원장
전홍표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세출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581페이지 환경녹지국 시민공원과 진해파크랜드 공영개발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상수도특별회계 43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감계배수지 설치공사 등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 감리비 18억 중 13억 원을 삭감하여 5억 원으로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일반회계 2,0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13억 총 13억 2,000만 원이 삭감 수정된 예산 외는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전홍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전홍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월요일 10시부터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