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순식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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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5개 구청과 도서관사업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정시영 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및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천 598억원보다 284억원이 증액된 8,88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80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8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된 1천 344억 7천만원입니다. 380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은 16억 4천만원이 증액된 890억 2천만으로 정부양곡관리비 7천 3백만원 자활근로사업 14억 8천만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 내일·희망키움통장 4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청년 희망 키움통장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 3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24억 1천만원이 증액된 142억 4천 3백만원으로,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비 5천만원,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구입 1천 4백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5억 8천만원,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추진 2억 6천만원, 진동종합복지타운 헬스장 증축에 따른 헬스기구 구입 2천 7백만원, 감계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 물품 구입 2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9억 7천만원으로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설계용역비 2억원, 인력운영비 4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2018년 국도비 반환금에 16억 6천 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이 증액된 326억원입니다. 392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1억원 증액된 131억원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1억 6천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 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에 3천만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에 5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95페이지 가족복지사업은 3억 1천만원이 감액된 1백 55억 4천만원으로 병원아동돌봄서비스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출산축하금 및 돌축하금 3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다문화지원은 3천만원이 증액된 8억 2천만원으로,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에 2천 5백,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행사에 5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여성회관운영은 6천만원이 증액된 11억 3천만원으로, 여성회관진해관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원, 여성회관창원관 시설비 등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는 2018년 국도비 반환금에 2억 3천 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7억 1천만원이 증액된 2,517억 9천만원입니다.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보육지원강화사업은 17억 8천만원이 증액된 1,499억 7천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억 5천만원,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설치 2억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에 1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아동복지사업은 10억 2천만원이 증액된 866억 5천만원으로 아동수당 지원에 8억 9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7천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8천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6천만원, 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 지원 등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2억 3천만원, 가난대물림차단 지원 5천만원,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10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청소년육성 사업은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97억 4천만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1억 5천만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에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8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27억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4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416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2018년도 국도비 반환금에 27억 2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0억 8천만원이 증액된 4,460억 2천만원입니다. 419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은 70억원이 증액된 3,292억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3억 6천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22억원, 노인계층자립 지원 3억 8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4억 3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억 5천,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사업에 3억 1천만원, 장사시설 운영에 2억 2천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24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85억원이 증액된 1,141억 7천만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억 5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6억 6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1억 7천만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4억 7천만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시 추가지원에 43억원,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19억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에 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장애인의료비 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2018년 국도비 반환금에 15억 7천 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부터 55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4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4천 4백만원이 감액된 110억 5백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2억 7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 급여비 지원 1천 9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백만원, 2018년 국도비 반환금등에 2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122억 9천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예치금 1억 3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예산은 시민복리 증진과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정시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73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543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왜 우리 복지국은 추경예산 왜 설명 자료가 없어요? 여성가족과 말고는 제출한 데 있습니까, 과에? 여성가족과는 보니까 설명 자료가 꾸며서 왔는데 다른 과는 어떻게 됐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예산 심사 들어오면서 사회복지과만 보더라도 크게 증액되고 신설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하나 없이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은 했어요, 하기는요?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 중요한 사항은 설명은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마 추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미비된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앞서 우리가 경제국도 하고 스마트사업국도 하고 했는데 대체로 다 설명 자료가 충실하게 다 들어왔어요.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국장님 준비가, 성의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거?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기정예산 국·도·시비가 편성돼있었는데 전액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이 예산 제안 설명드릴 때 국·도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가내시를 받고나서 추경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원래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이 국·도·시비 가내시 당초에 예산 편성 됐을 때 환경 개선이란 게 어떤 사업들이죠?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 개선이라는 건 별 큰 그거는 없고, 난방이라든지 공기청정기를 보건복지부에서 배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보완을 시킨다고 예산이 나온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국비가 안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국비도 이 부분은 국비가 70%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383페이지 민간자원사업보조 무공수훈자회, 과장님 보훈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죠, 이게?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무궁수훈자회는 보훈단체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일단 군 복무라든지 아니면 나라를 지키는 데 수훈이 있어서 무공을 받은 단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마산, 창원, 진해 별도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차량구입이 3천만원 되어 있다, 그렇죠?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번 추경에?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전체적으로 창원시 관내에 보훈단체들 차량 몇 대쯤 되죠?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전체 차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드렸는데 별도로 제가 각 단체별로 내역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차량이 편성 안 되어 있는 단체하고 되어 있는 단체 다 구분 됩니까?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자료 첨부 좀 해 주시고요. 밑에 시설비에 마산지회 사무실 이전 공사 3,600만원 이건 어떤 거죠?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 협소해서 별도로,

순규

문순규위원

기존에 어디 있었습니까?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동사무소가 구 동서동주민센터를 잠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동서동주민센터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아, 이전에?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전 구 동서동사무소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디로 이전했어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마산체육관 내에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시켜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마산체육관 실내체육관 말씀하십니까?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직 이전 안 했다, 그렇죠?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안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3,600만원이다, 이 뜻입니까?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통신하고 건축공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이전하는 곳이 몇 평,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66제곱미터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66제곱미터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66, 20평쯤 되네?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20평 쯤 되는데 리모델링 공사에 3,600만원 들어갑니까?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금액을 다 받아내고 일상감사를 다 득한 거라서 일단 그 부분은 다 검사를 받고 진행을,

순규

문순규위원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용역을 했다는 말입니까?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모든 설계를 할 때는 비용이 정확하게 산출되는지 저희들이 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거 감사 추경 심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 다 주세요, 이거.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3,600만원 편성하게 된 내역.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384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해놨는데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어떤 거죠?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행안부,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아, 보건복지부,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 경남에는 7개 시·군이 선정돼서 진행을 시키는 거고,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정보를 구축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좀 많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정보센터 구축,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협의회라고 그랬어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창원시?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창원시사회복지협의회.

순규

문순규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러면 이거를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위탁을 준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이게?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거나 전담을 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이나, 아니면 인원들을 보강해서 그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구축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거 왜 성립전예산이 된 이유가 뭐죠?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이게 선정을 하고 도비가 먼저 매칭돼서 내려 왔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시행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확정짓고 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순규

문순규위원

도비 언제 내려왔냐고 과장님 물었습니다.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5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5월에 도비 내려왔고, 시비를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추경에 매칭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라서 진행을 시킨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도비 1,500, 사회복지정보센터와 관련되는 사업내역 있죠?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시설현황하고 자료 한번 줘보세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에 38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밑에 민간위탁사업비 있죠? 7,500이다, 그렇죠?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과장님?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현재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범으로 되어 있는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퇴원을 하거나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주거로 돌아갔을 때 그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는 돌아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비를 확보해 놓는 사항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사업비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동진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동읍사무소 담당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나면 동진에서 그걸 시행을 하는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잠시만요. 동진 뭐라고 그랬어요? 예? 노인복지센터?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여기서 그러면 동진노인복지센터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희망하우징이라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계약을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이거 커뮤니티케어 마을센터하고 전부 다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사업이 언제 추진된 거예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올해 7월달에 진행이 돼서 조금은 늦어졌습니다마는,

순규

문순규위원

이런 거하면 사업보고 한번 안 합니까, 의회에? 이런 거 추경에 와서 전부 다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겠어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7월달에 신규로 된 사업들이면 사전에 설명도 하고 커뮤니티케어사업이 어떤 건지,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거면 사전에 와서 설명해야 안 돼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다음요, 387페이지 창원시종합자원봉사자 설계용역비, 이거 제안 설명해 보세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위해서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건립을 하기 위해 국비 확보를 하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는 시비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여 달라,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라도 먼저 확보를 하고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순규

문순규위원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이거 공유재산 심의 다 끝났어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심의 마쳤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전체 사업비 총액은 45억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