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상단에 연구개발비에서 각종 공모사업 추진용역입니다. 기존 예산이 2억 8,000만 원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2억 6,700만 원 사용이 되고 남은 금액이 1,200만 원 정도입니다. 부득이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추가로 3,0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를 해서 국도비 확보에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이번에 6,100만 원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시군으로 우리 강진군이 선정돼서 6,100만 원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아래 1,000만 원은 전라남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1,000만 원 포상을 받아서 7,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상반기 신속집행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10월 중으로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투명한 감사 행정 수행에 있어서 포상금이 3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포상금은 청렴교육 이수율이라든가 반부패 청렴활동 수범 사례, 청렴 e시스템 처리, 인허가 등 불친절 등에 대한 민원 발생, 자율적 내부 통제, 칭찬 및 군민 제고에 대해 가점을 하고 음주운전이라든가 감찰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읍면과 군청 실과소와 사업소에서 2개 파트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청렴이 우선시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청렴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500만 원을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좀 줄여서 3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42쪽, 상단 부분에 보면 군정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그것은 5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강진군정 홍보용 카메라 렌즈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참여 군정 구현 및 법제에 있어서 친절도 등 대외평가 용역입니다.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연구 용역을 해서 친절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2,000만 원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속 집행 관계로 구분해서 요구를 했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포상금으로써 공무원 전화친절도평가 시상금과 군정 베스트 시책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친절도평가 시상금은 아까 친절도 등 대외평가 결과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군정 베스트 시책 시상금은 강진군 군민평가단 5개 분야 2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소송업무에 있어서 각종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료가 이번에 1,980만 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예산 집행이 9,900만 원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7,920만 원 예산 중에서 7,3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갈수록 소송 건수가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16건이었고 2018년도에는 23건이었는데 2019년은 35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 전반적인 것을, 기획실이다 보니까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적은 예산 속에서도 본예산과 1차에서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의회의 동의 없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죠?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본예산 심의나 1차 추가경정예산 때 삭감이 된 것은 재요구를 하려면 사전에 의원님께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그게 서로 간에, 그런 예산을 잡을 때 질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부서에서는 아침에 분주하게 다니시는데도 저만 못 받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미리 설명을 못 받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하다못해 더 긴급한 일이 있다는 서신도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의회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봅니다. 웬만하면 함께 가는 방법, 발전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서 의회를 무시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불현 듯 나오게 되고. 본질은 그게 아니다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 할 때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 핵심이었던 것들은 소통한 후에,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최소한 삭감된 것만큼은 충분히 소통하고 왔냐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시는 단계를…….

제가 기획실장 마칠 때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할 때는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한 대로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승낙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면, 내년 예산을 심사해야 되고 잡고 또 심사해야 되고 할 텐데. 여기에서 못하고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올려지는 경우도 있을 게 아닙니까? 의회에서 공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공감을 최대한으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팀장님께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된 추경의 수입원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그 다음에 잉여금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팀장님, 세부적으로…….

예산서 보시면 보전수입이라고 잉여금과,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 36쪽을 보시면 보전수입은 내부거래거든요. 국도비사업 중에 남은 잔액을 부족분으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20원이 남으면 10원은 무조건 국도비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라 2회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반납금이 많아져서 금액이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잉여금이 나머지 부분도 쓰고 보통 2회 추경 때 보조금 반납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결산이 끝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들은 도에서나 국가에서 반납금이, 고지서가 내려와서 세워야 되니까 정부도 결산이 끝나야 이 반납금이 내려오거든요. 반납금이 많아서 이게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실과에 포함되는 말인데 아무리 추경이라 그러고 금액이 적고 그래도 부속서류가 충실하게 제출되어서 예산 심의하는 데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보면, 금액이 많이 나가도 제목만 적어져 있다 보니까 유추하기도 힘들고 추경이더라도 부속서류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보면, 국도비라든가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분, 공무원 인건비 그런 것을 제외하면 본예산은 1,000만 원, 1회 추경은 1,200만 원, 2회 추경은 1,400만 원 정도, 총 토탈입니다. 그것을 자체사업 편성을 합니다. 그 자체사업 편성함에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방금 말씀대로 본예산부터 2회 추경까지 총괄해서 1,400만 원 가지고 우리 군민이 바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군민의 뜻을 반영할 수 없고 그중에서도 다수 군민이 혜택을 보고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절제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2회 추경 심사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비나 인건비를 제외한 핵심이…….

총 예산 1,4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중에서도 경상적 경비 같은 거, 법적 경비 빼면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세입 총괄에서 보통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아래 세외수입 부분이 있어요. 사용료 수입이 25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용료 수입 중에 핵심적인 수입 내용 3가지도 간추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총괄 부분은 19쪽을 한 번 봐 보십시오. 19쪽을 보시면 전체적인 목으로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19쪽에 보시면 주민세가 당초에 4억 원에서 1억 증가해서 5억 원이 되고 이 쪽부터 나머지 전체가 이 세입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핵심적으로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지…….

교부세 부분은, 23쪽 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도 보통교부세에서 세계잉여금 정산분이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산분은 보통 정부 결산이 끝나면 5월이나 6월 정도에 이게 통보가 되는 정산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추정치로 해서 사용을 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198억 원 온 것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70억 원을 반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크게 생각하면 세입 부분에서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가 저희 예산의 한 50% 정도 되거든요. 큰 틀로는 보통교부세 정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사용료 수입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19쪽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 이게 그냥 대표적인 건가요?

잠깐만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사용료 수입을 말씀드린 거예요. 25억 4,000만 원. 그 중에서 핵심적인 수입원이 어떤 것인지.

주로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화물공영차고지라든가 청자촌 주차장 그런 데에서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세입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쪽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통 과태료 부분들이 있거든요.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실에서도 양육수당 지급을 해서 반납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집행을 해서 다시 재 거둬들인 그런 수입들이 많거든요.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 다른 데에서 군 통장으로 직접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세외수입에서 다시 우리 군 통장으로 넣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CCTV관제센터 인건비거든요.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보내줄 때 직접적으로 우리 군 통장으로 오면 바로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세입 통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군 통장으로 와서 세입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일단 세입 분야는 저희들보다도 세무회계과 할 때 구체적인 설명을…….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총괄을 담당하다 보니까.

총괄은 저희들이 세무회계과에서 받아서 합니다만.

통장이 2개 있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산 매각수입도 임대수입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예.

이자수입도 13억 원인데 그 부분도 잘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이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돈을 묶어놓거든요. 적금을 들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쪽 어쨌든 총괄적으로 교육세출 총괄 부분에서 교육 관련 예산이 0.54%에요. 그래서 최대 핵심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지, 본예산 하실 때는 좀 더 감안해서 너무 1%도 안 된다는 게,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1쪽,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공모사업 추진용역 세부계획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투명한 감사행정 수행 공직감찰이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제도에 대해서 바람직한 그런 정책 방향이 감사위원회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위원회 운영이요?

감사위원회 운영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감사위원회 운영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공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방금 예산은 저희들이 강진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규칙 19조에 따라서 평가가 있고 20조에는 포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 근거에 의해서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에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에 의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공무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감사…….

포상 말고 감사, 감사 행정이라고 있어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감사정책 방향이 감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위원회 운영 관계는 저희가 한 번도 검토를 못해서 별도로…….

감사위원회가 요새 지방분권에 있어서는 감사 행정의 표본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실장님이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상황, 현재 상황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2쪽에 참여군정 구현 및 법제 연구용역비 밑에 공무원 전화친절도평가 시상금을 친절도 등 대외평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기준을 알 수 있잖아요.

보면 그것도 배점 100점이고 전화를 무작위로 용역회사한테 비노출로 하거든요.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전화를 얼른 받는가, 최초 인사는 잘 하고 있는가, 또 말은 또렷하게 발음은 정확성이 있는가, 경청을 잘 하고 있는가, 업무를 숙지해서 설명을 잘 하는가, 응대 태도, 종료 인사, 종료 시점, 또 민원인들이 전화를 마무리할 때 만족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 평가를 해서 매년 우수 공무원한테…….

대체적인 표준 그거 아니에요?

예, 표준안입니다.

왠지 평가라고 하니까 괜히 평가 기준이 잘못되면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기준이 용역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맞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용역사를 달리 하지만 22개 시군에서 거의 다 하고 있다, 그것을 조금 효과적으로 우리 군수님이 가장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4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친절이거든요. 친절은 무조건 말로만 친절한 게 아니라 민원을 빨리 빨리 처리해 주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는 게 친절이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내부적으로 자체평가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부의 활동을 강화해서 정말로 민원인을 가족처럼 하라고 해서 군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액션을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소송 업무가 있는데요. 소송 건수가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따로 서면으로 주요 소송 내용이나 고문 변호사님 현황이나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참고로 고문 변호사로는 저희들이 매달 세 분 위촉을 하거든요. 매월 20만 원 주기 때문에 평상시 업무 추진하면서 법령 해석이라든가 법령 논리 같은 것을 자문 받는 역할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소송이 진행되면 변호사 수임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균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세 분 계시잖아요. 고문변호사가 변동이 어느 정도 있나요, 아니면 한결 같나요? 그래도 3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 위촉이 됐는데 두 분은 우리 강진 출신이고 한 분은 장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 변호사도 우리 군 출신.

군 출신보다도 성과를 잘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소송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경 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안이 큰 것은 변호사선임료를 더 주더라도 우리 군이 승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름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러면 고문변호사 현황을 3년에서 5년치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중간 부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수급 대상자 20kg보다 10kg를 (청취불능)하여 운송비 증가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 증액됐습니다. 180만 원 전액 국비입니다. 아래쪽, 자활근로자 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추진에 따른 증액입니다. 우리 군은 40명 증 돼서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쪽, 자활근로자사업 민간위탁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추진으로 사업비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업은 6,0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45쪽,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이 증 됐습니다. 당초에는 6명에서 변경, 9명으로 증 됐습니다. 사업비는 1,858만 8,000원이 증 됐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당초 16명에서 20명 4명 증 됐습니다. 사업비는 253만 8,000원 증 됐습니다. 46쪽,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이 증 됐습니다. 당초는 72명에서 변경이 79명으로 7명 증 됐습니다. 사업비는 1,245만 9,000원 증 됐습니다. 아래쪽,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9명에서 4명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감 됐습니다. 전문 자원봉사단체 지원 민간공동협력 따뜻한 강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 사랑의 집 짓기 주택 신축입니다. 당초 3가구에서 2가구 추가 돼서 2,000만 원 군비가 증 됐습니다. 47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매월 추진실적보고, 도에서 판단 후 국도비 재배정입니다. 7,715만 1,000원이 증 됐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통합서비스 등 14개 통합관리 사례가 증 됐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37만 8,000원이 증 됐습니다. 아래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1인당 미세먼지마스크 18매가 지원됩니다. 사업비는 4,633만 2,000원 증 됐습니다. 48쪽, 강진군 장애인 한마음 대표 대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관내 장애인단체 및 시설 참여를 통한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로 화합과 소통의 길 마련입니다. 사업비는 군비가 500만 원, 자담이 1,200만 원인데 이것은 기탁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10월 25일 예정입니다. 참여 인원은 작년에 200명인데 금년에 400명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도 매칭사업으로 22개 시군 관장 건의사항 일괄 예산 반영입니다. 1,328만 1,000원이 증 됐습니다. 49쪽, 장애인 활동지급 급여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18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분 3,127만 4,000원이 증 됐습니다. 50쪽입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 촉진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300만 원이 감 된 것입니다. 강진 세계음식문화 체험입니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축제장에서 보조사업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및 결혼이주여성이 부스 운영을 하며 자국 음식을 만들기 위한 시식회 체험료가 500만 원입니다. 그 아래쪽, 다문화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 1명에 대한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지원입니다. 279만 원이 증 됐습니다. 51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입니다. 10월까지 예산이 반영됐는데 11월, 12월 추가비 발생해서 5,000만 원이 증 된 것입니다. 52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교류소통공간 설치입니다. 이것은 목 변경한 것입니다. 위치는 (구)남부파출소 증 개축 사업비로 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5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8월 이후 운영비 지원단가가 증 됐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 간식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반영됐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현원에 대한 급식단가 당초 4,000원에서 4,500원, 500원이 증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환경서 개선 지원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3개소인데 마량 산내들, 강진읍교에 생명나눔, 신전 3개소입니다. 54쪽,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급식단가 4,000원에서 4,500원, 500원이 증 됐습니다. 55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시군 간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180만 원이 증 됐습니다. 56쪽, 위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당초 15명에서 변경 17명으로 2명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업비는 1,053만 원입니다. 57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10개소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증은 585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개보수 3개소입니다. 새하늘, 성화, 도암 개소당 3,000만 원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자 강진 교육발전협의회 대표 ○ ○

포기로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군 직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9쪽 아래쪽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는데 3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64만 원 증 됐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반영된 것입니다. 증은 500만 원입니다. 60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요리실 및 기타시설 보수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요리실 환풍기 설치 기타 시설입니다. 보건실 설치, 화장실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신규시설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규 건립에 따른 관장, 관리인 등 인건비가 7,882만 2,000원입니다. 61쪽, 경로식당 조리사 밑반찬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당초 5회에서 10회로 5회가 증 됐습니다.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과 연계하여 기초조리교육 및 위생교육입니다. 강사수당 200만 원이 증 된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강진노인대학 전천후 게이트볼장 원인자부담금 산정입니다. 강진군 노인대학 전천후 게이트볼장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산정입니다. 490만 원입니다. 경로식당 조리사 밑반찬 교육 재료비입니다. 400만 원 증 됐습니다.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과 연계하여 기초 조리교육 하는 데 재료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입니다. 양곡단가 상승으로 추가사업비 예산 계상입니다. 836만 원입니다. 마을경로당 보수공사입니다. 20개소입니다. 경로당 20개소 창호 교체 및 보일러 수리 등입니다. 증이 4,000만 원 증 됐습니다. 아래쪽에 군동 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옹벽 설치공사 3,000만 원, 칠량 행복한 집 기능보강사업도 옹벽 설치공사 2,5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62쪽,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군 부담금 지원입니다. 방문 요양, 목욕, 의료복지 연구 주간 서비스 증가에 의한 도비 변경내시입니다. 증이 8억 1,700만 원입니다.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군 부담금 지원입니다. 입소 이용자 및 장기요양보험료 증가로 인한 도비사업비 변경내시입니다. 추경에 3억 3,3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62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익형 기 참여자 1,258명에서 1개월 연장하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등 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참여자는 50명, 4개월분 증가한 인건비가 4억 1,900만 원입니다. 63쪽, 아래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잔액이 예상되어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9,600만 원 감입니다. 64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군비 추가분입니다. 양곡비 추가 상승에 따른 추가분 지원입니다. 846만 8,000원입니다. 마을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도암 가우도, 대구 수동, 칠량 봉황, 송산 태양광 발전 추가 지원입니다. 3,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시군지회 활성화를 위한 임원 교육 및 운영비입니다. 도비 변경된 것입니다. 685만 8,000원이 증 됐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례비 70만 원 지급으로 증 됐습니다. 증된 사업비는 694만 1,000원입니다. 65쪽,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입니다. 마을경로당 개보수를 통한 2인 이상 공동숙식생활이 가능하도록 혹서기, 혹한기 지원하여 고독사 방지입니다. 대상 많은 성전 어산과 군동 평덕 회관 리모델링입니다. 8,000만 원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40개소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개소당 800만 원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고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기금이 10% 군비가 10%입니다.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지원입니다. 홀로노인 안부를 살펴 고독사 예방 및 상황 발생 시 신속 조치입니다. 올 1, 2회 2만 원 식음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총 52명인데 마을이장 부녀회원, 의용소방대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42만 원입니다. 65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내 공기질 개선 및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부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은빛마을 외 7개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액 보조가 아니라 10% 자담이 있습니다. 개소당 21만 4,000원이 자담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문춘단입니다. 앞쪽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49쪽입니다. 신장 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해서 1명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대상은 중증 신장장애인 차상위계층인데 총사업비는 20만 원인데 본인부담이 50%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이 분이 계셔서 이런 사업비를 도와 같이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런 분이 계시면 적용시키기 위해서 잡아 놓은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시면 우리가 도로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계시는 건 아니고요?

예.

1명이 더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있으면 그 전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분이 계시면…….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예산 요구를 하면 도비 지원되면.

요즈음 의외로 신장 투석 받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세요. 우리 지역병원에서도 신장 투석이 가능한 병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으로 어려움은 당연히 고수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따르죠. 그리고 투석이 끝나고 나면 기운이 없으니까 드시고 쉬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관내에 제법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분이 또 투석하셔야 될 분이 계시면 추가로 하다 보면 관내에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때 한 사람 지원하고 말고 지원하고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자꾸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데이터화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려면 소외된 사람들이 또 행정을 몰라서, 진짜 필요한데 행정을 몰라서 혼자서 하다가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사해서 대상이 있으면 추가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굳이 한 명이라고 해 놨지만 한 명이 넘어가도 처리는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50쪽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서 특별수당 군비 추가분이라고 했는데 특별수당 한 사람분 9개월로 새로 올라왔어요.

4월 달에 추가 입사했습니다. 사례관리사 입사해서 9개월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러니까 그 위에, 11번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복지상여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잡고 여기 또 추가로 잡았어요. 별도로 한 명을 더 잡았어요.

위에는 다문화시설 종사자이고 아래쪽은 가족지원센터 종사자입니다.

다문화시설 종사자, 우리 지역의 시설은 다문화지원센터 밖에 없지 않나요?

예. 동문안 쪽입니다.

그것밖에 없는데요?

위쪽은 네오네뜨 띠딱토라고 외국분이네요. 그분이고 아래쪽은 사례관리사 별도 9개월치 4월 달에 입사해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다문화시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그러니까 다문화시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군데 밖에 없다니까요.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취불능)업무가 담당 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가족업무와 다문화업무와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추가…….

그러면 사업비도 건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업비 목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이 목에 대해서…….

보니까 2개 다 군비네요.

5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은 점차적으로 개소 수를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죠? 연속사업인 것이죠?

예, 연속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54쪽입니다. 하단에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는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계세요?

명절제수비는 이장이라든가 그분들 통해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관리하신 분들.

도와 군에서 하잖아요.

예, 3:7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명절 때 여러 가지 제수용품으로 전달을 하잖아요. 용품으로 전달을 할 때 누가 전달을 해요? 이장 통해서 하냐고요.

가정에 현금으로 드립니다. 계좌이체로 해서요.

현금으로 드리세요? 아, 제수용품이 아니고 제수비 5만 원씩, 그러면 계좌이체를 하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이 그 사업인가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명절 때 되면 과일을 저소득층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사업비는 어떤 거예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봉사활동을 해 가지고 봉사단체에서 음식을 마련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내년 설에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는 끊기기도 하고 이번에는 도의원님들이 다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군 의원들은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뭐지 해도 제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군의원들도 그런 기회가 되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 설날에는 꼭 그렇게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가 어느 기관에서 포기하셔서 군 직영으로 하는데 또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기관 이름으로요. 1318.

예, 1318과 2군데가 더 추가됐습니다.

1318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운영체제나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것들을 잘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생명나눔과 1318 ○ ○

대표로 되어 있는…….

생명나눔은 교회 건물 안에서 같이 가니까 노출이 되어 있고 60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련된 것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사업비 가져다 지으면 모든 운영을 군비로 하게 되나요?

운영은 군비로 하게 되어 민사소송

100%요?

예.

100% 운영을 군비로 하게 되어 있나요?

이번 운영비는 7,800만 원인데 군비로 해서 관장이라든가 관리인 우선 인건비입니다.

우선 시작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나중에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청소년 관련 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들은 없나요?

그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잘 지어 놓고 운영을 잘 해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사실 사업비를 집 운영에 맞도록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군비 100%로 하다 보면 자칫 졸속 운영하게 될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사업비가 넉넉해야 그 큰 집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싶어서요. 조리사 밑반찬 교육 강사수당이요. 이 밑반찬 교육은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5회 했는데 추가로 10회 정도로 해서 1회당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경로식당 하신 분이 했더니 호응이 좋아서 읍면 경로당 조리사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맞아요. 밥 하시는 분들도 늘 하던 대로 타성에 젖으니까 새로운 교육을 어디에 가서 조리법이나 인근에 나가서 공유하고 나서 그 조리법이 자기가 하시는 곳에서 바꿀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는 건가요?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 할 예정입니다.

드시는 분들도 자꾸 질적인, 전에는 김치만 드려도 그냥 했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 밥이 더 맛있더라, 당신들끼리도 여담 삼아서 말씀을 하시곤 하니까 업그레이드는 시켜야 되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그만 두시고 새로운 인력이 와야 되는 그렇게 보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인력 충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저번에 교육을 할 때 보니까 예순일곱살 드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오래 되셨기 때문에 되도록 젊은 분으로 모집해서 한 번…….

문제는, 본인은 계속 했던 일이고 손에 익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하고 싶다는 분들이 태반이어서 그만 하시겠다는 분이 안 계세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활동하시면서 급여생활이라도 하시니까 좋아하셔서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연세를 70세로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연세는 특별히 없습니다. 하고 계신 분들도 보니까, 저번에 해남을 보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격등 취득하신 분들이 2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특별히 자격증이 없습니다.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이가 드시면 안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하셨던 분들이 몸에 익은 거라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만 두라고 한다고 저희들한테 더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는 대답을 못하죠. 보면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지 곧잘 잘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지, 계속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분도 오시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투입해줬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 지침들이 있어야 그 계층의 질서가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급식하시는 분들 숫자도 제법 많으세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65쪽에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은 2개소 이제 시작해 보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여기는 혹서기, 혹한기라든가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거주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 때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저도 늘 그 필요성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해요. 혼자 주무시지 않고 모여서 주무시고 당신 집에 가서 집도 정리하고 텃밭도 나가시고 회관에 나오셔서 같이 생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그냥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자체적으로 하시는 모습만 지켜봐 주지 마시고 어떤 질서들을 만들어 주셔야,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부득불 관에서 비용적인 부분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올 게 아닙니까?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 우선은 지켜 봅니다만.

시범사업이므로 충분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있잖아요.

올해 첫 강진이 신청한 것입니다.

전라남도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간혹 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혼자 계신 어머니들이, 여성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주무시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생활하시는 곳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보시기도 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저도 노모가 혼자 계시는 사람으로써 자식들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면 굉장히 불안해 하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방법들을 잘 연구해 봐야 될 텐데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는 회관을 이용하는 한 방안이기도 하고 각 부처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윤미경 팀장님 팀에 여러 가지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없지만 내년 예산을 다음 달에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방문 케어하시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경로당 프로그램, 노래강사, 요가강사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는 어제 또 처음 들었어요. 우리 강진군에서 하는 곳인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파악해 주세요. 외지 분들도 거기에 강사로 투입이 되는지.

우리는 관내 분들만 하고 있거든요.

강진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요?

교육 시켜서 강사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적응하고 거기에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최저급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작하시는 분도 적응하려면 윤미경 팀장님과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내년 사업에 그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게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 재창출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자리답게 일을 거기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분들이 시간이 돼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력화를 해서 정치적으로 개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선거를 치르는 사람으로써 그분들이 이미 세력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틀을 만들어 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 내년 예산 확보도 유용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을 시켜서 정치 중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 세력화가 돼서 실장님 말씀을 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뉴얼이 필요하고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47쪽에 보시면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이 있습니다. 통용되는 이야기로는 마스크로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미세먼지마스크라고 표기된 것도 있을 텐데 그 효용성을 확증할 수는 있습니까?

효용성 확정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본래 마스크의 용도가, 우리가 흔히 아는 마스크의 용도는 나의 침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게 마스크이지 밖에 있는 것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효용성에 대해서 한 번 잘 파악을 해 봐야 될 것같아요. 이게 항간에 마스크를 팔기 위한 사업, 물론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안정화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효용성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쪽에 보시면 장애인 한마음 축제를 작년엔 200명인데 올해는 400명 규모로 하신다면서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예전에는 자담 1,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군비 500만 원 포함해서 좀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 400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확대하기 위해서 5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이 있습니다. 용어 문제가 이게 어디까지 경로당이고 복지회관인지 섞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설치 및 운영으로 해서 여기에도 양곡 지원이 있고 63쪽에도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로당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경로당은 복지회관이나 이런 시설 규모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뒤쪽은 마을경로당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경로당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마을경로당이면 마을경로당 그쪽에 사업에 합쳐서 깔끔하게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47쪽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관련해서 김창주 위원님이 효용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만 8,000원이 나와 있어요. 단가인가요?

1인당 1,000원이 단가인데 18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 18명 제공하는 거예요?

예.

1회용으로 1,000원짜리인가요?

예.

그래서 이것만 보고 고급인가 했는데 1,000원이면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8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증감 했어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328만 1,000원 증이 됐는데 이것은 22개 시군 일괄 관장들이 건의했던 사항이라 도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지금 2010년 8월 2일 개관해서 장애인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아 2018년 10월 1일부터 지체장애인협회로 별도 위탁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계약된 기간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엄청 오래되었는데 오래될수록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종사자는 22명이거든요. 개관 당시부터 민간 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위탁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입니다. 현재 60여 개 전국 단체가 있고요. 그분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입금 1,000만 원과 후원금 2,000만 원을 받아서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단점은 없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단점이 없는 거 보니까 민원도 없고 그러나요?

예, 특별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지도 점검이나 종합감사 결과 같은 거 서면으로, 위수탁 협약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7쪽 보시면 보육시설 설치 및 환경 개선이 있어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인데 어린이집 관련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직면해 있어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강진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사례가 있나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 사례는 없고요. 지금 어린이집 16개소 중에 국공립 성전 거기 한 개소, 법인이 3개소, 법인 내에 6개, 민간인 6개로 총 16개소입니다. 그리고 상, 하반기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급식 시설 분야 2건이 적발돼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조치사항은 조립식 후드 청소하고 환풍기 작동 상태 등입니다. 앞으로 3개소는 진행 완료 하였고 하반기에 6개소 모니터링 해서 충분히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을 조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업무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쪽 오른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강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를 보면 기능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을 못하게 이용자 제한에 대한 사항이 9조에 있어요. 이 점도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이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성봉사단체라든가 그런 회의만 하고 타 단체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당부 말씀 드리고요. 213쪽 보면 특별회계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차종이 혹시 큰 차인가요?

전기 소형차입니다.

전기차도 보조금이 있죠?

예, 8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권장하기 위해서 보조금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로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주민복지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앞으로는 전기차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말씀 드리려 했는데 주민복지실 총 집행예산 3년 추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2017년도에는 571억 원 정도 되고 전체 예산의 20% 내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보면 예산액이 623억 원이고 이것도 19.74%입니다. 2019년도는 631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의 2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중에서 주로 노인, 청소년 예산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88억 원 정도이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것은 보육과 가족, 여성이 140억 원 1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이 13%인데 87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학동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으로 401-01 시설비입니다. 지난 5월 20일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로 선정된 병영 돼지불고기거리 조성사업은 특색 있는 음식 테마거리 조성과 강진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 부담하여 금년도에 5억 원에 대한 군비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 조형물과 간판 설치, 그리고 공공시설물인 휴게시설, 화장실,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4쪽,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리아 2019 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강진만 생태공원과 가우도를 잇는 길로 구성된 남파랑길 걷기 행사로, 1억 3,000만 원으로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의재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사의재 한옥체험관 이불 구입과 침구류 세탁비, 소모품 구입비로 1,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하반기까지 공공요금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전년 비슷한 수준의 공공운영비 1,08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광시설물 확충 및 정비로 201-01 사무관리비로 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 2개소로 하멜기념관과 디지털박물관에 설치하고자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지난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사의재 관광명소화 토지 및 주택 매입, 이동에 3억 6,916만 원과 사의재 관광명소화 지장물 철거 4동에 2억 4,000만 원, 사초 해변공원 국유지 4필지 매입에 5억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401-01 시설비로 가우도 지구단위 변경 및 군계획시설과 저두 제2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 2020년까지 총 6억 원 중 우선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워 해양자원과 연계된 가우도 및 주변 지역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관광시설 및 체험시설, 숙박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쪽, 207-01 연구용역비로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공모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타 시군 대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여 관광 부분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문화체육관광 부분 공모사업 계획수립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입니다. 당초 예산 3억 5,376만 원이 6월에 소진됨에 따라 총 1억 8,00만 1,000원을, 성수기인 10월에는 8,672만 5,000원과 비수기인 5개월에 9,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협의회 추진 201-03 행사운영비로 관광협의회 워크숍에 따른 버스임차비 및 강사료 추진에 따른 800만 원과 관광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 원, 관광협의회 워크숍 참석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푸소 체험 운영으로 201-03 행사운영비로 푸소체험행사 추진으로 영랑감성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당 150만 원씩 30개교가 예약되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7-06은 보험금으로 푸소체험 참여자 수 증가에 따른 보험금 부족분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신 푸소 체험 지역 단위 농촌관광시스템으로 국비 공모사업인 감성여행프로그램 푸소체험 운영사업비로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춘단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단속을 하고 싶어서요. 124쪽, 사의재 침구류 관련해서요. 현재는, 저도 사의재를 이용해 봤지만 나이롱 이불이잖아요. 계속 나이롱 이불 쓰실 거예요?

보대기 바꾸는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요.

나이롱 이불에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해서 호텔 같은 식으로 커버 씌었다 벗기는 식으로요.

요즈음 정말 잠자리가 편안해야 해요. 저는 처음부터 제발 나이롱 이불 쓰지 말자고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주면서 면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가서 보면 나이롱이불이더라고요. 나이롱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세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세탁은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동 안풍. 사회적기업인 마을 부녀회에서요.

아, 거기에서 세탁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위탁을 맡기네요?

예.

좋습니다. 침구류를 사실 때 장흥 유치휴양림이 있잖아요. 제가 이 근방에 해남 대흥사 템플스테이도 있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유치휴양림의 이부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째 하고 있어요. 가보지도 않더라고요. 유치휴양림의 이불이 어떤지 가서 보시면, 그 정도 해 놓으면 정말 소문이 자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자리는 정말 쾌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폴리가 들어간 그런 이부자리는 빨리 갈아야 해요. 빨리 갈아야 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다른 때보다 이부자리 구입비가 조금 더 올라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불과 몇 개 못 살 텐데, 거기 다 소용이 안 될 텐데 하는데 일부 하더라도 유치휴양림의 이부자리를 보시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우리가 세탁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이불을 빨았어요. 돌려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나마 세탁사업을 하는 곳에 준다고 하니까 거기 세탁기가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용 이부자리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전문 영업 하는 곳의 세탁을 수용할 수 있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단 이부자리 바꾸실 때 꼭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유치휴양림 이부자리를 한 번 보시고 그리고 거기는 세탁을 어디에, 거기도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맡겨서 하는지 굉장히 까상까상하니까 말 그대로 집에서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요. 이불사업비가 올라왔으니까 사업비를 정말 이부자리 잘 하셔서 본예산에서 전면 바꾸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추가해 주신 자료 2쪽에 보시면 코리아 둘레길이 있어요. 보통 우리 둘레길은 해안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도암 농협 앞으로 해서 가는 건 다산초당 백련사를 들리기 위해서 코스가 잡힌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코스를 잡은 게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코스를 잡아놓은 거라서 동, 서, 남쪽으로 해서 둘레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이라 남파랑길과 서쪽은 서해안길, 동해는 해파랑길 그렇게 길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군에서 신청한 의지가 있을 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그렸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문체부가 승인해 준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림으로는 가우도 쪽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살림을 투자하고 있다고 봤을 때 지도로 보면 가우도로 해서 해안도로로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가우도 노선은 본 노선이 아니고 보조 노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우도를 한 번 순회하고 나오면서 보조 노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이 노선이 도암 소재지를 거쳐서 나오는 건데 이쪽에 차량이 굉장히 빈번해서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겠느냐, 좋은 길로 인정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해안도로를 따라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덕리 아우토반 끝자락 중간쯤 자락에서 다산초당이나 백련사를 들렸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강진만을 타고 도는 이 길이 강진의 자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 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12쪽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저두 지구단위 계획은 확정이 됐습니까?

내년 1월 중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잘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에 그런 이야기는 충분한 같이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에 보면, 사의재 관광명소화 토지 매입 주택 2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철거는 4동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2동을 매입해서 철거를 안 해 놓은 것과 신규로 두 동을 매입해서 철거할 예정으로 같이 잡아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앞에 해 놓은 것은 저잣거리 뒷집 2층 집인가? 그것과?

(청취불능)식당하고요.

그 다음에 2동은…….

매생이라고 써진 집하고요. 주차장 입구. 그 다음에 우리 사의재 안채 위에 뒷집. (청취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두 출렁다리 가면 짚트랙이 있죠?

예.

짚트랙이 1년에 군에 얼마를 주나요?

1년에 확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1억 100만 원이고 수익금의 50%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1억 3,500만 원 정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는 흑자를 봤다는데 지금에 와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현상이 되어 버렸냐면, 그래서 적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2만 5,000원이 아닙니까? 가우도 안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는 1만 5,000원으로 할인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할인권을 너무 남발해서 외부에서는 2만 5,000원 주고 타면 병신이다, 그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이 설득을 잘 해 주셔서 업자와 가우도 주민들이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사장이란 분이 투자를 상당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데 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쪽 산 부근에 4만 5,000평을 임대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래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 예산을 올린 것이 그런 건 때문에 올리고 있습니다.

소문이 맞네요. 거기에 4륜 오토바이 경주카입니까? 산을 오르는 거. 그것도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 산을 둘러서 데크길도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예, 산악바이크라고 루지 체험 같은 것을 만든다고 임대를 했다고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네요. 또 우리 군에서도 알고 계시고. 여튼 그렇습니다.

짚트랙 ○ ○

…….

예, 그런 부분이 정말로 투자 유치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물론 우리 군민의 편에 서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잘 살고 잘 벌고 해서 또 강진에 투자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님들과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서 정말로 강진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사업가들이 될 수 있게끔 부탁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잠깐, 지역구라서 말씀 드립니다. 코리아 둘레길 (청취불능). 어제 군정질문 때 김명희 의원님도 질의 했고 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으로 해안도로를 그쪽으로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둘레길이라 하면 얼마 (청취불능)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등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하면서 해안도로를 이용해서 도암 쪽에 아우토반처럼 자전거도로를 (청취불능).

내년까지 아마 가우도 저두까지 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니요, 자전거까지 해서.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김명희 의원님이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해안도로에 그런 계획은 없느냐, 그런데 그게 중복된 예산이 아닙니까? (청취불능)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한 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해안은 뚝방이 있는 위주로 해서 하고요. 해안이 없는 데는 논둑길을 좀 넓혀서 걷는 길로 해서 연결을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계리 입구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해안도로와 둘레길하고 중복돼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없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물어본 것이고 또 하나는 저두 2지구단지라고 이번에 처음 합니다만 1지구단지는 지금 얼마 만큼 돌아가고 있어요?

내년 1월즈음에.

용역은 들어갔죠?

예.

그건 언제 나와요?

내년 1월즈음 확정될 것입니다.

그거 말고 2지구단위가?

지금 지구단위가 내년 1월즈음에 끝나는 것은 주차장 부지 조성이고 지금 2지구단위 한 것은 새로 그 쪽 산과 가우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치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강진 오감통 운영에 시설비, 오감통 시설 및 유지관리 8,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입찰을 해서 신규 입주업체도 있고 계속 해서 입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장판, 벽지 등을 교체하고 임대료 상승에 따른 노후시설을 조금 수선해 주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들어보면 신규 입주업체 모란 들어가는 데 장판이라든가 벽지 이전한 관계에서도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한정식 예향에서도 일부 지붕이나 화장실 벽지, 방석을 깔아 놓은 데가 탄 데도 있어서 그런 데도 있고 먹거리장터 입점업체 거기에서도 보면 으뜸식당 벽면이라든가 복음떡집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수리를 계속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8,000만 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강진 예술종합학교 강진아트센터 운영에 강진아트센터 호스텔업 개장시설 정비 1,000만 원입니다. 한국종합예술학교가 업무협약기간 종료돼서 나갔습니다. 한쪽은 아르코에서 현재 공연예술장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약간 호스텔업으로 변경을 해서 대구 주민들한테나 아니면 사회적기업들한테 조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정비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1,000만 원만 요구해서 기본적인 시설 정비를 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 아트홀 관리 및 운영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당초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예산 운영상 예산부서에서 당초 예산에 확보 안 해 준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 기획공연 운영이랑 기증작품 특별 전시회입니다. 기획공연은 매년 송년음악회라든가 계획을 해서 군민들 대상으로 한 번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증작품 특별 전시회는 고 윤재우 화백 미술작품을 기증 협약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월부터 전체적으로 한 달간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는 데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트홀 관리 운영에 시설비, 거기는 노인복지시설 노유자 피난시설 설치입니다. 여기는 강진소방서에서 앞전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2층에서 구멍으로 뛰어내리면 미끄럼틀로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도록 해서 만일의 사태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기증자 흉상 제작은 고 윤재우 화백 기증자 흉상을 제작해서 기증자 예우 차원에서 사업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요금정산기 교체는 현재 8년째 됐습니다.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간 관리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국민화뮤지엄 민화 전시사업으로 명판프린터 구입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강진군에 민화 박물관은 있는데 강진군에 민화를 보면 대부분 없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음식점, 푸소농가라든가 그런 데에 민화를 프린트 해서, 그게 상당히 원본 같은 프린트기입니다. 제작을 해서 그런 데에 배부를 해서 강진군에 민화박물관이 있는 만큼 강진 군민에게도 민화를 눈에 익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이번에 평반프린터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립미술관 및 미술관 안내간판 정비입니다. 여기를 보면 사립미술관이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미술관 개장을 하면 거기에 따른 간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관광객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학명미술관과 강진미술관과 와보랑께미술관이 있는데 학명 미술관도 약간 부족하고 강진미술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안내 간판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 하단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문화원 지원, 거기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목민심서 서예대전입니다. 여기는 문화원에 계속 해서 위탁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300만 원을 더 해서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에 준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좀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300만 원 확보를 해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1,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강진문화원 다목적실 칸막이 공사와 입간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보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강진문화원을 새로 지어야 되지 않나 해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문화원 현재 입장은 2명 정도는 문화원을 새로 지어야 한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현재 있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문화원은 500억 원이 소요되니까 짓게 되면 외곽으로 빠지니까, 지금 현재의 자리가 가장 좋다는 게 중론이고 현재 문화원장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보면 무공수훈자회가 3층에서 저쪽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다목적 칸막이 공사를 하고 간판이 문화원이 있음에도 외벽에 문화원이란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판을 설치하는 예산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 중간 부분에 통합이용권 사업의 포상금입니다. 여기는 어르신들한테 통합문화이용권 10만 원씩 내려옵니다. 그게 노인들이어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혜택도 받고 그런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카드가 안 만들어진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100%가 넘는 읍면도 있고 일부는 50% 조금 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활동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문화 혜택을 받는 것에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 노력 격려 차원에서 시상금 100만 원 가지고 조금씩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부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MOU체결행사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강진, 부안, 해남 3개 군이 연합으로 추진을 하는데 협약식을 개최를 하도록 7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문화재 보존 관리 시설비입니다.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와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1,5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액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 등의 피해, 또 갑자기 고장난 사례가 있어서 긴급보수비 조금 요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비 CCTV를 보면 소방시설에 대해서 고장 수리를 해 주는 것인데 갑자기 고장난 사례가 종종 있어서 500만 원씩 시설 유지보수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련사 급수탱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급수탱크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블록으로 쌓아서 물을 가두는 형태인데 내부시설 작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고 그 다음에 해남 윤씨 영모당 전기시설 긴급보수입니다. 여기는 해남 윤씨 영모당이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어수선하게 널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보수비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133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는 군동 관덕에 금산원, 그 다음에 대구 계치에 대계사 해서 나름대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데에 따른 수리비입니다. 보통 보면 3,000만 원 미만으로 많이 했습니다. 향토문화유산이 56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데 통상적으로 3,000만 원 미만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 행사운영비에 강진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제3회 백운동 원림 학술심포지엄입니다. 현재 백운동에서 소지하고 있는 고 문서를 전부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대 동주 이시언,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3대 동주입니다. 호가 자의당인데요. 자의당 집을 보존 중이고 다산 선생에 대해서 미공개 편지 같은 경우에도 번역 중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나름대로 백운동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명인 명품 특성화사업 200만 원은, 보통 보면 통상 600만 원씩 명인 명품 육성을 지원하는 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예산 형편상 배분을 하다 보니까 2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쪽 끝에서부터 앞으로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명인 명품 특성화사업에서, 본예산에서 한 명분이 빠져서 다시 추가로 한 명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정도 심의회를 개최하면 통상 최고 한도의 600만 원씩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200만 원만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한 분에 6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위원회에서 나누다 보니까 후순위가 400만 원만 받아야 해서 이번 추경에 200만 원, 안 그러면 400만 원 포기하겠다, 내년에 받겠다고 하는데 400만 원을 연초에 해 주고 이번 추경에 200만 원을 계상해 보도록 하겠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사업비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사업을 보고 사업량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도 안 미치고 저기에도 안 미치고 그래서 이게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예산 상관 없이 심의하고 더 주고 덜 주고 늘릴 수 있으면 우리 의회도 예산을 새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데 어떻게 명인 명품 심의위원들은 이렇게 예산을 더 잡게 한답니까?

그 측면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계상이 안 되면 400만 원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안에서 안 되면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사업비도 그렇게 되면, 명인들의 사업량이 커질 수 밖에 없잖아요. 어떤 한계를 주지 않으면요. 어떤 분은 200만 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고 어떤 분은 600만 원 받아서 가요. 그러면 앞으로 다 600만 원짜리 하려고 하지 누가 2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보면, 작년에는 700만 원씩 상한선을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00만 원을 낮춰서 6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하면 600만 원까지 한도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예를 들면…….

자부담이 있어야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한선을 줘서 하게 되면, 그래서 당초 예산이 잡힌 게 아니에요. 이것이 되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내년에 신청을 한다는 이런 것도 조금 유기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요를 판단해서가 아니고 예산 확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정해 주셔야죠. 우리 의회에서도 추경을 하면서 나머지, 이를 테면 삭감을 해도 재편성권이 주니 안 주니 하고 안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재편성을 요구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2순위가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 안 받은 사람 2순위가…….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쯤 공고하셔서 내년도 사업들을 미리 명인 명품에게 또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심사해서 사업량을 잡아서 본예산에 올려줘야지, 올려 주면 절차상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늦게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기 예산을 능가하는 것을 해서, 우리 의회에도 예산 편성권이 없는데 명인 명품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한다면, 지금 200만 원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사업을 요구한 명인께서 2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최고액 700만 원이었으면 그 만큼 큰 금액이 추가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선례는 남기지 않는 게 좋지 않나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삭감하고?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에서 이런 명인 명품 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당초 예산 요구 전에 그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거기까지 계획이 될까.

아니요, 저는 수고스럽겠지만 집행부가 미리 발 빠르게 하셔서 그분들에게 20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조절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부터 잡고 그분들에게 1/n 나누기식으로 가는 것도 적절치 않고 하니까요.

부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또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김덕란의병장창의록 주변정비사업을 하는데 마당 포장을 했어요. 여기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마당 포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34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영파리에 있습니다. 김씨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 문화재인 거예요?

예, 향토문화유산입니다.

향토문화재, 향토문화재인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그 앞에 한 장 넘겨서 133쪽, 충정자 화장실 건립을 그때 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천 들어가시다 보면 충정사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블록으로 해서 재래식 화장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밀고, 그것은 마씨와 관련이 됩니다. 막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저수지 위로 쭉 올라가서 용정 척동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저수지 위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가서 해남윤씨 영모당 전기시설 긴급보수라고 그랬거든요. 보수 중에서도 긴급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할 때마다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항상 해남윤씨 영모당 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있고 추경에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거 전기선이 어느 정도인데 긴급보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사람이 거주하는 데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관리사부터 해서 보면 전기선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이고 해서…….

그러니까 화재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해야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영모당 사업비가 올라오지 않는 적이 더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긴급으로 전기시설을 보수해야 할 상태이면, 그동안 그렇게 사업비를 잡아서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긴급전기시설 같이 중차대한 것을 간과하고 다른 사업을 먼저 했느냐 그 말이에요. 요구하는 대로만 해 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요구한 것을 우리가…….

관리 차원으로 가서 살펴 보고 무엇이 시급성을 요하는지 보고 해야지 필요하다는 것만 해 주고 필요하다는 거 해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은 잘 보존하고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잘 보존하고 관리해 줘야 되고 영모당에 관련된 분들은 잘 보존하고 관리해 주고 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군 입장에서 군비를 지원하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해 줄 때는 1차로 이런 문화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둬야 돼서, 이런 전기시설 같은 것이 긴급보수가 붙을 정도로 해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업을 했는데 온다는 것이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는 뭐예요? 이게 그거에요? 목이 2개인데. 아, 그 위에 시설비, 영모당 위에 시설비요.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가 있어요. 여기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두 군데 다, 재난방지시설 유지보수비하고요.

예,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지정문화재가 다 있습니다만 소규모로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미 집행된 상태이고요.

어디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지보수비로 확보해서 유지보수비 500만 원이, 본예산까지 1,000만 원이라 치고 이 1,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이에요. 그러나 우리 문화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떼어서 붙일 수 없는 금액이란 말이죠.

이것은 금액이 예를 들면, 500만 원이라든가 1,000만 원이 되면 어떤 부기를 넣어서 쓰는데 조그맣게 소규모로 들어간 사업비가 조금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태풍이 불어서 초가지붕이 날아간 그런 부분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는 기획실에서도 차장님이 와 계시지만 예산을 쪼개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정 문화재, 특히 문화재 부분은 유지관리비를 기본적으로 본예산 목에 잡아 놓고 새로 하는 것보다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본예산에 일정 사업량을 잡아놔야 된다고 봐요.

예,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야 태풍이 오든 말 그대로 오래된 문화재들이니까 생각치도 않게 이런 변수들이 생길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유지보수 차원으로 지속사업으로 하고 가야지 전혀 잡아놓지 않았다가 비 좀 오면 비 때문에 어떻다고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문화재 쪽에 유지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잡고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더 확보를 해서…….

예산팀, 알았죠? 131쪽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침 내내 말들이 많았던 거아시죠? 문화원 사업비 때문에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저는 의회 다른 분들과 충분히 소통이, 저는 아닐지라도 다른 분들과는 충분히 소통이 돼서 올라온 줄 알았어요. 다른 의원님들과 소통이 됐어요? 올려보자고 하던가요?

사전에는 소통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입장을 대변하다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보면 원사가 옮긴다는 전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됐습니다. 옮기든 안 옮기든 칸막이 공사와 입간판이잖아요. 문화원 간판을 어쨌든 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30쪽입니다. 문화예술인 화합의 밤이라고 했는데 문화예술인 하면 강진군의 문화예술인 화합의 밤이 될까요?

여기는 시문학파기념관에서 화요초대석이라든가 참가하시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에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관내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시문학파 화요초대석에 초대했던 주인공들을 그날 송년회겸 모여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4년째 해 오던 사업인데요. 문화권이라고 그래서 문학인 전유의 공간이 아니고 또 가요초대석 7년 동안 해 오는데 화요일 밤의 만난 사람들 그분들의 전유 공간이 아니고 이것은 매년 12월 말에서 강진군민들과 함께 하는 화합무대입니다. 보통, 예년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아주 가득차서 입추에 (청취불능).

아니, 제목이 문화예술인 화합의 밤이라고 해서, 아듀 2019 송년 문화예술인 화합의 밤이라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여튼 문화예술계 전 장르가 다 모여진 그런…….

모여서 군민과 함께 한다, 문화예술인만의…….

아니요, 군민과 같이 하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민화뮤지엄 민화전시사업 평판프린트, 이것을 저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화뮤지엄이 의외로 경영을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전국평가에서도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진군에 있다고 그러면 잘 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그때그때 인쇄소에 맡겨서 하는 것도 본인이 민화를 아시는 분이 직접 관여해야지 이를 테면, 인쇄소 이런 데에 맡기다 보면 민화의 느낌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사용해서 쓰고 벽에도 프린팅을 해도 비와 해에도 몇 년을 견딘다고 그래요. 브로셔나 이런 데에도 다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게 되면 이 소유권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민화뮤지엄에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들었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하면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경상사업보조면 거기에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이것은 강진군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본인부담금이 없잖아요?

5,000만 원 짜리를 전액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설명을 안 듣고 이것을 강진군에서 구입을 해서 강진군 재물인 거예요.

그러면 예산 과목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더 협의를 해서 거기와도 더 협의를 해 예산 과목을 바꾸는 쪽으로…….

팀장님은 이거 알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듣고서 괜찮겠다 했는데 이게 사서 그쪽에 준다고 하면, 그러면 5,000만 원짜리를 관리 주체가, 물론 수십억 원을 들여서 지어서 관리하도록 줬는데 비교하기 나름입니다만 적지 않는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강진군에서 구입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그 관리주체나 소유권은 강진군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시네요.

지금 예산과목에, 그것도 한 번 민화뮤지엄과 협의를 해서. 저도 문춘단 부의장님 생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거기에 줘서 사도록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더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강진군이 그때그때 축제 때나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주게 되면요.

그것은 전적으로 민화뮤지엄만 운영할 수 있는 체계일 것 같아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나 구입해 놓으면, 어쨌든 트랜드가 확 바뀌지 않는 이상 수년 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129쪽, 강진아트센터 호스텔업 개장시설 정비라고 그랬어요. 이게 강진아트센터가 호스텔업으로 바뀌나요?

아트센터가 현재 한쪽은 아르코 공연연습장이 있고 한쪽은 현재 옛날 게스트하우스가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를 호스텔업으로 시설 정비를 해서 대구면 주민들이나 주민단체들이나 사회적기업을 양성해서 그쪽에 위탁을 하려고 호스텔업 변경, 시설 정비하는 소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이 있었나요?

그것을 아르코에 운영을 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재단 일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 소요사업비가 따르니까 아르코 측에서 문화관광재단에 거기는 없어도 된다는 측면에서 한쪽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방송이 안 나가면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가다 보면 거꾸로 다시 가게 생겼는데요. 먼저, 아트센터 호스텔업 3,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1,000만 원만 방금 계상됐다고 했잖아요. 1,0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예산에 따라서 기본적인 것만 호스텔업으로 등록 가능하게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돈에 맞추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 때문이고요. 그 다음 쪽에 문춘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프린트를 가지고 있게 되면 유지비가 적지 않아요. 일단, 문춘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민간에 그대로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일 수 있습니다. 또 당장에 민화들을 인쇄해서 강진 쪽에 전시할 수 있게끔, 식당이나 상가에 전시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다시 비용이 필요한 것이라서, 일단 사는데만 해도 5,000만 원이고 관리하려면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키워야 될 테고 어쩌면 강진 관내에 있는 광고업계 쪽에서 반발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민간에게 다 주는 것은 걱정스럽긴 한데 군에서 관리하려면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계획 이게 충분한 것인지, 또 군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유지비는 얼마나 될 것인지 고민하시고 이 부분이 정리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판프린트는 현재 민화뮤지엄에서 보조를 줘서 자기들이 사서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잉크라든가 유지보수비 3,000만 원 더 요구를 했는데 이게 금액이 크니까 민화뮤지엄 측에서 군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자기들이 이것만 사주면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만 사주면 유지관리를 해서 군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민화뮤지엄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다른 광고회사와 업무 한계가 민화만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특히 젊으신 공직자들은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급할 때 일을 하다 보면 광고회사를 거치는 게 훨씬 비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컨셉이 나오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반복적으로 위 아래 왔다갔다 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이 정도 기계 정도는 군에서 하나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림상 좋아요. 꼭 민화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효용성을 여러모로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술관의 안내간판이라 하면 자부담이 없이 3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문화원의 입간판은 얼마짜리입니까?

아트홀 간판만 해서 3,000만 원 넘게 듭니다. 그런 간판을 원하는 게 아니고 외벽에 여기처럼 찍어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내부시설물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전에 예산을 삭감할 때 하나의 우려는 끝내는 문화원이 아트홀에 존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문화자료는 계속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축적하다 보면 공간이 반드시 부족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트홀 내 모든 단체 다 나가고 저 비싼 건물을 문화원이 독점하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고민까지 하고 아트홀에는 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이 들어와서 일상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강진 문화의 발전을 꾀하는 게 좋겠다는 바탕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간판이나 칸막이 공사에 너무 많은 비용을 쓰지 말자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아트홀에 문화원이라는 간판을 직접 벽에 설치하는 것이 아트홀의 그림상으로도 좋은 것인지 여러모로 생각해 봐야 해요.

지금 현재 단독 문화원이 지어지냐 마냐인데 현재 문화원의 입장은,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침에 제가 원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외부로 빠지고 현실적으로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장흥이나 영광에서 짓고 있는데 약간 외곽지역에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 보면, 시내에 있으면 문화원 단체들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산속에 해 놓으면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중에 거문고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가 가장 좋다, 그런데 문화원 회원 중에, 제가 이름까지 들먹이기 그렇습니다만 두 분이 자꾸 문화원사를 지어야 된다는 주장이…….

지리적 위치 문제는 별개의 문제에요. 별개의 문제인데 장차 아트홀을 전부 다 문화원이 점령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문화원은 계속 커지는 것이니까요.

지금 현재 3층만.

이렇게 되면 아트홀이 하는 역할이 문화원을 수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외에 공연장 2개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트홀을 잘못 지었다는 반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트홀에는 진짜 수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집약적으로 들어가서 일상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소통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공간을 다 문화원에 줘버리면 나머지 문화예술단체는 어디에서 활동할 것이냐, 당장이라도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문화원을 빼내고 그 자리에 다른 문화예술단체들이 들어가서 서로 얼굴 보고 교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원장님과 통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다수 문화원에 계신 어른들 이야기는 접근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걸어서 출퇴근 할 수 있는데 외곽지역에 빼 놓으면 우리들한테 차 타고 다니다는 것이냐는 그런 걱정스러운 입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좀 더 정책적으로 들어가면 아트홀을 문화원에게 아예 다 내준 것과 똑같은 이 상황이라 하면 여러모로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야 하고 당장에 간판을 세우더라도, 그렇다면 그 정책적인 그림이 나오면 아트홀에 세워지는 간판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문화원 표시만 나오면 되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도 다시 처음부터 잘 그려봐야 되겠다, 칸막이까지 포함해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이것은 영원 무궁토록 문화원이 아트홀을 다 점거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 원래의 정책적인 그림이 생긴다면 임시 칸막이어도 된다,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 일정 정도 군민에게 돌릴 수 있는 예산의 효율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여러모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3층만 문화원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이고요. 예를 들면, 회의를 하게 되면 밑에서 하기도 좋고 해서 현재 문화원은 거기에서 계속 있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예산부터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무튼, 김창주 위원님께서 문화원을 빼 내고 다른 예술단체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그 부분보다는 현재는 3층은 문화원으로 가자는 생각으로 이제까지 투자가 됐고 제가 오기 전에도 투자가 됐고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게 정책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트홀 3층을 문화원에게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비싸게 지은 아트홀인데 저 공간에 사실은, 제 말은 조금 거친 표현으로 이야기 하면 3층을 창고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문화예술의 집약지가 창고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아트홀이 해야 될 일정 정도의 수요와 군민들의 접근성을 일부는 시문학파 기념관으로 빼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죠. 더 큰 것들은 아트홀로 모여져서 군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문화원에 줘 버린다는 거예요. 3층이 문화원이면 사실은 더 이상 활용도가 없는 것이잖아요. 공연장만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도 빚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아트홀 사용을 한도 짓는 것은 여러모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건 일정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술종합학교는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작년에 정식적으로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절반만 아르코로 공연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옛날에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게스트하우스로 활용이 된 데라서 살짝 호스텔업으로 등록이 가능하게만 최소화 해서 예를 들면, 대구면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해서 거기에 한 번 해보라고 할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 요청해서…….

한예종.

도예학교, 한예종, 아르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 도예학교 때부터 저희가 좀 살펴 봐야 돼요. 도예학교 때 우리가 강진군에서 투자했던 사업비, 또 활용했던 매년 추경으로 강진군에서 지원했던, 그런 그때그때 했던 사업비 전체적인 것과 한예종도 마찬가지이고 아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부속물들 있죠? 기물들. 도예학교를 할 때도 가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타 물품들이 있었어요. 고가의 장비들 물어보면 서로 어쩔 것이다, 그냥 모르쇠거든요. 그래서 나온 김에, 안 그래도 어제도 여기에서 사용했었던 고가의 가마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도 뜨거웠었어요. 그때그때 도예학교 할 때 한예종 왔을 때 우리가 구입했었던 장비들을 어떻게 기물들 관리를 하고 있고 어디에서 그게 들어가 있는지 쭉 봐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서 보면서 다 뽑을 수 밖에 없어요. 우리도 직원들과 같이 뽑아도 보겠지만 그것을 자료로 해서 복잡하겠지만 한 번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허경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 제2회 추경예산액은 32억 6,600만 원으로 기정 31억 400만 원 대비 1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6쪽, 여권발급 관리 일반운영비 중 국내여비 41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금년 7월 1일 민원봉사과에 복합민원팀 신설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건축행정 건실화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으로 이것은 CNS 2차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아파트 전면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약 15대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우측 공간에 좀 공간이 있어서 우측 공간을 어린이놀이터로 정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휴게공간 설치사업은 자체 재원 2,000만 원과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사업 이전 재원 1,000만 원, 총 3,0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의 열악한 경비실을 개보수하여 휴게공간 마련 등 경비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강진읍 평동리 금호아파트가 선정되어 도비보조사업 1,000만 원을 확보하고 또 경비실 보수에 따른 부족 예산 그리고 지하주차장 도색공사, 방수, 소방시설 보수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985년 준공된 남성리 거목연립주택을 포함해서 건축된 지 오래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7개 동에 대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해서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자 해서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 1,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예산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를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일단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경 규모에 대비 민원봉사과 사업이 겁나 많네요. 궁금한 점이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예산 설명자료를 보시면, 별지로 나눠드린 2쪽에 보시면 그림에 아래쪽 CNS 2차 아파트 빨간 부분이 기존에 놀이터 공간이었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실제로 놀이터로 활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노란색 부분으로 놀이터 공간을 조성하고.

반대로 조성하는 것은 안 되나요?

안쪽으로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는 1차 안전해야 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이쪽으로 가서 너무 으슥하지 않나 그 말이에요.

실제로 위치를 입주민들과 협의해서 입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입주민들은 편리시설 때문에 그랬나 본데 이 CNS아파트가 처음 들어올 때 어린이놀이터가 여기에 자리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난 사항이었잖아요. 어린이놀이터가 이 정도 위치에 들어가줘야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아이들은 물론, 옛날처럼 놀이터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놀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안 해 주니까, 관리를 안 해 주니까 아이들이 거기를 찾지 않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런데 놀이터를 바꿔서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은요. 우선, 그게 과연 편리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과연 어른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다소 주차 할 곳이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해야지, 어떻게 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 없앨 생각을 먼저 하는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없앨 생각이라기보다도…….

융통성을 발휘하자, 편리성을 세우자 이건데요. 결국은 없애는 것이죠. 그 안쪽으로 해서 어른들 편하게 우선 하고 아이들이 그래도 한 명이 놀든 두 명이 놀든 그래도 어린이들이 놀고 이 집단체에서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거기가 동네 주민의 대화의 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만 그래도 어린이놀이터를 이 아파트의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데 이것을 먼저 없애서 부족한 주차장으로 만들 생각부터 하는 것이 아쉬우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요. 현재 빨간색 부분에는 정자가 한 동 있고 다른 면적은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맨 바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노란색 부분에 나무도 있고 그늘이 져서 쉼터공간으로써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아마 이 집 지어질 때 모든 호수에 CCTV도 어린이놀이터 쪽을 향해서 되어 있을 거예요. CCTV나 시스템을 바꿔준다고 하겠지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지, 안 그래도 없는 애들 공간을 이런 식으로 없애도 되는지 어른으로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네요. 이상입니다.

입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 해 동안 세무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41억 원이 증가한 144억 원이며 세목별 증가액은 주민세 1억 원, 재산세 5억 원, 자동차세 주행분 25억 원, 지방소득세 1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109억 원이며 이 중 우리 과 소관 증가액은 2억 9,300만 원으로 21쪽 상단, 도세 징수교부금 2,000만 원, 22쪽 하단 법인카드 적립액 2,3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정산액 2억 5,000만 원입니다. 24쪽 중간입니다. 도세 징수액의 조정교부금인 일반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50억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세정업무 추진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둬 받은 상사업비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559억 1,700만 원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상사업비 교부 조건인 세정업무 추진에 8,000만 원, 161쪽 본청 실과소 읍면의 청자 정비에 8,300만 원, 집기 및 냉난방기 교체 등에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4쪽, 청사건립전출금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50억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1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53억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우리 군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62쪽 환경축산과 직원의자 교체 구입 변상금 회수분이 250만 원인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건가요?

예,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변상하는 건가요?

다 납부를 했습니다.

다 납부 하셨어요?

예.

안타깝네요. 벌금도 많이 냈더라고요. 1,000만 원 넘게 벌금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죽 했으면, 공무원들에게 이런 거 안 내면 성가실 텐데 또 바로 냈더라고요.

경찰 조서 받으면서 벌금 안 내면, 구속 시킨다고 해서 바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과중한다고 해서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 하단에 총무과 전산장비 구입이 있어요. 10억 3,000만 원 정도인데 구입 계획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100만 원이 감소한 18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입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비 3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자체 인구 수에 따라서 협의회 분담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의결된 사항으로써 300만 원을 증액 해서 700만 원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평생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전남평생학습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도비 800만 원과 군비 2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평생학습센터에 직접 가지 못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또 도서지역 대상자들에게 강사가 직접 장소 방문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사회혁신공모사업 지원에서 도비 2,500만 원, 군비 1,000만 원으로 3,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2019년도 사회혁신공모사업으로 당첨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전 달무릇 행복나눔터에서 초등학생, 중학생들 돌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장 임명마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7명 계획이었습니다만 대상 마을이 감소해서 당초 7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됐기 때문에 4개 마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단체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군동면 난타교실 운영비 도비 210만 원, 군비 490만 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 700만 원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강진군 주민자치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금년 4월 달에 주민자치연합협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들 대상으로 해서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도 교육청 교육문화공간 유치 희망지 후보지 토지매입비 3억 원 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유치결의서에 서명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 해 주셨는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당초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보성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부득이 감을 하게 됐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550만 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체보험과 복지포인트를 증액했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추가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퇴임식 운영 6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재직기념패라든지 현수막 이런 퇴임식 운영 관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퇴임행사 지원비는 민간인 급량비 식사비로 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직 노조 문화체육대회 지원비 144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1인당 4만 5,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4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상단에 행정전화망 전화기 라이센스 구매입니다. 역시 신규 공무원 수요가 증가돼서 전화서버에 IP전화기를 등록 가능하도록 한 라이센스 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100개분을 신청했습니다만 90개분으로 해서 9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 소모품 구입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팩스 토너라든지 스위치 등 관련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밑부분 문체부 지원 관광객 무선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관광지에 대부분 무선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는 주작산 휴양림 캠핑장과 현구생가에 와이파이를 문체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무인경비 유지보수비 2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청사가 추가로 유지보수 해야 할 부분이 8개소가 추가 되었습니다. 강진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치매안심센터, 향우나눔관, 관광안내소 등 8개소에 대한 무인경비 유지보수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행정업무 전산장비 구입비로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서 컴퓨터 80대분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실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입니다.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만 3층 전산실에 UPS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이라든지 비상시에 전원이 나가더라도 몇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UP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기반 저장장치 디스크 증설입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세외수입, 지방세, 인사, 건축, 자정 등 14개 공통기반시스템 저장장치에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여유공간 확보를 위해서 증설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피씨용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입니다.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보안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각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주출해서 암호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향우나눔관 집기 구입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오감통에 향우나눔관을 신축하고 10월 3일 개관식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물만 지었지 그 안에 집기류가 없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연수원 토지매입비 3억 원을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기왕 계획서 쓸 때 매입해 놓고 이후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 개인의 사정이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목이라서 기왕 동의했을 때 구입해서 군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까?

소유주가 이 시설 교육문화유치사업으로 해서 기꺼이 동의해 주셔서 했는데 우선 봤을 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른 투자 유치를 통해서 하면 좋을 텐데 아직 특별히 얼른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장기적으로 이월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구체적인 게 나오면 협조를 구해서…….

그러니까 저보다는 배홍준 위원님이 더 가까우시까 더 잘 아실텐데 저도 어릴 때 가서 놀았던 공간이기도 하고 위에서 보면 전망이나 내용들이 굉장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군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자 비용으로만 생각해도 이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매입을 해 주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자산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분도 매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원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169쪽에 보시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반환됐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은 원어민 교사 예산을 확충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18년도에는 따로 반환된 사유가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도비 50%와 군비 50%로 하는 원어민 사업이거든요. 정산하고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 분을 채용하지 못한 정도인가요? 도비만 반납하고 원래 군비도 대응 예산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50% 대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보건 의료 향상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출 총 규모는 기정 예산 67억 6,582만 1,000원 대비 2억 3,446만 5,000원이 증액된 70억 28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2018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도 주관 사업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이며 반환금을 제외한 순 사업비 증액은 8,645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세출예산안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설유지 소규모 수선비는 보건소 3층 남자 화장실에 벽면 타일 탈락 등 부분공사를 위해 800만 원이 증액 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전남도에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613만 4,000원이 감액된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173쪽, 174쪽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회서비스, 금연지원서비스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근로자가 2019년 2월 무기직 전환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일부 고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보건소 직원으로 대체 활용한 교육강사비 발생 잔액을 각각 조정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총액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174쪽, 하단에 있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은 전남도에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84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은 전남도에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04만 원이 감액된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 인건비는 5개월 간 4대보험료 부족분 1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운동교실 강사료 675만 원의 계상은 2019년 전남도 공중목욕장 건강증진프로그램 사업 중단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운동교실과 연계하여 공중목욕장사업을 진행 중 강사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은 수급자 등 전남도 지원대상 기준에서 제외된 우리 군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30% 감면 지원비 693만 원을 계상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도 국가정책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재료비 외 위생 해충 진드기 기피제 구입은 가을철 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약품 추가분 675만 원을 증액한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결핵환자 관리사업의 엑스레이 판독료는 검진 인원 증가로 판독료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및 예방접종 관리인력 4대보험 기간부담금은 부족분 133만 원을 증액하여 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전남도에서 도비 보조금 감액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7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전남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증액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6,410만 원을 증액하여 7,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전남도에서 국도비 보조금 중 도와 군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5,000만 원을 변경,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방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전남도에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5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국가에서 감염병 표본 감시를 위해 기금 100%로 강진의료원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5월에 예산이 배정되어 성립전 승인을 받아 지원하고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분과 인건비 조정분, 군비 부담액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에 보건소 업무도 적지 않은 업무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추가가 되었어요. 거기에 따른 인력 대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10월 1일 의원님들 모시고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원이 10명으로 무기나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을 인력 대비해서 도에서 충족률을 70%로 줬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3명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런 인력을 충원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치매안심센터나 지극히 전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 내에 인적 재원을 구축하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전남 22개 시군 중에 우리 지역과 유사한 곳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어떻게 하는지 함께 그런 곳과 의논해 가면서 지역 내 전문인력들이 소기에 정말 센터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 센터의 역할을 충족할 수 있도록 먼저 인력풀을 최대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했는데 빨리 채워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상관없나요?

내년 인건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늘 극히 원초적인 부분부터 다 케어하시는 사업이 이 보건소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기 쇄진도 많을 수 밖에 없는 곳이 보건소 직원들이라고 봅니다. 밖에서 받아 온 자극들, 소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잘 케어해 주시면서 내년도 그런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오감통 잔디밭이 있는데 애들이라 하면 애들이고, 저한테는 애들이죠. 그 애들도 60세 정도는 다 먹었어요. 그랬는데 술을 먹고 잔디밭에서 놀다가 약간 잠이 들었나 봐요. 3명이 잠 들었는데 길가에서 뜬금없이 만났는데 몸이 가려워 죽겠대요. 왜 그런더냐 그랬더니 그 애들 하는 말이 진드기가 그렇게 물었지 않나, 그러면 내가 보건소에 연락해서 방역을 하라고 하마, 전화 한 통으로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오감통에 계신 분들, 후배분들 이야기가 전화 한 통에 세 번 와서 방역을 하고 나니까 말끔하고 형님,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보건소에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쓸 때 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그마한 칭찬이라도 드립니다. 앞으로 더 군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민 보건 의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 김병관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예산은 12억 900만 원이었으나 6,800만 원 증가, 1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생태 연못을 조성하였으나 경계석이 없어 바람이 불거나 먼지가 날리면 쓰레기가 공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계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박물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 고장으로 공조시스템이 안 되고 있어 수리비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청자박물관 주변 민가 주거용지 매입대상 가구 총 9가구 중 다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구에 대해서는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청자촌 혐오시설 이전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자판매대 구입 관요 및 개인요에 대해서 판매대가 우후죽순처럼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시설기가 노후돼서 판매대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계석 관련해서는 비용이 이 정도 되는데 충분한가요?

정확한 산출을 안 해도 산출 근거를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여기와는 별개로 전에 공동전시판매장 활용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창작소 1층.

아, 거기요? 그 전에 실과에서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덜 된 상태였는데 그것을 청자축제 때나 아마 작은 미술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는 문화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아무래도 앞 정문이 유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춰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요. 관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문을 닫은 것 같은데 2층 간판은 새것이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빨리 어떻게 해서 앞에서 들어가고, 뒤에서 들어가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거에 저는 동감합니다.

주변 정리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박물관 운영을 해서 원래 운영조례가 있고 그래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박물관은 조례가 없어서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어떤 조례 말씀하실까요?

박물관은 운영조례가 따로 없던데요.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따로 안 나오길래 어떤 거에 기초해서 하는지 여쭤보려 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민원인데 청자박물관에 가면 찻집을 자주 가요. 내가 아픈 바람에 힐링을 하러 가죠. 항상 가서 보면 찻집에 유리창이 너무 안 좋아요. 산을 보면 안개 낀 것 같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하는데 유리를 닦든지 교체하든가 해야지 이대로 놓으면 쓰겠는지 물어봤어요. 세를 1년에 200만 원 정도 주고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회에 나가면 유리를 교체하라고 한다고 하니까 제발 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예산을 올려서 그 유리를 깨끗하게 교체해 줬으면, 관광객이 와서 차 마시고 앞에 그 산이 여개산이라고 하죠?

여개산입니다.

그 산이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유리창이 너무 흐릿해서 산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유리창을 교체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산박물관장 마국진입니다. 다산박물관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박물관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다산박물관 안내 간판설치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에 김명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박물관 진입로 경사로 배수면 설치 설계용역비로 1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산교육 운영에 관한 행사운영비로 한식, 강진음식 한식문화 체험으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올해 교육생 한정식 체험이 5,000명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 형편상 3,000명분 3만 원씩 해서 9,000만 원 세워졌는데 금회 추경에 2,000명에 대한 계산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8월까지 3,150명을 한정식 체험에 따른 교육생 이수를 하였고요. 앞으로 하반기 때 1,900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설계용역비로 30만 원입니다.

설계용역으로 절차를 밟으려고요.

예, 설계용역이 빠졌습니다.

도서관장 김문환입니다. 2019년도 도서관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2019년 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4억 9,800만 원으로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PC복구비, 프로그램비로 시설장비유지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실에 컴퓨터 초기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운영에서 문학기행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강진군 도서관에서는 동아리가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이 재능기부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확보 및 시설 보강입니다. 도서관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겨울철이 되면 3층 내부 화장실에서 결빙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경보 수신기가 자주 울려 방수용 화재경보기 교체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강진군 도서관 다목적별관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최근에 신축한 우수 시군 도서관을 방문하여 디자인 및 내부시설을 견학하고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과 비도서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빼야 됩니다만 신속집행 관계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0쪽입니다. 도서관 기본경비 및 공공운영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 추가된 이유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200~300명씩 하다 보니까 운영비 계상이 많아서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 하단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일반과 아동도서가 있는데 어린이도서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7:3 정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서는 8:2 정도입니다. 기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서 구입할 때 의견 수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홈페이지나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계획을 수립해서 신도서권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이나 사회환경 등에 이용자 정보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빠르게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정보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장서를 교환하고 수정 보완한다고 하나요? 그런 게 강진군 도서관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수정, 보완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세부계획은 1년에 한 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5년 주기로 수정 보완해서 시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계획은 1년 세부계획으로 해서 신작이나 군민이 원하는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서 확충 계획도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고요. 이 구입표가 굉장히, 도서관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을 구입한다고 해도 이것도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구정책이나 보육정책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어린이도서나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산에 관해서도 관장님 생각이 어떤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도서구입비는 항상 많으면 좋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도서관에 장서가 15만 5,000여 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완도군이나 해남군 같은 경우에 1년에 1억 원 이상 책을 구입하고 있으니까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 전남 시군의 반절 정도 수준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들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쪽으로 예산이 0.1% 저조한 수준이라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많이 수렴해서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원 관련해서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재설명은 뭐, 본예산에서 …….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만 되니까?

예.

그러면 없습니다.

저는 청자박물관 앞에 연못 경계석 설치하는 곳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유리창도 보고 (구)공동판매장 거기도 한 번 살피고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청자촌, 갈대축제장…….

아까 경계석, 또 아까 청자공동판매장…….

찻집 유리창.

그래서 청자촌 일원으로.

성전산단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