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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농업경제위원회2019-09-20

문춘단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실·과·소장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준범입니다. 올해 1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입니다. 상단에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일자리업무 선진지 현장 입장권 구입이 600만 원, 일자리창출 해외 우수사례 선진지 벤치마킹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 결과, 최우수상으로 강진군에 인센티브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1,500만 원을 먼저 보내주셨는데요. 일자리 업무 선진지 현장 입장권 구입은 지난번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우리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입장권 구매를 성립전으로 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하반기에 일자리창출과 직원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갈 예산입니다. 다음은 그 밑쪽에 공공근로사업 3,5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지원하고 생계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 6,81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난번 국가 예산 추경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가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군비부담분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사업입니다. 이것은 2019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도내 40, 50대 조기 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미취업 중장년 취업 장려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진읍에 네이쳐리스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3명에게 1인당 8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밑에 72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LP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2,822만 원인데요. 이것은 관내에 LP가스를 쓰고 있는 1,800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 사용이나 노후화 정도를 청년 인턴 2명을 고용하여 직접 방문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난번 국·도비 보조사업이 먼저 와 가지고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영시장 장옥 개선사업이 중간에 있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과에서 돼지불고기 특화거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요. 그런데 거기에 돼지고기와 관련된 특화, 그러니까 머릿고기라든가 족발 이런 상점들을 유치해 가지고 병영을 돼지고기로 특화된 거리로 만들자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 식당이 있습니다만 종류가 없는 그런 식당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병영시장에 장옥 2동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식당으로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씩 두 동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3쪽, 강진사랑상품권 인쇄료 7,000만 원, 그 다음에 강진사랑상품권 할인충당금 4억 5,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로 1억 1,2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만 지난번 정부 추경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국비 2억 5,600만 원, 도비 1억 원으로 해서 3억 5,6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비 부담분 매칭을 요구하기 때문에 군비 1억 5,6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추세를 봐서 강진사랑상품권이 발행액이 현재 6,700만 원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소진이 될지, 또 남으면 반납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강진군 상권활성화 추진 군부담금 7억 6,950만 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군 추진 군부담금 2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강진상권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진군 상권활성화사업은 1차 사업이 올해 12월 말까지이고요. 12월 1일부터 2차 사업이 되는데 1차 사업 군비 부담분을 당초 예산에 2가지 합쳐서 8억 원 밖에 세워주지 않아서 7억 6,950만 원을 군 부담금으로 세웠고요. 문화관광형시장은 총 사업비 8억 8,000만 원인데 올해 4억 4,000만 원, 내년에 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올해 2억 2,000만 원인데 그것도 당초예산 미부담으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쪽에 강진산업단지 환경감시원 인건비가 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진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인근 주민들, 송학리라든가 주민들이 환경감시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건의사항을 많이 받아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인근 지역주민들 한 명 정도 선발해서 일주일에 두 차례씩 산단에 오폐수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악취발생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위쪽에 강진산단 취업박람회 개최가 8,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진산단을 100% 분양을 해 가지고 42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군민들에게 산단 입주 기업이 하는 일을 홍보하고 현재 산단 입주 기업과 군민과 연계해서 일자리창출, 또 기업 맞춤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 2일간 군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8,5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밑쪽에 강진산단 관리사무실 및 홍보관 설치 1억 8,900만 원, 그 다음에 강진산단 입주기업협회 사무실 건립 4억 8,600만 원인데 강진산단에 관리사무실이 거의 5억 원을 도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설계비와 건축비는 도비 5억 원으로 가능한데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돈이 좀 부족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를 더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도비사업을 성립전으로 5억 원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쪽에 표장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6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진 다산베아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표장마을 주민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이 670만 원은 표장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해 주려고 하고 670만 원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입니다. 중간에 결혼이민여성 예비창업공간 누구나 가게사업, 그리고 그 밑에 결혼이민여성 예비창업공간 누구나 가게사업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 원인데 이것도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으로 해서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예비창업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성전에 있는 위스타트 예전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이·미용 창업이라든가 발마사지 창업이라든가 홈패션 패브릭 창업 등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쪽,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과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는 관내 비영리단체나 공사, 출자, 출연기관에 만 18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공공형 일자리 경험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청년 내일로 참여자가 30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맞춰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근속장려금사업도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8세에서 39세 정규직 근로자 청년들에게 1년 차는 500만 원, 2년 차는 45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명이었는데 12명으로 올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제일 밑에 칠량농공단지 농특산물판매장 간판으로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칠량농공단지를, 3억 5,000만 원 군비를 투자해서 관리사무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가지고는 간판까지 할 여유가 없어서 간판을 앞에 세우기 위해서 1,500만 원 계상 요구를 했고요. 칠량농공단지 집수정 전기시설 보수공사 321만 원, 그 밑에 칠량농공단지 우수관로 시설개선사업 324만 5,000원, 다음 쪽 마량농공단지 집수정 기계장비 정비, 마량농공단지 집수정 전기시설 보수공사 225만 원은 3개 다 설계비입니다.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본격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량농공단지 집수정 기계장비 정비 6,500만 원과 다음 쪽에 마량농공단지 집수정 기계장비 정비 4,304만 6,000원은 마량농공단지 집수정 기계장비가 오래 돼서 해수를 집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 공장 가동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전지출이라 해서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억 188만 5,000원이 지금 반환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인데요. 칠량 2농공단지 지정 해제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21억 4,147만 9,000원, 그리고 이자가 5,017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거기에 매칭해서 도비 보조금이 2,100만 원, 그리고 칠량 2농공단지 지정 해제에 따른 도비 이자가 41만 3,000원으로 해서 총 22억 1,3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모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73쪽에 보시면 중앙로 상가 길거리축제 쿠폰 비용을 반납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반납이 아니고 삭감을 하고요.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군 부담인데 이쪽으로 다른(청취불능). 그래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군 부담금으로 2억 2,000만 원 반납입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길거리축제에서 쿠폰 사용은 삭감한 것이고 이 사업은 새로 추가한 것이고 이렇게, 쿠폰이 따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2억 2,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다른 쿠폰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앙로 관광형시장 사업 부담금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김창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산업단지 환경감시원이 있어요. 지금은 송학리 주민이 하신다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창주위원

저쪽 명산리 쪽도 의견이 생기고 있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청취불능)와 송학리 주민들이 (청취불능).

김창주위원

기업들이 들어오고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피해가 있다, 주민들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송학 이쪽에 당산 아니면 명동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더라도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창구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입주기업협의회 관리사무실을 만들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창주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사무실을 지을 때 식당을 같이 지어서 임대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따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설계 완료가 돼서 착공이 되는데 식당은 없습니다. 밑에 홍보관과 카페 형식의, 물론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다른 곳도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홍보관과 카페 정도의 조그맣게…….

김창주위원

그러면 식당은 구상하고 계십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청사 내 지하에서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주위 상가에서는 장사가 덜 된다고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는 동선을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큰 보탬이 되거든요. 산단 식구들 입주기업들 입장에서도 차 타고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기업 관리하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급하게 할 수 없이 작은 인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시 내부식당을 개설하고 밥을 해 먹고 이렇게 되면 불합리해요. 관리비도 맞지 않고 해서 제가 누차 식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식당을 개설해서, 물론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임대하는지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식당 문제는 꾸준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마지막으로 77쪽에 칠량 농공단지 특산물 판매장 간판이 1,500만 원이면 이것은 굉장히 큰 대형 간판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칠량농공단지 가면 앞에 2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김창주위원

예.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정도로 2, 3층 정도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앞에서 칠량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한쪽에는 특산품 판매장이 들어갈 것이고 한쪽에는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사무실이 들어갈 것인데…….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칠량 쪽에 돌아베기에 농산물특판장을 또 설치해요. 돌아베기 토지구입비가 이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돌아베기가 입지 여건이나 그림상 훨씬 좋아요. 그런데 칠량에 또, 간판 값만 해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집중될 곳은 돌아베기인데 그러면 이제 칠량 농공단지는 대형이라기보다는 간이 형식이 맞다고 하면 1,500만 원짜리 간판이라 조금 많다, 예산의 효용으로 볼 때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칠량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공산품 그것을 거기에…….

김창주위원

그런데 농공단지하고 돌아베기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군에서 집중적으로 돌아베기에 힘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라면 양립되는 것은 장차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쪽에 민간자본투자 유치가 있는데요. 표장마을 아스콘공사 외에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올해 추경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결과, 금액이 9,000만 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당초 예산에 9,000만 원을 반영할 것입니다.

김보미위원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련된 이것 외에 추후계획이 어떻게 있나 궁금해서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김보미위원

지금은 시설비만 올라와 있는데 추후에 계획이 어떻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는 다산베아체 골프장을 유치를 하는 게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거나 또는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세워준 항목입니다. 세부사업 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투자유치 관련해서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있어요. 투자유치 자문관이 있고요. 또 17조에 컨설팅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자문관이 몇 명이나 위촉이 되어 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자문관은 위촉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강진군투자유치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춘단 부의장님과 김보미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는 투자유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제가 와서는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컨설팅을 따로 받은 내역도 아직은 없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예산 지원도 없고요. 구성만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조례에 있길래 자문관 구성도 궁금하고 컨설팅도 얼마나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아래에 인구청년정책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예산 집행 계획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 포괄적으로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인구청년정책은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이 따로 예산 항목이 되어 있었고요.

김보미위원

예, 아래에 인구정책, 인구대책.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인구청년정책에 23억 6,500만 원이 총 예산이 아닙니까? 23억 6,500만 원 중에 17억 5,500만 원이 청년 일자리사업 마을로 내일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이고 그 다음에 어제 개소식 한 커뮤니티센터가 3억 1,700만 원 계상이 돼서 거의 20억 원이고요. 실제로 인구청년정책 예산이라는 게 별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것 외에는 없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성전산단 100% 완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명동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추석에 성묘, 벌초를 하러 왔나봐요. 그런데 자꾸 나한테 퍼붓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놈의 마을을 다 망쳐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불편해서 망쳐놨냐고 했더니 벌초를 하고 있는데 산까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데, 이거 호사다마인데. 100% 완판이 좋다고만 했는데 왜 냄새가 날까. 그래서 아까도 내가 현장에 한 번 가볼 수 있으면 가보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환경단체를 데리고 와서 데모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과 의논을 잘 해서 냄새 안 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한 30분 이상을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잘하는 것이 저한테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감시단에서 목이 올라왔네요. 정말로 우리 성전산단이 성공할 수 있어야 되고 쾌적한 공단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과 과장님께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썽 안 나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가동되어 있는 공장이 6개입니다. 그 중에 성전 주민들 다 알고 있는 동부 동진에너지, 그 다음에 다원폴리텍, 에코블루 3개가 있는데 폐비닐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에 처음 들어올 때는 아마 입주할 때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업체들은 그렇게 악취가 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업체들 가서 늘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을 하면 조금이라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업체가 영세해서 아직 못하고 있지만 그런 데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소통이나 자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감시원도 그런 게 필요할 것이고요. 오늘도 송학리 어르신들과 식사를 예약을 해 놓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산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보미위원

저번에 상임위에서 산단 관련된 현황이랑 민원사항 같은 거 전 위원님한테 자료를 부탁드렸었거든요. 잊지 마시고 자료 현황 부탁드리겠고요. 윤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분양에 쾌거를 이루었는데 분양 전보다 분양 후에 운영관리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계획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계획에 있어서도 한 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하나 확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성전산단에 들어와 있는 가동되고 있는 업체 중에 환경 관련된 업체는 사실상 전임 군수 때 다 입주가 된 것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창주위원

강진지역에 괴담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승옥 군수가 공약 달성을 위해서 모든 시군에서 거부하는 업체를 대거 끌어가지고 100% 분양을 완료하고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괴담처럼 계속 떠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낮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사실은 사실대로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서, 아까 윤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화를 저도 받았는데 저는 설명을 해 드렸어요. 지금 가동 되고 있는 그 업체들은 전임 군수님 때 유치가 된 기업들인데 사실 관계 만큼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정리를 하긴 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있어서요. 특히, 송학에 있는 퇴비업체, 그 업체도 산단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쓸데 없는 이야기들이 괴담처럼 흘러가서 지역 정서를 해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군수님의 활동에 악의적인 내용이 퍼지지 않게끔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배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다들 산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단이 어렵게 분양이 됐었는데 조기에 정착돼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우리 예산에 산단 취업박람회 개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취업박람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취업박람회를 하면 체육관 안에 42개 기업 부스가 들어갈 것입니다. 기업 부스에서 우리 회사는 어떤 일을 한다는 홍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회사별로 상담사가 배치가 되겠죠. 취직하려면 구직 상담도 하고 정보를 주는 것이죠. 군민들도 오셔서 보시고 우리 산단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또 어떤 기업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것도 되고 50명을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광양이나 이런 데를 보면 취업박람회를 해 봐야 20~30명 밖에 안 되고요.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20~30명이라도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단에 보면 42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내년도에 입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는 거의 다 착공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6개 가동하고 있는 이 업체에서 희망 구직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안 했는데 현재 산단에 취업자가 138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홍준

배홍준위원

현재 취업자 말고 지금 그 가동하고 있는 공장에서 더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42개 기업이 다 입주를 했을 때…….
홍준

배홍준위원

42개 기업이 입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인력 채용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가는 게 아닙니까? 입주했던 기업들이 필요했을 때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인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취업박람회를 사실적으로 보면 6개 업체가 필요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봐야 되고 취업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나왔을 때 취업박람회가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입주 자체도 안 했는데 취업박람회가 앞서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각 기업체별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취업박람회를 해서 관내 업체 필요한 인원을 강진군에서 전체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자체는 좋다고 하지만 아직은 이 부분이 선결이 되어야 될 것인데 가동할 수 있는 사업장들도 공사가 시행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취업박람회에서 이분들은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구직이라든가 대부분 기대하고 오실 텐데 박람회를 먼저 개최해 놓고 일자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취업박람회 목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가동이 되더라도 지금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몇 명 정도 쓸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중졸일지 고졸일지 아니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지역의 보통 인부를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용접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강진 군민을 위탁시켜서 교육까지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1년이 긴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 올해 다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공장마다 입주업체마다 자기들이 입주를 언제부터 시설을 해서 생산을 언제부터 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설문조사를 해서 계획들을 다 받았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기업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춘혁

강춘혁투자유치팀장

내년 목표가 90% 정도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전체적으로 내년에 착공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춘혁

강춘혁투자유치팀장

예, 90% 정도 착공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만 1차 조정이 그것 때문에 해서 착공 못하고 있는 게 4개 정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로 들어가면 착공이 들어갑니다. 사업이 조정이 되어야 공사비가 보통 2~3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해야 전남개발공사에서 15억 원을 가져다 저희들이 해서 1차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 시기는 언제 끝나는데요?
춘혁

강춘혁투자유치팀장

지금 착공이 들어 갔을 텐데요. 계약이 됐습니다. 경리계에서 19일자 계약이 된 내부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아까 김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7대 의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분양이 안 돼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진군에서 부대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숙사는 본인들이 하더라도 강진군에서 식당은 지어서 운영 자체는 본인들이 하든지 다른 업체에 맡겨서 식당을 운영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내년에 착공해서 내후년이라도 가동이 된다면 그 회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든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한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식당으로 매번 식사하러 이동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식사시간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점심시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1시간 정도인데 차량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식사하고 그러면 거의 한 시간 정도가 소진이 됩니다. 바로 일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근거리에 식당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가까운 데에서 바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조금이라도 취하고 다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호남방송에서도 인터뷰하면서 제가 부차적으로 그 안을 한 번 제시했었어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진군에서 그런 부분도 제공하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행히 분양이 다 됐으니까 운영 자체를 잘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입니다. 과장님, 72쪽 보겠습니다. 병영시장 장옥시설 개선, 돼지불고기 특화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병영시장 장옥을 개선해서 2개소 돼지와 관련된 식당 하실 분은 계신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관광과에서 지난번에 도 공모사업으로…….
춘단

문춘단위원

예,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시장 안에 할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시장 안 장옥에 빈 점포가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빈 점포가 많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빈 점포를 정비하고 나머지 2동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를 돼지고기 식당을 하는 그런 업주 입점을 시키자,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까지 해 주고 리모델링이 되면 관광과로 위생팀에서…….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배진강 식당이 있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과 연계해서요. 배진강 그대로 놔두고.
춘단

문춘단위원

기존에 하는 식당이 그렇게 되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면 또 안 될 텐데요. 거기도 넣어서 2개소입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배진강 그대로 놔두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춘단

문춘단위원

자, 이제 하는 건 좋은데 기존 배진강 주인이 바뀌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주인이 바뀌셨는데 어쨌든, 기존의 배진강 식당이 잘 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분이 영업권을 취득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그쪽을 활성화 시켜주겠다고 새로 시설을 만들어서 분양을 합니다. 관에서 분양을 하니까 기본적인 시설은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맨몸으로 들어와서 장사하게끔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기존 하고 있던 상가에서 어떤 표현이 적절한가요? 그런 상업적인 허탈감이 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관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다 보면 일정 부분 이용을 해 주는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성화 시켜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염려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것을 시장 안에 만들 때도 현재 상인, 배진강도 참여해서 적극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감대를 충분히 얻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병영에 식당이 11개 있는 것 같아요.
춘단

문춘단위원

병영식당 장사 잘 하고 있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잘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돼지고기 특화를…….
춘단

문춘단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거기가 숯불고기이니까 거기에 가면 돼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돼지 한 마리를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상인들과의 절충, 또 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새로운 시설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분명히 이런 것을 논의할 때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분도 참여해서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73쪽입니다. 길거리축제는 쿠폰과 경품행사를 줄이고 이를 테면, 중앙로상가 길거리축제 행사의 실효성이 스스로 평가함에 있어서 소극적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 밑에 강진산단 환경감시원 인건비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몇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당 되는 지역 분들을 채용하되 이분들이 그 지역의 보안관 노릇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마을 주민들과 입주업체들 간의 조절자 역할도 이분들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냥 ‘직장 하나 했지’라는 생각으로 다닐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보안관의 역할도 하고 마을주민 간의 조절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해서 분쟁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75쪽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인데요. 커뮤니티센터 승강기 등 유지관리가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새 엘리베이터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승강기 안전관리공사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위탁을 줘서 그러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죠.
춘단

문춘단위원

새로 구입한 것이나 시간이 많이 경과한 엘리베이터나 가격이 다 같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강기 안전관리공사에서만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매월 얼마씩 주기 때문에 새것이나 헌것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고장이 나면 자기들이 손 봐야 되고 이것은 새로…….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경우가 전기안전공사로 있고요. 승강기 안전관리공사에 보면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승강기 등 유지관리 이것은…….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왜냐하면 이제 신설하고 승강기가 안전하게 설치되었다고 치고 이제 새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매달 50만 원씩 나간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오래 된 곳은 더 나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수비는 따로 책정이 되겠죠. 그런데 안전점검을 하는 그것은 승강기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매월.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커뮤니티센터요. 커뮤니티센터가 전체 커뮤니티센터이고 거기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청년지원센터이고요. 육아지원센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청년지원센터, 육아지원센터. 저희가 처음에 커뮤니티센터를 공모해서 지어질 때는 설명 받으면서 동상이몽을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멋진 청년들이 그곳에서 어떤 청년들의 꿈을 그쪽에서 한 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소식을 하고서 들어가 본 결과,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결과적으로 거기는 육아지원센터로 활용해야지 되겠다는 내부적인 의견들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면 지금으로써 절대적으로 현재 상태로 불가능하다,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의원들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어디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하겠던가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청년들이 거기를 참새방앗간처럼 활용하게 하려면 어린 아이들도 거기를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좀 더 들어가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청년지원센터가 공모사업으로 명패를 걸었으되 거기 부지가 넓으니까 추후 본예산 잡기 전에 의회와 좀 더 면밀히 이야기가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청년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그 밑에 누구나 가게사업이 사업비로 6,000만 원이고 리모델링비로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라고 하면 예비 창업주가 어떤 기능을 공부하게 되겠죠? 창업에 관련된 기능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강사비, 재료대 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잡힌 것이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죠.
춘단

문춘단위원

이게 언제까지 사업비입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내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내년 연말까지 간다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회계가 그렇게 가능한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예산이 오면 예산 반영해서 내년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이 내년 연말까지 6,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확실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3개 과정에 이·미용 창업, 발마사지 창업, 홈패션 패브릭 창업 3개 과정에 6,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2020년 사업비까지 기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 설명이 부족했네요. 그러면 리모델링은 3개 과정을 수업하기 위한 조건으로…….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앞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죠.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만드는 데 4,000만 원 리모델링비가 든다는 건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4,000만 원이면 일반인은 집도 짓는데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설비라고 할 수가 없죠. 교육시키는 데 교육에 필요한 어떤 도구라 하면 그것을 시설비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시설비 리모델링비인데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니, 리모델링을 해서 주방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럴 텐데요.
춘단

문춘단위원

주방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주방 그거 얼마 안 돼서 깨끗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종합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잘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일정 관계로 산회하였다가 9월 23일 월요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