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이경선·차승연 의원 발의, 최원석·양리리·유경선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경선, 차승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초에 청소년의원을 모집하여 연말까지 토론, 활동, 정책연구 등 꾸준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하는 서대문 청소년의회가 5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아이들의 눈높이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에서도 우리 서대문구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의 하나로 실시되었으나 서울시 예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의회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 구의회는 청소년 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가까이 경청함으로써 의회의 정책적 역량을 높이고 또 의원이 보다 더 주민과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회의 기능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형식인 단순 교육 또는 훈련의 프로그램 내용이 아닌 청소년정책, 예산, 기타 현안에 대한 연구, 조사, 토론, 의견수렴과 청소년참여예산 사업의 심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30에서 50명 이내에서 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구의회 의장이 선발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소년의원의 임기와 사퇴, 해촉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의장단, 상임위원회, 지원단과 추진단 등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관련 조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활동결과 등을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14조는 구의회가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청소년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할 의무를 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였으며 구청장에게도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협조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의회가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첫 시도이자 청소년으로부터 의회민주주의를 보다 제대로 경험하여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대주민에게 알리는 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서대문구 관내 청소년 유관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또 물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2시간 반 동안의 공청회를 통해 오늘 조례안이 완성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봉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결론이 뭡니까? 정확하게 결론이 뭐예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세 차례 수정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 맨 하단의 제1조 목적에 보게 되면 “민주시민으로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우선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 활동 지원법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지고 있는 서대문구 청소년기본조례에 근거하면 청소년 육성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조례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릴 때 처음에 검토보고서 내용이 세 차례나 바뀌면서 들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발의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이 조례를 보신 위원님들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이 맺음말에 명시되어 있던 내용은 제가 좀 삭제를 했습니다. 사실 맺음말 내용 중에는 저는 어떻게 이 조례를 봤느냐 하면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청소년기본조례에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구청 아동청소년과, 구청에서 집행하여야 할 의무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검토보고서 또한 그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우리 서대문구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나 하고자하는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편향적으로, 한쪽으로만의 검토보고서가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세 차례 개정을 하면서 제가 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생각하시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청소년 육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식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분이 계시고 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고 그들의 정책을 의회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토론을 의원님들께서 좀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맺음말에 결론 사항은 빼버렸습니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운영주체가 바뀜으로써 뭐가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구청에서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육성하고 교육하고 하는. 타 4개 구청은 조례 제2조에 모의의회임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제2조에는 모의의회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 생각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구청에서 해서 하면 의견을 못 받나요?

아니 의견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영주체가 어디에 따라서 이 의견을 못받고 받고 그렇게 확실하게 변화가 있다면,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운영주체가 바뀌면 청소년들의 의견을 못받아요. 아니면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주체를 의회로 갖고와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명기를 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지 “이건 운영주체에 대해서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면 됩니다.”라고 쓰든지.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정확하게. 아니 여기서 보고서에는 아무 것도 안 해놓고 여기 와서 개인적인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가지고, 이게 지금 될 일이에요? 지금 이게? 아무 것도 아닌 일 가지고 지금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운영주체가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마치 운영 주체가 바뀌면 이게 의원들이 의견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꼭 가지고 와야 된다는 식으로 한쪽에서는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러고. 그럼 뭐예요? 도대체 난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계속 양쪽에서 얘기 듣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조례 통과시키면 돼요 그냥. 그런데 뭐가 문제냐니까 또 운영 주체가 문제래. 그래서 뭐가 운영 주체냐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다르대. 뭐가 다르냐고 했더니, 내용은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업무만 이관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최 위원님 전문위원 어차피 검토보고 중립적으로 본 거니까 저나 아니면...

제가 사실 검토보고서를 두 번째 올려드렸을 때는 약간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구청에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다 검토보고서 한 번 드렸고요.

뭐에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에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의의회임을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의원님들이 직접 듣겠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중립적으로 검토보고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의 답변 대상자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은.

아니,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정확하게 안 하니까.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보고를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중립적으로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도 하시면 안 돼요. 중립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문위원님이 명확한 걸 내놔야죠. 중립적으로 해서 이게 의견이 맞다는 걸 내놔야지, 전문위원님은.

일단 전문위원님 들어오세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경선 위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여기 발의자라서 제가 안 주는 거예요. 왜냐면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정쩡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경선 위원한테 질의할 기회를 안 드렸는데 최원석 위원님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발의하신 분 세 분 빠지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내용 중에서 소관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발의자께서는 소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하는 과정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소관 문제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걸 의회로 가지로 왔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냐는 건지를 여쭤보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굳이 반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반대가 많은지는, 반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음을. 청소년의회가 왜 의회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청소년의회는 결국에는 교육이냐,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이라면 집행부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책을 제안하고 또 이 제안한 내용을 의원들이 의회 안에서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저는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도. 주민의 대표로 의원들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현재 주민의 의견을 듣는 기능들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대부분 다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예산이라든지 청소년 참여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법으로도 그렇게 시책을 수립하고 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현재 전무하다는 겁니다. 청원제도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청원제도를 우리 주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 모르냐, 지방의회가 있고 구의원이 뭐하는지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회의 위상강화라든지 의회가 보다 더 주민과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참여프로그램들을 의회 차원에서 많이 추진을 해야 한다. 그 취지에서 가장 첫 시발점으로 시작하는 게 청소년의회다. 청소년의회는 특히 우리가 과거에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을 할 때는 일회성으로, 단발적으로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만 추진을 했는데 당시에 의회 운영하는 데만 바쁘고 청소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여러 주민들의 비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했다가 교육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교육지원과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동청소년과로 이관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5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 제도가 지금 무르익었습니다. 이 청소년 주민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것저것 정책제안을 하고 싶어지는, 확실하게 그 정도의 역량이 쌓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집행부에 있다 보니 집행부 소관의 한 부서 하에서 또 거기다가 용역까지 맡겨서 외부업체가 주관을 하다 보니 당연히 집행부의 어떤 자료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는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 소관 부서, 집행부 안에 있다면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의회 경험하고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제가 작년 서울시청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 청소년 의원들 간담회에 갔었습니다. 그때 저와 서울시의회 이동현 청년정책위원장인가 그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 의원들하고요. 문제가 집행부 안에서만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정책에 대해 제대로 본인들이 검토나 제안들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확실히 의회라면 의회답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할 수 있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청소년의회에도 있어야 된다, 특히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에 없었던 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무르익었던 이 청소년의회 기능을, 청소년의회 사업을 의회가 가지고 옴으로써 청소년의원들이 청소년 정책 또는 그 외 기타 본인들이 관심 있는 서대문구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자료도 모으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건 의회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원들이 그간 만들어 낸 결과물 보면 서대문구 관련한 내용보다는 대한민국에 대한 것이나 세계평화라든지 이런, 꼭 우리 서대문구 말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물에, 결과물에 괴리가 있습니다. 서대문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단순 참여가 아닌 정책제안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주민과 더 가까이 가고 특히 성인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이 돼서 의회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청소년들의 정책까지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것에 저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소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총 9개 구가 있습니다. 9개 중에서 4개 구는 구에서 하고 나머지 구에서는 의회에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4개 구 같은 경우에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데는 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한다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가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청소년기본법 3조와 26조 관련해서 상충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 아십니까?

청소년기본법 3조요?

네. 3조랑 26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지금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청소년 관련한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학생회 연합회라는, 일례를 드는 겁니다. 학생회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이런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거고 이 활동을 구가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가 청소년의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겠다는데 마찬가지로 집행부는 아니지만 충분히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집행부가 해야 한다는 건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운영을 하게끔 한다는 내용이고 계획을 하고 당연히 그걸 하는 건데 외부의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란 내용이 분명하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알고 보면 의회사무국도 현재 집행부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조건 집행부와 그 나머지 것을 완전히 갈라놓으시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원을 하는, 외부에 지원할 수도 있고 특히 의회사무국은 집행부 안에 소관이 돼 있는 사무국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갈라져야 되지만. 아무튼 그럴 수 있다라는 것, 법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청소년의회가 어차피 위탁인데 의회로 가지고 옴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소화할 여력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추진 주체의 문제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어디서 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아까 주이삭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인력의 문제인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에서 주관하면서 위탁을 줘서 청소년 수련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걸 우리 의회로 조례를 정해서 가지고 옴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인력이 필요하면 또한 집행부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서 예를 들면 임시직이 됐든 간에 하려고 하면 하나의 채용의 협의가 필요하고 물론 시간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예산만 있으면 하면 되는데 다만 이건 1년 단위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집을 해서 또 우리 조례의 안을 보면 매달 한 번씩 회의 내지는 소모임도 해야 될 것이고 본회의도 거쳐야 될 것이고 결과물도 내서 책자를 발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출장을 간다든지 탐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한 사람 내지는 필요하면 보조까지 필요해서 완전히 코디를 해서 해 줘야지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해야 되는 주체의 문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러다 보면 의회의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회라는 게 의원 교육이나 출장, 체험행사, 주민간담회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열다보면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위원회, 의회 성격이 있는 건 다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논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의회 인력이라는 게 충원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왔을 때 무궁무진하게 인원 충원이 가능합니까?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대문 청소년의회 추진 주체를 의회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다른 이와 유사한 것도 그런 논리에 의해서 구에서 다른 조례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규칙을 정해서 업무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자, 아마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것하고는 조금... 일단 이거 국한해서 되면 다른 건 없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하는 취지도 맞고 또 구청에서 하는 취지도 맞는데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인력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주이삭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는 안합니다. 반대는 안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관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그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제 의견을 혹시,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관계부서가 구의회사무국, 아동청소년과 두 개로 돼 있어요 여기에. 그건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의회에서 하면 구의회고 아동청소년과면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지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그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 조례에. 이건 사무국에서 주관한다, 이건 청소년에서 한다, 그걸 왜 안 넣지요? 여기다?

조례상에 보시면 청소년의회는 있으면서 구의회 의장은 어떻게 한다, 의장은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는 업무협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넣은 겁니다.

거꾸로 구의회가 업무협조를 하면 안 되나?

구의회가 왜 업무협조를 하면 안 되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가 운영주체가 됐을 때, 지금 상황입니다. 조례가 없을 때 상황이에요. 저희가 청소년의회와 소통하여 싶어요. 청소년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의회사무국에 청소년의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아봐 달라. 그리고 청소년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싶다, 청소년의원들이 정책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달라라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의원이 요청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아동청소년과한테 같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용역을 맡긴 업체한테 전달합니다. 용역을 맡긴 업체는 안에 있는 청소년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와서 또 다시 아동청소년한테 넘깁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그대로 다시 전달만 합니다, 의회사무국에. 의회사무국은 다시 의원들한테 정리를 해서 보냅니다. 과정이 지금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으로 오기만 하면 확 달라집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바로 업체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당연히 같이 있으니까 청소년 의원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바로 의회사무국에 전달하면 바로 의원들이 공유가 됩니다. 훨씬 빠르죠. 둘째로 우리가 공간이 좁아서 현재 청소년의회가 우리 의회 안에서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원래 전에 현저동 있던 의회에서는 청소년의원들이 와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당연히 공간을 협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도 같이 하고 당시 교육지원과의 청소년 담당 직원도 같이 하고 업체도 같이 하고 다 같이 어차피 논의를 해야 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당연히 어차피 하던 일입니다. 0.3명, 제가 봤을 때 0.3명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0.3명의 업무인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임시청사에 왔을 때는 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이 다 빠져서 아무 것도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없던 게 새로 생긴다고 사무국 직원분들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의회 신청사가 설립되고 어차피 공간을 협조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동청소년과가 집행부 구청에서 하거나 수련관에서만 하거나 그런 게 아닌 공간적인, 이미 의회가 주관을 가지고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동청소년과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사라지고요 특히 의회 차원에서 의회 활동을 하는데 집행부가 운영을 하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 그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는 집행부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1년짜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데

청소년 이거...

예.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의견을 받으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받았으면 누굴 줘야 돼요? 집행부에 주잖아요. 의견을 받으면 똑같이. 그 의견을 의회에서 집행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다른 데서는 의회사무국, 청소년, 용역 3개 합쳐서 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용역 하고 하면 돼. 그래서 이 3개 합쳐진다는 건 제가 볼 때 발상이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이 절차를 쭉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절차를 이 조례안에서 이런이런 절차를 없애고 직접 우리 의회에서 이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조례안을 넣으면 돼요, 여기다. 만약에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 저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눈치보고 이런 건 아니고 이 조례는 있어야 돼요.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가 계속 문제가 돼서 하니 이 조례안에다가 우리가 운영 주체는 집행부에서 하고 우리 의원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것만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는 합의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꼭 이 업무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내가 보겠다 하면 나한테 합의를 넣어라 그 규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 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할 때 나한테 합의를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어서 이러이런 업무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할 테니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조례안을 넣으면 될 거 같은데요. 만약에 한다면.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견을 받으면 어차피 구청장이 집행을 하게끔 전달하는 것밖에 더 있냐. 두 번째 세 부서 합쳐지는 것은 말이 안 되니 의회사무국에 하면 된다 하든 해서 아동청소년과가 하든 그것은 오히려 비효율이다. 그리고 바로 의원이 내용을 받아서 하게끔 하는 조항만 하나 들어가면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첫째로 의견 받으면 어차피 구청장에 간다. 그렇게 따지만 우리 의원들도 할 말 없습니다. 어차피 다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해서 의견을 수렴하게 하고 그 집행부가 의원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정책을 바꾸게끔 하는 게 의회 역할입니다. 비판과 견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의회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집행부가 하는 거. 그죠? 두 번째로, 세 부서 합쳐질 필요가 없다. 아동청소년과 혼자 하든 의회사무국이 혼자 하든 청소년의회는 의회가 하는 건데 당연히 청소년들 모집이라든지 어느 활동을 지원할 때는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부서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있어요. 청소년 참여위원회, 육성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이런 사람들한테 청소년정책 얘기 수렴하는 과정을 왜 우리가 못 하고 따로 이렇게.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아동청소년과 안에 소관돼 있는 행정위원회들 얘기입니다. 그 내용들이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청소년정책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청소년의회가 의견을 받고 수렴하고 또 거기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하려면 당연히 의회와 집행부 안에 청소년 관련 부서가 함께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내용이 지원단에 들어있습니다. 지원단에 반드시 그 부서들에 협조가 되게끔 해서 원활하게 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를 할 수 있게끔 집어넣은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바로 의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것은 의회의 권한을 오히려 침해하시는 말씀이세요.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회가 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개정안을 수정을 제안을 했고 여기서 만약 결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가진 청소년의원들이 아니고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은 선출직공무원인 저희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원들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무조건 그 내용을 받게끔 하면 된다? 그 내용은 오히려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너무 강제하는 내용이라서 오히려 그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설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회하고 하지요.

아직 답변을 못 했습니다. 제 의견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는데 다시 말씀 드리면 의원으로서 정책 제안을 하시잖아요. 단순정책 제안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조례를 통해서 입법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선출돼서 온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인 거죠. 그런데 청소년의회는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니까요, 의회가 수렴하는 기구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렴을 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견을 받으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집행부와 협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만약에 의원이 하게끔 하면 바로 받게끔 하면 된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아까 최원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원이 무조건 받게끔 하면 된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 오히려 선출직의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주이삭 의원께서 얘기하는 게 더 문제가 있어요. 국민 의견 수렴이 목표라면 그 목표는 우리 의회에 있어요. 우리가 누구 대표로 여기 있어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예요 여기가. 그리고 지금 집행부하고 청소년의회하고 같이 있다면 청소년의회는 어차피 하부에 있으면 우리 거쳐서 어차피 다시 집행부로 가야 돼. 일은 어차피 두 번 해야 돼요, 어차피요. 똑같아. 그런데 집행부 안에 있으면 집행부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바로 듣는 것하고 우리가 한 단계 걸러주는 건 달라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 안에 있는 청소년의회 상황에서 정확하게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없게끔 소관 부서들끼리 협조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부서가 하나만 있으면 너무...

그건 집행부 문제고.

아니아니, 집행부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고 어쩌고는 그건 집행부의 문제지 왜 의회에서 그걸 관여해서 하냐고. 그거는 잘못된 거지. 나는 이거 내가 보면

아무튼 저는 제 의견을 답변드렸고요, 의회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니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최원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한다는 것보다도 이 조례 어차피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있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주관에 대해서 지금 내용에 대해서 봤듯이 지금 의회하고 아동청소년과 똑같이 여기다 넣어놨어요. 어차피 협조가 되고 협조를 해야 되고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이 내부적인 구조를 명확히 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사실 이해가 안 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집행부에서 부족한 점을 이 조례안에 넣어서 그것을 통과시키면 돼요. 집행부에서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이걸 넣어서 보완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여할 수 있겠고 거기에서 보충이 됐을 때 그 안을 조례안에 넣기만 하면 될 거 같아요. 본 의원은. 그걸 굳이 우리가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걸 직접 받아다가 집행부에 주고, 이것도 일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조례안에다가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족한 게 이거다. 우리가 분석한 것을 여기다 넣어서 이걸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발의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내용 그대로 곧이곧대로 집행부에 보낸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저희 의원들이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받는다는 얘기에요.

뭘 의원들이 받아?

그러니까 청소년의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청소년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변형되어서 보낸 적 있어요? 그 내용을 변형되어서 보낸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것을.

보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보낸 적이 없다는 것이 뭐에요?

우리 의원한테 보낸 적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고 좋은 거예요. 사실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거 청소년의회를 의회로 가져오냐, 안 가져오냐, 딱 그 두 가지에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이 얘기 저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에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안 가져온다는 얘기고, 이 조례는 좋은 조례라 조례는 인정을 하고 조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의회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의회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알겠는데요 정리하지 마시고요, 아직 얘기를 안 하신 분들이 과반이 더 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세 분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발의했다고 발언 못하게 하는

아니 발언을 막는 건 아닌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지금 대표발의자가 있잖아요, 대표발의자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아니요, 저 말고도 또 같은 의견을

그러면 들어주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은 취지인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결론은 차승연 위원이 여태 부연 설명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의회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하느냐 이게 결정적인 일이지 다른 거는 다 얘기 들으면 알아요. 다 알아듣고 그만큼 설명을 자세히 했고 취지를 얘기했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얘기를 하셔도 마지막에는 어쨌든 의회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이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해야지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한 다음에 마무리한 다음에 토론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