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제2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노영미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0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영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강찬원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영미 위원입니다. 제2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전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두 분의 동료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재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민 건강 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영암군민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지원 대상 가구의 조사 안 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방식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예산편성 규정을 안 8조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발의한 「영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영미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영암군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로 제정된 바 있으나, 2015년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폐지된 이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향됨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늘어나고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도내 지자체 및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 또는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남도의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관련 부처 질의 결과,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어,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실장 조갑수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저소득층 그리고 취약계층 세대에서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군도 저소득주민들의 의료혜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험료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2009년 3월 영암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가정의 보험료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월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폐지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영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서도 나오는 데요. 2015년에 유사 중복사업 정비지침에서 일제히 다 폐지된 조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4년 사이에 다 지금 부활이 되고 있어요.

예.

그 배경이 여기 설명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는 건가요?

예.

실제로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세요? 어느 정도 몇 명이 어느 정도 체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고 계시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기본…….뭐라 그럴까요? 확인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까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에 영암군민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통계하고 실제로 체납사례가 어느 정도 된지에 대한 통계가 바탕이 되어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인자 만약에 이렇게 최저 보험료를 지급한다 하면은 대상은 1,4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인자 총 금액으로 따지면 한 960만 원 인자 연간 그 정도 지출이 군비로 지출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주고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

바로 파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비용 추계를 보니까요. 적지 않은 금액이던데 향후 5년간 6억 6,400만 원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통계로 보면요. 2019년 6월 저기 보험공단 지방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우리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1,133세대 해가지고 7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장애인 세대가 245세대가 대상이 되거든요. 거기가 한 190만 원 그리고 한 부모 세대가 32세대 해가지고 23만 9,000원 정도 그렇게 하면은 연간 ...

방금 말씀하신 것은 월별 그 정도를 보험료 추계가 된다는 얘기시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걸 연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예. 월별로

연간 1억 이상 그 보험료가 사실은 징수되는 거잖아요?

예. 월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려운분들 이렇게 보험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실제로는 어느 정도 보험료가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는 것인가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인자 이 부분은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 군에 통보를 하거든요. 최저 보험료 납부대상자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인자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지급을 보험공단에다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 말씀에 이해해서 저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전반적인 조례안 자체는 더군다나 우리 위원 발의로 조례가 발의를 했을 때에는 인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발의한 조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쟁이나 논의를 한다라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조례안을 재정코자 했을 때에는 먼저 우리 위원들하고 일정 부분 파악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위원발의로 조례안이 제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어떤 이견에 견해를 논의를 한다라는 부분이 우리 실무자들이 봤을 때에 좀 우스운 일인 거 같고요. 저도 우리 김기천 위원님하고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전반적인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사실 상황 자체를 파악이 된 다음에 그런 어떤 실효성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가부을 결정한 나머지 조례를 전 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파트에서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딴 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해야 되지 않겄냐라는 부분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의문 난 게 있어서요. 그 2조에 보면은 지원대상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중증질환자도 포함돼 있나요?

예. 저희들이 이 사항에다가 포함된 사항은요 65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조선가족 또 한 부모 가족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거든요.

예. 여기 그면 지금…….

그리고 인자 여기가 최저보험료 금액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매년 9월 달에 결정을 하는데요. 금년도는 14100원이 최저 보험료 수준이거든요.

예.

거의 그 안에 든다는 최저보험료 수준 안에 든 사람에 한해서만 이제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까 포함된 거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보험료가 그 범위 안에 들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질장 문점영입니다.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행 &;8228;재정적 지원 근거를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추진사업 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영암군 청년 센터에 건립 설치근거와 청년정책 개발을 위해 구성된 영암군 청년 협의체의 기능 세분화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독려코자합니다. 주요내용과 개정조례안은 9페이지 신구대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정의를 청년단체 정의를 2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를 좀 삭제를 하고요.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단체로만 정의를 했습니다. 제9조에 청년발전 위원회에 위원수를 12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돼있는데 청년 위원 중에서 선출한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5항에 위촉직 위원 중에 청년을 3명 이상에서 청년비율이 전체 위원이 2분의 1이 이상 되도록 청년 협의체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7항에 위원회 임기는 2회 연임할 수 있다를 1회로 연임할 수 있다로 축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 청년 협의체에서는 제2항에 협의체의 기능을 1호, 2호에서 두 가지에서 다소 서로 추가해서 좀 정립을 했습니다. 제13조에 청년의 능력 개발 제14조 고용 확대 제15조 생활 안정 제16조 문화 활성화를 제3조에 청년정책사업 추진으로 7호에서 31개 사업으로 확대해서 세분화하였습니다. 17페이지까지 31개 사업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에 청년센터운영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기타는 용어 정비하고 조문배열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사전예고 사항입니다. 의견이 1건 있었는데 39페이지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제7조에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은 현행대로 유지를 했고 제9조에 청년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한 걸로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위원수도 2분의 1이상 청년들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칭변경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청년센터 건립 법적 근거 마련과 전남도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현재 청년정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시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와 안정적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점영 기획감사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기를 불어 넣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청년센터 건립을 앞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소통 공간 마련과 청년들의 정착 및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 필요가 있다고 보며,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실장 조갑수입니다.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의 범위를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휴일은 주간 보호시설 운영을 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보호 시간을 삭제하여 현실적인 조례가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비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 신&;8228;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에서 현행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길로 88에 위치하나 이를 개정 하여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영암군 관내에 둔다로, 그리고 제3조 기능에서 보호시설은 이것은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하 보호시설이라고 한다로, 그리고 제1호 현행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 평일은 08시30분부터 18시30분 토요일은 08시30분부터 13시 30분을 토요일은 사실상 운영이 어려우므로 평일 08시30분부터 18시30분으로만 개정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운영위원을 개정안에 관리 및 운영으로 그다음에 제7조 실비징수를 저 밑에 보시면은 현행 국민기초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가시면은 이제 집행부 의견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의 범위를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장애인 및 가족구성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휴일은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보호시간을 삭제하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자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비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갑수 주민복지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와 운영 범위를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원 기회를 늘린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용자에 대한 실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이제 읍에 또 하나 지금 준비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읍뿐만 아니라 이 조례에 근거하게 되면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면 가까운 생활단위,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데서도 아마 주간센터가 생길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면에서도 동의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도 이른바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돼 더라고요.

예.

그니까 이제 시설에 수용하기 보다는 생활에 가장 친밀감이 있는 가까운 장소에서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케어해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던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같은 시설중심이 아니라 생활 근거지 중심에 주간 규모가 좀 작더라도 주간센터를 좀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조례 내용이 좀 그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지난번에 우리 그 옆에 계신 홍은아 주무관과 함께 삼호 주간보호센터를 방문을 해서 그 활동 내용도 보고 또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면서 생긴 문제인식을 제가 몇 가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예.

기왕에 조례에 이 내용이 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삼호 같은 경우는 지금 4층에 설치되어있어요.

예.

그것도 정식 건물이 아니라 옥상에다가 지금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수용되어있는 26명의 장애인들이 사실은 만약의 사태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사태 때 제대로 피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인자 거기 시설을 가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소방시설이 좀 미비하다 하는 부분은 느꼈습니다. 거기서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스물여섯 분에 용자들 중에 일부는요. 옆에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는 거동조차도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화재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대피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애초에 그런 장소에 위탁업자를 선정할 때 왜 그런 환경들을 수용을 했는지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의문스럽고

저희들이 인자, 저도 현장을 한 번 가서 봤거든요.

예.

봤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수용하고 있는 그 보니까 전부 덩치들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 애들이 만약에 인자 그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미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는 인자 대피할 수 방법을 한 번 찾아보니까 좌측 통로, 좌측 계단이 3층까지 현재 돼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4층까지 연결을 하면은 좌측으로 해서 이동수단이 장애인들이 대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볼까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측은 만약에 인자 거기서 화재가 났을 때는 대피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을 느꼈습니다. 엘레베이터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은 전혀 인자 안 될 것이고…….

아니 인제 과장님 제가 고 내용을 다 바꾸자는 뜻은 아니고 제 생각은 센타에 위치를 공간을요. 지금 거기서 고집하고 거기서 개선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또 위탁계약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적극적으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 나중에 큰 사고나면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 면요. 활동 공간 자체가 매우 협소해요. 그렇죠?

예.

안에 지금 보니까는 거실이라고 하는 넓은 방 하나하고 동아리방 활동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들이 아주 작게 놓여있어요.

예.

원래 시절 규정에 보면 정부에서 공고하는 시설 규정을 보게 되면은 30인 이상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칸들도 사실은 준비가 돼있어야 하는데 거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거실이란 공간에서 그러다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분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에 그 퇴원할 때까지 머무는 시간 동안 과연 그 안에서 무슨 활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생겼어요. 말 그대로 사고 없이 그냥 잘 이렇게 관리하는 수준에 시설이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산을 본2018년 세출예산서를 받아서 보니까 이른바 사업비 있죠.

예.

그 일상생활 훈련부터 시작해서 여가생활 지원비, 교육재활 사업비, 정서 지원비, 사회적 적응 훈련비, 부모 이런 것들에 비중이 위탁운영비 2억 3,000만 원 중에서 불과 1500만 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간도 협소해서 아이들에 치료나 재활훈련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 아이들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적응훈련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성폭력 효과에 관한 예방교육도 다시 시켜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장애 인권과 관련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지금 실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든 활동을 하기에는 공간도 비좁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는 저희들이 위탁운영비가 1억 8,000 정도 나갔거든요. 간디 이제 금년도에는 2억 3,700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정원이 20명 내외로 돼있는데 지금 인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26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좁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들 이제 가서 보면은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다른 공공건물로 옮길만한 삼호읍에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

아니 근데 그것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장소가 없어서 지금 상태를 유지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 위험한 순간에 비상사태 때 쉽게 말하면, 비상시 특별한 지금 대피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그런 이유로 현재 이 공간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동의하기 힘든 발상 이예요. 이거 특단의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부모라면요, 우리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만약에 유사시에 제대로 대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가 되면은요. 부모입장에서 불안합니다. 아이 거기 맡겨놓고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생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우리가 지금 수용 인원이, 이용자 인원이 20명으로 되어있는데 무려 지금 6명이 초과된 상태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느슨하니 관리&;8228;감독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시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비좁은 이런 환경에서 수요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무조건 늘려 잡아서 수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다른 시군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긴 하던데요. 다른 시군은 제가 눈으로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삼호에 운영하고 있는 주간 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용 한계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 위탁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읍에 지금 새로 들어오는 주간보호센터를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지금 규모에 2배 정도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러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차제에 제3, 제4의 센터를 구성하실 때 무엇보다 장애인 안전과 장애인에 복지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이 시설이나 운영비, 사업비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예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좀 외람된 얘긴데 저는 현재 자식을 두고 있거든요. 둘째애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군위원이라기보다도 가족에 한 사람인데. 인자 김기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했고요. 제가 위원이 되고는요, 우리 복지관 있죠?

예.

이전에는 한 번씩 가봤습니다. 위원이 된 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유나종 군위원에, 유영이가 유나종 군위원에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못 가죠. 왜냐 하면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그런 부담감을 느끼신다는 얘기를 엄청 들었는지라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노파심에서 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복지관에 가서 집으로 오게 되면은 일종 부분에 일련에 하는 행위를 부모인지라 다 사실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 챙겨 봐주십사

예.

잘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수정 보완 할 사항은 없는 것인지 관리인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렇지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기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첫째 장애인이라 하면은 정상인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편적인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한계가 있겠죠. 물론 인적장애, 거기는 전반적인 경비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애를 보고 있노라면, 시내에 한 바퀴 돌다보면, 애 혼자서 돌아다니는 사례를 몇 번 보곤 합니다. 다른 애들은 장애인이 긴지 아닌지 내 자식인지라 눈에 빨리 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가 저렇게 혼자서 시내를 배회하고. 그나마 우리 애는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애들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나다닌다든가 이런 것을 봤을 댁에 과연 교육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한 번 살펴 봐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영암읍에 또 하나 그런 기관이 설치된다고 하니 우리가 그렇지 않은 실용성적인 부분, 저는 예산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다른 데 조금 덜 절약을 하더래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나 그런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것냐라는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말씀 한 번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애인 프로그램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가 호봉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거기서 근무하는 생활 관리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참고를 해나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무원에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안 4조에 구내식당 운영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단체보호 및 건강검진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등 심리상담실 운영방안에 대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8228;구조문대피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 보시면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이게 지금 삭제되어 있는데요, 이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그다음에 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단체 보장보험 또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조에 공무원 심리 상담실의 운영은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으로 공무원들에 정신적,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사생활, 비밀 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3항은 심리상담실 운영을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또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9호를 신설하였는데 이거는 공무원에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운영 관련입니다. 이거는 현재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가능합니다마는 조례에 근거하도록 행자부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재철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우리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 건강검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심리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한 후생복지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및 업무 부담 등으로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실 운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인제 위원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공무원들 처우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을 해왔고요.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이 총무과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심리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도 조금 뒤늦은 감은 있긴 하지만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모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여전히 그 몇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다양한 트라우마를 호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딜레이 됐지만 참 다행스러운 조치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원래 우리 제18조에 보면요. 영암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명 이내로

예.

이게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실과장이 6분이 지금 들어가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위촉직 위원으로 군 의원 한 명이 들어가게 되어있고 공무원 단체 소속 공무원 한 사람하고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그니까 뭐 그렇게 해봐야 2명 안짝이겠죠? 10명 이내니까

예.

저는 좀 이 위원회 구성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제 실과장님들께서 다 부서를 총괄하고 계시고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근무연수가 다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에 처우에 대해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는 실과장님들은 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현장성이 좀 떨어져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과장님들은 관리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생복지에 관한 다양한 시책이랄지 아이디어들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또 공무원들의 사기를 짐작하기 위해서라도 직급별 또는 직렬별 대표들을 적극적으로 후생복지운영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10명으로 고집하지 않고요. 10명 이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실까요? 어떤 판단을 하신가요?

지금 협의회대로 이제 조례에 지금 이렇게 당연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당연직은 지금 현재 조례고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을 거 같고

그렇죠.

위촉직에 대해서는 한 번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답은 다른데 있지 않고 공무원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초임인 9급 공무원들하고 또 근무연수초과 10여 년 되는 또 중간관리에 있는 분들하고 또 상위 관리자인 실과장님들하고 그 사이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야 피부에 와 닿는 후생복지가 설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이번에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위원회 구성 멤버수도 10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더 늘려서라도 직렬별, 직급별 이런 분들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노조에서도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복지예산을 또 할 때는 앞전 노조 협약에서 또 서로 상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많이 반영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된 거죠? 이 조례에?

예.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조금은 있습니다.

근속연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최대 150만 원입니다.

예.

예.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거의 그 사무관급 될 겁니다. 저게 기준 금액이요, 한 132만 원 정도로 평균 보시면 됩니다.

예. 기준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요. 지금 별도로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기본 기준금을 초과 안 하고 지금은 통합해버리면 기준금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오자영입니다.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개정위원은 「지방자치법」 139조 제1항 및 행정안전부 민원처리 기준표 고시 내용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기준과 상위규정에 맞게 수수료 요입표를 조정하고 관련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2건이 되겠습니다. 안3조 별표 1에서 제증명 수수료 요일표를 적용하는 내용인데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를 현행 세목별 과세증명 800원에서 개정안에서는 전자민원 신청 시는 무료로, 창구민원에서는 800원 징수를 하고 전자민원 신청 시에는 무료로 하는 이렇게 바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민원처리 기준표 고시 내용에 맡게 수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석유대체연료 판매 등록 신청 수수료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현행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판매소 두 가지가 2만 원 됐던 거를 개정안에서는 주유소는 2만 원 판매소는 만 원으로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징수 기준에 따라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된 호주제 관련 용어 정비를 제4조에서 정비가 되는데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에 개정조례안은 3쪽에 있고요. 2쪽에 보시면은 5호에 신&;8228;구조문대비표는 4쪽에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산 조지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제출을 했고 7호에 사전예고 사항은 8월14일부터 9월3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호에 집행부 의견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과 행정안전부 민원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제증명 수수료 요일표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자영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지자체별 조례로 각각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행정안전부 민원처리 기준표 고시 등에 따라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일관하게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먼저 저희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가야금산조 창시자 김창조, 인간문화재 고 김죽파, 양승희로 이어지는 가야금산조를 문화예술 유산으로 계승·발전시키고 가야금산조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기념관의 관리·운영,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념관을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8228;운영할 수 있다. 안 제6조 기능가야금 관련 전시 및 공연, 가야금 관련 창작 및 계승교육, 그밖에 가야금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안 제7조는 명예 관장 위촉입니다. 그리고 안 12조 시설 사용 및 안 제14조 시설 사용료, 안 제17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재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양해 해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항 예산조치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 별첨에 페이지 11쪽입니다.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8228;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 요인은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지원 비용입니다. 비용추계 전제는 추계 기한은 2010년부터 2023년 5개년으로 한다. 세입사용료는 공연장 사용을 추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세출사업비는 사단법인 김창조 산조보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추후 가야금 연주단 설립 시 지원하는 비용을 추정해서 정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 세입은 사용료가 총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지방세 2,390만 원, 세외수입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사전 예고입니다. 예고 기한은 8월14일부터 9월3일까지 20일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의견 제출이 1건이 있었습니다. 제23조 페이지 9페이지 23조 2항 당초 저희가 인자 군수가 지위한다를 팀장과 주무관으로 한다로 이렇게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전 심사 사항 그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가야금산조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하여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위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사후관리 미흡으로 조형물이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해화, 조각, 공인, 사진, 서예 등 조형 시설물과 벽화, 분수대, 폭포 등 환경 시설물 그리고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상징 조형물 등을 말합니다. 안 제4조는 건립 신청, 안 제6조 건립 대상과 선정 기준입니다. 건립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한, 그리고 군란 극복 및 국고소에 대한 고농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등의 진흥 발전에 대한 기여도,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동상은 출신지, 묘소, 활동 지역 등과 건립 대상, 인물, 사실과의 긴밀성,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건립의 경우 부지…

예. 알겠습니다. 안 제8조 위원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의무와 관여 금지입니다. 심의위원 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해서 회피, 기척 또는 제척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쪽입니다. 페이지14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소요되는 예산비용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사항입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저희 군 공공조형물 건립 현황은 영암터미널 로터리로 황소 등 총 17건에 22억 7,300만 원의 공공조형물이 건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 근거가 없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형식의 표준화를 시작하여 제정한 것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의 공정성 실효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채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출신의 명인들의 위업을 기리고 전통음악의 보존과 연주 공간으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가야금산조기념관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가야금산조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야금산조기념관이 개관한지 5년이 지나서야 조례가 제정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나 이제라도 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하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가야금산조기념관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넓히고,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화예술 시설로써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이 없어 개별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던 것을, 지자체 조례로 건립 기준 등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 조형물을 건립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통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하고 있고, 그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용추계 갖고 있는 자료 11쪽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청부되어있어요. 올해 그 우리 기 편성 된 예산 중에서 현재 집행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교육 예산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집행 됐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인자 준비 중에 있는 사항들이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국화대전이나 축하공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9,000만 원 되고 다큐멘터리 제작은 이제 발주가 들어가서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 아는 얘기니까요. 양승희 선생과 사업 추진이 지금 잘 되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의 교육이 세 가지로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찾아가는 가야금 교실하고 방과 후 가야금 교실은 지금 교육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 가야금산조 교실은 지금 아직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멈춰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을에 국화대전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이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6월 달에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지금 양승희 선생님과 관계가 …….

원만하지 않죠?

해결이 안 돼있습니다.

그 전시 시설 가처분 신청이, 정식가처분 신청이라고 하죠?

예.

그것도 현재 재판 중인 거죠? 처리하거나

지금 당초에 저희 이제 추석 때 군수님한테 그건 말씀을 하셨다하더라고요.

예.

이 부분, 이제 본인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감수하고 영암군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할란다고 해서 이제 소송 취하까지 말씀하셨는데 9월 17일 날 저희 원고 측 준비서면이 지금 법원에 도착했는데 당초에는 조건부 증인에서 임차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 그래서 기일을 한 10월 10일 날 또 재판기일을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 나면 무슨 돌파구가 생기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트로트가요 센터나 가야금산조기념관 같은 지금 관리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 프로그램 같은 걸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갖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운영팀을 별도로 꾸려서 두 가지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양승희 선생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전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도?

그것은 이제 별도로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예산추계를, 비용추계를 하실 때 김창조 산조보조원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추후 가야금 연주단 지원을 추정하여 적용한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올해는 4억 3,000만 원 규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 내후년 2차 연도에 3억 4,000만 원으로 비용을 1억 정도 낮게 잡으셨고요.

그것은 인제 다큐멘터리 제작비용

올해 이제 그 비용이 빠지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4차 연도 언제죠? 2022년이죠?

예.

2022년, 23년에는 갑자기 또 2억이 증대 되가지고 그렇게 비용추계 했어요.

예.

그 배경이 뭡니까? 이렇게 추정한 근거가 궁금해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좀 지금 전문적으로 시키는 교육 중에서 어느 정도 인제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 어린이 가야금 연주자를 한 번 설립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국립 어린이 가야금 연주단 그거는 양승희 선생님 측하고 우리 군하고 서로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합의는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야지 어디 공연도 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 단계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자 그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어린이 가야금 연주단을 설립하고 그전 단계로 해서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 공연 같은데 가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 그런 식대나 경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양승희 선생님 무조건 어린이 가야금 연주단을 설립해주라 인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까 이제 그 설립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네요.

그렇죠.

집행부 사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상황을 봐서 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요 우리 과장님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 우리 가야금산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지금 2023년까지 예산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그 전에 먼저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양승희 선생님하고 관계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뭐 해결이 안 되면은 매 회, 매 번, 매 년 말썽의 소리가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가야금 기념관 있잖아요. 저희 외부인들한테 놈 부끄러울 일이예요. 행정부하고 양승희 선생님만 무슨 권력 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법정 투쟁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는데 있어서 정말 행정부에서 책임의식 느껴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어떤 해결이 된 다음에, 원칙을 정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뭐 선 좀 심하게 변한 부분은 가야금 한 대당 얼마 달라 하고 요구하고 뭐 등 등 등,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 이렇게 세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면 난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큰 자랑거리기도 하고 기념관까지 건립하고 일정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함에 있어서 매번 회의 때마다 이런 말썽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책임 의식을 갖고 근본적이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계획을 한다든가 활성화 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지금 김기천 위원이 물어봤듯이 법정에 계류 중에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게 남이 알면 좀 우스울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말 숙의, 숙지하셔가지고 선, 그 양반하고 관계설정 먼저 해결한 다음에 활성화 대책이라들까 행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off) 수의비

플랜카드입니까?

예.

저희들 이거 하고는 별개로 생각이 되거든요. 조례가 이제 제정됐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저희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그거를 판단하면 ...

예.

한 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영암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수단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해 군을 위상과 군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회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 내용을 보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을 하였고 2조 임무에 영암군 홍보대사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영암군을 알리기 위한 국내에 군정 홍보 활동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지역특산물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 활동, 그 밖에 군수가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다는 활동을 담았습니다. 위촉은 홍보대사는 영암군 군정조정에 심의를 거쳐 위촉하고 군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군의 경제적 문화 가치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그밖에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2항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조 각 호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정하였습니다. 3항에는 홍보대사 임기는 4년으로 하였습니다. 4조 위촉 해제를 담았고요 5조 운영회에서 홍보대사 위촉 및 위촉 해제는 군정홍보물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장이 총괄하고 홍보대사 추천 및 운영은 2조 각 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 협의회에서 수행한다로 하였습니다. 6조는 보상을 담았는데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담았습니다. 부칙 2조에 경과 조치에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담았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신&;8228;구조문대비표 예산 조치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장 사전 심사 사항과 참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홍보대사는 전라남도 22개 시&;8228;군 중에서 1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의 군을 포함한 4개 시군이 아직 조례가 미정 상태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홍보대사 위촉 시 홍보대사 임무 및 임기 등 홍보대사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축제, 문화체육행사 등 농&;8228;특산물 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고 영암군의 축제, 문화체육행사, 문화유적지 등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3페이지 조례 내용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에 목적을 담았고요. 2조에 용어의 정리, 3조에 SNS 계정의 개설, 4조에 운영 관리를 담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조에 업무위탁인데요. 군수는 SNS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 계약을 통해 SNS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8228;운영할 수 있다를 담았습니다. 6조는 참여 행사 개최를 담았고요. 다음장입니다. 7조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를 해가지고 SNS 계정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SNS 활성화 지원 활동, 2항에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평가해 제 위촉할 수 있다를 담았고요. 3항에는 위촉해제 근거를 담았습니다. 8조에 SNS 서포터즈 지원을 담았는데 1항에는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를 담았고요. 2항은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소요 한다를 담았습니다. 3항은 서포터즈가 SNS 업무가 관련된 회의, 교육, 계약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담았습니다. 9조 개인정보보호를 담았고요. 10쪽 포상입니다. 부칙 2조에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군 SNS은 이 조례에 따라서 개설 된 것으로 본다를 담았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고요. 신&;8228;구조문 예산 조치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사전 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2개 시&;8228;군 중에서 SNS 관련 조례를 13개 시&;8228;군에서 운영하고 우리 군을 포함한 9개 시&;8228;군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정을 대의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규정하고 축제, 문화체육행사, 문화유적지 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2017년 1월 창단 후 민족씨름대회 14회 장사에 등극하여 방송을 통해 우리 군에 우수 농&;8228;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영암읍 브랜드 가치 향상과 군민 자긍심을 높여나가고 있으나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 근거인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부칙 2조에 의거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씨름단의 지속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합니다. 4페이지 신&;8228;구조문대비표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유효기간 개정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씨름진흥법」입니다. 신&;8228;구조문대비표는 섕략 드리고 예산 조치사항은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결과 5년 동안 77억 5,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하고 1년에 약 15억 5,000만 원이 비용추계 산정됐습니다. 다시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19년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35건이 제출됐습니다. 사전 심사사항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 소견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2017년 창단 후 지금까지 민속씨름대회에 민속리그에서 총 14회 장사에 등극하고 16시간 이상 KBS와 KBS N 스포츠에 방송되며 영암 농&;8228;특산물과 영암브랜드를 전국에 홍보한 성과가 있으며 특히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라서 민족 고유 스포츠인 민속씨름을 위해 국가 정책적인 지원으로 2022년 스포츠토토 사업 추진과 14회 하게 된 전국방송 추진으로 군 홍보 활용도가 재고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전국체전에 처음으로 저희 씨름팀이 참가하게 되므로 2020년 도민체전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 위상을 높이고 향후 군과 농산물 활용에 씨름단의 활용 가치가 높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이 관련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오 홍보체육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영암군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홍보대사의 업무 특성상 연속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안 제3조 제3항 홍보대사의 임기를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임기에 준하여 “4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 매체를 활용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군민에게는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와 축제 및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군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창단한 직장 내 운동 경기부인 영암군청 씨름단을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씨름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씨름단은 그동안 민속씨름대회와 국내리그에서 장사 14회, 1품 5회 등 타 지역 씨름단 보다 월등한 성적을 거두어 왔으며, 특히 이번 추석장사씨름대회를 영암에서 개최하여 방송 등 언론을 통해 다양한 지역 특산품 홍보 등 지역 이미지 재고에 기여한 효과가 컸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스포츠토토 재발매, 2020년 민속씨름단 공식 재출범 등 씨름 활성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씨름단을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후원의 운영 문제, 군민 의견수렴 등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문제점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할게요. 우리 해외 홍보대사만 지금 영암군이 위촉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은 화정 선생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박종오 선생님까지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 관련한 홍보대사는 한 번도 위촉한 사례가 없습니까? 국내인 중에서는요?

아직까지 위촉한 사례가 없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염려가 좀 있는 건데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홍보대사가 나중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도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저희 부서 총괄하도록 돼있고 담당 부서별로 운영을 하도록 돼있어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업무 담당 부서에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위촉 기간을 2년으로 제한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예.

최종 발의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규모도 있지 않습니까?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홍보 대사단에 규모를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좀 제한하는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떠신가요?

우선은 조례 제정 초기에 임기는 말씀하신대로 하더라도 국내 투자유치가 될지, 농산물 판매가 될지 아직까지 신부서하고 인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만 하고 규모는 아직 이대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뭐 규모를 20명 이내로 한다 하고

예.

사실 홍보대사에 역할도 그냥 이름만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홍보대사 역할에 충실한 활동들을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최장 2년 후에 1회 한해서 재위촉할 수 있다고 하면 4년까지 활동을 하시고 나면 일단 해촉을 하고요. 임기만료를 하고 또 다른 분으로 이렇게 홍보대사 영역을 확장해 가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선 규모는 규정하지 마시고 운영할 때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이것도 제가 다른 시&;8228;군에 관련 조례를 제가 한 10군데 정도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요.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예.

이제 보니까 자칫하면요. 이게 사실 민간이 군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길을 열자라고 하는 매우 좋은 취지에서 만든 조례인데 이 자칫하면 특정인을 위한 서포터즈가 될 가능성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장치를 저는 뒀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요. 많은 시군에서 서포터즈단에 그 규모를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 제한도 뒀습니다. 역시 다른 거 하고 비슷한 2년 후 한 해 한 해 또는 2회에 한해서 재위촉 할 수 있다라는 임기 규정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영암군을 홍보해주라라고 하는 취지기 때문에 재위촉할 때는 실적평가해서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예.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렇게 재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왜 이걸 안 지적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성비 균형을 좀 이룰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성별 아까 특정 성이 뭐 예를 들면 60% 이상 특별 성을 60%이상 위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둬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면 어쩌겠느냐

운영하면서 그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층과 연령을 다양화 하면서 하도록 성비해서.

앞서 제가 제안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재위촉 규정을 좀 두고

거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실적을 평가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7조 2항에 보시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모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모는 저희들이 30명 이내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에 굳이 안 담아도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운영을 해보고 일단 재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염려하신 부분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씨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서 저도 영암군민의 한 사람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씨름대회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도 하면서 응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회를 둘러싸고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칭찬 일색이고 뭐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 얼굴이 좀 화끈거릴 정도로 좀 과도한 내용들도 담겨져 있던데요. 제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씨름대회, 이번 씨름대회 관련해가지고요. 경품 후원을 받았어요.

예.

역대 최대지요? 영암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행사 중에서 이렇게 많은 경품 후원을 받은 경우가 없죠?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없죠. 그니까 일반 경품 매일 150명 가까운 분들한테 주는 경품뿐만 아니라 승용차와 송아지까지 거는 게 최대죠?

예.

경품 후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경품 후원은 출항 향우들께서 기탁의사를 보이시면 씨름협회로 세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씨름협회로 입금을 해가지고 씨름협회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출항의사들이 전부입니까?

예.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사회단체는 5군데나 4군데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몇 분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첨부된 자료 있습니까? 혹시?

이 목록, 기탁자 목록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가지고요.

아니 그걸 지금 신속하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정리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경품 관련해가지고 규모도 컸지만 자발적인 모금 이렇게 판단하신 거군요.

강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

기탁도 없었고

그전에도 영암에서 전국 단위 규모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는데

예.

다른 행사와 견주어서 이번 씨름 대회, 이렇게 많은 경품이 후원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전히 자발적인 의사였다고 생각하세요?

일래를 말씀드리면요. 소나타를 기증하신 그분은 당초에 아반떼를 하신다 했다가 본인이 비용을 더 추가 낼 테니까 소나타로 바꿔주라

아니 아니 그니까 이 경품을 후원하신 분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다들 내놓으셨다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권유를 안 했기 때문에요.

권유를 안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경품을 내놓으십니까?

자의적으로 이렇게 경품을 내주셔서 거기 그걸 가지고 이제 객관적으로 검찰 입회하에 추첨을 했기 때문에

명단 한 번 받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그다음에요. 이제 이번에 이제 3만 명이

예.

이렇게 참여하는 큰 대회가 됐다 씨름에 제2 중흥이 왔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군민들이 이번 대회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1년도에 영암에서 씨름대회를 한 판 했고 그다음에 18년이 지나 처음으로 씨름 개최를 했고 또 아무래도 경품이 있고 그래서 그게 복합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영향이 아니고 3살짜리 아이가 이번에 자동차 탔다면서요?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타고

예.

9살 먹은 초등학생이 그랬다고 했죠?

이제 자동차는 최저연령이 19세였고요. 나머지는 다 성인이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좀 되게 미안한 표현인데 이번 대회 성공은 사실 경품에 있었습니다. 경품 빨이죠.

경품도 경품인데 현장에 와서 보신 군민들께서

네.

응원하신 모습을 보면 또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인제 물론 현장에 와서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된 배경은 그 경품이죠. 씨름대회 관련해가지고 각 마을 단위로 홍보한 계획이, 그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름대회 개최를 마을 공동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한 번 했었습니다.

방송한 시점이 태풍이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예.

그렇죠? 태풍 피해 관련해가지고 일선 읍면 사무소에서 어제까지 해서 어젠가요? 그제까지죠? 그제까지 해서 1차 지금 자료를 다 입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풍 피해 관련해가지고 태풍 피해 사례들을 적시해서 군민들한테 신속하게 해당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라고 홍보방송 한 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건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아마 못 하실 거 같은데

제가 링링 태풍이 오면서 최소한 방송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암의회도 방송을, 태풍을 대비해서

아 저도 들었습니다. 밤늦게도 하시드만요.

예.

대응은 되게 잘 하셨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예.

최종 집계가 다 나와야 되겠지만 농경지에 한 30~40% 가까운 농경지에서 도복 및 흑수 백수 피해가 났었어요. 근데 씨름대회에 온 정신을 파느라고 이 피해, 그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피해 복구에 소홀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저희들이 이제 직원 동원도 안 했고요. 직원 동원도 매일 4분의 1씩 와서 안전요원만 해주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직원 불만도 좀 최소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 동원 안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황금 같은 연휴에 사실은 4분의 1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와서 현장을 지켰던, 무슨 안전요원으로 활용했던, 교통지도를 했던지 했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사실은 과장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태풍이라고 하는 전 군민적인 재난 앞에서 행정이 움직인 모습을 하고요. 씨름대회 대응하는 행정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너무 명확하게 대비가 되더란 얘기예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예.

지역민들의 의견입니다. 태풍 전과 태풍 후에 사후 조치 과정에서 행정이 이렇게 발 빠르게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군민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정을 듣고 이쪽으로는 11일 날 읍면 장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전체로 태풍 피해 조사를 나가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읍면 사무소가

예.

어제 월요일 저녁까지, 화요일 저녁까지

예.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안전건설과에서 또 방제 담당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뭐 거의 휴일을 반납하고 현장을 다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산업계에서는 4 분의 1 근무조가 편성됐더라도 대체하면서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이 사실은 힘을 제대로 실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얘기예요. 씨름대회에 전력투구 한 나머지 그런 것이 군민들의 입장, 군민들의 눈에서는 좋지 않게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조례 마지막 부칙 조항에 보면요. 3년 운영 그 규정이 있고요.

예.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씨름단 홍보효과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예.

지금 3년 시점인데요. 그 저희들한테 가끔씩 언론에 얼마씩 이렇게 노출되었다라고 해서 홍보효과나 우리 영암군에 브랜드효과가 높아졌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계시는데 성과평가서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 말고 지난 3년 동안 50억이 넘는 예산을 사실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한 거예요.

예.

글죠?

예.

그럼 50억 사업에 대해서 3년 후, 3년이 지금 경과한, 3년이 지금 다 차가는 이 시점에서

예.

씨름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그 봉인된 저희들이 참고할만한, 군민들한테 당당하게 설명할만한 성과분석서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18년도에 용역 회사에서 경제 연구소 용역을 한 번 했었고요.

네.

금년 같은 경우는 한국방송광고공사 거기에 방송 송출 단가표에서 시간당 계산을 하면은

방송광고공사는 방송을 송출하고 광고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홍보고 효과가 높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단가표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번 대회까지 해서 약 283억 정도 추산합니다. 제가 홍보 효과가

그러면 농산물 홍보 효과가 그만큼 있었고요.

예.

우리 영암군에 대한 그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예.

실물로 반영되는 결과가 있습니까?

실물로

예를 들자면 씨름단 운영하고 난 뒤에 영암군 달맞이쌀이 얼마큼 이상 팔렸다, 씨름대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노출돼가지고 그 외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단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지금 17년, 18년만 달맞이쌀 홍보를 했고요. 19년 금년부터 매력한우, 황토고구마, 대봉감, 무화과를 지금 추가로 해서 나머지 4개 농산물은 비교지표가 지금 안 나옵니다.

그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지역에 어르신들이 묻는 말씀이죠. 그렇게 홍보 효과가 뛰어났다고 하는데 도무지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닥 정서란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요. 이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있어요. 그죠?

예.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위원회 매년 연초에 개최합니다.

연초에 개최하십니까?

예.

그거 회의결과 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씨름단 구성을 보니까요. 잘 모르는 선수가 한 사람 있어요. 박 모 선수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올해 계약한

예.

이 선수를 계약한 배경이 뭡니까? 원래 연습생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올해 정식 계약을 했더군요.

예. 그렇지 않고요.

예.

체급별로 3명씩 맞추다 보니까 작년에 수원시청으로 간 2명이 있어서 백두급에서는 한 명만 했고요. 그다음에 민속씨름토토를 참가하게 되면 체급별 3명을 의무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태백, 금강, 한라, 백두, 이렇게 한 체급별로 3명씩 한 겁니다. 제가

그런 이유입니까?

예.

혹시 안에 이름이 비슷한 분이, 다른 선수가 있던데 무슨 인척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름만 비슷한 겁니까?

예.

그다음에요. 이제 우리 과장님 아까도 그런 말씀을 주시던데 스포츠토토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배당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내년부터 이제 전국대회 체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도비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 근거를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데 어느 정도 추산을 하시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 씨름단이 운영비에 어느 정도를 보조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예측하기 쉽진 않을 거 같은데

지금 전남도에서는요. 전체 참가를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도에서 어떻게 받았냐면요.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비 예산 지원 요청에 대해 우리 도는 훈련비, 우수 선수 영입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신 공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니까

예.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되고요.

예.

예측하는 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금년 정책은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전남도청에다는 약 3억 정도 지금 실무팀장하고는 구두로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영암씨름단에다가요?

예.

출전만 해주면 3억을 주겠다.

이 정책에 결과를 보고 해야 되겠지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도에다 그 정도 좀 지원을 해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전국체전을 참가하게 되면 매년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하려고 합니다.

줘 보십시오. 아니 그니까 지난번에도 도지사, 도 대화에서 씨름대회 우리 추석장사씨름대회 관련해가지고 예산 지원 약속을 했는데

예.

재원 대체라고 하셨던가요?

그때는 이제 단순 대회다, 모든 이거는 스포츠 산업과 정책에 관련해서 그 최종 관련 부서에서 지금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황을 낙관하시는군요.

아니 공문으로 받았고 담당 팀장하고 이 정도는 매년 지원을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대부분이 지역 분들이시군요. 이게 이분들이 지금 이번에 후원하는 분들의 전체 명단인가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경품 규모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경품

액수로 따지면

1억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나서

1억 밖에 안 된다고요?

1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향우 분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 향우 회장님하고

김항모 ?

김항모 그 분하고

그다음에 유태환

그러고 나서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21번에 김성환 씨티그룹 여기도 향우입니다. 또 25번 김성재 재경도 향우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군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신문에 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받은 서른다섯 분이 있어요.

예.

그죠? 그분들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은 100% 찬성을 하셨어요.

예.

그분들 몇몇을 한 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니까는 지역에서 대부분들 이러저러한 사회단체랄지 지역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별도로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도로는 하지 않았고요. 일간지 게재를 하고

네.

입법 요구 기간 중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목포 MBC에서 방송을 통해서 조례 개정한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또 반대 의견이 한 분도 접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유치에 찬성하는 서명을 2,000명 받아서 제출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유치 서포터스입니다. 그것이 자꾸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근데 왜 과장님은 저렇게 자꾸 사실을 그냥 인정하시면 될 일 가지고 왜 자꾸 서포터스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조례 연장 &;8943;

최근에 학산면 노인회 노인복지관에도 가서 유치 찬성하자는 서명운동 받으셨잖아요.

그 ...

영암 게이트볼장에 가서도 받으셨잖아요. 시정에 있는 보건지사에 가서 받으셨잖아요.

조례 기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인가요?

유치 찬성하는 서명운동 받으셨잖아요? 왜 자꾸 없다 그러세요?

유치 찬성

그렇게 해가지고 2,000명 받았다면서요.

그게 씨름단 서포터스라니까요. 그게

서포터스 아니라니까요. 아 그냥 인정하시면 될 일을 왜 자꾸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8943;, 말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7대 의회에서 이 씨름단 창의를 둘러싸고도 의회 안팎으로 굉장히 사실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회에서 3년이라고 하는 존치 기간을 부칙에 다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 의회가 승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란 그 말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추석 명절 때 제 관내에 4개 지역 노인복지 회관 다 인사를 다니고 시장 인사를 다니면서 한결같이 들었던 이야기가 씨름단 좀 그만 좀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군민들 중에서요. 매년 우리 군비가 15억에서 20억씩 들어가서 이 씨름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뭐라고 포현하시냐면 국도비가 한 절반쯤 내려온지 아신답니다. 10억씩 내려온지 아신답니다. 우리 군비가 매년 올해같이 특히 20억 가까이 쓴 사실에 대해서 아는 분이 전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덥석 씨름단을, 지금 이번 추석장사씨름대회를 이 바람을 타고 덥석 지금 처리 해달라는 얘긴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씨름

최소한, 최소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군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의회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역비가 없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한 번 그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간담회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무슨 조치를 한 얘기가 있습니까?

네. 다 그 용도에 맞지 않은 예산이라

진작에 세워야 &;8943; 우리가 추경을 두 번이나 거쳐 왔는데 그런 예산 안 세우고 뭐 하셨습니까? 영암군이 2019년에 발주한 용역예산이 83억 이예요.

여론 수렴 말씀하실 때 이미 이제 이행 추경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셔 나서 저희들은 총액으로 용역비가 남은 줄 알고

아니 축산 관련 해가지고 매력한우하고 입점 보증금을 5억을 그냥 예산 심의를 다 마친 상태에서 슬쩍 끼워 넣기까지 했으면서 군민 의견을 묻는 단 돈 2,000만 원 예산을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건 태도의 문제예요.

이미 이제 의회 승인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셔 나서

제가 언제 이거에 승인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7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7월 초부터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또 절차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연장해달라고. 이거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받기 힘듭니다. 보류해야 됩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회의가 또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시간이 있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군민들 의견 물으십시오. 정확한 사실을 공개하십시오. 씨름대회 대회 성공했다고 거기에 취하지 마시고요. 씨름단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효과나 우리 영암 홍보 효과가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 놓으십시오. 자료를 여론 조사가 부담되면은 말씀드렸잖아요. 공청회라도 하시란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내놓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씨름단을 운영하자고 했으면은 최소한 어째야 됩니까? 앞으로 씨름단이 운영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서 하나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름단을 둘러싼 다양한 이 자본들과 갈등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겠다고 하는 주무과에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설명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비용추계는 전남도와 씨름협회 토토 수입금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

앞으로 예산을 또 매년 15억, 20억씩 쓸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연장 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도비는 일단 3억 정도를 요청을 했고요. 이번 추석장사씨름대회 기간 중에 씨름 협회 관계자하고 스포츠토토 수익금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는데 내년 8월 달에 토토가 시행이 되면은 씨름협회에서 토토를 관장하는 연맹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2020년 4월 달에 설립이 되면 그때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지만 지금은 서면 답변은 곤란하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그러면

예.

다른 스포츠토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종목이요.

예.

요새 흔히 인기라고 하는 야구랄지 축구랄지 농구랄지 배구 같은 그런 종목에서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이 그 저기 뭐냐 그 스포츠토토 복권 기금이 형성이 되고 그중에 어느 정도 각 선수단에게 배분되는지. 예를 들면 유사 사례, 그런 자료라고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씨름은 비인기 종목이에요. 선수층이 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포츠토토를 통해서 우리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적어도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만한 객관적인 어떤 근거나 그 전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씨름단만 연장해주라고 하는 거는 받을 수 없다. 저 같으면 못 받겠습니다. 저는 안 받겠습니다. 의견을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지원 부분도 이번에 문체부 사무관님 오셨길래 내년에 민속씨름 국비지원을 가능 좀 하게 해달라고

아니 보세요. 과장님 제가 전체 전에 회의록을 한번 다 점검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주무과장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드만요.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끌어와서 영암 군비가 들어가는 것을 최소한 시키겠다. 그래서 10억 안짝에서 어떻게든지 운영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드만요. 그 답변하고 3년이 지난 지금 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체부 담당 사무관하고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문체부 예산이 기재부로 다 넘어가 버려서 이제 국회 예산 심의할 때 쪽지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려서 민속씨름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렇게 담당 사무관 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제가 혼자 다 하면 안 되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씨름단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뭡니까? 우리 씨름단의 존폐론적인 부분, 여론 수렴, 어느 기관에서 했든 지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무부서인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 안 했다라고는 하나 저도 그걸 확인을 했는데 그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잖아요. 제가 확인을 했어. 아는 사람한테 “어야 이래저래 이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묻더냐” 라고 하니까 그렇게 물었다 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건 한두 사람이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잘못을 할지언정 서포터 참여를 해달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영암 민속씨름단에 존폐력. 그래서 앞으로 했으면 쓰겄냐 안 했쓰겄냐 단도직입적으로 찬반론적으로 물어봐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안했으면 쓰겠다라고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과장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선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이 엊그저께 일이 아니잖아요. 글면 진작 한 번쯤은 확인을 했었어야죠. 그게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절차상, 과정상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은 안 그랬다 한다 한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씨름단을 접근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민속씨름단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유일한 스포츠입니다. 일본에 그 뭡니까?

스모,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교나 재미로 보면은요. 스모하고 우리 한국 씨름하고 비하면은 우리 민속씨름이 훨씬 재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스모는 아주 그야말로 글로벌 돼가지고 대인기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씨름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을 것인가? 안 되는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김기천 위원님하고 좀 상반된 의견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말로 활성화 좀 했으면 쓰겠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 지금 우리 24개 실업팀이 있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24개입니까?

여성까지 포함해서

예. 24개가 됐든 30개가 됐든지 간에 프로구단은 우리 민속씨름 하나죠.

예. 현재

예. 그리고 이번 우리 추석장사씨름대회로 하여금 그전에 침체된 우리 한국 씨름에 어떤 위상이라들까, 활성화라들까 저는 우리 영암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경품, 많은 경품이죠. 이번에 성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10명중에 7~8명은 경품 때문에 왔어요. 거기서 한두 사람이 씨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씨름에 대한 별로, 대체 씨름이 뭐 재미있겠냐. 나 경품에 어떤 희망을 갖고 이 행사장에 참여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씨름에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겁니다. 정말 괜찮은 것이다, 정말 재밌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의 있을 댁에 이걸 우리 씨름부가 존속을 했을 때 한국 씨름에 존속고자 했을 때, 사명감을 갖고 우리 영암군이 산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 행정 집행부나 주무관이나 우리 행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영암군 민속씨름단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할 것인가 좋습니다. 연장 앞으로 한 3~4년, 4~5년 지속적으로 한다고 생각합시다. 잘 안되면 어떨 겁니까? 그것도 또한 우스운 일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연장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떤 분위기가 일정 부분 이렇다 해서 벙 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사숙고 충분히 숙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공무원 내 임기 끝나면은 그만이다 그러실리야 없겠지마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 한다면은 이것 또한 나는 다소곳이 걱정이 된다라는 얘깁니다. 일 년에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상황으로 봐서 그래요. 씨름단 조례안 여러분 우리 의회하고 단 한마디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규정 정해가지고 조례안 상정해 가지고 정해달라고, 어차피 의회 통과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술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씨름단 이거 12월 말에 기점으로 해서 뜨거운 감자였던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의회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려고 그런 자세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쾌했어요. 말 한마디 없이 3년 하고 한 번 지켜보자고 했단 거 아닙니까? 지켜보니까는 행정부의 일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거 조례 무기한으로 없애버리고 이걸 인정해달라? 이것은 개개인적으로도, 개인에 또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유발이라는 얘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운영의 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한대로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쓰겄습니까? 라고 한 번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판단이 전부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을 위원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해주면 되겠지 이건 아니라는. 비단, 이 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 의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낼모래 행해지는 의정질의 때 제가 그 부분을 한 맥락으로, 또 제가 본 회의장에서 어필을 하겠습니다마는 왜들 그러십니까? 운영의 묘를 좀 갖춰가지고 씨름단이요, 우리 김기천 위원 반대를 무릅쓰고 저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게 정말 했으면 쓰겄다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8명, 전 공무원이 다 느낄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 여러분 저 사람들은 군수님 의중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반 직원들은요 씨름단 제발 안 했으면 쓰겠는 게 태반입니다. 솔직한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직시 못 하냔 얘기예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것이 필요로 하고 우리 영암군이 우리 민속씨름, 전통적인 우리 스포츠를 계승, 발전함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어떤 사명을 갖고 한다고 한다면은 의회와 행정부가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완만한 진행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자세나 그런 부분도 한 번도 취해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밀어 붙이면 되겠지, 저는 근본적인 우리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이게 큰 무리한 부탁입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유나종 위원님과 김기천 위원님 정말 아주 군민들 위해서 뜨건뜨건 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인자 씨름단을 3년을 줬잖아요.

예.

저는 먼저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다 하면 하는 쪽으로 전 생각 합니다. 근데 그 대안에 있어서 정말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돈만 그냥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저분들은 우리 그 민속씨름단 선수들은 다 그 상품들이에요. 자체가 상품이 어떻게 갖고 어떻게 팔릴지 1억 갖고 100억 가치 될지 100억 갖고 10억원이 될지 그건 여러분들 할 일인데 그건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글면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안은 최소한 나와야죠. 그러다 뭐 TV에 나오고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떠한 조금만 어떤 그런 거 갖고도 홍보 하나 잘해서 영암군이 사냐, 농산물이 어쩌냐 저 한 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그 매력한우나 우리 축협에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이 다 가져갈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아침에도 잠깐 내가 우리 최진석 팀장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시하고는 별 관계는 없겠지만 군 단위에 있는 농산물에 있는 사람은 이 씨름단하고 굉장히 연관성 좋다. 다만 어떻게 매치하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저 기관 돈, 그저 기관 어디 가면은 여러분도 거기 가면은 공무 그 임금 다 나가잖아요. 어디 뭐 씨름 대회 따라가면 다 나가잖아요. 다 거기 여러분들 포함된 어떤 임금이에요. 근데도 그 부분을 효과를 못 내고 했던 부분에서 정말 좀 가슴이 아픈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는 좀 어느 정도 내년부터는 전속이 된다 하면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어떱니까? 뭐 남도 한 바퀴도 있고 뭣도 있는데 이 좋은 거 갖고 살리지도 못하고 근데 계속해 달라? 우리 군민들한테 주는 것을 또 어느 정도 인정해줄 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군민들은 전혀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홍보를 갖고 하는데 280억이네 300억이네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씨름단 홍보에 대해서는 좀 대안 좀 뭐 좀 가져와서 저희 위원들 하고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씨름단 조례가 연장이 된다 하면은 유명 선수를 모델로 농&;8228;축산물 홍보&;8228; 광고 모델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off) 이번에 위원장께서 식사시간도 됐으니까 …, 준비한 일이니까 가끔 보면은 위원님들이 알아보고 오후에 속개했으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씨름단에 존치여부에 대한 제 태도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찬성이냐 반대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

존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까 저희 그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걱정들 하고 계시는 건데요. 씨름단을 유지하는 것이 장차 우리 영암군 행정에 보탬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50억 넘게 예산을 저희가 썼는데 그 예산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예를 들자면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한다는 얘기구요.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한다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은요. 운영 한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씨름단의 활동과 또 씨름단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행정과에 여러 가지 갈등들,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걱정 없이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분명한 계획이 제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차 아까 그 저기 실장님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하시던데요. 도비 지원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종목에 비했을 때 우리가 씨름이 만약 전국체전에 참여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에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추상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포츠토토는 그냥 놔두고요. 그거는 놔두고라도 아무것도 답변할 저 이런 의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이런 걱정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씨름단을 연장하니 마니 하는 이 조례를 다룰 수가 있겠냐 하는 거 제 생각인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회신 받은 공문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무팀장하고 3억 정도 구두로 요청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년에 3억 정도

그까 그건 요청한 거잖아요.

예.

요청한 것이지 3억을 주겠다고 약속받은 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요 자료를 이제 직접 받아보면 알겠지만 다른 종목하고 거의 비교했을 때 씨름단 하나 출전해가지고 3억 준다고요? 그럼 전국체전 참여하는 종목이 몇 가지입니까? 수십 가지 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줍니까? 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껏 해 봐야 체류비죠, 대회 참가비고. 그다음에 이제 입상했을 때 뭐 금메달, 은메달 입상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좋은 성적에 대한 장려금 정도를 주는 것이지 우리가 씨름단 참가한다 해서 3억을 줘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으란 얘기예요? 저희들한테

금액은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신안 엘도라드 리조트에서 바둑대회 때 군수님께서 씨름단 그 운영비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현지 당시에서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답변인 거잖아요.

예.

그니까 어쨌든 프로 씨름단이 전국체전에 아마추어들이 참가하는 전국체전에 이제 출전 자격을 얻었으니까

예.

그 선수단에 대한 여기 나와 있네요. 훈련비, 특별훈련비, 우수선수 영입비, 시상금 이런 정도인 거잖아요.

예.

저는 그게 3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도대체 우리 군이 씨름단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요. 가정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에서 우리가 예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나름대로 무슨 설계가 나와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저희들이 동의하든지 말든지 그거 좀 과하다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지금 안 주시고 계세요

오전에 설명 드린 비용추계서 보면은 향후 5년간 77억 5,000만 원에 일 년에 15억 5,000만 원 추정으로 설명드렸었습니다.

전국에 프로씨름단 말고 실업씨름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서 운영하는

예.

저희 군처럼 이렇게 예산 많이 쓰는 데가 있습니까? 뭐 이거 물론 단순 비교할 수 없어요.

예.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선수단 12명에 약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수원하고 저회하고 살림살이를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인구 5만 5,000명이 있는 영암군 하고 수십만 명이 사는 수원시하고 그거를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저희랑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는 비슷한 살림 규모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아마추어나 이런 스포츠 단을 운영하는 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쓰는 거, 그렇게 비교를 해야 이게 이렇게 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씨름단에 그 임기는 운영 기간은 연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달에도 회의가 있고 11월에 본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방금 제가 드렸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난 다음에 다음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저는 된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 안에 대해서 아무도 제청을 안 해주셔 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럴 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어제 하고 오늘에 MBC에서 취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많이 여기저기 지금 퍼 나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건 과장님하고도 관계돼있습니다. 올 초에 우리 영암 지역에 스포츠 관련한 그 뭐죠? 체육센터? 체육휴양센터든가요?

아예.

뭐 유치하신다 그래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다 동의 받아 가셨죠?

예.

위원들 동의가 필수적라고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는 또 교육 관련 무슨 휴양시설 만든다 해가지고 또 홍보체육과던가요? 총무과던가요?

예. 무주 태권도원에 버금가는 씨름 관련 시설이 영암에 유치해보라고 씨름 관계자들하고 같이 오찬하시면서 말씀 나눈 적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담당 국장님 배석 하셔가지고 해당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거 같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는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번 대회 한 번 잘 치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390억 짜리 예산을 끌어올 만큼 현명하고 비상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 바로 영암에 주신다고

그리고 영암이 하나 뭐 나서가지고 열심히 잘 하면은 전국적으로 씨름에 제2 주흥리가 옵니까? 르네상스가 펼쳐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년마다 씨름 관련 대회를 유치를 해서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2억 가까운 이 경품을 내걸지 몰라 가지고 대회를 그렇게 치러왔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저는 그만 말하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하십시다. 냉정하게 이거 저희들이 동의안을 또 처리해 주면은 해년마다 10억 에서 20억씩 예산 써야 됩니다.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 영암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그다음에 계획을 제출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시 의논하십시다.

우선은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남 도비 요청을 했고요. 씨름협회 지원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

예.

예.

예.

당시에는 제 생각에는

예.

예.

예.

지금 개인적으로 후원이 앞으로 계속된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서울 모 독지가께서

개인적으로 1억 5,500만 원을 후원해가지고 세입 잡고 세출을 잡아서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현금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 세칙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75억 5,000만 원 추경됐습니다.

예. 77억 5,000만 원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지금 이제77억 5,000만 원인데 보시면은요.

1차 연도에 금액이 약 19억 정도 되는 게 계약금하고 연봉이 있습니다.

예.

제대로 안 넘도록 검…….

넘지 않도록 열심히

예.

추계 비용 내용이 안 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강찬원 운영위원장님 보충해서요. 가장 금액 많이 들어간 게 선수들 몸값이잖아요.

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예.

선수들 몸값은 어느 정도는 정해주고 가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은 이제 선수들 몸값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또 어떤 식으로 또 올지 그게 염려스럽고 또 그게 아주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부분 확실하게 좀 정리 좀 해주고

예.

아까 우리 강찬원 위원님 말씀하데끼 이 범위 내에서 더 이상은 안 넘어갈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추계 비용에 안 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동안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전 위원님들을 다 해서 주셨는데

예.

그걸 못 살리고 혹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하면 그런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한다고요?

아무런 장치도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무기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고 하시는 그 말씀 …

저는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나마 지금 3년 존치기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성과 보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3년이 더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씨름단에 대해서 지역 주민에게 여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에 여론들을 살펴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같은 절차도 있지요. 뭐 또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 안대로 아예 그 존치기간을 삭제해버리면 저는 앞으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 삭감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연장 다 해주고 그다음에 선수들과 계약이 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저희들이 예산 적어도요. 선수단에 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이나 훈련비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요?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저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예.

위원장님 그 말씀에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니까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안정되어야 만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씨름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성적으로 보면 영암씨름단에 필적할만한 씨름단이 없죠?

예.

타도 영암이라 한다면서요? 올해 씨름단에서 장사 못 된 것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씨름단이 존치기간이 임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흐트러져가지고 못 한 겁니까?

사실은 행정 대의 때부터 그런 말을 선수와 감독들이 계속했었습니다. 제가

아 그런 선수들 내쳐야죠. 프로선수들이 계약기간 동안에 최선 다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무슨 존치 문제 가진다 해가지고 멘탈이 붕괴돼가지가 씨름선수가 집중을 못 했으면은 당장 계약 해지해야지요. 선수들 그렇게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게? 한두 푼 줘요? 감독은 뭐 하는 친구입니까? 김기태 감독 연봉이 6,000만 원이 넘죠. 넘어요? 안 넘어요?

예. 넘습니다.

그 감독이 그럼 선수들 저 그 정신 상태 하나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씨름단 감독 자격이 있어요? 관두라고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더 절박한 요구들도 많은 거예요. 군민들을 천천히 보게 되면 더 절박한 요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3년 동안 50억을 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 씨름단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가 당연히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과장님되신 뒤로 1년 넘게 씨름단에 가서 얘기해봤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씨름단 운영 찬성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마추어 씨름단 더구나 민속적 전통으로 갖고 있는 이 씨름단을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보조하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말 그대로 종말의 위기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최진석 팀장님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하셨습니다.

저 지금도 찬성한다니까요.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우리 실과장님들 출장비 받고 전부 다 씨름 대회 응원 다녀오셨죠? 그 업무 지침에 맞습니까? 해당 부서에 저기 저 해당 부서에 직원도 아닌 분들이 평일에 출장비 내고 가서 출장비 받아가지고 가서 응원하러 갔어요. 다 인사 조치해야 됩니다. 그런 식이면 왜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다니시냐고요. 듣기 싫은 얘기도 듣고 의문을 표시하는 군민들에는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수정안이라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회가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가 오전서부터 지금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단지 표현상의 문제만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개인 일이다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이 씨름단에 대한 존폐론에 있어서 오늘 이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판단이 섰을 겁니다. 여기서 단지 개개인이 느꼈던 개인의 감정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다수 여론이 그렇든 간에 나름대로 어떤 느낌이나 판단에 난 섰으리라고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냥 똑같은 얘기가, 계속 특별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께 회의 진행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하십시다.

(마이크 off) 예. 의결하시죠.

(마이크 off) 그렇게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