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울긋불긋 코스모스와 고추잠자리가 마음에 여유를 가지게 하는 풍요로운 가을이군요. 이 멋지고 풍요로운 천고마비의 계절, 말만 살찌우지 말고 우리도 마음의 여유를 살찌우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는 중 각종 안건심사 등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태풍 링링에 안전사고 대비 및 농작물 관리를 잘한 덕분에 걱정과 달리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에 힘써주시고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 우리군 들녘이 풍요롭고 안전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제2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노영미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8228;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천연염색전시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운영 동의안」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변경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등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영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8231;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8231;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위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8231;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기후, 작부체계 등 환경변화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에 대한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전남 22개 시&;8228;군 중 12개 시군에서 기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암군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임으로써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병해충, 병해충 예찰·방제, 방제 대상 병해충에 대한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는 영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운영, 임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역할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8조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의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방제비 지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병해충 발생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하여 시기별 병해충 발생 상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사전 예방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환경변화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에 대한 방제작업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노영미 위원님께서 발의 하신「영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영미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우리군 친환경재배단지에 먹노린재 긴급방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 및 기술지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영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8228;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기후, 작부체계 등 환경변화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에 대한 방제 업무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임으로써 농업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예찰&;8228;방제업무 추진의 타당성과 군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조례 제정인바, 향후 제정된 조례를 시행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작물 예찰과 방제 시 친환경재배단지와 일반재배단지간의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삼입니다. 노영미 위원님께서 「영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8228;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해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의 변화와 기후 온난화 등으로 농작물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이 다각도로 변화되어 전에 없던 돌발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각종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업인들이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방제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에 복지향상에 일환으로 「영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8228;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아주 시의적절하게 제출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잘 운영돼가지고 올해도 사실 이제 예행연습을 한 거 아닙니까? 먹노린재랑 또 벼흰잎마름병이요. 근데 저희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센터 직원들이 이렇게 예찰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광대한 영역에 농경지를 다 사실을 훑어보기 쉽지 않아요. 대게는 문제가 커지고 난 뒤에 발견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또 농사력에 대해서 통달한 이런 민간요원들을 예찰단에 좀 포함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발의 하나 하고 싶은데요. 8조에 보면은 전문 인력 등에 한해 제4항에다가 민간인 예찰요원을 들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분들이 전문 인력들 또 각 지역에 있는 상담소하고 협업체계를 갖춰서 좀 신속하게 예찰도 하고 또 방제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좀 얻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떠겠느냐, 그렇게 제가 안을 하나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민간인 예찰요원을 들 수 있다 이렇게 …….

영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 전문 인력 사항을 민간인 예찰요원을 들 수 있다 추가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을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가지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이자보존을 받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올해만 해도 지금까지 신규 25개 업체가 있고, 총 103개 업체에 저희 융자금을 한 190억

근데 이게 3년 동안 한 기업에 대해 3년 동안 지금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예.

그럼 기존에 1년 차도 있겠고 올해 신규도 있는 거고 2년 차, 3년 차 있겠네요.

그니까 103개 업체 중에서

현재요?

25개 업체는 올해 새로 발생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어져 온 그런 업체입니다.

수요가 상당히 있다라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한 번 현황질의 잠깐 한 번 해볼게요. 우리 활성산에서 영암풍력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서야 봤는데 산림을 지금 다 뭐라 그러죠? 바닥에 기반공사 하느라고

예.

나무를 다 베어내고 했던데 한눈에 다 드러나요. 산꼭대기가 그냥 헐벗은 모습이

예.

제가 아직 현장을 안 가봤는데 나중에 한 번 안내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비에, 지난번 태풍에 괜찮았습니까? 전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던데 그렇게 많이 파헤쳐 놓고

지금 태풍 이후에 다른 민원은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예.

비가 좀 왔지 않습니까?

예.

저쪽 탐진댐 장흥 쪽에

탐진수개로

예. 그쪽에 장흥 분들이 흙탕물이 좀 내려온다고 민원제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보전과라든지 개별법으로 조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말에 많은 양의 비가 예보가 되어있던데 별도에 그 뭐라 그럴까? 흙탕물을 누수를 방지하는 팬스랄지 그런 침전지 같은 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수로라고 있는데

저수조라 그런 거죠.

그게 조금 아마 되기 전에 아마 흘러내려 간 거 같은데 저희들이 단속을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워낙 규모가 커서

예.

저수조나 이런 침전지를 잘 운영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흙탕물들이 탐진강으로 다 흘러들겠던데요.

예. 아무튼 조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번 의회 끝나고 한 번 현장방문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영암군 천연염색전시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아까 보고 하신 내용 중에 감사에서 그동안에 무상임대료 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고 회수조치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위탁 자격을 해지를 했어요. 아까 이제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올해 총 120만 얼마를 부과를 했고 그 중에 30% 감경을 해서 실제 징수한 금액은 그 보다 더 적은 거죠?

(마이크 off) 감면된 금액이 122만 7,470원

아 감경된 금액이

예.

실제로 거기서 납부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용료, 지금.

아니 원래는 30% 더해가지고 14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 30% 감경을 하니까 122만 7,470원이 나온 겁니다.

아 고거를 지금 우리가

고걸 납부를 한 겁니다.

납부를 한 거죠?

예.

근데 그 기간을 설정한 것이 올해 조례가 제정된 4월 이후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요. 이번 조치를 취할 때까지

취하서 낼 때까지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조례 이전에 사용되었던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징수 근거가 없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참 예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 지적 사항에도 나온 것처럼 언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도 없었고 개인이 또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추려내서 사용료를 부과하라고 돼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감사관과 현장에 갔는데 감사관도 하시는 말씀이 어디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어디가 공용으로 사용한지 구분이 잘 안 된다. 또 1층은 체험실이고 2층은 교육관인데 그런 것은 좀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사용료 부과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도 당초에 사용료를 부과를 했다면 과연 그 분에 사용을 했겠나, 그 말씀입니다. 본인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부터 또 사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 부과하는 걸로 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부과한 아까 말씀하신 금액

예.

거기에 징수 뭐라 그러지요? 부과 기준은 뭐였어요? 아까 이제 사적인 영역이 아닌 이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법에 의해서

거기 근거해서

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요. 제가 말씀드려보다 보면은 영암 우리 관내에서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곳이 딱 2곳 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마노예술촌하고 현재 예담원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동아리 활동하시는 팀이 좀 1~2 군데 있는 거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2곳이나 변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현실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2곳 정도나 2~3 곳 정도나 아마 이렇게 입찰 공고에 응할 거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바가 사실은 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유치되는 과정에서 또 예산을 타오는 과정에서 인제 예담원이 틀림없이 기여하고 역할 한 바가 있어서 아마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열어주신 건데. 어쨌든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이 위탁업자를 수탁업자를 지금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저희 조례에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두고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5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시설들 주위에서 운영되는 그것들을 관찰을 좀 해보면 지나치게 위탁기간이 길었을 경우에 시설이 거의 사유화 돼버리는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예.

시골에서 보면은 농기계 공동창업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례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탁 기간을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조례에 규정 범위 안에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아까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런 법인이나 단체들한테 기회를 더 열어주는 방법도 아마 있을 거 같고요. 녹록하진 않을 거 같은데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건 결코 쉽진 않을 거 같아요. 양자 간에 관계가 원만하고 서로 타협이 잘 돼야 될 거 같은데 사실 그런 걱정도 좀 있어요. 그래서 위탁업체를 좀 이렇게 공모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염려가 됩니다마는 아무튼 그 심사위원님들께도 잘 설명을 드리고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또 협의를 잘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영암군 천연염색전시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남녀 분리가 되지 않는 화장실에 대하여 안전을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지원 선행 조건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개방화장실 지정 조건이 연 면적 2000m² 이상 건축물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다수가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개방화장실 지정 조건을 완화하고 용어 정비와 더불어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게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5쪽을 참고하시면 5쪽 상단에 네 번째 줄에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시행령 제8조에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규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12조 1항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다음 8쪽에 과태료 부과지준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예산조치 사항은 조문내용의 일부 개정으로 별첨한 거 같이 비용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사전예고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상위법령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군민 다수가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충분하다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신규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기본윤리 강화를 위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특히, 기존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개방화장실의 지정규모를 완화해 남&;8228;여화장실 구분을 쉽게 개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법규 선진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군민에게 복지혜택을 높임으로써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되는바,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부 방문객의 개방화장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개방화장실의 관리 및 안전문제 등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영암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변경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 8.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조례 등 상위법 등 조문내용이 조례에 미반영 되었거나 상위법령 인용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페이지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13조의2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이거 신설 조항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1항에 군수는 도시경관 재해방지를 위해 현수막, 벽보, 유해 전단 등 유동 불법광고물 수거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에서 1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 신청은 별칙 16호 서식에 의한다로 되어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로 가면 저희들 일상적으로 옥외광고 불법으로 한다하면 현수막이 전반적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한 장 당, m² 당 5m² 이상이면은 장당 1000원에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이고요. 미만인 경우에 500원 또 벽보는 면적에 따라서 30*40cm 해서 50원 또 이하의 경우는 30원 이렇게 좀 차등을 줬고요. 보상금 한도액은 일주일에 1인에 5만 원 이하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추정해 보면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8228;군에도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관내 11개의 읍&;8228;면 중에서 10개면, 삼호읍 제외하고는 군 인력이라든가 읍&;8228;면 인럭에서 가능하지만 삼호읍 같은 경우는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용을 했습니다. 다시 6쪽으로 가서 13조의3 광고물 실명제입니다. 법16조 2항에 따라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의 관여는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7조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17조에서 2항 제3호에 보면 자격 논란이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 19조가 그 법령의 조문이 17조에서 19조로 지금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가서 관계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수거보상금 비용이 연평균 1,000만 원 이내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 지난 8월14일부터 9월 3일까지 공고하였고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거나 앞으로 시행할 제도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을 인용 조문, 옥외된 것을 정비하였고 법제처 등에서 자치법규 정비법령으로 상위법령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금번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이어서 「영암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변경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건입니다. 배경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암군 수도사업소 관리동은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종합등급 “D” 등급 판정으로 건축물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고 노후 건축물로 인해 보다 에너지 소비 및 각종 설비 유지&;8228;관리비가 증가함으로써 청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군 보건소 인근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군계획시설를 결정하고 자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께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남풍리 127-1번지로 보건소 바로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014m² 이고요. 사업 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계획에서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결정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 드리고 사업비는 약 4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지상2층 지하1층으로서 사무실과 민원실, 문서고 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683m² 로 철근콘크리트로 신축을 하고 연 면적은 1,486m² 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대해서 먼저 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에 결정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 하고자 하는 결정에 그 중앙부에가 도로로 결정된 그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규정 소로 3-32호데 당초 연장이 109m인데 중간에 있는 봉을 좀 재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52m을 줄이고 57m만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 부지 안에 있는 노선 부분은 주변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별 집행계획에 후순위에 되어있고요. 청사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제청해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도 청사, 공공청사 입지에 대해서 돈필지에서 8000공 13m² 을 입안한 계획으로서 현 청사 이 토지의 용도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청사가 시설이, 신축이 입안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를 2종 이상에 2종 일반주거 이상에 용도지역에 가능하지만 여기는 청사시설이 되기 때문에 도시 시설로 입지를 상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는 상회하지 않고 청사시설로 계획한단 뜻입니다. 인근 보건소도 그렇게 입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상하 위에는 기존에 있는 도시 계획안이고요. 하단에 있는 것이 신설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계획하는, 구역하게 돼 있고 가운데 도로 부분을 폐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관리 계획은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생략하고 주민의견 청취 건입니다. 지난 7월11일부터 7월 15일까지 2개 신문사에서 (? )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기관에 관련 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부서 의견을 종합해보면 8페이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8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도시계획시설로 청사를 놓은 건데 토지부분을 일부 면적을 증가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가하는 토지가 군유지입니다. 군토지인데 기존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한 부분들을 같이 이번 시설을 같이 넣어서 토지를 정형화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반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개발과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9페이지는 환경보전과에 비상먼지발생신고서 관련 내용이고요. 안전건설과에서는 재난제촉법에 대해서 사전 재해 영향성도표를 제출을 해달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파일로 제출을 해달라는 내용이고 실시간 인가를 받으란 내용들입니다. 페이지 마지막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영암군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을 위해 군계획시설 도로와 공공청사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수도사업소 관리동 노후화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 건물안전성이라든가 에너지 보면 또 유지 관리 비용에 반응해서 이런 대응에서 시급하고요. 또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를 좀 도모하고자 해서 금번 계획시설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입니다. 의견 청취 건입니다. 홍보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체육시설 용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배경입니다. 여가문화 확산과 생활체육 인구 비약적인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체육시설 수혜에 대응하고 수준 높은 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진단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놀이시설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필요한 스포츠공간의 필요에 따라서 영암 스포츠타운과 연계한 공간을 이용하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위치는 위원님들이 잘 알겠습니다마는 전천후게이트볼장 바로 인근에 영암군 인조 잔디 족구장을 조성한다는 면적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총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투자한 내용입니다. 결정 내용은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체 체육시설 용지가 142,387m² 입니다. 금번에 이건 도시지역에 해당되고요. 금번에 농민지역이 2,292m² 가 도시지역으로 전환하면서 시설용지로 추가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용도지역 상향강제는 영암군 계획에 자문을 받아서 전라남도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에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없고요. 용도지역 변경 및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가서 군계획시설입니다. 교통시설로서 도로결정 내용입니다. 도로계획부서 위치는 지금 야구장 후면에 있는 도로 결정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후순위에 해당되고요. 또 향후에 도로를 개설할 그런 여지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에 일몰제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대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번 시설하면서 일부를 제철하고자 합니다. 중로 2-10호인데요. 당초는 1,518m에서 1,288m로 230m을 감안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체육시설 결정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운동장으로 당초 142,387m² 에서 금번에 7.067m² 을 증가한 149.454m² 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군비 증진과 또 체육시설용지로 활용해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 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8일부터 신문사에 공고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투자경제과에 2개 부서에서 19건의 의견 중 17건을 반영하고 의견이 없음이 2건이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개연 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용도지역에는 당초안대로 농림 지역에서 생산녹지 지역으로 전환하는데 2,292m² 에 적합한 용도변경 입안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다음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0m를 축소하는 내용으로서 일부 선형이 축소 전 내용으로 입안에 동의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용지로 7.067m²가 추가 증설되어서 조성에 따른 체육시설 변경이 입안에 동의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영암군 족구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과 군계획시설을 변경&;8228;결정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건강 진단과 놀이 시설 및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서 금회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동일 도시개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위법령의 주문내용 미반영분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과 광고물 실명제를 신설하고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산업 관련자에게 책임성과 기본 윤리 등을 강화하여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되며 불법 광고물 수거&;8228;보상제 운영으로 제때에 불법광고물 수거로 깨끗한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기준에 의하면 현수막, 벽보, 유해전단으로만 종류를 한정되었으나 그 외 간판, 입간판, 아치광고물, 공연간판 등 여러 종류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사전 보상에 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암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변경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수도사업소 관리동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 등급으로 판정된 바, 당초 건물에 대한 보수&;8228;보강이 아닌 새로운 청사 건물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군계획시설인 도로도 신 청사부지 주변여건 등에 맞게 정비함이 요구됩니다. 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자연재해인 지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 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16쪽 검토의견입니다. 영암 스포츠타운과 연계된 공간 조성을 위하여 인조 잔디 족구장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의 변경 결정 사항으로서,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휴양&;8228;휴식의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놀이시설 및 문화공간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천연 잔디가 아닌 인조 잔디이기 때문에 천연 잔디보다 질감이 다소 떨어지고 특히 오래 경과하면 퇴색하는 단점 등이 있는바, 향후 동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비교 검토해 인조 잔디 선택 및 족구장 시공 시 지역 여건에 맞는지 여부도 심도 있게 고려해 최종 판단 및 선정토록 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항 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가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실명제 도입하는 것도 좋고 또 수거보상제 실시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아시겠지만 지난번 농민수당 도입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농민회에서 일제히 영암관내에다가 ‘군수는 각성하라 의회를 규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물들이 요소요소에 일제히 게첨이 돼있죠. 그리고 나서 며칠 안 지나가지고 또 일제히 다 철거를 했어요.

예.

그 사유가 뭡니까?

그 어떤 특정 문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때 마침 또 태풍이 와서 일제 저희들이 정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도 판단했겠지만 또 상위기관, 전남도로부터 현수막이라든가 옥외광고물 등 잠금장치나 이런 거 안전성을 위해서 공모로 지시한 것도 있고요. 또 청내에 있는 현수막까지 다 철거한 사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조례가 자칫하면요. 군민에게 주어진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저는 다분하다고 봅니다.

예.

그까 이건 저희들 얘기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단체장이 특정 정당 소속이 돼있어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한 비판하는 광고도 등장했을 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제 철거를 한단 말입니다.

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규범을 잘 만들 필요가 있을 거 같다 싶거든요. 실제로 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을 보면 예외 조항이 있어요. 8조에 보면 적용 배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단체나 개인에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에 관한 이런 것들을 좀 뭐라 그러죠? 배제된다는 겁니다. 단속조항에 배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기 행정안전부가 내린 유권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른바 공익광고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최근에 일본과 관련되어 아베 정권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아베를 규탄하는 이런 광고들이 게첨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가장 최근에는 우리 영암씨름단과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의문 문구들이 적힌 또 플랜카드가 게첨이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자에 있었던 사례들은 어떤 특정 정당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여당이랄지 전체 정당에 다 일제히 다 현수막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설명했을 때 11개 읍&;8228;면 중에서 삼호읍을 제외한 곳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다든가 읍면을 한다든가 근데 삼호 지역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현재 별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삼호읍에 전담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철거하고 나가면 뒤에서는 걸고 따라 들어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까 예를 들자면 상업적 광고요. 영리 목적을 위한 상업적 광고에 대해서는 사실 엄격하게 제한한 필요가 있는데 자칫 이게 악용이 되게 되면은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정당에 정당한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단법 제 37조 2항에는 정당이 정치활동에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 그 표현도 정당이 게시대를 한해서 하도록 돼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행정자치부나 선관위 유권해석을 우려한 경우에는 굉장히 폭넓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요것이 이제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 8조하고 상충하는 부분예요. 이 패턴을 비집고 나서 매우 편파적으로 이런 단속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단 얘기예요.

근데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했을 때는 그건 상관없이 한다라고 저희들 돼 있어서 저희들은 철거한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좀 저는 걱정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정당이 예를 들자면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서요. 또는 명절을 앞두고 또는 선거 때, 선거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명절 인사 같은 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광고물들을 게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지금 수거보상제가 실시하게 되면 실시되면은 요분들이 또 이제 요런 것들을 그냥 가리지 않고 거둬와버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확실한 규범들을 규칙들을 시행규칙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야 만이 그런 불필요한 저기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자면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할지 집 나간 노인을 찾는다할지 이런 다급한 또 교통사고 현장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같은 매우 다급한 이런 광고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단속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에 광고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시행 세칙들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서 저도 정당 활동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치외법권을 누리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으로 우리가 유료로 게시된 광고는 20일 동안에 게첨 하게 돼있던가요? 며칠인가요? 14일이죠?

예.

장당 규격이 다르긴 한데2,000~3,000원 정도 그 사이에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니까 그런 정도에 예를 들자면 허용도 가능하다 싶어요. 14일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특정 장소에다가 거치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게 한다든지, 하고 난 이후에 단체나 정당이 또 14일이 지나고 나면 정당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일제 다 수거한다든지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불필요하게 현장에서 충돌이 안 벌어질 수 있단 얘기죠.

저의 실무부서에서 또 능동적으로 어떤 편애하지 않고 저희들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씨름단 응원하란 현수막은 주구장창 걸려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은 당장 항의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해당 면사무소 전화해서 항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군민들이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 위축시켜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규범은 정확하게 하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세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까 예를 들어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욕설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거짓선전을 한다거나 가짜뉴스를 퍼트린다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위원활동을 하고 정치활동을 해보다보니까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마땅히 감내해야 할 수위가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독한 욕을 먹더라도 위원이기 때문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거친 소리도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욕설도 들어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인제 예를 들자면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그 비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제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참고하겠고요. 다들 다 게시하는데 조금씩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아까 공익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바로 옆에 예를 들면 상업성이 있는 현수막이 게첨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은 철거를 하고 어떤 것은 또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여하튼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8228;점검이나 이런 거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건의사항 드릴게요.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광고를 하는데 현수막 말고 그 서 있는 거 뭐죠? 동그라니 해갖고 천으로 해갖고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바람 넣가지고…….

예. 그 부분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깝게 보면 전기가 다 바깥으로 노출돼 있거든요.

예.

한 번 그런 없습니까? 한번이라도 어떤 사고 나고 그런 게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신고나 접수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어차피 서민들은 먹고사는데 간판광고를 뜯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왕 그렇게 된다하면 어차피 전기가 바깥으로 다 노출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돼있더라고요.

예.

한 번 좀 되면은 이게 되면은 한 번 좀 염려스럽게 생각해서 한 번 봐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변경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사부지 매입했습니까?

아직 토지매입은 안 돼있고요. 시설 결정 이후에 아마 토지소유…….

언제쯤 매입절차를 받으실 건가요?

끝나면 수도사업소에 행정 진행 되겠습니다마는

예.

저희들이 이게 결정이 되면 10월 달에 군계획 위원회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게 되면 고시하면은 바로 추진되리라 보고요. 예산 확보 여부는 저희들이 한 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연말 안에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절차로 보면?

지금 예산편성 여부는 확인 한 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 지난번에 의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올해 안에 예산 세워주지 않으면 작업이 크게, 계획이 크게 좀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셔서 아마 예산 소위 예산 개수정소위에서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지금 다 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에 마감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해서 차질 없이 그 사업이 돼야지 그렇게 논란을 딛고 위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퇴장했습니다. 사실은 개수정소위에서, 그런데 올해 안에 매수 안 하면은 도와준 의회에 욕보이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영암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변경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 의견청위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국가산업단지 상생 &;8231; 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체 규약안

소장 장창은 대불산단관리사업 소장 장창은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상생&;8228;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체 규약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국가산업단지의 기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전국 주요 시&;8228;군 구간 협력 방어와 정책 공유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유지관리 및 지속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데 있습니다. 필요성은 국가산업단지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유지&;8228;관리 책임을 주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하기에 재정적 한계로 어려움이 있어 이로 인해 산단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협의체의 구성을 통해 국가산업단지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련 법률 개정 건의 및 정책제안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8228;군구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성에 동참하고 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계획을 17년 10월에 지방정부 협의회 협약식 및 창립총회를 18년 1월에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최종안을 18년 11월에 지방정부 협의회 실무위원회를 올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규약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명칭으로 명칭은 지방정부 협의회로 안 제3조 회원의 구성은 전국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현직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안 제4조 인원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둔다라고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정부 담당 부서에 안 제10조 경비부담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회원 지방정부가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 500만 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회의는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협의사항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유지 관리 등 관련 지방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협의,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정부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및 갈등 조, 중앙부처, 행정기관 등에 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건의,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자치행정 발전방안 공동 연구, 기타 본회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이번 회기에 의결이 되면 이번 달에 고시를 하고 다음달 10월에 협의회 정식 등록 후 정식 총회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상생 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5페이지에 청구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법」제154조 협의회 규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 및 행정절차법 관련 근거 발췌문은 10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에 참여하여 우리군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 열악한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 상생&;8228;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창은 대불산단관리사업 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난 1997년에 대불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대부분의 군비를 투입해 동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를 해왔으나,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불산단 내 노후 시설물에 대하여 적기에 보수&;8228;보강 등을 할 수가 없어 기반 시설의 상태가 불량하고 안전사고는 물론 사업자들의 입주 기피 현상까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상생&;8231;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을 만들어 전국 10개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와 정책 공유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유지&;8231;관리 및 지속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 지방정부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및 중앙정부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