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 농업축산위생과)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당초 예산액 104억 6,409만원보다 3.7% 증가한 3억 8,785만 1,000원이 증가한 총 금액 108억 5,2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소요산관광지 운영 분야에서 인건비로 소요산관광지 주차장 매표소 관리인부임을 88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인사발령에 따라 타부서로 전보를 시키고 기간제로 대체한 인건비 기본급과 근로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으로 소요산관광지 내 구상권 청구비 1,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당초예산에는 주차장 훼손차량 구상권으로 되어 있던 부기명을 소요산관광지 내 구상권 청구비로 범위를 확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발생했던 자전거 대 차량 충돌사고가 오랜 소송에 회부가 되어서 소송 결과 약 1,200만원 정도의 구상권 청구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요산 공공조형물 2개소에 대한 도색 등 정비공사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평화로 변에 있는 소요산조형물과 관광특구 내 관리동 앞에 있는 연리지문 도색이 퇴색이 됐고 또 시정구호 등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업무추진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운영비 집행잔액 10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광주광역시에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했던 찾아가는 경기 박람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공연문화 예술활동 지원분야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한국문화회관 연합회나 방송국 등과 연합해서 추진되고 있는 우수공연 유치사업비로 국비 지원액 3,81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베르디걸작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라는 공연을 유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힐링콘서트 개최지원에 있어서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인 힐링콘서트 개최지원 사업비가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도 매칭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소요산 문화벨트 문화정책 연구를 하는 사업으로 국비 3,000만원이 보조됨에 따른 시비 3,000만원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그저께 보고 드렸던 동두천 문화터미널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민간단체로 7월 5일 교부가 됨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 지원에 있어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지원에 따른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2,958만 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행사를 취소한바 있습니다. 다음 소요단풍문화제 분야에 있어서 소요단풍문화제 및 어유소장군 행차 재현 행사에 따른 도비지원액이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관광특화 축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가 추가로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 분야에 있어서 시립합창단에 대한 일상연습보상금을 지휘자를 월 11만원씩 3개월 주다가 10만원씩 3개월, 기획팀장 10만원씩 3개월, 또 일반단원들 29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3개월에서 총금액 96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기공연 실비보상금을 7만원씩 해서 3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분야에 있어서 합창단 정기연주회비가 당초 본예산보다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립이담농악단 운영 및 지원분야에 있어서는 합창단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세워주셨던 본예산 인상분 미지급된 부분은 전부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총금액 2,25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분야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로그램 강습료 이동식 거울 구입을 3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줌바댄스를 비롯한 각종 댄스동아리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형거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건물 특성상 고정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동식 거울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운영지원 분야에 있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비를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운영 지원비를 900만원을 국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상사업비로 보조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간단체에 직접적인 경상사업 보조를 함에 따라 문화원으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편성 돼 있던 국비지원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지원 분야에 있어서 불법게임물 수거 및 폐기를 위한 압수게임물 처리비용을 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회에 걸쳐서 262대를 불법게임물을 압수를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예산이 전부 소진이 됐고 또한 하반기 사업집행을 위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 분야에 있어서 시설비로 평화박물관 야외전시실 리모델링을 완료를 하고 집행잔액 222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어린이박물관 운영에 따른 홍보비, 홍보물과 박물관 문화상품권, 쇼핑백 등 홍보비용 7,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이관을 추진함에 따라서 추가로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고 집행정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에 따른 사업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실비 지급에 따른 자원봉사인력비 8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기자원봉사자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정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체육시설 유지보수 장비 및 임차료를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고수부지에 있던 농구장 운반장비 임차료로 부기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농구장 이전 장비 비용하고 플러스 새로 설치된 파크골프장 잔디관리비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사단 주민ㄱ내방 체육시설 축구장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 1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시에서 본예산에 있던 13억원 외에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4,000만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약 11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구장이 완료가 되면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준공식에 따른 비용 1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서 올해는 우선 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시설비로 2019년도 사업비 2019년도 사업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송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 외에 체육활동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실내에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소요동에 대한 시설비 중에서 소요동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신설사업비 5,000만원은 안전총괄과에서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소요동8통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안흥동 가르멜수녀원 부분에 있는 가드레일 설치 공사로 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요동 13통 마을회관 콘크리트 재포장 사업은 실질적으로 토지 승낙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번에는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지원분야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비를 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6개 종목에서 올해는 파크골프와 태권도, 탁구 등 3개 종목이 추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게이트볼 개최지원 분야에 있어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의정부와 고양, 양주 등 우리 시를 비롯해서 순회개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보통 800만원 정도의 예산규모를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개최를 하지 않고 내년에 이 사업을 8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는 올해 개최한 이후에 집행잔액 596만 8,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삭감 금액이 약 600여만원으로 많이 있는데 분석을 해 본 결과 올해는 긴축재정 또 행사에 축소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실버태권도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실버태권도가 경기도 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1,4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다른 종목을 신청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체육회 운영분야에 있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시체육회 육성지원에 따른 4대 보험료 증액분 164만원과 사무실 임대료 추가분 등 121만 6,000원 도합 전체 28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활동지원 분야에 있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일반 어르신생활 체육지도자 1명을 일반생활체육지도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에는 인건비 36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바로 밑 부분에 있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비에 대한 인건비 36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있어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우선 국고보조금 2018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이자액 64만 3,000원, 또 2018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도비반납금액 4,000원, 2018년도 아마추어연극제회 참가 지원금 사업 잔액 1,000원, 2018년도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시도비 집행잔액 120만원, 2018년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시도비 이자반납액 2만 1,000원, 2018년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33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 많은 부서답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11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밑에 문화터미널 이 사업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 왜냐하면 문화터미널이 지역문화개발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 문화터미널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 중앙동을 기점으로 해서 생연2동과 중앙동을 기반으로 해서 동두천시에 꺼져있는 문화적 발전요인을 찾아내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은 이것과 별도로 문광부에서 별도의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 내용은 소요산을 거점으로 해서 소요산과 어린이박물관 또 거기에 있는 기존에 방치되어 있는 과거의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수용했던 시설물 이것과 전체로 소요상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관광벨트화 시키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이것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동양대학교에 김태환 교수가 총괄컨설팅을 해서 별도의 연구진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 결과물이 나오고 결과물이 나올 때쯤이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시작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공모를 통해서 연구용역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문화터미널하고 비슷한데 지역이 다르다는 거죠.

성격이 다릅니다. 동두천 문화터미널 사업은 범위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고 보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까지 봐야 되겠죠.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은 소요산을 기점으로 해서 축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페이지 상단부에 소요단풍문화제요. 그 부분과 각 시․군이 하고 있는 종합예술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는 종합예술제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종합예술제 사업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사님이 바뀌고 해서 과거에도 한번 중단이 됐다가 예총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이 지원된 바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종합예술제는 예총산하에 있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개의 협회가 있습니다마는 음악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 등 그러한 예총 산하 각 협회들이 같이 한꺼번에 와서 분야별로 축제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소요단풍문화제와 어유소장군 행차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문화원 개통으로 지역에 어떤 향토문화를 발굴한다든지 어유소장군 행차처럼 지역에 특색 있는 문화예술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예술제는 예총관할 사업이고 소요단풍문화제는 문화원 관할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을에 소요단풍문화제 등 한꺼번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혼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분류를 시켰습니다. 예총에서 하는 예술제는 5월쯤 봄철에 하고 그다음에 소요단풍문화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가을철로 구분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예술제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번 아마 5, 6월 달에 했죠?

예.

예총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빈약한 그런 예술제 구성이 상당히 빈약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금 31개 시․군에서 우리 동두천시만 사실 종합예술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축소되고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문화예술이 꽃피울 때에 그 시대가 가장 강하고 가장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봐 왔거든요. 우리 동두천시가 조금 더 문화예술적 측면에 품격과 양적, 질적 변화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 종합예술제에 관련되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단풍문화제는 대부분 올라가서 보면 보여주기 식의 어떤 행사위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시민들과 관광객들한테 조금 더 품격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볼만한 볼거리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 시 종합예술제가 빈약하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면이 해당 단체에서도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민선7기 들어오고 나서 약 26개 단체에서 한 80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유사한 행사들이 중구난방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산발적으로 집행이 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모든 행사를 통폐합시켜 보고 있고요.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시켜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올해 처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봤었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명목에서 한 이틀간에 한꺼번에 추진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다만 예산지원 분야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단체들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의지와 노력 없이 예산 타령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동안 저희가 예총과 문화원 산하 단체들과 지금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있고 본인들이 자성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기를 저희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행사가 그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에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먼저 질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반영을 많이 하겠습니다. 실례로 얼마 전에 김운호 위원님께서 특정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저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생각은 그 틀에 박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라든지 기획사 모집할 때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도 모시고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6,5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잡았는데 도 예산이 1,000만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 구상은 있으신가요?

소요단풍문화제가 10월 말쯤에 개최가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1,000만원에 따른 사업을 기존에 했던 것보다 변경을 사업계획을 차이점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에서 1,000만원이 다시 예산으로 잡혔으면 똑같은 행사라면 1,000만원의 우리 시비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질의를 했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1,000만원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사업의 계획도 없이 그냥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만하다 해서 의정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공모를 받는 거거든요. 심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업이다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갖고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부족하면 부족했지 풍족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이 약간 미진한 부분 또 우리가 뭘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충을 하는 것이지 1,000만원을 타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삭감을 한다 그러면 그 1,0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은 그냥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 추경에 들어왔을 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때 하겠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과장님 짧게짧게 이야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알았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기본행사계획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 보조금은 어떤 기금을 말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된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동두천시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송내초등학교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면서 각 학교에 홍보를 하고 교육청으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심사를 해 가지고만 문체부로 심사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시비로 기금 때문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배상금에 관련해서 소요산관광지 내 구상권 청구비를 계상하셨잖아요?

네.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사고 발생이 됐을 때 우리 시가 이것을 물어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배송 관련 조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부기명이 주차장 훼손차량 구상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주차장 내에 차량이 긁혔거나 파손이 됐을 때 그것을 물어주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소요산이라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관광지 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따른 실비라든지 이것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부기명을 확정시킨 거고요. 근거조항은 죄송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요산관광지 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광범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기명을 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관광지내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다 우리 시가 배상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적 근거를, 조례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적당한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는가 이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5쪽 보면 아까 제가 잘못들을 수도 있는데 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서 사무실 응대료 추가가 되었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사무실 임대 추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현재 시체육회가 종합운동장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고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내고 있죠?

매월 내는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한번······.

내용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올랐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임대료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증액분하고 사무실임대료 등으로 해서 증액됐다는 얘기지 임대료가 올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쪽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성능평가 인증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진을 대비해 가지고 시설이 지진안전시설 인증을 도입한 것은 지진 내진보강이 완료되게 되면 건물에다가 인증마크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마크가 부착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물주와 건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건물주와 선의의 경쟁을 유지하도록 시에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어서 건물이 내진이 완료되게 되면 인증마크를 해서 부착하고 내진 성능평가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일부를 국비가 60%, 도비가 99%, 시비가 21%, 자부담이 10%를 부담을 해서 성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필요한 자금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63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놨는데 그러면 이게 한 건물이 되는 건가요?

여러 개 건물인데 시범사업으로 시․군 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건물에 대한 지진의 평가를 하는 사항이고요.

신청자가 한번 인증을 받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에 오시게 되면 그 사항을 판단해서 이것은 대상 건물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한 다음에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5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기도형 아이돌봄 공동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이돌봄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자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러면 저희 동두천시에 아이돌봄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 아동들이 좀 있나요?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했나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요한 것이 저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을공동체 활동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는 결국은 마을공동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유도하고 또 지원을 통해서 많은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사업에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사업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내지는 나가서 함께 호흡을 맞춘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김승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그러한 능력이 배양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소통 그다음에 토론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춰주시기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노동절기념대회 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게 200만원 삭감했죠? 당초 450만원이었는데 250만원만 쓴 이유는 뭔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시장매니저 중앙시장 1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리를 시에서 있는 건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배송서비스 전통시장 혁신지원 사업 국비 매칭도 아까 말씀하신 중기에서 하는 그런 건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1억 2,500만원이 증액된 203억 9,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저감사업 그리고 소규모 영세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방위지원 사업비가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시료채취수수료 집행잔액 25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차량 자석광고물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사업 현수막 및 홍보물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EM사업 차량 블랙박스 고장에 따라서 신규로 구입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성능확인검사 업무 대행수수료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자동차 저공해 사업 871대에 대해서 국비, 도비 포함 13억 4,9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업무 대행비로 2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은 차량 대수 감소로 인해서 2,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은 전기화물차 1개 신규 구입에 따라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위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는 12억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공단 내 백연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도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국도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용 임차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CNG 도로청소차량 살수차 구입비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무실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 부족분 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2,949만 7,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비 부족분 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급여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4,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시원 4명이 6개월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과 홍보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부담금 부족분 3억 9,0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신고포상금 성립전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조성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게시설 물품구입비로 개인사물함과 소파, 가구 등 1,3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10월 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미화원 사무실에 들어갈 집기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불법투기물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집행잔액 228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적환장에도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열악한 관계로 이번에 컨테이너 사무실과 소파, 테이블 등 개선비로 총 2,54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처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미사료 성분검사비는 추가로 1회 더 함에 따라서 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장비유지비 등 건조기, 연료비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부족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 및 개선비는 건조화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인데 전기판넬 등 전력시설 추가 설치에 따라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운송용 암롤박스 구입미 2대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소모품 구입비 8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크레인붙이트럭 적재함 및 설치비 869만원을 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랑장비 장비유지보수비 부족분 2,000만원과 종량제 개별개량장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화 돼서 새로 교체하는 20대에 대해서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의자 구입비 1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로자 보수급여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감액을 하고 퇴직수당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피복비 중 발열장갑, 안전조끼, 야광봉 등 41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반환금은 201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납 등 10개 사업에 4,02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은 19개 사업에 96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광역자원화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역소각장 사업비 분담금 부족분 3,2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적환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적환장 근처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얘기가 잘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하에 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별도가 되겠고요. 환경미화원이 휴게시설은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 음식물처리장, 그다음에 가로미화원들은 했고요. 적환장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환장 주변에 주민요구사항은 그 안에 깨끗이 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주변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그런 전체적인 개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조건이 바뀌어요. 물론 요구는 하나지만 하나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거기는 반드시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저도 거기 자주 가봐서 아는데 너무 열악해서 반드시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긴 하는데 주민들과의 마찰부분에 있어서 단추 역할이 차후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민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추진할 때는 미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해 주셔서 이게 나중에 새로운 단추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분도 굉장히 민감하셔서 거기에 아시겠습니다만 나무를 심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주민들과의 사소한 것이지만 사전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체가 이것을 맡아서 할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감사업은 조기 폐차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기 폐차의 경우에는 환경협회에 의뢰를 하면 환경협회에서는 대당 8,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그 상태가 운행이 가능한지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주는 거고요. 저감장치 부착은 차를 공업사에 갈 경우에는 각 차종마다 회사가 다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에게 지원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협회는 어디 있습니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서울에 있는데요. 전반적인 조기 폐차에 대한 부분이 그냥 다 조기폐차 현재 운행이 가능한 것 중에 저감하기 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못 굴러가는 것은 조기 폐차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굴러갈 수 있는데 의사에 의해서 조금 일찍 폐차를 해야 저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조기폐차 신청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팩스로 신청을 해도 되고요.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2,200만원 섰죠?

네.

이게 원도심 쪽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번에 수급실태조사 하면서 원도심 쪽으로 중심을 해 가지고 주차수급이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잘 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중앙동 쪽이 지금 또 많이 원도심 쪽에 주차시설 늘림으로 인해서 또 손쉽게 접근성을 만들어 줬을 때 거기에 있는 상점들이나 가게들이 아무래도 손님들이 더 찾아오게 되고 이 식당도 이용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원도심 중심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맨 위에 교통지도팀 고지서 발송 등 후납요금에서 이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교통지도에서 과태료가 많이 올랐다는 건가요? 지도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건수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주차장을 유료화 하다보니까 주차장 안으로 차량이 들어가지 않고 바깥으로 많이 대니까 저희가 단속을 주차장 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요금도 단속도 다른 것도 있지만 체납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 낸 것들이 많고 과년도 것만 아니라 오래된 것도 같이 한꺼번에 체납액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편을 많이 발송을 했습니다.

발생하는 만큼 손님이 안 온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단속은 아닌가······. 시 수입을 늘어서 좋지만······.

저희가 사실 세입이 느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서가 지켜져야 되고 저희도 어렵지만 단속을 강화하면 할수록 저희한테 민원이 더 오고 무지하게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데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전화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너무 많이 늘었으니까 그만큼 단속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법질서는 잡혀서 좋은데······.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공영주차장 송내1카드 결제시스템 설치 지금 올리셨는데 지금 다 받으신 건가요? 설치하는 것을 용역을 받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세워서······.

세운 다음에 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10월경까지······.

10월경까지 설치가 되는 건가요?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스럽고 그래서 빨리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행감 때 질의하셨지만 사실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카드결제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계셔야 되지만 조금 일하시는 데 편리하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그 부분이 2층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거기 장소는 청이어린이공원 자리에다가 할 것이고요. 지하는 하지 않고 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를 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드니까 거기서 2층 상단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상가 올리고 상가 쪽에 큰도로 상가 쪽으로 일부 인도가 넓은 데를 홈을 파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100명을 조성하는 거죠?

네, 100명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하단부에 농업축산위생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외 3개 사업에 6,77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상단부에 농업축산위생과 말벌퇴치 장비지원 2개 사업에 4,7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중간 부분에 농업축산위생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지원 외 16개 사업에 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위생과는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억 9,043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4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농수산물원산지 표시 감시원 수당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원산지 표시 제고 정착을 위한 홍보, 감시, 신고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석 전에 저희가 원산지 감소를 위한 조명에 단속요원을 활용을 해서 많은 성과를 하겠습니다. 경기 떡 산업 활성화 사업에 포장제 지원으로써 2개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개선지원에 3개소에 의해서 2,833만 3,000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 떡 산업과 관련해서 시․도에서 처음으로 이게 시행을 하면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1,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에 GAP 안정성 분석 지원과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을 목변경으로 해서 연구용역비로 다시 국고보조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갈음을 하고요.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지이용실태 및 관리업무 조사인건비로 1명에 대한 25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써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사이에 1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을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에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2,1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신선한 과일 지원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감소로 도비보조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35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감소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17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지불법행위단속 감시원 인건비 1명에 20일 사역하는 금액으로 1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농업기술정보센터 교육운영재료에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양봉사업 육성으로써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증가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에 1,6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계농가에서 경영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대를 저희가 편성을 해 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아서 수요 조사를 했더니 이 사업이 한 농가에서만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물량 조사가 있어서 1대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산악취저감 지원 1개소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개소에서 축사에 대한 환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을 통해서 악취저감을 하는 사업인데 수요가 더 증가가 되어서 도에다가 요구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 개보수 1개소에 대해서 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개별정화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차집관로로 지금 현재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지금 무허가 적법화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10월까지 차집관로에 대한 유입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개인정화처리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올해 하반기에 한 곳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았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한 건씩 해결해 나가야만이 적법하게 분뇨처리를 유도해서 저희가 오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생활하수처리로 인해서 저희가 불법라든가 COD, BOD 이런 부분들이 불시점검에 의해서 저희가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그런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 40%, 본인 60% 이러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40%를 지원해 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말벌퇴치기 지원에 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구제역 긴급백신 2,11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부터 계속 구제역 소돼지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는 건데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예방차원에서 국고가 지원되어지고 도비도 지원되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거점소득시설 관리 및 운영인부임 3,4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초긴장에 국가적 재난차원에서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에서 처음 발생됐는데 오늘 또 2군데 의심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연천이 그 다음 날이었죠. 17일날 발생이 됐는데 저희도 지금 저희 지역 4곳에 이제 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재 나가서 기간제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님께서 직접 저희 벌말 민병원씨하고 민병국씨 그다음에 이정현씨, 김남균씨가 저희 섹터에 있는 농가에 방문하셔가지고 방역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가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고 행정은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저도 처음 장관님을 모시는 그러한 방역 부분이었지만 상당히 저희가 농가 지역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도 어쨌든 저희 직원과 지금 현재는 농업축산위생과 직원이 일요일까지 다 같이 함께 해서 총체적으로 비상근무에 임하고 이따가 오후 3시에 태풍과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영상회의가 농림식품부차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뚫리면 치사율 100%입니다. 백신도 없고 단지 예방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예방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거점소득시설 근무자 급식비 297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거점소득시설 유지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소득약품 및 생석회 구입으로 3,6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입구와 통제소 거기에 설치하는 그 주변하고 해서 차단방역차원에서 이것은 멸균효과가 큰 그러한 생석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지 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유기동물 구조에 보호에 3,390만원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1,950만원 이것도 두 건 다 사업량 증가로 해서 증액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유실동물 국고보조사업인데 343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유기동물이 사업량이 줄어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위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민간위탁협약 공증비로 6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도 공무원의 역량개발교육에 33개 사업에 6,8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이자 외 38개 사업에 5,1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떡 산업 활성화시설 개선 관련해서요. 기타에 2,833만 3,000원이 되어 있어요. 기타는 본인부담이라는 건가요? 뭔가요?

175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본인부담 50%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기타 내는 것은 본인부담이라는 거죠?

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3개소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희가 종로 떡방 등 2개소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도에서 수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2개소하고 1개소에 대한 정보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인건비 관련해서 단속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농지매매······.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 주말농장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고 용도를 농사용으로 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용지 보존 목적대로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 3년간에 걸쳐서 나갔던 대상 필지 이것을 다 출력을 그것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적법하게 이용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주말농장이든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변형된 부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한다는 얘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기 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이게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어떤 환경단체인지 동물보호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유기견 보호소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이것을 찍어서 올린 게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이것은 그것은 어쨌든 단체에 자기네 사익을 위해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여기서 유기견을 신고에 의해서 포획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한 부분은 거기 자체에 어떤 다른 데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구조를 모르고 시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기견들을 처우를 아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국동물구조협회라고 해 가지고 상수리 거기에 그 시설은 뭐라 그럴까 규격대로 환경조성이 되어 지는데 이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별도의 개인이 아마 사육하면서 그렇게 된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어떤 그러한 측면, 환경에서 열악하게 하다보니까 저희한테도 그게 신문고에 떠가지고 저희한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거기에다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거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양봉사업 육성에서 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양봉사업 육성에 3,460개 이게 뭔가요?

이것은 군수라고 양봉 하나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양봉농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보통 30~40명씩 계속 이게 벌써 한 3~4년 정도 운영이 되어 졌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초광이라든가 떡밥 이런 것들 그러한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숫자가 당초에는 3,425개에서 3,460개로 늘었어요.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증액된 만큼 매칭 비율에 대해서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양봉을 직접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계신 분한테 드리는 건가요?

벌 한 통을 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군이요?

네. 한 군, 두 군 이렇게요. 보통 거기서 수료하신 분들이 10통, 보통 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분들은 군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런 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비가 이제 지원이 되니까 저희도 시비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원하는 사람은······.

그렇죠. 대부분 이제 양봉협회라고 거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분들이 협회를 통해서 통별로 얼마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수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