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한 다음,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93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황재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강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에 401-01 동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추영엽위원
이것이 도비가 균특으로 바뀐 그런 사항입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이것은 그러면 특별한 안은 없다?(예) 그리고 191페이지 403-02 신기지구 새뜰마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운영한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추영엽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암면에서도 물론 같이 협조해서 잘 이루어 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성과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추영엽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할 때 정해져 있던 사업 내용 맞지요?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보고서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공모사업 신청할 당초에 했던 사업 말고는 사업 변경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약간은 변경이 가능한데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경이 있을 때는
추영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 고암면 신기지구 새뜰마을사업처럼 다른 읍면에서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브라보 마을택시 운영 지원 농촌형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용을 실질적으로 반드시 꼭 하셔야 될 분이 이용을 못하시더라고,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 보니까 작은 마을은 이장이 몇 개 마을을 합해 가지고 이장이 한분이 되는 데도 있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런 데는 정말로 거동이 정말로 불편하시고 여기에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체크가 안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세심히 챙겨서 그분은 이야기 들으니까 저는 심각하던데, 하여튼 택시비가 왕복이 한 3만 원 돈이 나와요. 그러면 그 어르신한테는 정말로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거의 잘 안보인답니다. 많이 안보이고 귀도 잘 안들리고 이런 상태인데 전혀 도움을 못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그 마을이 어디인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꼭 혜택을 받아야 된 분들이 혜택을 못받는다면 이 사업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취약한 분들이 반드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여러 가지 일도 많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보가 미진한 부분은 홍보를 더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인옥 위원 말씀하신 그 은 마을이 어디인지 챙겨봐 주십사 하는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200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네요. 그렇지요?(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우리 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순수 군비를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 전체 주차장 수급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용역을 하나 해가지고 여태까지 용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수급율이 얼마 정도 된다 그것을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하려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하셔 가지고 사실은 우리 창녕군 전체가 주차장 난이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반환금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6억 원 가까이 되네요.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전체로 했을 때는 국고가 많은 것인데 세부적으로 나누면 각 사업마다 국비가 내려오고 정산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사업마다 집행잔액 모으니까 6억 원이 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부서에서 집행 예상을 조금 잘못했다든지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방금 추영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그 돈을 쓰려고 하면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인을 해달라고 해도 잘 안해 줍니다. 집행잔액은 다른데 못쓰게 하기 때문에
성두
홍성두위원장
애초에 사업을 하실 때 반환금이 6억 원 가까이 되면 금액이 되는데 국고반환금 주는 돈은 우리 창녕을 위해서 많이 써 주시고 조금 줄였으면 안좋겠나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190쪽에 농업용 관정 말씀입니다. 영산 월령2지구 농업용 관정개발 1개소가 되었는데 저가 도에 올릴 때 담당자한테 월령리 1200번지 일대로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1245번지인데, 관정이라는 것은 꼭 1245번지에 안할 수도 있으니까 1200번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그분에게 되었다 해서 저가 되었다고 알려주었는데 나중에 도의원님이 1200번지 1300번지 이렇게 이해가 상충되어 가지고 1300번지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1200번지 원래 신청한 분이 정말 섭섭해 하거든요. 그런데도 1300번지 이분도 8개구가 꼭 쓰여져야 할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올린 분은 다른 분이고, 또 받은 분은 또 다른 분이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서로 간에 그랬는데 최우선적으로 1200번지 관정이 있으면 꼭 올려 가지고 해주시면 이해가 되었었거든요. 이럴 때는 주민들간에 이해가 되었으니까 번지가 그래도 가까이 한 700미터 떨어져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둑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꼭 과장님한테 주민들이 기다렸고 또 되었다고 생각해 가지고 주민들 이해가 상충되었으니까 다음 기회에 꼭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선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05페이지 521-01인가 그렇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비 120만 원, 군비 120만 원 해가지고 50:50으로 해가지고 시설은 간판이라든가 인테리어,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매년 우리가 선정해 올리면 도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시군마다 전부다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옥위원
선정기준은?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선정기준은 가격이 저렴하고, 맛있고 이런 가게를 선정합니다. 가격이 대게 보면 옛날에 2018년도 지정한 것을 보면 남지철교 돼지국밥 돼지국밥이 6천 원 한식입니다. 또 이미용은 준헤어카페 커터가 7천 원 이렇게 헐은 가격이 보통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게 이런 데를 모범업소로 선정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해서 올립니다.
김인옥위원
이것이 금액이 워낙 미미해서 과연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도 얼마나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더 확대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120만 원으로 업소에 지원을 해준다 해도 결국 별 도움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 402-01 1억 원 예산 잡은데 대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가 업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납을 한 그런 사항인데 사실 선정되기까지 과정이나 여러 가지 힘든 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지원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우리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안그러면 도내 아닌 다른 곳에서 저희들이 도내 신증설 기업활동을 할 때 투자촉지보조금을 시설투자의 24%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자기들이 처음에는 투자를 한다고 MOU체결까지 하고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화성켐텍이라 해가지고 MOU체결한 업체가 있습니다. 식품업체인데 이런 것은 탄탄하고, 작년에 강원누리 업체는 조금 보니까 부실한 업체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추영엽위원
만약에 이런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 촉진보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순번을 정해 놓고 여타 문제가 보일 시에는 교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조건 기준만 맞추어 가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군비 도비 이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비하고 이것은 기준만 맞으면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기업유치 활성화 측면에서 유치하는 지원금입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이런 업체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받지 못하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투자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업체들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앞의 것에 추가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209페이지 307-02에 240만 원 1개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0만 원을 1개 업소 어디에다 지원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영산오리불고기식당이라고 한 업체가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혜입니다. 특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업소에 도비 군비를 합해 가지고 240만 원을 1개 업소에 지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설명하실 때는 열악한 업소들 착한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작은 도움이 되고자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그것은 아닌데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 말고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10개 업체를
김인옥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이것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이라는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도비 120만 원, 군비 120만 원 해가지고 240만 원을 1개소에 지원을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방금 질의하신 김인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굳이 창녕군에 1개를 정해서 24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어느 누가 업소들이 봐서도 들었으면 본인들도 착한가격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남지, 창녕 이런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자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착한업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 가격 대비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이럴 때는 모범업소고 이럴 때 도에 추천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조미련위원
과장님 가격 대비 가격만 보시면 실제로 수입산을 쓰는 것인지 그것이 제대로 됩니까? 가격만 싸면 불고기집이라고 가격만 싸면 재료는 어떻든지 이것을 정하실 때 그러면 창녕군 홈페이지에 창녕군민들 상대로 가격도 싸고 맛있는 집 해가지고 그런 것을 선정해 가지고 하든지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군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읍면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보면 매년 하나씩 추천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가는데 2011년도부터 보면 번개반점, 그리고 미소분식, 홍천뚝배기, 맛사랑, 까만머리방, 영해추어탕, 만보식당, 남지철교 돼지국밥 춘혜카페 이렇게 다양하게 음식뿐만 아니라 물가 대비 해가지고 전체 소상공인들 골고루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음식도 해당되는 것도 있고, 머리 깎는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앞으로는 선정할 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한 개다 보니까 상당히 머리깎는데 이미용업도 해당되고 주로 많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많이 선정을 해주면 저희들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한 개다 보니까
조미련위원
과장님 선정방법이 읍면에서 올린다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올해는 미장원을 한다든지 내년에는 미용실을 한다든지 다음에 식당을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래 가지고 창녕군 업체 전체 연합회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차라리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품권 진행상황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했는데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홍보요원을 6명 공공일자리지원을 받아 가지고 14개 읍면에 홍보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품권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해 놓았고, 그리고 가맹점 모집하기 위해서 6명이 다니고 있고, 판매점 우리 농협하고 지역농협, 축협하고 합쳐 가지고 다음 주에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전부다 봉투제작이라든가 스티커 제작이나 홍보물도 저희들이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는 차질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우포잠자리나라에 조례 개정안에 입장료의 일부는 상품권으로 환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것 때문에 지금 보면 1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 전체가 12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240만 원인데 도비 120만 원, 군비 120만 원
성두
홍성두위원장
240만원 전체가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내에서 매년 1개 선정을 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사실은 이것이 지역상권이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 되거든. 다 죽어 가지고 어려운데 이것은 어떻게 용역 조사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성격은 안됩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소상공인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창녕 젊음의 광장 앞에 청년몰 6개 정도 입점하기 위해서 창녕목욕탕이 폐쇄되어 가지고 안하고 있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커피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청년들이 개업해 가지고 하면 잘하겠다고 싶어서 공모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다방면으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요즘은 예산이 전부다 공모신청 해가지고 발표해 가지고 선정되면 평가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다양하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니까 저가 묻는 말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용역을 받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이 실태조사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조건을 갖추어지면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도비하고 꼭 매칭이 되어야 됩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120만 원 이렇게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이 같은 사항이 때문에 비율대로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도비를 100만 원 받는 것 같으면 우리도 100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50:50으로 비율이 시군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사실 이것이 우리 전부다 밥 먹으면 현풍도 가고 그리 가는데 지금 창녕읍 같은데 다른 면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취지가 좀 시설이 안좋고 투자할 재원이 부족한데 이런 쪽에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대로 하자면 도비가 매칭이 안되더라도 군비를 증액해 가지고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8개 업체 소상공인 했습니다. 10개를 받아 왔는데 신청이 적에 가지고 내년에는
성두
홍성두위원장
소규모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소규모 환경시설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안에 소상공인들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간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것은 국비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비를 증액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조례에도 있고 우리가 도비하고 매칭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어쨌든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 상권의 실질적으로 장사 잘 되는 집은 자기들이 알서 투자를 하겠지만 또 영세하면서도 장사로 자기 의식주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도와주어야 될 것 같으면 지원 금액을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은 용역이나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염려하시는 307-02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공정성을 주기 위한 그런 형태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을 준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전에 공정성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가지고 심의기관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시든지 그래서 업체 선정 내지는 사업자한테 드릴 수 있을 때 저희들도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고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정성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위원님들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님
김인옥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처음에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고루 혜택을 주신다면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240만 원이라는 금액이, 도비를 받든 안받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개인 특정한테 지정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역시도 240만 원을 받아 가지고 한 업소가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앞에 동료위원이 말했다시피 공정성 부분에 문제가 분명히 이것은 있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정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창녕군에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도비가 120만 원이 내려온다면 우리 군비를 증액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업소를. 찾아서 좀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이렇게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 보태 가지고 그냥 대충해서 한 업소에 지원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어차피 좋은 일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여기는 저가 보니까 별로 어령운 업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힘든 업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군데로 그렇게 하지 말고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미련위원
저도 공정성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일은 어떻게 하든지 선정은 군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업체 선정이나 거기에 방편에서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전부다 말씀을 하는 것은 어쨌든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손광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군민들의 환경복지를 위한 제반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게선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쪽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성립전예산 도로 살수차량에 1억 1,2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각 1대씩 살수차량을 하고 있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지금 2대를 임차해 가지고 남부 북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요 전 읍면에는 하지 못하고 큰 읍면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이것 한여름에 하다 보면 물론 미세먼지고 이래 예방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뿌려놓고 돌아서면 말라 버리는데 이것은 저가 볼때는 우리 사람의 환경이고 그한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을 차라리 다른데로 돌려 가지고 정말로 우리 읍면에 보면 쓰레기 면사무소 앞에나 이런데 분리하는데 이런데 실제로 어려운 사항이 많더라고.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면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 가지고 과연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한
김재한위원
한 여름이다 보니까 돌아서 버리면 금방 말라 버립니다. 그것도 전 읍면에 부락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면 소재지 한 바퀴만 돌고 끝나 버려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한두 번 돌아버리면 끝인데 읍면 전체로 골고루 혜택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말이 1억 1,200만 원 이것을 차라리 우리 쓰레기 분리한다든지 음식물 분리 수거통을 특별하게 맞추어서 그런데 골고루 주는 것이 더 환경적이고 위생적인 것이 안좋겠나 싶은 마음에서 저가 건의를 합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한번 고려하도록 해주십시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미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김재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안오고 뒤쪽만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앞쪽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바퀴를 돌아도 순식간에 돌고 지나가 버리면 말라 버리니까 그분들이 안봤을 때 해주어도 표시도 안나고 잠시 그때 볼 때만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은 별 효과가 크지 않다 그래서 정말 쓰레기 분리 안되는 곳에 정말 깨끗하게 냄새도 안나가게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얼마 전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 이장 회의를 갔더만 이장님들 반발이 보통 거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223페이지에 301-12 기타보상금, 그 다음에 402-02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 또 224페이지에 또 301-12 기타보상금 관련 되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지금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빈약하거든요. 좀더 많은 예산들을 지원받으셔 가지고 피해를 입으신 피해농가도 그렇고 또 앞으로의 대책들도 좀더 확실하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사실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당장 우리가 군비를 증액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절차상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매년 얼마 정도 나간다고 나름대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굉장히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는 150% 정도 더 많이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 지나보고 그하면 내년도부터는 증액을 하더라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을 도하고 환경부하고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올해는 나름대로 피해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아직도 하시고 계시고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추영엽위원
결국은 우리 이슈되고 있는 그 부분도 북한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 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 뿐만 아니고 우리 창녕군 관내 전 지역에서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지역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피해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230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과 말씀 중에서 업체에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서로 경쟁을 붙여 가지고 좀더 지역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포상금 300만 원을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업체 수는 어떻게 됩니까, 창녕군 관내에 있는 수거대행업체 수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5개 업체입니다.
추영엽위원
5개 업체. 그러면 5개 업체가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나누어져 있지요?(예) 그러면 아까도 우리 이 앞번 일자리경제과에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똑같이 시행을 했을 때는 그 결과물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항에서는 업체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그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일을 잘못할 경우에는 그 업체를 다음 계약할 당시에는 배제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런 포상 제도도 좋지만 좀더 업체에 대한 독려나 이런 것이 더 안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 232페이지 401-01 시설비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쓰레기처리장 가 가지고 말씀했던 그 내용이지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휴게시설을 잘 올려놓으셨는데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방금 말씀하신 추영엽 위원님 하고 동등하게 같이 저도 이장님들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멧돼지 때문에 틀을 설치해도 멧돼지는 한 마리도 못잡았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고라니 야생고양이는 잡히는데 영악해요 이놈들이, 그리고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틀만 막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멧돼지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오기 때문에 우포늪 근처는 웬만하면 포수들 해가지고 잡기는 힘들지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런데 그외 지역에는 멧돼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하면 멧돼지를 죽여야 안됩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포획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전 읍면에서 현상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계속 포획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생업을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출동도 늦은 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중대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크게 생업이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많이 잡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올해부터는 우리가 조그마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큰 야생동물부터 작은 야생동물이 전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된다면 우리가 보상을 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당장 너무 많다 보니까 피해를 갑자기 줄이기에는 한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런데 과장님 멧돼지 개체수가 점점 더 늘어나서 밭에 계속 피해를 주면 설치하는 비용하고 보상해 주는 비용만 계속 늡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올 때 동시다발적으로 오실 때 포수들 일당을 주든지 합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분들에게 차라리 밭에 있는 보상을 줄 돈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오시라 하면 실제 일당을 주고 하면 안오시겠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포획단이 민간인데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제도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구성한 이분들이 그러면 노랑조끼라도 해달라. 그래야 포획단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알 것 아니냐 그러면 다녀갔다는 것도 이야기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제도적인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근거가 마련된다면 일차적으로 그분들 나름대로 자긍심도 심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도 요구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아무리 봉사지만 생업을 내팽개치고 와서 해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예)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산마다 포획틀을 갖다 설치해 놓아도 안들어오고 개체수 포획수 틀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 결국 우리 창녕군은 따오기 때문에 총도 못쏘고 멧돼지만 는다는 이런 소문이 확산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 농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따오기도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농민들도 살 방법 그것은 연구하시면 아까 전에 포수들에게 어떤 양식으로라도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 2201-01 살수차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증액이 1,200만 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에 1억 원을 군비로 확보했는데 도에서 살수차를 운영해라 하면서 1,2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내려 보내주어 가지고 그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김인옥위원
증감된 부분이다. 이 살수차는 본 위원은 살수차가 운행되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올 여름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알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찍 살수차가 지나가고 나니까 비가 왔는가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분명히 비는 안왔고, 물을 뿌리게 되면 여름에 더울 때 물론 2017년도에 워낙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라든지 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살수차가 2017년도에는 특별한 온도였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갔고, 올해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어서 환경위생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잠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받은 것은 몇 대를 운영하는가, 어디 어느 구간에 운영을 하는가 그것을 저가 알아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남북부에 한 대씩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이것이 한 여름 낮에 더울 때 물을 뿌리고 가면 그 물이 증발을 하면서 습도를 굉장히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도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 다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론도 들어보고
김인옥위원
다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224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농작물 피해보상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국비 도비 군비 매칭 사업으로 보상비가 되는 것입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액수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각 작물별로 다르고 다양하게
성두
홍성두위원장
양식이 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어떻게 산출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두
홍성두위원장
거기에 준해서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것이 환경부에서 정해 주는 것이 현실에 근접하게끔 보상비가 됩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든 보조사업들이 그렇지만 개인적인 잘못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전액은 지급을 안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런 부분을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도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것이 제일 핵심이거든,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 잘되고 안되고 뼈 빠지게 해놓은 것 수확해 가지고 팔면 나은데 야생동물 때문에 다 없애 버리면 그것도 시중 가격에 팔면 반값도 안되는 이런 것을 받으면 거기서 낙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아셔 가지고 참고하셔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개선될 사업 같으면 꼭 개선을 하시라고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 가지고도 안되면 우리 군비를 증액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조미련 위원이 말씀하신 엽사를 고용해 가지고 멧돼지를 포획하게 되면 그런 하루 일당이라 할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급 조례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런 부분도 지급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상위법하고 관계없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재개정을 해가지고 앞에 보상하고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조례 재개정 검토를 해보십시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 병행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포확단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성두
홍성두위원장
현실 보상이 되도록 그 사람들도 자기 하던 일을 하다가 와서 하는 것보다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 다음에 230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산정 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연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2,200만 원입니까?(예) 이것은 처리비용 원가산정 이것은 재산정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런 기간이 있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약을 한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올해 요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는 바람에 처리하는 업체에서 돼지 관련되는 것은 음식물이라든지 아예 못받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이것을 거쳐야 처리비용 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얼마 정도 될른지 가격 정도는 알아 놓아야 다른 업체하고 내년부터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여태까지 했는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못하겠다. 안하면 다른 그것도 그런 식으로 그대로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안많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인근에도 보면 지자체 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음식물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얼마 정도 들 것인지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계획 연구용역의 주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금액 올려 달라는 그런 쪽으로 들리는 것 같고, 이유는 그렇게 되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다른 용역회사는 그런 것을 산정을 안하고 할 분들도 있지 싶은데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사전에 용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전체 입장을 설명하고 그렇게 용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 용역 취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수거비를 인상시켜 주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안되어 버리면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