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춘석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한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93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9월 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페이지 3페이지 예산총칙 관련해서 예산총칙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6억 6,100만 원 이게 지금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1% 미만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초과부분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향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비비는 두 가지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 미만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예비비로서 재난재난
이칠봉위원
제한이 없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칠봉위원
그걸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포함해서 일반예비비로 표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근데 이게 본예산에 2019년 본예산에 이용승인 부분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따로 승인을 받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기준에 따랐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부분하고 그다음에 추경부분에 이용부분이 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부분은 이용의 범위가 좀 제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2회 추경편성의 이용범위는 예산편성기준 예산안 제출서식에 따라서 명확하게 이용범위를 확실하게 적용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간 이용범위를 서류제출서식에 따라서 확대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담당관님 지금 설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꾸로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있는 이 자료가 제한을 더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예산총칙에 미리 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비 예시를 들어서 지금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세 가지가 나와 있지요?
이칠봉위원
세 가지가 아니고 여기는 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총칙에 표현해 두는 것이 차후에 의회승인을 득하지 않고 이걸로 갈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조건들을 본예산 총칙보다 이렇게 제한했는지 뺐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본예산, 당초예산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1번부터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칠봉위원
문제는 없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고 있고(차후에) 그다음에 추경예산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예산편성기준 예산안 제출서류 서식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확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차후에 여기 총칙에 없는 사항을 이용하게 될 때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추경에서 우리가 재원은 지방교부세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또 변경교부된 국도비 보조금으로 재원을 하는데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
이칠봉위원
12페이지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112페이지요?
이칠봉위원
12페이지(예) 보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보전수입에 잉여금하고 전년도이월금이 있는데 전년도이월금 이게 지금 국도비 반납금액으로 지난해 결산금액하고 동일하거든요. 맞습니까?(예) 이게 그러면 각 과별로 예정된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반영될 수 없는 것이고 각 과별로 확정된 국도비를 반납하는 거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불용금액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이 51억 4,500만 원이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잉여금에 있어서 이게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2018년도 결산금액보다는 이게 지금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결산서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100만 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9억 7,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시면
이칠봉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그렇네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같습니다.
이칠봉위원
아니요. 같은 게 아니고 다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공기업회계가 빠져 있네요. 공기업회계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은 따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여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예비비에 보면 이게 일반예비비 전체금액이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556억 6,100만 원 그런데 기정액 48억 3,500만 원보다 무려 462억 원이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증액 편성했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이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이 재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과다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산추계보다도 결산서잉여금이 5년 평균적으로 볼 때 약 23.2%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증가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보전수입 안에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737억 원입니다. 737억 원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220억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63억 원 등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또 증가를 한 반면에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재원을 모두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재원은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이게 과다책정되면 순세계잉여금 2019회계연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회계연도부터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페널티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책보셨지요?(예) 그래서 자금운용에 각별히 올해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내년 예산에서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먼저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를 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정의가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서 세출로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순세계가 아니고 잉여금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래 아니 보면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이번 추경할 적에 자원재원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회계에서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가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추계로 세입을 잡다보니 결산과 비교했을 때 좀 과다하게 그렇게 현재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때까지 보면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그랬거든요. 올해는 유난히 보면 재원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도 질의하다시피 예비비로 지금 다 돌려놓고 이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보니까 자원 조달된 게 이번에 추경에 800억 원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한 360억 원 정도 되고 초에 못했던 것 국도비 확보된 금액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조금 더 세세하게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좀더 각별히 신경 써야 돼요. 돈이 남으면 건전한 재정운용이 아니거든요. 재정원칙에 수입이 있으면 지출도 딱 거의 떨어지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산 편성할 적에 세입과 세출에 맞게끔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편성을 꼭 하시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닌데 읍면예산 보면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어느 읍면입니까?
안홍욱위원
남지읍인데 여기 보면 물론 인건비도 있고 이러지만 개비리길 관리로 인해서 3천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되었어요. 됐는데 또 보면 생태관광과에는 보니까 여기도 개비리길 정비해서 본예산에 2천만 원인데 또 1천만 원 더 올려서 3천만 원을 책정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주체가 그러면 생태관광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남지읍사무소에서 하는 건지 좀 그렇더라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태관광과장을 할 때 실질적으로 생태관광과에서 개비리길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그것을 전담을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되지 않고 그래서 이 업무 전체를 남지읍으로 그 업무 이관을 해 놓은 상태이고 관리
안홍욱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생태관광과 예산을 남지읍사무소를 다 줘야지. 그러면 여기 3천만 원 여기 3천만 원 총 6천만 원 사업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모든 행사를 보면 맨 처음에 담당과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발생되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 답변 같으면 생태관광과 예산을 남지읍사무소로 다 줘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중 중복투자는 아닙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생태관광과에서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반영한 겁니다.
안홍욱위원
아니 명색이 똑같은 개비리길 정비사업인데 뭐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홍욱위원
좌우지간 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살펴봐서 그렇게 업무협약도 과라든지 과끼리 중복되는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다 배정하고 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개비리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개비리길은 말 그대로 그냥 개비리 그런 길인데 지금 형태는 거의 도시공원길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거기다 외래식물도 많이 심고 있더라고요. 분홍색갈대 같은 것 심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면 예산이 올라올 때 어떤 곳에 뭐가 그러니까 길이 무너진 건지 꽃을 심을 건지 구체적인 항목이 올라왔습니까, 내용이, 2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게 올라왔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에 반영된 것은 사실상 인건비로 지금 현재 반영되었고
김경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사업부분은 아마 생태관광과에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런데 사람이 삽질을 하는 건지 포크레인으로 길을 뚫는 건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개비리길은 전체적으로 그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길어서 굉장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잡초와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문제 그리고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편한 민원을 예를 들면 벤치의자가 없다던지 쉼터가 없다든지 등등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원해소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들 담당관에서 반영한 개비리길 관련해서는 개비리길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로 제초작업에 대한 인건비 정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김경위원
개비리길이 15년 전만하더라도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게 남아있지, 아무 손 안대고 놔두니까 쓰레기도 없고 정말 좋았는데 벤치를 만들어 두고 쓰레기통을 둠으로 해서 자꾸 요구가 많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도시 경우로 가려면 확 길을 뚫어서 내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한번 놔둬보자는 부분 제가 계속 건의하는데 왜 자꾸 거기다가 손을 대고 있는 부분은 난간을 지금 보면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안전상 그러니까 옛날에 없을 때도 한 명도 죽은 사람 없고 괜히 지금 더 흉해 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모습이 그냥 놔두면 되는데
춘석
김춘석위원장
잠깐만 김경 위원. 그것은 소관부서가 생태관광과인데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십시오.
김경위원
관광객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에 손 안댈 때는 민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투자하면 할수록 민원이 많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총괄적인 질의는 동료위원들이 다 하셨고요. 43페이지에는 401시설 및 부대비에 01시설비 사무실 인테리어 보면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이렇게 있는데 매칭인 것 같은데 어느 사무실입니까? 현장을 모르겠는데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확정은 못했고 지금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조금 전에 1천만 원 부분은 임차료로 반영했고 나머지 부분은 사무실 인테리어하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대상지는 제1순위는 지금 현재 영원무역 그 건물 지하를 제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후보지도 계속적으로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아직 사무실 임차를 해야 인테리어를 들어간다 이겁니까?(예, 그렇습니다.) 사무실도 없는데 예산을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2억 원을 받았고 우리 군비 보태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추진인데 여기 사무실임차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면 근무하는 사람들 대상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사업 준공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소관은 제일 가깝기는 노인여성아동과가 제일 가깝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해서 당선하다보니까 일단 준공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완료하고 나머지 관리부분은 노인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고, 44페이지 보면 중간에 법제·행정자료관리에 행정심판 재결례집 제작인데 이게 1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생기는 게 만 원짜리 책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책입니까? 책을 제작하는데 만 원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됩니까?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책입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행정심판사례집이 되겠습니다.(사례집) 행정심판사례집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 정도 같으면 상당히 두꺼울 건데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고 사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만
춘석
김춘석위원장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읍면예산에 보면 174페이지에 고암면 시설비가 있습니다.(예) 시설비에 청사 현관 옥상방수 및 도색공사는 500만 원인데 면민회관 도색공사는 8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게 면청사가 면민회관보다 큰데 예산이 작고, 현관만 합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 부분도색을
춘석
김춘석위원장
부분도색입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니까 잘 아는데 면민회관이 조그마하거든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춘석
김춘석위원장
면민회관 전체적으로?(예) 글쎄 그런데 조그마한데 안팎으로 다합니까?(예) 지금 현재 고암면은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걸 갖고 지금 면민회관을 새로 지으려고 그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180페이지 보면 장마면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지회관 컴퓨터교체가 있는데 총 17대에 2,500만 원인데 예산 전체예산이 2,500만 원인데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기존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가 없어서 컴퓨터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보계에서 한번 쓰다가 남은 중고를 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고장도 나고 이렇다보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를 해서 새로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1,600만 원정도 확보했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900만 원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본 위원도 장마복지회관에 가봤는데 컴퓨터가 교육용컴퓨터더라고요.(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고를 가져왔다하는데 교육용컴퓨터는 그야말로 교육용인데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군에서 배정을 받을 때 그게 관리이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것을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정도의 상태다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교육하는데 더 애로사항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반영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내구연한은 훨씬 넘었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행정과 소관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해서 경찰서 신축부지 입지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기타 저런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우리가 경찰서 신축을 하든지 이전하든지 그렇게 된 것은 참 본 위원 생각에는 잘한 일이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그 보고서대로 시행할 그런 생각이십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되고 절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단계가 이러한 용역을 바탕으로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용역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로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기본현황과 개발여건 분석, 신축부지 입지타당성 및 의견조사와 검토, 현 부지 활용방안 및 의견조사와 검토 쭉 사업내용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군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도 지금 이루고지고 나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조금 더 부연설명을 올리면 현재 이 용역은 경찰서가 이전되어 가는 그 장소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부지를 경찰서를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는 내용을 연구용역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그 외에 기존 경찰서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전체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지금 어떻게 신축부지는 신축하는 쪽으로 그럼 거의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창녕경찰서에서 현재 경찰서부지가 좁고 오래 되었고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종합해서 좀더 넓은 부지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방경찰과 국가경찰간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녕의 안전적인 치안행정과 향후적인 군민안전을 위해서는 통합청사 또는 넓은 부지에 군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전제로 경찰서에서 외곽으로 넓은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계획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기존 경찰청사 부지를 우리 창녕군에서 군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장소 활용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와 부지를 등가교환하기 위해서 신축 예정부지를 찾고 그 부지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용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왕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앞으로 계획변경도 해야 되고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어떻게 경찰서 협의해서 그것도 해야 되고 제일 1차 문제가 신축부지도 빨리 마련해야 되고 등등 해서 해도 사업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긴밀히 해서 이왕 우리가 신축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빠르게 진행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적으로도 앞서 가게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면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밟아가도록 행정추진을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인데 중간에 사무관리 피복비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제복구입비인데 지금 현재 어떤 제복인지 일인당 80만 원으로 책정해 놨는데 어떤 제복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최근에 관공서에서 어떤 주취자 또는 정신이상 등등의 불특정인의 행위들로 인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선량한 민원을 보러 오신 국민들에게까지 안전을 위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지침 등에 근거를 해서 우리 창녕군청에도 본청과 민원실 등에 대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청원경찰 세 분을 근무지 조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세 분에 대해서 춘추복 그리고 동계, 하계 필요한 피복을 잠바 등을 포함해서 구입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부속품으로 계급장이라든지 이런 부속물까지 같이 구입하는 내용인데 관련법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제복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에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해서 청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세 분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춘추복하고 동계, 하계를 다 포함한 거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운영비에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어느 자치센터에서 참가하고 몇 명이 참가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제출 근거가 뭡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함께 주민자치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올 11월 8일에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를 고성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각 시군에서는 대표적인 주민자치센터 또는 우수동아리가 참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창녕군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센터 1개소와 우수동아리 1개소 등을 해서 참여하고 그에 따른 부스운영비 등을 필요로 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춘석
김춘석위원장
어느 정도 규모는 몇 명정도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시군별로 보통 한 두 개소 이렇게 되면 인원은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참여센터나 동아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군에서 현재 활성화되고 잘하고 있는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나 동아리가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11월 8일 하루만 합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1월 8일 하루 고성에서 경상남도 주관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사운영비인데 거기 가는 사람들 여비조로 주는 겁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참가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행사 참가하는 비용이고 일반 여비나 이런 내용은 또 별도로 있고 여기 추가로 올리는 내용은 박람회에 참가하는 홍보부스 운영경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렇습니까?(예) 52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모산마을 HACCP 인증시설 도입 이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 기능전환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설명을(예)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에 모산양파정보화마을이 운영이 활성화 잘 되고 있는 성과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표창과 또 부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산정보화마을 중에서 양파즙사업장이 HACCP 인증시설 도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 개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도에 정보화마을 기능전환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어서 예산확보된 것으로 소규모 HACCP 인증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받은 그 기준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위생실을 별도로 만들고 바닥과 천장마감 정리 또는 전기공사 이런 부대시설 등을 통해서 HACCP 기준 그 인증에 맞도록 시설을 보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식품안전관리 인증이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위생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한다 이 말인가 보네요.(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재무과 소관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시설비 해서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 리모델링사업 해서 7천만 원 추경에 신규 편성되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세무민원실을 리모델링한다 이 말입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예, 기존에 있는 걸 국세 그것 하는 건 큰 부담이 없는데 지방소득세담당이 들어가면 장소가 협소해서 재무과 인쇄실 그쪽으로 한 2미터정도 늘리고 그다음에 집기하고 넣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안홍욱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도 지금 상당히 좁거든요. 좁아가지고 거기 리모델링되나 했더니 그러면 그 공간을 틔운다 이 말이네, 옆의 공간을?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예, 그 벽을 쳐내고 2미터정도 더 늘립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지방세담당 직원은 한 두 명?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당초에는 조직 개편할 때는 지방소득세담당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는 했는데 지금 어찌될지 모르지만 계장 한 사람에 직원 두 명 이렇게 요구했는데 안 되면 두 명이라도 나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하더라도 민원인한테 서비스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해서 관용차량 리스해서 55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차를 리스를 하려고 그럽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1호차가 노후되어서 고속으로 달리면 흔들리고 위험 부담이 있어서 몇 번 건의가 있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의전용차량이 정수물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수님 차량도 되어 있고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용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구입이 아니고 임차를 해서 이용을 하고 지금 1호차는 의전용으로 전환해서 되게 바삐 안가는 것은 관계없는데 군수님 행사 어떨 때는 백 몇십키로미터 나가는데 그러니까 사고 때문에 다른 남해, 고성 이런 데도 지금 군수 취임하면서 차량을 전부 다 임대를 해서 해 준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기존 1호차는 의전용으로 하고(예) 이걸 차를 새로 리스를 얻어서(임차해서) 임차해서 쓰겠다. 이 말씀인데(예) 이것 그러면 추경에 550만 원이 올라왔는데 리스료가 그러면 월 얼마라 이 말입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그 자체는 140만 원정도 한 달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리스료가 140만 원정도
안홍욱위원
차량은 뭐로 구입하실 겁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카니발 하이리무진해서 천장 높은 걸 임차할 계획입니다.
안홍욱위원
하이리무진 같으면 실제적으로 차량가격은 얼마 합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차량가격이 한 6천만 원정도
안홍욱위원
똑같은 카니발인데 뭐하려고 또 카니발을 하려고 합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카니발 사용하고 있는 게 수차례 라이닝이나 이렇게 교체를 해줬는데 이게 고속으로 달리면 차가 흔들리니까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군수님도 처음에는 차량교체에는 별 관심 없더니 도저히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차를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홍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청사물품 교체해서 3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예) 지금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올해 남았는데 이게 어느 청사물품 교체입니까? 이것 풀 예산이지요? 재무과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 청사에 지금 신규공무원들이 올해 1차로 40명, 2차로 또 몇 명이 들어오는데 한 80명 정도 더 직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책·걸상 구입비 그 내용입니다. 그분들 책·걸상
춘석
김춘석위원장
답변이, 그러면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새로 사줍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규직원이 있으면 의자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춘석
김춘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 쓰던 의자들이 책상하고 있잖아요.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3천만 원해 놓은 건 지금 2개 국장이 있는데 국장 한 명이 더 증원되면 국장실도 또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비품이 고장나고 이러면 수시로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3천만 원 이번에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풀 예산이다. 그렇지요?(예) 그다음에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인데 이게 무슨 관용차량입니까? 어느 과 겁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홍보계에 사진기자가 매일 촬영하는 담당이 내구연한 지난 모닝으로 사방팔방 다니는데 1호차는 빨리 가버리고 모닝 그거 아무리 밟고 가도 못가니까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도 경과되었고 그래서 차량 새로 구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홍보담당의 차량이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