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지난번에 의장님 방에서 의장님하고 배몽희위원님하고 부의장님도 잠깐 계신 적이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좋을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관련 단체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용주에 일을 한번 보러갔는데 여기 있을 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거기까지 가려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던데 가능하면 근처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용주쪽에는 시범포나 그런 거해서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착실히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업무 보는 것은 이쪽과 연계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중에 있는 그 중간과정이라도 의회에 설명을 거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관련단체 토론회도 거쳐서 정확한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합천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정과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지도 편달과 아울러 격려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 김윤곤, 농정관리에 이희순, 농업인력에 차복술, 항노화에 강병천, 귀농귀촌에 이정환계장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현장실습 교육지원해서 3,100여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이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해서 2,932만8,000원을 예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명세서 314쪽 농업기반 조성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3개 과에서 5개 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1,500만원 추가 요구했고 청사노후시설개보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있는 센터에 주차장 부지나 그런 부분들을 손을 보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용주 청사에 문서고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하고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2,900만원 계상했고 비품교체에도 3,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밑에 보면 피해보전 직불 폐업지원사업해서 이 부분은 주무 부서라 해서 지원 부서는 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 귀리와 목이버섯이 추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비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여비도 따라서 100만원 추가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아시다시피 지난번 1회 추경에서는 1억900만원을타당성용역조사비라고 했는데 지금 입찰해서 용역비가 5,550만원이 확정되어서 5,300만원 정도는 반납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부지를 사면서 돈이 남은 2,600만원 반납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소득작물육성 지원 기간제 보수 이 부분은 종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봄가을로 난 분촉을 위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500만원 요구했고 재료비에서 통상적으로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를 난인의 날과 무명품대회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대회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물품을 구비해 놓은 게 좋겠다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난종묘 구입은 저희들이 현재 난실을, 종묘장을 운영하고 추가 로 5천촉 정도 해서 지금 현재 7,800촉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종자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배양할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난 종묘장 신축인데 지금 현재는 120평짜리이고 그것 가지고는 1만촉 정도 구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50평짜리를 추가로 하려고 하면 한 2만촉에서 2만5천촉 정도 원종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겠다 싶어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단열공사 지금 현재 1억5천을 요구했는데 평당 100만원 정도 치면 150평을 지을 수 있고 밑에 종묘장 단열공사 이 부분은 120평짜리 옛날에 기존 걸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단열공사 이 부분이 미흡합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체험 재배 용 한국난 종묘지원사업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추경때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서 종묘를 할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조 또는 종묘구입비로 그 당시 7대3를 보조해 주려고 하다가 5대5로 나간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5농가 실시했는데 실제 신청은 10농가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5농가가 하겠다 확정지어가지고 한 2농가 정도는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확실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를 할겸 저희들 같은 경우 완전하게 시설을 하기 이전에 예를 들면 종묘만 사라 일단 종묘 사가지고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자부담 500만원, 지원 500만원 정도해서 그렇게 하면 500촉 정도, 실제 시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종묘부터 먼저 사서 구입해서 의지있는 사람이 먼저 하고 시설이나 이런 거는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미리 체험재배용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했으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6페이지 농촌활력센터 운영에 이번에 행안부 특교세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7,000만원 정도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나 이런 비용하고 스마트 스토어의 공동브랜드 심볼 같은 거 개발할 거하고 협력상품을 개발하는데 마케팅비에 계상했습니다. 전액 특교세로 편성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 국비가 다시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300만원 되고 군비 300만원해서 600만원 편성했고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이번에 말이 좀 어렵다 해서 농업창업학교로 이름을 개칭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모사업하면서 조금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표기한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름을 바꾸기는 했는데 당초 10월에 개장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시설보완도 필요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가스탱크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하고 방범창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1억9천 정도이 더 필요해서 편성했는데 도와 주시면 고맙겠고 317쪽에 귀농귀촌학교 운영 이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올해 9월에 저희들이 준공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 에 삭감해서 내년에 다시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살이 아트빌리지 시설부대비에 저희들이 당초 8,500만원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창업학교 앞에 빈터가 400여평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당초에 전주가 판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접근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간격이 감정가격이 실용 보상이나 지장보상이 19만원 정도 나오는데 요구를 50만원 하는 거라예. 택도 없어 가지고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반납을 하고 다시 생기면 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브라보 바우처지원사업에 도비가 추가 책정되어서 3,700만원 기존에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당초 65세에서 70세로 확대 지원되는 관계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도비 지원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게 된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내년에는 했으면 싶은 사업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인데 농업보조시스템 유지관리 이 부분이 실제 보조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중 지원이나 안그러면 각 지원별로 기준들이 차이들이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감사에도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임대료를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하반기부터는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청년농업인정착지원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이 부분들도 국비가 추가 로 배정되는 관계로 추가 요구했습니다. 농업안전공제료 지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9,500명 정도 추가로 더 요구될 거를 예상해서 추가 요구를 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9,5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 755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사업입니다만 톤백 수매 확대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들은 올해는 개인적인 톤백 수매는 요구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안하고 도비보조사업은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요구가, 수요가 좀 있어가지고 도비해서 2,8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보조금 반환부분이 되겠습니다. 항노화 신백화 조성단지 하면서 남은5만7,000원정도 이자하고,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340만원 이거는 해수산쪽으로 가는 겁니다만 국비보조사업으로 반납하는 부분이고 시도비보조사업도 출산여성 농업인 농어가도우미사업 등해서 260만원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전국행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인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무명품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서 난인의 날에는 3,000만원 지원, 무명대회 때는5,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그 협회에서 그 이상, 정산은 그 정도로 맞춥니까? 훨씬 더 많이 들고 즉 이 사업이 난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들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좌대라고 하면 전시하기 위한 난화분을 밑에 받치는 개인적으로 쓸 때는 필요 없습니다만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받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상같은 난 화분의 탁자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놓고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그것부터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좌 : 여태까지는 행사에 대해서 보조 준 데서 알아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물건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놓고 나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안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하면 전시의 어떤 컨셉에 있을 수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다면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두서가 없어서 모양이 안나옵니다.

자기 좌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들을 가지고 온다고 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사주체에서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져오는 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 게 있다든지 자기는 형편이 좀 돼가지고 좋은 나무로 한 게 있다든지 그런 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통 다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해 봅니다만 이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한다고 7?80만원 들어갔고 이 부분들이 특히 군에서 하면 부가세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50만원 기준해서 우리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 주고 안했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은 우리같은 경우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시설이 나름대로 완벽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정도 필요한 지원,

지금 기정 120평 리모델링하면서 8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난방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예.

저희들이 관내에 덩굴을 국도변, 군도변만 해도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은 뿌리까지 다 제거하지 못하고 윗선 덩굴을 제거하고 귀두라고 합니까? 머리 부분에 씨알이 나면 비닐로 감아서 더 이상 못올라오도록.

예. 칡덩굴.

고독성 약은 환경 단체에서.

그런데 윗선은 죽는데 칡덩굴이 나가면서 뿌리를 또 박습니다. 마디마디에 뿌리를 내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많이 잡았는데 특히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꼭 올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쉼터 정자 유지보수는 쌍백에 춘풍소 큰 정자가 있습니다. 바닥에 비에 의해서 노후된 이런 부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만남의 광장 말입니까? 안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옆에 호텔 짓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완공되고 보면 언젠가는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것은 호텔이 완공하고 하는 우리 도로하고 법연사에서 짓는 호텔하고 한번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 시행할겁니다.

농촌진흥청하고 다른 지역에서 보급이 되어서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좋다는 보고 자료는 저희들이 보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품종 자체가 실제로 사육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걸로 농촌진흥청 보도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양봉하는 농가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는 한 2농가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그 효과가 좋다고 되면 확대보급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원벌보급사업은 벌을 보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원벌이 관내 농가에 5농가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벌통을 지원해서 장원벌만 별도로 벌통을 만들어가지고 증식을 해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벌통을.”라고 말함)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옥!

지금 현재 경남도에 균특예산으로 신청해서 된 분은 농업회사법인 율내음이라고 대표가 권현옥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과정에서 이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 알지는 못합니다. 경남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용인데 사업시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

예.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판매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2회는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도 내부사정으로 처음에는 하려고 하더니 자기들 작목반끼리 내부사정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해도 지금 딸기퓨레사업이 판매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많이 판매했는데.

지금의 생각보다 그렇게 판매가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하기는 하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소규모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별빛농장은 사업 주체가 그러니까 원주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예.

예.

만약에 양파를 6,000원에 사서 판매를 5,000원에 했으면 1,000원 손실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 액의 80%를 예산지원해 주는 겁니다.

망당 300원은 수매단가입니다.

손실액의 80%!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오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그러면 21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세입예산부분 저희 과에서 국도비보조금부분에 5억6,100만원 정도 증액된 158억 편성 요구했습니다. 358페이지 세출예산 금번에 저희 과에서 추경에 17억2,200만원 증액한259억 정도를 편성 요구했습니다. 식량생산지원에는 6억8,000만원 증액한 147억3,300만원 정도 편성 요구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 농업재해복구지원부분에 저희들이 이상저온 및 우박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도비부분 성립전편성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7,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품질잡곡재배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도비사업으로 2,236만3,000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사업부분은 5억8,608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제2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에서 신속 추진을 위해서 기보고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359페이지 원예산업경쟁력분야에 5억2,600만원 증액한 40억7,000만원 편성요구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 시설원예현대화 지원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739만2,000원을 증액한 6억4,8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463만8,000원 증액한 9,513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지원에 360페이지 3,589만9,900원 증액한 1억200만원 정도를 편성 요구했습니다. 채소생산안정지원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도비사업으로 채소류 생산안정지원금 도비 군비 포함해서 당초에 1억6,633만2,000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삭감하고 중만생종 양파 사전적 면적조절부분에 6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특작 육성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부분에 3억6,000만원 증액된 4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FTA 과수산업육성 과수생산시설현대지원부분에 이 사업 대상자를 수차례 공모를 했습니다만 적격자를 찾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2,500만원 감액처리했습니다. 361페이지 친환경농업분야 1,083만원 감액한 48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GAP 안정성 분석지원부분의 연구개발용역비 부분에 1,389만2,000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GAP 안정성 검사비로 1,389만2,000원 편성해서 편성목 간에 조정을 통해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1,068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당초에 20㏊ 계획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고 자했습니다만 이행점검과정 중에 최종 9.2㏊로 사업 양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님.

이 부분은 기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

이 부분은 비가림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내년 농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량이 2농가였습니다만 한농가 더 늘어가지고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고추를 하고 다음 후작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계작물도 일부 가능하고 다만 고추농사를 최소한 5년은 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내년 작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