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이강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강영의장
예,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외 2인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석민의원 외 3인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허미향ㆍ김근우의원 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현미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의원입니다. 제27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우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대 의원 정수가 15명에서 14명으로 1명 감소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순화 용어로 정비코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백석민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일수를 규정하여 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구슬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의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예, 김현미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0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2020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연구 용역사업의 정책실명제 범위를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 12개 동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학교 무상급식비 구ㆍ군 부담 등 교육지원 예산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 범위 및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조정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학교급식 경비 개념을 정의하고 인용법령의 명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친환경 급식 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압류재산 중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을 매각 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우암ㆍ감만ㆍ용당 일원 주민의 교육 문화 및 정보 지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예, 서성부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2020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가칭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2020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김철현의원 외 7인 발의) 13.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준의원 대표발의)(이병준ㆍ박구슬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현미ㆍ서성부ㆍ강건우ㆍ박미순ㆍ김근우ㆍ유명희ㆍ김철현ㆍ조상진ㆍ고선화ㆍ이강영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근우의원 외 8인 발의) 15. 부산광역시 남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박구슬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현미ㆍ서성부ㆍ이병준ㆍ박미순ㆍ김근우ㆍ유명희ㆍ김철현ㆍ조상진ㆍ이강영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미향의원입니다. 제27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및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운행 계획수립 및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를 위한 안심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주택 노후화와 졍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빈집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져 관내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범죄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 및 시설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설치, 운용 중인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12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예, 허미향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부산광역시 남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구정에 대한 질문(서성부의원)
11시27분
의사일정 제17항 구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우리 서성부의원님이고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입니다. 서성부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4, 6동 서성부의원입니다. 현재 남구 직원들은 지난 7월1일 자 인사에 대하여 몇몇 실세들에 의한 인사농단이라 규정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과 같은 상태로 그 분노를 억누르고 있으며 7월1일 자 부당 인사를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무리하게 승진시키려다 보니 총무국장 직무대리라는 남구청 개청 이래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사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승진하여야 할 의회사무국장과 동장 두 분도 승진했음에도 승진하지 못한 직무대리 상태의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 남구 전체 조직 안정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로 인해 6급, 7급, 8급으로의 승진이 연속적으로 좌절되어 10여명의 직원 그 누군가는 승진 누락은 물론 보수가 삭감되는 효과로 재정상 큰 불이익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무리한 인사로 인해 남구의회는 물론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팽배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인구 30만이 되지 않음에도 무리한 법 해석으로 30만 이상인 자치구에서나 가능한 5개국으로의 조직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나옴) 예, 구청장님 질의를 참으로 어렵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서성부의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이번에 제출한 조직개편을 추진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8만 구민의 대변자이자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과 열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선7기 출범 이후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남구의 새로운 백년을 이끌어 나갈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조직 규모와 체제로 변화된 행정 환경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에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남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7월1일 자 인사는 공무원의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남구에 산재되어 있는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조직이 개혁하고 변화하는 건강한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체제와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과 남구 행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각과 방법이 다를 수,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이라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7월1일 자 인사에 대한 많은 이견들을 공직사회의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고의 고통을 겪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다양하고 현명한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1기가 들어선 지 이후 약 2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자율권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지방 조직 제도의 불합리한 제안을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행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4월30일 자로 공포, 시행을 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자치분권 실현과 변화하는 환경과 각종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에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의원
예, 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7월1일 자 특정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한 보은인사로 인한 직원들의 격렬한 반대와 의회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의 진정성은 남구 주민과 남구의회 780여명의 공무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지난 7월1일 자 밀실 인사를 바로 잡은 후에 추진해야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은 국장, 부서장 등 조직 상부가 비대해지고 6급 이하 실무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지난 인사 참사를 덮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저가 기조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은 다 틀림과 다름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급변하기에 서로의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달리 보이는 현상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성부의원
예, 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박미순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 국의 확대 개편의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데 규정 어디에도 인구 30만이 되지 못한 우리 구가 5개 국으로 2개 국을 증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2개국을 증설하는 조직개편의 법적 근거가 정확히 어느 규정, 어느 조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우리 존경하는 서성부의원님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해야 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성부의원
아니, 청장님 그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서성부의원
아니, 이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제가 그 존경하는 의원님께 답변드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두에게 알 수 있게 기획조정실장께서 각론까지 설명해드리는 게 더 도리인 것 같습니다.
서성부의원
실장님, 나오셔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감) (단상으로 나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7조 3항을 적용해서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결과나 지침 모든 그런 전반적인 그 기구 정원 규정을 적용하여 그렇게 판단을 했고, 다행히 그 논란에 대해가지고 어젯밤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내고장 알리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확하게 우리 구는 그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30만 이상, 50만 미만 구간에 해당된다고 표시를 해가지고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성부의원
예, 지금 제7조 3항은 3항 기구를, 7조 3항은 기구를 축소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고 제13조는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자치구인 우리 구는 인구수가 30만 미만이라 최대 4개 국까지 설치 가능하다는 규정이며, 제35조는 말 그대로 대통령령인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규정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이 규정 또한 두 개국을 증설하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하반기 부산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안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의회에 기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자진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성부의원
예, 안 들어도 됩니다, 예. (좌석으로 돌아감) 예, 계속해서 우리 청장님께 인사발령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상으로 나옴) 예, 구청장님은 우리 구의 2019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보면 인사원칙이 성과 창출과 현장과 소통하는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서성부의원
그러면 2019년7월1일 자 직원 승진 인사를 하셨는데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이라는 인사운영기본계획상 인사 원칙을 지키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의원
정말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맞다는 말입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2019년 상반기 인사운영은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한 일하는 분위기로의 인적 쇄신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특히 관리 직군에 있는 5, 6급 이상의 직원들이 연공서열의 벽에 막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승진을 통한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 능력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현 직급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주요 보직에 발탁하였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된 자 중 장기근속자는 순환보직하되 개인고충이나 희망 등을 반영하고 3년 이상 장기근속자라도 특정 분야에 성과가 있거나 업무추진상 필요한 경우 전보유예 등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서성부의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6에는 필수 보직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수 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의 기간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7조에는 ‘될 수 있는 한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27조 2항에 보면 ‘그 외 필수 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4항에 보면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보제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세 분 동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으나 전보제한 기간 이내의 대상자에 대한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같은 법 9조 4 규정에 따라 사전에 남구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조직개편이나 승진, 신규임용, 구정 중요사업 추진 등 전보 제한 기간 이내에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유가 생깁니다. 특히 5급 동장의 경우 잦은 인사발령으로 각급 단체원들이나 주민들이 동장과의 유대가 어려움을 느끼고 현안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향후 머지않아 안정적인 조직운영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부산시 16개 구군 인사 부서의…
서성부의원
청장님!
재범
박재범구청장
사정 또한 대부분 비슷하며…
서성부의원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제가 질의한 데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구청장
사유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서성부의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27조, 같은 법 9조 4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남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의원
심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거 맞습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서성부의원
관계공무원 심의, 그 서면 심의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결여될 경우 그 피해는 남구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데 공무원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원칙과 규정에 입각한 직원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서성부의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 사회 구조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응축력이 많았었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거의 다 퇴사하셨고 또 다른 고민은 67년생부터 72년생의 또 다른 제2의 베이비붐 세대 같은 우리 공무원사회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항아리 같은 조직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요번 기회를 통해서 다가오는 67년에서 72년 사이 공무원 사회에서 좀 더 이 교훈을, 이 사례를 잘 활용해서 그런 주민들이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의원
예, 앞으로 한 번 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직원 인사는 퇴직하신 총무국장과 이번에 총무국장 직무대리로 발령 나신 분 등 소위 몇몇 실세가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고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존경하는 서성부의원님의 관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인사를 총괄 지는 청장의 입장에서는 틀림과 다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연공서열의 기준도 중요하지만은 적재적소에 관련된 직원들의 역할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성부의원
그러면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관여를 했단 말입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퇴직하신 공직자께서 현 인사에 관여할 사안도 아니고 관여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서성부의원
저는 인사권을 갖다가 퇴직하신 공무원이 관여한다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남구 공무원 조직 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사조직 ‘라벤다’라는 모임을 알고 계십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처음 듣습니다.
서성부의원
잘 모릅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서성부의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벤다’라는 조직은 소위 조직의 보스는 회원들의 승진과 보직을 관리해 주고 그 구성원은 보스에 충성하는 남구청 직원 내 유명한 사모임으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시기와 부러움을 동시에 받는 그런 사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구청장이시고 그런 여론을 듣고도 몇몇 실세들에게 인사권을 위임하고 인사 전횡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은 구청장님이 책무를 게을리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존경하는 서성부의원님에 답변,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라벤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석에서는 어떤 소리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나라님도 험담을 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렇지만은 28만 구정을 펼쳐가는 청장의 입장에서는 걸러지고 정제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고를 받고 함께 고민하는 사안입니다. 저잣거리에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제가 대처하고 고민하는 직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성부의원
예, 직원들의 여론에 귀를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인사 불이익을 받은 분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는데 조직개편이 안 되면 언제까지 직무대리 체제로 구정을 운영하실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7월1일 자 인사에 대한 불편함도 느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 5월부터 소통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10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좀 더 우리 직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고 또 적재적소에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모시기 위해서는 7월에 인사를 하고 10월에 또 중복으로 인사하기에는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몇 번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마 소통의 부재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못 구한 것 같습니다만 7월1일 자 조직개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진정성도 표현해드렸고요. 그렇지만은 저희 집행부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많이 얻지 못한 거 같습니다. 결국은 서성부의원님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인사의 아픔을 말씀하다시피 또 달리보시면 조직개편을 통해 그분들에게 또 다른 승진의 기회가 있다는 그 장점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원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의회사무국장 한 자리는 정식 발령을 먼저 내시고 조직개편을 제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볼모로 삼아 의회의 조직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의회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청장님,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인사를 먼저 하시고 조직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생각의 차이 같습니다만…
서성부의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예.
재범
박재범구청장
의회사무국 국장의 인사 보직 발령도 중요하지만 6급 무보직의 다수의 관계공무원들의 보직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함께 모아서 7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고 싶은 제 짧은 표현이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못 얻은 것 같습니다.
서성부의원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7월1일 자 인사발령이 잘못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총무국장님, 아니, 총무국장 직무대리님! 본인이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셔야 할 인사 담당부서장이면서 구청장님께서 승진 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아 승진 자격조차 없는 자를 국장대리로 승진시키려는 부당한 인사를 지시하셔도 목숨을 걸고 막으셔야 하는 직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본인의 승진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청장님을 호도하시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구청장님은 안 계시지만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께서 무리한 인사를 하려 해도 행정 경험이 많은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을 설득하여 무리한 인사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그런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무국장 직무대리 발령 후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무국장 직무대리를 특별승진시키려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청장님 사실입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난 사안도 없고요. 존경하는 서성부의원님! 이 자리는 28만 구민을 대표해서 서신 자리고 저 역시도 28만 구민을 대변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명색이 28만이 모여 있는 우리 남구의 인사 시스템은 인치(人治)가 아닌 시스템 법치(法治)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성에 차시지 않는 안이, 부분이 있더라도 특정 국장님을 거론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성부의원
지금 청장님께서 다시 말하지만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잘못됐으면 제가 왜 거론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럼 특별승진을 안 시킨다 말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구정질의를 앞두고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에 보면 ‘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사무관에서 4년 이상 되어야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참고바랍니다.
재범
박재범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의원
구청장님께서는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승진은 직원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인사를 하셨다는데 이번 인사는 인사폭력이자 700여 남구 직원들의 사기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행위라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제가 서두에도 서너 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과 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성부의원
청장님, 남구청에서 일을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직원들 앞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뒤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올 것입니다. 제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청장님은 연공서열대로 하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했다고 하는데 원칙과 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총무국장 직무대리를 발령하다 보니 10명 가까운 분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장님이 원하는 발탁인사란 말입니까? 또 업무 연속성, 조직개편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무연속성은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업무연속성은 일처리를 끊김 없이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업무연속성이 아니라 짜 맞추기 위한 부정인사니까 절망감, 좌절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죠, 왜 업무연속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또 조직개편을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이런 분위기에서 대책 없이 시간 보내기로 의회에서도 부결입니다. 인사발령을 철회해야지 국장 자리 늘린다고 직원들 마음을 얻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인사는 당연히 원상복귀되어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위한 부당인사를 반드시 철회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구민, 의회에 사과하십시오. 구청장님, 부당한 인사 원상복귀 및 재발방지 대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범
박재범구청장
존경하는 서성부의원님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정질의하는 과정 또한 우리 남구의회와 남구청이 진일보된 모습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치열한 토론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남구청의 인사 시스템도 더욱 견고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의원
저는 이 구정질의를 7월 달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야 했다고 봅니다. 제가 뭐 구정질의를 통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잘된 것은 잘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구정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자고 했는데 계속 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앞으로 심사숙고하면서 인사발령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의원
하여튼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구청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를 관할하는 총무위원장으로서 700여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회를 무시한 이번 총무국장 인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으로 감사원 등에 감사 청구를 검토하는 등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서성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단상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현미의원)
11시58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김현미의원님이십니다. 김현미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의원
사랑하는 28만 남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현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서울에 거주하는 생후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을 느끼거나 우울 증상 등의 정서행동 문제를 보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도 정서행동 장애 아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현장에서도 정서행동 장애로 인한 행동 수정을 요하는 영유아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유아기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신다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요? 영유아 보육현장에서 정서행동문제로 인하여 강제 전학이나 퇴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예, 영상에서 본바와 같이 영유아 보육현장에서는 또래들 사이에서 빼앗고, 때리고 던지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과 거친 언어 사용, 위험한 행동, 떼쓰기 등으로 또래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유아와 그 부모는 해당 영유아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담당교사 또한 해당 영유아를 보육하기 버겁고 피해 영유아 부모 및 해당 영유아 부모와의 상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영유아 역시 정서상의 문제로 인하여 또래와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또래로부터 배척당하는 등의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인간의 생애에서 발달의 폭발적 시기에 해당하는 영유아기에 이러한 부적 경험은 좌절감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좌절된 경험의 학습으로 인해 정서상의 가벼운 문제행동이 점차 확산 표출되면서 비행아동으로,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는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기능하게 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한편 해당 영유아 부모는 담당교사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지만 담당교사가 문제행동의 진단을 내릴 수 없고 부모와의 상담 과정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어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영유아의 부모가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인식하고 행동 수정 및 개선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나 사설 상담소를 찾아가는 경우 경비 부담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은 생후 5년 동안의 발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개인 심리학자 아들러 역시 인간의 생활양식은 대부분 출생에서 5세까지 형성되며 이 시기 이후 개인의 생활양식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하듯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 전 생애를 통해 개인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행동의 반복으로 결국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의식과 함께 자존감이 떨어져 사회적 부적응 아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정서적인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유아기의 정서행동 문제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맞벌이로 인한 모성 취업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이 약화 및 축소되고 저출산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 양육 경험 부족으로 양육에 대한 불안이 높습니다. 영유아 역시 외둥이로 자라다보니 부모의 과보호와 무분별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함에 있어 미숙하고 자신의 감정 표현도 서툴러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 행동문제, 이대로 방치되어야 할까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도와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현장에서는 2007년부터 학생 정서행동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부모에게 알리고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청소년 상담센터와 청소년 진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 교육지원청에서도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문제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영유아의 정서행동 문제는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기의 경험이 일평생 동안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영유아를 위한 전문 상담센터의 설치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 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 동네 즉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개개인이 성인과 같이 독립된 인격체이며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표면적인 사랑과 관심이 아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영유아 보육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행복이고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행복한 가정, 나아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희망하면서 본의원은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 고충을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영유아 전문상담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예, 김현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