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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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난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집행기관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해야 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김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52억6,900만원이며 기정액 3,411억9,700만원 대비 4.12% 늘어난 140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3억이 증액된 3,495억이며 특별회계는 17억7,200만원이 증액된 57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에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2,287억8,280만3,000원이며 기정액 2,181억4,423만4,000원 대비 4.88% 증가한 106억3,85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2,712억7,280만3,000원이며 기정액 2,622억5,092만6,000원 대비 3.44% 증가한 90억2,187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7쪽에 세출예산, 8쪽에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서 12쪽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검토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세입 분야는 공모사업 추경성립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 사업예산이 반영되었고 세출 분야는 제1회 추경 이후 중간 점검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상반기 특별교부세·교부금, 추경성립전 예산 등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주민 행복정책과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등에서 증액되었고, 그다음 환경보호 분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그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강당골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사업, 보건 분야에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대체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주민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편성했으며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정

권은정위원장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기금 등 보조금 변경내시와 2019년 신규사업, 추경성립전 집행사업, 2018년 보조사업 정산분 등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린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제안 설명은 2019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서(안)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여러 군데 보이는데요. 이거는 업체라 해야 되나 거기 해당되는 시설에 매입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해당시설에서 구입하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구입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에서 필터를 간다든지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설치까지는 저희들이 해 드리고 관리라든지 앞으로 필터교체라든지 이런 건 해당시설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정부에서 아마 대거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281페이지에 보면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에 보면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이 있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이 되어 있고 54개소를 생각을 하셨고, 지금 39개소가 신청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정수기를 구입하고 사후에 해당 어린이집에서 필터 교환이라든지 위생 점검을 받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복지지원과장

예, 해당 어린이집에서 앞으로 사후관리도 다 해야 되고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수기도 현재 39개소 정도 신청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어린이집이 적으면 저희들이 유치원 아동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2대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기라든지 그런 것도 대체로 구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구입은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유지관리는 전부 다 해당시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