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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주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9-20

정연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주

이희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9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 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세출 상세한 내역은 1쪽에서 7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0억7,200만원이 증액된 3,55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3억원이 증액된 3,495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7,200만원이 증액된 5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은 140억7,200만원이 증액된 3,552억6,900만원으로 분야별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31억3,6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원, 조정교부금은 30억4,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36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32억2,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증감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2,123억5,500만원, 일반공공행정 180억2,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0억3,200만원 환경보호 94억6,100만원, 문화 및 관광 86억9,100만원, 보건 78억6,5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25억7,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3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654억4,000만원으로 6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총액 3,552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액된 1,264억8,61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 요인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2%인 50억3,869만8,000원이 증액된 822억7,15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 외 6개 부서가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과는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내용 및 증감 요인은 7쪽에서 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 하단의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부분에는 세외수입,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추경성립전 예산 및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주

이희주위원장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박승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먼저 연일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희주

이희주위원장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총괄을 다 하셔야 돼서 업무도 바쁘신 것 같아서 이것 공유네트워크 촉진은 그때 제가 전화로 잠깐 물어봤었는데 이게 그냥 기획조정실의 업무로 내려와서 여기서 하신다고 하신 것이지요?
승종

박승종기획조정실장

공모는 기획조정실에서 동의 것을 받아서 올렸는데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동으로 주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다가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아서 기획조정실에서 바로 예산을 재배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더 공유네트워크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승종

박승종기획조정실장

이게 1차고요. 2차가 있는데 사회복지분야인데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는 못 올렸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예비비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신다는 게 실무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재해예비비 23억8,000만원을 추가하셨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쓰고 그냥 재난예비비로 들어왔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안 쓴 거잖아요. 세입·세출이라는 게 한 해에 모든 것을 다 쓰라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이런 부분 생기면 새로운 사업, 공모사업 이런 걸 너무 잘하시고 계셔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라는 게 또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좋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빼서 예비비로 돌리고 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종

박승종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지금 국비가 덜 걷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도 국비지만 업무 자체도 지방 이양을 현재 정부에서 제법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세입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조금 대비를 하자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 프로테지 안에 있는 이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당초예산 그리고 1회 추경 때 여유가 없어서 어느 정도 나중 2회, 3회 결산에, 추경에 재원이 될지 몰라서 못 잡아놓았던 금액을 이번에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주

정연주위원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가 있는데요. 어쨌든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함께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번에 잡는 게 아니고 다음부터 잡으시는 거예요?
승종

박승종기획조정실장

청사기금은 행정지원과에서 5억을 아마 올릴 겁니다. 5억 이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5억부터 하고요. 우리 구가 재정이 괜찮고 하면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길 필요 없거든요. 이정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조금 될 때 5억 이상 해 놓았기 때문에 7억이나 8억 많으면 10억 정도 하면 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지금은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5억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승종

박승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겁니다. 청사 관리이기 때문에.
연주

정연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련이요.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포상 이것 지금 포상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은 방식으로 되고 어떻게 포상해 주시는지.
승종

박승종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일단 받아봤습니다. 6월 달에 받아봤는데 과제가 너무 어려운지 제대로 된 과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7월 15일 자로 이 업무가 미래안전과로 옮겨졌습니다. 안 그래도 의회에 오기 전에 미래안전과에 물어보니까 6월 달에 1차로 받은 것 가지고 부족해서 다 상 주기가, 들어온다고 다 상 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더 받아서 9월 말이나 10월경에 이 수상을 결정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미래안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개최되는 제255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행정지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편성한 예산은 노후된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 직원 후생복지에 따른 건강검진비 및 물품구입비,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확충, 청사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 동 행정에 필요한 예산 등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및 직원의 후생복지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희주

이희주위원장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전문위원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9월 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12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계획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신청사 건립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구민 편의 증대를 위해 필요한 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2019년도 기금 총 규모는 5억원이며,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전액 금융기관 예치로 계획이 없습니다. 검토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희주

이희주위원장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정연우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사업이 1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6,000만원이 8개소 750만원씩 나눠진다, 이 이야기입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일률적으로 같이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동의 실정에 맞게끔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6,000으로 편성되면 저희 동에 재배정해서 견적을 일단 받아서 그만큼 동에 집행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노후도라든지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평균은 한 750만원 정도라는 말씀이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이전 7개소는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앞에 했는 것도 많은 데는,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939만원인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주변 환경이 현재 기본 초소를 완전 철거하고 환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갔고, 대신에 초소를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앞산큰골 정비사업하면서 초소를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초소라서 그것을 이전해서 도색하고 정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갔고,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새로 디자인하고 도색하고 주변 환경정비하고 이래서 대부분 800만원 정도, 8백 몇십만원 이렇게 1, 2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평균적으로 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에 봉덕1동에 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의아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보면 어닝 천막 구입비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가 잘 나와 있잖아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식으로 안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동에서 이렇게 올린 거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동에서 올렸는데 보통 저희들이 어닝을 하려고 하면 설치비가 제작 구입비가 있고 설치하는데 견적을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이것은 수의계약 범위 내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얼마 정도 한다 견적을 받는데 거기 재료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해서 구입비…….
연우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의계약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정도로 이게 구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자마자 계산을 해 봤거든요. 12평이라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대충 제가 알고 있는 어닝의 가격을 계산해 봤을 때 12평이면 600으로 떨어지기는 하겠네, 5, 600 되겠네, 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닝 천막 구입비 1,000만원 올라온 것보다 훨씬 더 이야기가 쉬워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서도 의아하기는 한데 제 개인적으로 아마 의원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드릴 것 같아요. 넘어가셔서 봉덕3동 먼저 보시면 CCTV가 있잖아요. 215페이지에 700만원 1식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수의계약 아닙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1식으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2개소에 몇 대인지 아무것도 없이 제가 720만원으로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에서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있었던 민원실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각각 가격이 다른 120만원짜리 50만원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이 되는데 730만원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앞에 보면 2개소라고 해놨습니다. 2대를 설치하는데 1대 설치할 때 들인 비용이 있고, 그것을 따로 나누기는 애매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원칙으로 정연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전체 2대 설치하는데 구입비가 얼마고 설치비, 인건비가 얼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견적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설치하는데 여기에 따른…….
연우

정연우위원

제 말의 결론은 뭐냐 하면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의식을 하셨던 의식을 안 하셨던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봉덕1동에서는 이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 기억나실 겁니다. 다른 과에도 그렇지만 “안 된다, 원래 이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1년 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올라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00만원이라는 단위에는,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한테 따로 보고하실 필요하실 없고 이 내용으로 저희가 판단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 할 때 저는 다른 의원님한테 봉덕3동에 CCTV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삭감하자고 제가 요청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어떻게 사정을 해서 내용을 파악해 오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안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자꾸 올라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어요? CCTV 2개소 이게 2대를 말하는 건지 각각 2개의 장소가 있는데 몇 대가 되는 건지 이런 게 전혀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림이 이것을 보고서는 하나도 안 그려지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저도 이것을 보고 저희 부서 직원들 하고 앞에도 보시면 체력단련비 시설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표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2대소 그러면 CCTV 한 대 보통 300만원 정도 합니다. 그게 29만7 하는 것 뒤에 남는 건 설치비 같이 발주해서 설치비 포함해서 2개소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게 1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합리적일 때도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계속 올라올 때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더 이상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거면 만약에 과장님 입장에서도 동장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면 삭감을 하는 방식이 제일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결론적으로 드는 거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세세하게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 2개소 있기 때문에.
연우

정연우위원

2개면 대충 앞에서 했던 것 보면 340만원 전후가 되겠네요. 거기는 설치비에 대한 내용은 쏙 빠져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그 다음에 봉덕2동으로 다시 넘어가면 똑같거든요. 제가 방송장비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아마 전문가들이 옆에 많고 준전문가는 안 되겠나 싶어요. 2,600만원이라는 장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는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설치비인지 스피커 개수가 몇 대인지 앰프가 뭔지 믹서가 어떻게 되는지 마이크는 몇 대인지 다 계산이 나오는 거란 말이지요. 2,600만원 올리신 거면. 이것을 가지고 제가 2,600만원으로 저희가 스피커를 2대를 사는지 앰프를 1대를 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계수조정 때 다른 의원님한테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강력히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아까도 예산편성 할 때 효율성이라든지 집행할 때 이런 부분은 이 금액을 산출하는 데는 분명히 전체 산 내역을 다 받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선부터 해서 앰프, 장비, 방송 셔터 하는데 열 가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부기에 표기하기에는 사실은 좀, 그러면 앞으로라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긴 건 제 불찰인데 이런 부분은 크게 앰프 얼마 이런 식으로라도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다고 생각하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에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예를 들면 아까 8군데 있지 않습니까? 방범 초소도 말씀하신 것처럼 8군데기 때문에 많고 적고가 필요하겠지만 세부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큰 덩어리로 할 수 있는 것들 공사비가 얼마인지 재료비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1개소에 대해서 받았는데 동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계상할 때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표기를 못하니까 그렇게.
연우

정연우위원

제 말의 결론은 뭐냐 하면 1식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에만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7, 8대 의원에 대한 것만은 아니겠지만 계속 의회에 대한 안일한 접근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특히나 방송장비 2,600만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또 비용이 더 나가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야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보충자료로라도 앰프규격이라든지 전체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예, 전에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전에 똑같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 안 되면 1식으로밖에 안 되면 따로 자료라도 견적서라도 주셨었어요. 그것을 해야지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한 시간 동안에 이것을 보고 판단하라는 이야기는 저는 그냥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저는 그러면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지금까지 1년 동안 서로 협의가 잘돼 왔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해 드리는 것들이 집행부에 있는데도 이런 식이면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대응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저희의 메시지 전달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텐트가 2동, 4동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확인하고 여쭤볼 수 있거든요. 뭘 여쭤볼 거냐 하면 텐트가 삼육자바라 천막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게 시중에는 제가 몇 개 사 본 적이 있어서 10년 전부터 23만원이었거든요. 제가 방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똑같이 17만원에서 23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4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일단 시중가의 1.7배, 1.8배이지 않습니까?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동 명칭 글도 새겨야 되고 동에 맞춰서 천하고 이런 건 맞춤형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뒤에 저도 내용을 봤는데 2개 똑같이 4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을 이때까지 다른 동에 구입했는 전례라든지 40만원이라는 시장조사를 해서 올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볼 수 있고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23만원짜리와 다른 것은 이름을 새기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이름도 새기고 동의 실정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대로 어느 정도 선택사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것을 적은 돈이지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인데 대명4동에 탁구대가 120만원이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지하에 들어오는 탁구장에는 90만 원짜리 2대, 50만 원짜리 1대더라고요. 그것부터 여쭤보면 90만 원짜리와 50만 원짜리 그 2대의 차이는 뭔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연습용으로 1대하고 정상적으로 게임할 수 있는 2대해서 그런 차이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러면 연결하면 대명4동의 120만원은 훨씬 더 좋은 건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조금 더 사양이, 탁구장은 저도 해 보니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00만 원 정도 하고요. 어느 정도 선수층이나 잘 치는 분들이 치면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간 정도로 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봉덕2동 방송장비와 봉덕3동 CCTV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 이어서 이야기할 건데 정연우 위원님 같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서 1식 되어 있는 것은 401 부분에 시설비 되면 보통 1식으로 들어오고, 저번에 알아보니까 405에는 무조건 자산취득이라서 다 적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다 안 적은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그것 공부하다 알았는데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401하고 405 차이 때문에 차이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401로 들어온 것 중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들은 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153페이지에 처음에 자산취득비 하실 때 노조사무실이라 하셨거든요. 뒤에 158페이지 보면 또 노조사무실 자산취득비가 같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따로 나온 이유는 있습니까? 153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서 405 자산취득비에 있는 직원 소파라든가 이런 건 노조작업실이라고 말씀하셔 놓고는 또다시, 여기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서 또다시 노조사무실 탁자를 구입하셨더라고요. 이것은 같은 건데 항목을 따로 한 건지. 따로 했다면 왜 따로 했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체력단련실하고 일반 노조휴게실하고, 이것은 노조원들 전부 다 직원들입니다. 휴게실에 따른 비품하고 또 체력단련비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153페이지 것은 직원휴게실이라는 게 노조에 직원휴게실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153쪽에는 노조가 지부 활동하는 순수한 노조원들이 활용하는 사무실이고, 뒤에는 직원휴게실 그런 비품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158페이지는 노조사무실이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앞의 153쪽이 노조사무실이고.
정현

이정현위원

153페이지가 노조사무실이라고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직원휴게실하고 헷갈리네요. 앞이 직원휴게실이고.
정현

이정현위원

새로 생기는 직원휴게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뒤에는 노조사무실 직기비품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탁구대가 가격이 다른데 사진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들 새로 생기는 탁구대와 대명4동과 뭐가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탁구동호회 어느 정도 구입하면 되냐 물어보니까 3대를 하는데 2대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용이고, 1대는 연습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차이를 둔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대명4동 것하고 뭐가 다른지 비교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7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사업비는 상생협력지수제 인센티브 우리 구가 1억5,000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는 이것 시비로 하면 안 돼서 시비 안 받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교부금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어차피 그게 구에서 임의대로 써야 될 돈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이게 정산을 해야 되고 사업 목적이 있는 데는 방범 초소하고 쓰는 데 부적절하지 싶습니다. 정상적인 건물 같으면 해도 되는데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앞의 6,000만원 그것은 환경정비에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썼고, 상생사업비 거기에는 별도로 보조금 형태로 쓰는 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구비로 편성했는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것 앞에 한 것 각 초소마다 사진자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과 후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고, 제가 견적서는 받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견적서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것을 달았는지 그것은 한 동 것만. 이해되세요? 외견사진은 각 동 것 다 있었으면 좋겠고요. 견적서에 나와 있는 공통되는 부분 있더라고요. 공사비 빼놓고 공통적으로 간판 설치하고 도색 작업한 것 각각 뭐 어떤 부분을 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것으로 사진하나 준비해서 공통부분 하나하고 각 동 것 외견사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천동하고 봉덕1동은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이게 너무 많아서 다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봉덕동하고 이천동은 전화해 봤으니까 필요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덕2동 냉난방기 교체와 방송장비 교체 1식 되어 있는 것 이것들은 견적서 다 같이 보내주시고요. 봉덕3동에 CCTV도 견적서 함께 보내주시고요. 제가 CCTV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에 민원실에 있는 CCTV와 가격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똑같이 1식으로 올라온 건데 왜 다른가에 대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명11동 바닥공사 내용은 뭡니까? 251페이지 대명11동 탁구교실 바닥공사 이것은 내용이 뭐죠? 251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에 바닥공사비 1식 되어 있습니다. 920만원.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탁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장판하고 이러면 다리에 무리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코타일. 강화마루가 제일 좋은데 강화마루가 아니더라도 데코타일 정도는 돼야 된다, 탁구교실에 노후 되다 보니 그것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디에 하는 거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탁구교실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대명11동에 탁구교실 따로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네.
정현

이정현위원

이것도 현장사진 하나 같이 해서 견적서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주

정연주위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던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155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비 이렇게 해서 15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것들이 복지비로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이건 복지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원래 그러면 복지 포인트가 이렇게 뒤에 추경, 원래 있던 금액인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직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연주

정연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미처 체크 못 해서 그럴 건데 매년 나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요. 같은 페이지에 청사영조물 배상공제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봉덕1동하고 봉덕1동 주민센터 새로 신축된, 구청에 있을 때는 같이 했다가 신축됐는 거기에 따른 영조물 배상이고 또 하나는 대명10동에 생활문화창작소라고 새로 신설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이것 그러면 매년 당초 예산 들어가고 또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배상공제료가 다시 생겨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명3동에 인증기라고 되어 있는데 인증기는 어떤 인증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인증기는 제증명 발급하고 하면 전에는 인지를 붙였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손 지문 인증하는 인증기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복지센터까지 업무 다 파악하시느라고 애 쓰십니다. 이천동 내진보강공사 1,250만원 들어가는 것 이 건물이 언제쯤 지어졌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로 신축한 게 아니고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이름이 내진보강공사라고 했는데 자체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이라서 그런 건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내진설계 안 된 상황에서 보강한다는 자체가 조금, 글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일단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요즘은 전부 다 관계없이 층수에 따라서 내진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층수가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한 다중시설로 되다 보니까 내진설계 필요하다는 법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는 안 되어 있지만 기둥보가 다 서 있잖아요. 이 보가 내진을 어느 정도 강도 지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사해 보니까 1층 기둥이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 내지는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구청도 실질적으로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구청도 내진보강 공사를 했는가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전에 안전도 검사하고 할 때 종합적으로 해서 리모델링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조례 그 위원회를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설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존 30년 이상 된 건물 같은 경우는 예산을 들여서 보강해도 기둥 하나 더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진이 났을 때 그것 하나 보강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 놓았지만 예산낭비가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해 보게 되거든요.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사실 그것은 사고가 안 나면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전문가 입장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 났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서 사고 났을 경우하고 했을 때 나도 예방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덕문화전당 같은 경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건축 외관상 봐서는 괜찮겠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오니까 이건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드림홀 위에 공사를 했는데 요즘 추세로 그것을 안 했더라면 큰 사고 났을 뻔 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연우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1식에 대한 부분.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최대한 동까지 못 챙긴 것 죄송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예,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자료 요구했는 건 확실히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학

손정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