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은 369∼377쪽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여러 모로.

예.

밤새고 오신 것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370쪽에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이라는 부분 있죠?

네.

남성들은 안 주시는 거예요? 여성들만 주시는 거예요?

여성농업인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도 작업대를 150대를 공급했습니다. 똑같이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매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는 작년에 안 받은 분들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추가로 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아,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로컬푸드과 3회 추경예산은 378∼383쪽입니다.

네, 안정민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 빅데이터, 스몰데이터에 대해서 상품의 등급이라든가 인기상품이라든가 이런 상품의 정비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센터가 2014년부터 공급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웬만큼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도 조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시 사업인가요, 아니면 도 사업인가요?

도 사업입니다. 도비매칭입니다.

아니, 주체가 어디냐 이거죠?

주체는 저희 원주시가……

아니, 이 시책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시책인지, 도책인지?

지침 자체는요. 농식품부의 수출지원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도비랑 매칭비율이 다 달라요. 제가 도책사업인지, 우리 시책사업인지 좀 여쭈어 봤는데, 비율이 8 대 2 비율로 진행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이렇게 준 건가요?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지원지침을 마련해 줬고요. 도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많이 부담을 하잖아요. 부담비율이. 최소한 5 대 5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도에 건의를 앞으로 좀 해 주셔서, 도책사업이면 최소한 우리 지방자치단체랑 5 대 5 정도 비율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380페이지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죠?

예.

이것은 3개의 방향으로 공모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농촌산업 아이템 공모하고, 그다음에 원주푸드 활성화방안 공모하고, 청년 아이디어 해서 3개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려고 지금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 상금을 950만 원씩 이렇게 시상하는 내용인가요?

예, 대상은 300만 원, 그다음에 우수상 100만 원, 장려 5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총 상금은 950만 원?

예.

그럼 이것은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관내 학교, 그다음에 문화의거리 일원 등에 홍보 현수막도 제작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가지고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상 공모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중에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아니면 일부 소속된 분들만 알고, 그쪽 분들 의견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는 데는 큰돈이 안 드는데요. 언론매체에도 한번 이용할까 해가지고 그 돈이 많이…….

아이디어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은 시민 누구나 다 가능한 거죠? 대상은?

예, 좋은 의견만 있으면 전부 저희가 반영합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대한 홍보를 널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81페이지요.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혁신도시 광물자원공사 앞에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시비 포함해가지고 20억 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9월 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예산 자체는 건립하고 안에 인테리어공사만 들어갔는데, 그 주변이 경사가 지다 보니까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9,000만 원을 더 반영했습니다.

2억 9,000만 원이요?

예.

그게 아니고, 그 위에 로컬푸드직매장 얘기한 거예요.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 얘기가 아니고.

아, 저기 간현에 짓는 거요? 농촌 신활력플러스 로컬푸드사업……

예, 그 사업에서 하는…….

예, 이것은 저희 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 원 중에 20억 원을 간현곤돌라 승강장, 거기다가 직매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억 6,0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이게 관광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까지 실시설계가 끝나고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이것은.

예, 올해 집행은……

어려운 사업이죠?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3추에 올리신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국도비가 다 착금이 된 상태……

내려와 있어서?

예, 내려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소프트웨어사업엔 이렇게 많은 돈이 아직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되니까 이번 3회 추경에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관광개발과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관광개발과가 원래 올해 주차장을 다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로컬푸드 직매장도 그 수순에 맞게끔 이게 집행이 되는데, 거기가 또 완전 바뀌었어요. 더 넓게 해 가지고 도시계획 설정을 해가지고 수용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다른 로컬푸드직매장까지 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 형국이 됐는데,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관광개발과랑 협조를 잘하셔서…… 예산 세워 놓고 1년 넘게 사장이 되면 안 돼요. 관광개발과도 지금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그 밑에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 이게 2억 9,000만 원 증액된 게 경사지가 생겨서……

경사지하고 조경공사하고 주차장공사 이런 게 지금 예산에 빠진 상태라가지고요. 그 사업을 안 하면 또 직매장 효과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뒤에 또 주민들이 다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을 좀 보강해야 돼가지고 지금 2억 9,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말이 안 돼요. 처음 세운 게 3억 원인데, 거기에 육박하는 2억 9,0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온 거예요. 그때 3억 원이면 다 짓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세웠던 예산에 육박한 변경예산이 온다는 것은 최초부터 계획을 잘못 잡으신 것 같고, 지금 직매장 옆에 다른 것도 또 들어오죠?

예, 육아복지종합센터는 지금 골조는 다 세운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또 경제전략과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건물이 또 하나 들어오는 걸로……

그런데 거기랑 지금 우리 직매장 짓는 거랑, 우리 직매장은 하천변으로 짓죠?

예, 하천변으로 짓습니다.

그럼 그 뒤쪽에 육아센터랑 들어오는데, 이 높이 차이가 있나요?

거기하고는 레벨을 같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추려고요?

예, 경제전략과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인도 넓은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위치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부서들이 맞아야지만 설계가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2억 9,000만 원은 어디 경사지가 생겨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천변 쪽으로……

하천변 쪽으로요?

예.

그래서 저는 육아종합센터랑 지으면서 단 차이가 생겨서 이 설계가 변경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하천변하고 단차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으면 본예산 최초부터 세우셨어야죠. 이것은 신축공사비가 아니라, 토목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토목비용입니다.

이 내역 좀…… 이게 설계가 대략 나와서 2억 9,000만 원이 나온 거죠?

설계는 4억 천 얼마 나온 것을 저희가 줄이고 줄여가지고 2억 9,000만 원에 맞췄습니다.

내역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지. 앞에 아무것도 없나요? 하천하고 이 부지하고 경계에?

그 중간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는데, 무슨 구조물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면 차라리 뒤쪽 육아종합센터랑 그 뒤에 또 인도가 있죠?

네.

거기 인도에서부터 지금 산책로까지는 단차가 있나요?

예, 거기……

아니면 이렇게 경사진 거예요?

경사가 길에서부터 해가지고 하천변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평탄을 하다 보니까 뒤쪽 산책로 쪽이 이제 거기가……

그래서 제 생각은, 뒤쪽은 뒤쪽 인도에 레벨을 맞추고, 앞에는 진입로를 어떻게 설계하든 간에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왜 구조물을 쌓을 수밖에 없는지, 설계 나온 게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짓습니다. 조금 감액이 된 겁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금액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을 하다 보면 학교별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철재가 한 4년 되니까 전부 녹이 슬어가지고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텐앵글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잔액입니다. 저희가 한……

저희가 한 150억 원 정도.

나머지, 그러니까 불용액입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은 98% 정도, 예산대비해서 98%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에 뭐 이물질이 들어갔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급식 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1인당 2,180원 나가는데요. 이게 광역자치단체 중에 전남 다음으로 낮습니다. 내년에는 계속 단가를 올려달라고 도에다 건의 중인데, 내년에 10% 정도 올리면 질이 좀 나아질 겁니다.

단가는 강원도에서 단가표가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2년째 거의 동결상태로 내려와가지고요.

예, 그래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하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384∼390쪽입니다. 예산안 심의 전에,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은 9월 16일 파주시, 9월 17일 연천군 인근에 발생되었는데, 현재까지 추가 의심 신고사항 없습니다. 원주시 그동안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ASF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발령됨으로써 본부장은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양돈사육농가 현황은 37호에 한 7만 1,000두가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담당관제 운영을 37호에 우리 축산과 직원 15명이 전담으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방역추진상황 주1회 점검을 하고, 차단방역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세척시설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 설치장소는 문막 취병리 과적차량검문소, 지정면 안창리 판대서 안창 그 사이에 88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모임금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긴급으로 생석회를 배부했는데, 농가당 20포를 어제 배부했습니다. 소독제 1,420kg, 면역증강제 한 5,000kg 정도를 구입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양돈농장 및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과 차량하고 축협공동방제차량이 매일 일제소독에 동원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방역대책본부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은 391∼392쪽입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소장님께서 내용을 아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374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예산.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서곡4리에서 탑거리 돌탑공원 조성사업이 삭감이 되고, 지금 일반예산으로 탑거리 돌탑공원 조성사업이 7,000만 원 계상이 되었어요. 사유가 있나요?

당초에 마을에, 돌탑 말고 마을에 문화 콘텐츠 만드는 것을 탑거리 조성사업비 가지고 그쪽으로 보태고, 이것은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다시 신규로 도에서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여기에 쓰라고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종합개발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하고 이게 다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은 어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디 권역 사업비는 아니죠?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예, 과장님.

서곡4리 마을종합개발사업이 10억 원짜리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게 3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돌탑거리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7,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부분을 마을회관 건립하는 데 같이 합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3억 원짜리 마을회관 건립비용을 제외해 놓으니까, 돌탑거리가 7,0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특별조정금을 받아가지고 돌탑거리를 별도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우, 모르겠어요. 이게 뭐 농촌환경개선사업이긴 한데, 공원이잖아요. 공원.

예.

우리 시비가 절반이 들어가긴 했지만, 돌탑공원조성사업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도의원님이 따오신 거죠?

예.

그렇게 따온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 입장에서는 도비가 3,500만 원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제가 매번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할 때 주문드리는 게, 공원은 공원녹지과가 있어요.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하고 관련되지 않는 예산들을 자꾸 세우는 것 같아서……

저희 서곡4리가 마을종합개발사업 농식품부에 공모할 때 이 사업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양귀비축제장 활성화……

어쨌든 10억 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못 한 거잖아요.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것을 채우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 해서 별도로 빼가지고 했단 얘기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긴 한데, 이게 도의원이 도비를 따와도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그쪽 사업으로 따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요청을 했었어요?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이미 계획에, 서곡4리 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곽희운 위원님께서 매지저수지 둘레길…… 거의 비슷한 건데, 전체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 심의하고 가서 쭉 보면, 어차피 농촌개발사업이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우리 일반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쪽 부서에 좀 넘기고, 주민들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을 좀 설득해서 그것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일반회계예산으로 하고, 정말 일반회계가 못 미치는 분야만 농촌개발사업을 하자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진행할 때.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