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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민부기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본회의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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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서구주민 여러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의회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박수 및 고성은 삼가 해주시고 녹음 녹화 촬영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라며 성숙된 구민의식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종일 의원, 민부기 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김종일 의원 민부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 방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합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계되는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방법은 가급적 일문일답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이 많거나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서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기전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자랑스러운 18만 서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종일입니다. 먼저 이번 제214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영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8만 서구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24절기 중 하나인 추분이 다가옵니다. 추분이 지나면 “우렛소리가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완연한 가을의 길목에 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13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한가위처럼 풍성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서천 복개도로가 끝나는 지점인 평리교 부근의 고질적인 하수악취 문제입니다. 달서천 복개도로는 경부선 철로를 넘어서 서구 관내인 원대1가를 기점으로 하여 평리교까지 약 2,310m를 1989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도에 완공하였습니다. 15년이 지난 현재 누적된 하수구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과 평리교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개천 대부분이 공기 순환이 떨어져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악취가 심하게 나는 복개 말단부 평리교 부근은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곳입니다. 구청장님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친환경 수질개선제를 살포해 오염퇴적물을 정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우수박스 준설작업 실시 및 악취차단 맨홀뚜껑 설치가 가능한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이 외에 평리교 부근 악취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님께서는 2019년도 신년사에서 서구지역 대기오염에 남다른 관심과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구 악취취약지역 모니터링 지점이 2018년도에는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비산동 보성아파트 평리동 새동네 비상대책위원회, 중리동 롯데캐슬아파트 중리동 퀸스로드 패션타운 등 5개 지점이 있었는데 2019년에는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평리동 서평초등학교, 상중이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 3개 지점으로 오히려 축소시켰습니다. 악취취약지역 모니터링 지점을 축소시킨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산동 복개도로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2일자 영남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차고지는 시외에, 주차는 시내에 대구 화물차 불법주차 만연, 대형차량 주차가 늘어 주택가 몸살, 운전자 대다수가 집 가까이에 주차하므로 시민통행방해, 사고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를 다니면서 수 없이 느껴왔던 현실입니다. 복개도로 양쪽 주변에는 불법 대형차량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고 차량 한 대가 4~5개의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불법 대형차량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서로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불법적재물을 쌓아 놓는 등 주차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보게 됩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저렴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문제로 이동식 CCTV설치 건에 대해 발언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순의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구청장입니다. 김종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종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달서천 평리교 부근 악취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관통하는 달서천은 총 연장 4.5km이며 2.3km는 중구에서 시작하는 2.3키로는 복개도로로 사용되고 나머지 평리교에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약 2.2km구간은 정비해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로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리교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 차집시설은 3년 전 그러니까 16년 8월이 되겠습니다. 평리교 하류방향 60㎞ 지점에 있던 시설을 악취와 미관문제를 해소하고자 현재 있는 평리교 교각하부까지 이설을 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그 당시에 평리교 교각위까지 설치를 검토했습니다마는 거기는 평리교 교각에 하부 시설이 되어 있어서 밑에까지 못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처럼 오수는 다소 미관상도 좋지 않고 기온이 높을 때 악취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는 퇴적물이나 고인물에 의한 악취가 아니고 여름철 온도가 상승할 때 오수의 기화작용에 의한 악취로서 겨울철은 다소 완화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친환경 수질개선을 관련한 수질개선재 살포에 대해서는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수질개선재 살포는 정체된 곳에 조금 효율적이고 지금 우리 달선천 하수와 같이 흐르는 물에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 사용여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악취차단 맨홀뚜껑 설치는 안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교량의 규모로 봐서 교량 길이가 52m, 높이 4m의 정도 되는 그러한 폭입니다마는 이런 대규모 시설에 맨홀 뚜껑을 덮고 이렇게 악취를 제거하는 그러한 설치를 하는 것은 하천의 흐름이라든지 또 그 자체의 성능 그리고 투입된 예산 또 타시도 사례 등을 살펴봤을 때 조금 더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다소 좋은 의견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렇게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이런 사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수 차집시설에 미관이라든지 악취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 등이라든지 이러한 대구시와의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적인 대안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염색산단 재생사업과 서대구 역세권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 또 서부소방서에서 위생처리장 도로확장 공사 등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악취 우리 구에 악취취약지역 모니터링 지점이 5개에서 3개로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축소를 했습니다만 조사결과 북구 금호지구 라든지 달서구 성서산단 또 경원고 인근지역에 2018년 악취 민원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우리 서구지역은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염색공단과 서대구산단지역에 악취민원 건수가 15년에서 224건에서 18년은 160건으로 해서 감소가 거의 29%, 30% 가까이 줄었습니다만 북구의 사수동은 15년 49건에서 18년 140건으로 증가가 거의 180%정도 증가가 되고 달서구 성서 산단과 경원고 인근은 17년에 28건에서 18년 40건의로 거의 40%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취모니터링 지점이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많이 재기되는 그런 곳으로 두 곳을 옮겼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구에 기존에 5개 측정 지역이 있었습니다만, 서로 인접한 곳을 통합 조정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7동 복지센터와 비산보성아파트는 거의 인접되어 있고 또 그래서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로 되었고 중리롯데캐슬과 퀸스로드 이 두군데에 모니터링 지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통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16년 9월에 우리 구에서 설치된 대기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보안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서 모니터링 지점이 3개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대기환경 오염관련 해 대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은 즉각 대응을 하고 또 모니터링 지점이 더 필요하면 대구시와 협의해서 지점을 늘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동 복개도로 공영주차장 불법 대형차량 단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화물자동차와 관련을 해서 차고지 등록제도가 법적으로 지금 상당히 미비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우리서구에 993대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반승용차 와는 달리 달성군에 차고지가 있고 서구에 살더라도 달성군이라든지 칠곡군쪽에 멀리 농촌 지역에 차고지가 있어도 차량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그러한 법령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록할 때는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달성군에 있는 것으로 해서 등록이 되지만 차 소유자는 서구에 산다면 운행과정에서 차고지까지 차를 갖다 놓고 다시 또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분이 여기서 집에 온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저는 현실에 맞지 않은 그러한 법제도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다소 법적인 미비점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에 있는 화물자동차가 1,700여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고지 등록 의무가 있는 1.5톤 초과화물 자동차는 993대로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서구에 있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에 규모는 금호화물자동차 차고지가 111대, 서구관내 60대, 그래서 관외지역에 822대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미비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서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를 요청을 합니다마는 국토부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만 이 불법대형차량 문제 때문에 주민불편이 발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구는 매월 한번씩 주민불편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많은 민원의 불편이 야기되는 곳은 우리 이현공원 구민운동장 좌우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까지 좌우와 달서천 복개도로 그리고 일부 경덕여고 쪽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하기위한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화물자동차의 단속 과태료는 승용차 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생계의 어려운 그러한 우리 서구 주민들의 화물자동차 소유자들의 입장도 고려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구정의 어려움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공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구에서는 중구와 남구 북구에 일부 동에서만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러한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공간 확보 또 비상차량의 통행 이런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거주우선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불만과 또 우선주차제를 할 경우는 유료로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리에 따르는 그러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께 유료로 주차장을 이용케 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점과 또 주차요금 징수로 인해서 시행지역과 미시행 지역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시행지역 이면도로에 이렇게 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렇게 도로 양쪽에 했을 경우 거의 통행방식은 일방통행 방식으로 해야 교통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외부 방문자 차량과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의 차량이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대체 등이 이렇게 문제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압니다. 마는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더 크다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대구에도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지못하고 일부 구에서 또 일부 동 한 두 구간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달리 우리 서구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서 주차난이 다소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검토를 2년 전에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종일 의원 질문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깊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산이 되면 저도 나름대로 되겠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요즘은 원체 우리구가 아파트 지역이 적기 때문에 시행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또 폐공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효과는 크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예산도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은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지 전이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확대해 나가는 방식 이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식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197개의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또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이동설치를 하는 식으로 일을 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 37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 고정식은 23대, 이동식은 자체사업 4대, 주민제안사업 그러니까 총 14대를 내년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설치 후 이동식 CCTV의 장단점을 신중히 분석한 다음에 확대 설치에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김종일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의장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김종일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영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교 악취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처럼 평리교 부근 악취문제를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 등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상호연계 하에 대구시와 풀어 나가야 된다고 답변 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류한국구청장

기간은 내가 특정을 짓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구시하고 또 관계 전문가들 한번 초청해서 현장 가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지금 제가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차집 뚜껑입니까? 맨홀뚜껑 설치문제는 좋은 방안이다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설치한 사례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거 뚜껑을 설치한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수구로 유입되는 우리 하천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 예를 들면 소방서 옆에 이쪽에서 들어가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달서천으로 그런 작은 곳은 몇 군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마는 우리가 하천 전체에 덮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염색공단 재생사업 이라든지 또 소방서에서 옆에 도로 확장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또 다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의 취지이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구시와 또 전문가를 현장에 모셔서 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종일의원

예. 차집 관로 설치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와 더불어서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이 들고예.
한국

류한국구청장

예. 예

김종일의원

15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서구주민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나마 해결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한국

류한국구청장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사실상 이게 참 전번에 2016년 제가 취임을 하고 그게 평리교에서 저 밑으로 60미터 밑에 있었습니다. 차집시설이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좋다 좀 평리교까지 댕겨서 하자 이렇게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각하부까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밀어 올리려고 하니까 그 밑에는 교각에 기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못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라든지 대구시하고 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단기적인 조금 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의원

에. 타 지역의 사례 부산해운대구나 서울서초구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서구달서천에 맞는 방안을 강구해 보심도 좋을 듯 합니다. 잠시 본의원이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사진 - 평리교) 평리교입니다. 평리교인데 지금 다리 밑에서 하수가 바로 낙수하기 때문에 악취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다리 위로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이 악취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으로 난간을 양쪽으로 좀 달아내고 예를 들어서 문을 단다든지 또 가림막을 한다든지 이런,
한국

류한국구청장

교량 하부에 말씀하십니까?

김종일의원

아니요. 교량위에서,
한국

류한국구청장

위에서,

김종일의원

좀 달아내어 가지고 그럼 보행자들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그라고 달아낸 부근에는 서구의 트랜드마크를 한다든지 다각도로 연구해 보심은,
한국

류한국구청장

저는 보고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기 보이는 교각 저쪽에서 밑에 정수된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물을 다시 또 역류를 시켜서 펌핑해서 저기에 이제 수막 같은 작은 폭포 같은 물을 마중물과 같이 떨어트리면 차단도 되고 물도 희석이 되어서 냄새를 저감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의견도 제시해 두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의원

이 지역이 제일 취약적인 지역인데 요 밑으로 해서는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약 2.2㎞ 구간은 정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산책도하고 자전거 타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그기 되니까 북구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자전차 타고하는 그래서 이 부분만 잘해서 하면 이 부분에 문제가 우리 서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앞산에서 내려온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종일의원

앞산으로 해서 달성공원 앞산남구에서 달성공원 중구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끝나는데 서구구민들이 결과적으로 악취에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시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의원

이상입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예.

조영순의장

김종일 의원님 류한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음은 민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부기의원

존경하는 18만 서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당동에 지역구를 둔 민부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18만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류한국 구청장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현안의 해결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땀 흘려 노력하시는 75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모여 모처럼 만에 정담을 나누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리2동 소재 평리롯데캐슬 전체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만 동대표직을 해임시키면 자동으로 입주자대표 회장 권한이 박탈됨으로써, 여기에 일어나는 행정적 사무가 심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기에 살펴보려 합니다. 그 핵심은 민원인인 입주자 대표회장의 해임 건을 올리기 위하여 입주자의 1/10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바, 서명이 절차대로 서명되지 않았다는 제보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주택과 직원에게 행정에 관한 합리적 의심에 대한 질문을 하였더니 본의원에게 “말꼬리를 잡지마세요”라고 하는데 직원에 대한 교양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구 관내 내당동 864-6번지 일원 내당2․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해제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결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구의 입장, 향후계획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들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에 있은 제213회 임시회에 그러니까 오늘이 214회입니다. 그 이전에 임시회에서 말씀하신 “공부 좀 하십시오 의원님들 라고 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초선이지만 생활정치인으로서 우리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를 공공시스템에 담는다는 자세로 앞으로 더욱 더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서구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한국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예. 구청장입니다. 우리 민부기 의원님 질문감사 드립니다. 질문을 너무 간단하게 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답변이 정확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릴테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하셨는데 평리 롯데캐슬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 임원 해임요구 관련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각 아파트별 관리규약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평리롯데캐슬도 관리규약 [20조 2항]에 임원의 대표회의 임원의 대한 해임요구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해임 건은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주민의 서면 동의를 받아서 평리롯데캐슬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안건이 요청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행정절차를 시작한건 아니고 추후에 그 안건이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절차가 적법하게 이행이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우리 구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가결이 되면 접수하게 되면 우리 구청은 법령과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대로 이행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직원 소양교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화내용에 제가 현장에 직접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우리 구청이 좀 더 소통관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애써 나가겠다. 말씀을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순의장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김종도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부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당동 864-6번지 일원 내당2.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대한 부결사유 또 우리구의 입장 또 향후 계획과 보완대책 담당자들의 업무태만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정비구역 해제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하면 동법 [21조]에 따라 주민공람 또 의회의견 청취 후에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내당2.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은 2019년 3월 우리 구에 접수되어서 4월 주민공람 6월에 의회의견청취 후에 6월말에 대구시로 신청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서 지난 7월에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안은 부결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6일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에 따른 부결사유는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공사 선정 등 기존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고, 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간에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워서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사유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는 7월에 해제동의율을 높여서 정비구역해제를 다시 신청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공사 선정 등의 취소 및 공람공고, 의회의견청취 등 절차를 이행하라는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공자 선정 등에 취소를 위한 조합총회를 개최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런 절차가 완료되면 정비구역 해제안을 대구시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자들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대구시 및 우리 구에 관련자를 고발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제213회 임시회에서 “공부 좀 하십시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으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순의장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민부기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조영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우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좀 예.
한국

류한국구청장

예. 말씀하시지요.

민부기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예.
한국

류한국구청장

예.

민부기의원

우리 평리2동 롯데캐슬입주자 대표회장님께서 서구의회에 청원을 올린 거 혹시 사실 아십니까?
한국

류한국구청장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은 내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부기의원

먼저는 앞서서 공동주택관리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를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즉 서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에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 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에 행정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장입니다. 구청장님으로서 그러면 집행기관과 우리 서구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권도 동반하여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것이 굉장히 긴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민원인은 우리 서구의회에 탄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후라는 것은 일이 다 벌어지고 할 수 있는 일 지금 말씀드렸다 시피 우리가 조금 있으면 시행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박한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담당공무원님들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된지 안 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답변 속에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예,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던 이유는 우리 민원주신분이 1/10의 동의를 입주민이 받아야지만 동 대표 권한을 해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원인은 입주자대표 회장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 드리면 입주자대표 회장님은 동 대표들이 뽑아서 선출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 했다. 라는 부분은 일단 자처 해놓더라도 그러면 1/10에 서명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공부를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해당되신 분과 그리고 관리소장님과 함께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 절차상에 이것이 맞지 않는 행동을 했으며 그리고 또한 고등학생이 거기에 싸인 했다. 라는 제보와 함께 그것은 지금 밝혀진 사안이고 고등학생이 싸인을 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얘기 했지만 보여줄 수 없다. 그리고 관리소장 또는 얘기했지만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공동주택법에 관련되어서 제가 [제93조]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에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절차에 따라 했더라면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구의회로 청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도무지 우리 서구의회에서 감사 또는 우리가 개개인의 의결기관이지만 그래도 행정이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후 부분과 그리고 긴박을 요하는 부분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 자리 갔지만 담당공무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서두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그리고 의결기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때 “말꼬리 잡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의회에 의결기관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동료의원이 함께 들었지만 긴박하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한테 같이 갈수 없나 같이 가도 된다 해서 같이 갔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뭐 서두에 법에 대해서 죽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방금 드렸던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일 또는 우리 의결기관에서 해야 할 일 이것이 맞지 않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일단은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거 좀

민부기의원

좀 깁니까?
한국

류한국구청장

억수로 기네요.

민부기의원

그러면 제가 간단요약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

류한국구청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민부기의원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죠.
한국

류한국구청장

아까 내 말씀드린 행정절차에 대해서 똑 같은 말씀인데 일단은 우리 구청에 평리롯데캐슬 아파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 건이 정상절차에 따라서 가결이 되면 부결이 되면 모을 거 없죠. 가결이 되면 입주자 대표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할 때 제반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또 민의원께서 말씀하신 1/10이 주민 1/10이 자격 있는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신청이 된 건지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하자가 생기면 신고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건데 중간에 가서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번잡스럽지 않으냐 이런 얘기고 또 주민의 자율권을 나는 침해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민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의결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는 의원님 개개인은 의결기관이 아니다. 하는 점을 명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의회는 집단적 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이 제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지 의원 개개인이 우리 직원들을 부르고 데리고 가고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신분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이 내 말씀을 드립니다.

민부기의원

예에, 그렇다면 우리 동료의원 10분이 계시고 저 포함하여 11명이 불과 며칠 전에 제주도 교육가 국회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 뿐만 아니라 각 구의 의회도 의결기관이고 각 개인이 입법기관에 독립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우리한테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분한테 여쭈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만약에 구청장님 말씀이 맞다 손 치더라도 상임위 위원회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 각 개인 서구의회 의원님들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서구 의회 의원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굳이 이제까지는 상임위 또는 의회전체 어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원칙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게 아닙니다.

민부기의원

예.
한국

류한국구청장

민의원 어디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민의원님께서 잘못알고 계시는 것이고 제가 의회에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폄하하고 이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대로 된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 측면에서 의원님 개개인은 의결기관이 아니다. 하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이야기 하면 되고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구청이 그렇게 하자 있게 지금 해오고 있지 않다.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부기의원

그러면 추후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추후에 예를 들어가 가령 지금 입주자 대표 회장님께서 그 직위가 해제되었습니다. 왜냐면 추후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직위가 해제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었다시피 그러면 그 입주자대표 회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국

류한국구청장

아니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평리롯데캐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건의 안이 요청안이 지금 상정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 발생한 행정적 행위가 뭔가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 변경 신청을 구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첨부되는 서류들이 제대로 된 서류인지 또 소정의 절차를 밟았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의무가 우리 구청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신고가 안 되면 현재되는 그러한 대표께서 회장께서 그대로 저는 직무를 수행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선관위에서 평리 롯데캐슬 선관위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우리 구청에서 종합적인 첨부서류까지 포함한 서류를 검토한 후에 신고에 적법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부기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서구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원이 혹시 이것 빼고 몇 번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

류한국구청장

별 기억이 없습니다.

민부기의원

그랬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그 위에 우리가 흔히 표현하자면 앉춘는다. 표현인데 선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과 관련 특정업체가 부도난 이익을 편취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파악해서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부당이익을 원천봉쇄하고 이러한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까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제가 언급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말씀도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요 말씀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돕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담당공무원 두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은데 좀 참석해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혹시 참석하셨으면 손 한 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 예, 예, 그래서 물론 말꼬리 잡지마세요 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도시국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감정적으로 앞전에 제가 구청직원 두 분 시청직원 두 분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제가 예 질문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저는 행정하고 있는 서구청에 관계공무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던 부분인데 그것을 갖고 말꼬리 잡지 마세요. 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한국

류한국구청장

없습니까? 잠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드리게요.

민부기의원

예.
한국

류한국구청장

의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합리적 의심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받으면 확인하고 주민의 불편을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명분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100%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말씀을 하는 현장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가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내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화라 하는 것은 또 소통이라 하는 것은 상호존중 해가면서 하는 것 이것이 제일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명분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끼어들기 한다든지 말을 자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요즘 이사회가 지금 많이 문제로 제기 시키고 있는 뭐 갑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면 공무원도 사람인 이상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 뒤에 이야기 나온 것이 잘못되었다면 사과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만 대화의 전재는 상호에 대한 존중이 나는 깔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구에 구청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어서 구에 과장이나 계장 직원들을 함부로 내가 묻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합니다. 바쁘지 않을 때 밖에 있으면 전화통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문화적인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는 직원들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소통과 대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열심히 하고 애쓰는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좀 해주시면 구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부기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뉘앙스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화법을 압니다. 상대를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관계공무원님들이 하셨다는 것을 저는 절감을 합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일전에 방금, 지금 제가
한국

류한국구청장

의원님 이러시죠.

민부기의원

예.
한국

류한국구청장

보충질문 하시고 다른 얘기는 별도로 본회의 끝나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본회의장에서 (청취불가)

민부기의원

이것을 자르게 되면 제가 지금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추가로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청장님의 말씀을,
한국

류한국구청장

질문 질문만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서로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민부기의원

아니 이것은,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본 질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질문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민부기의원

20분에 준한 부분이고 제가 얘기 했는 게 한국어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됩니까? 의장님?
한국

류한국구청장

아니 의원님 그런 뜻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민부기의원

그러면예.
한국

류한국구청장

여기에서 질문과 관련된 내용만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이지,

민부기의원

제가 답변을 받고 그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냥 인간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듣고 싶은 시간이 아니다.

민부기의원

막으시면 시간은 계속 가고 저는 이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청장님 말씀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데 이것을 자르게 되면 제가 얘기하지 말고 여기 섰는 이유가,
한국

류한국구청장

가능하면,

민부기의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

류한국구청장

가능하면 질문에 대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합시다.

민부기의원

그래서 질문에 대한 요지가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했다.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국

류한국구청장

아니 제가 함부로 했다는 것은 민의원께서 자의적 해석이고,

민부기의원

그래서 제가 뉘앙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류한국구청장

대화의 기본적인 것은 상호존중 속에,

민부기의원

제가 기본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애가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부가적으로 엉뚱한 내용이 아닙니다. 의장님?

조영순의장

엉뚱한 내용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질문의 요지를 간단하게 해서 토론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부기의원

잠깐만예, 간단하게 하라 하는 게 지금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주십시오.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이것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 내용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규정 좀 갖다 주세요. 간단하게 해야 된다는 규정 있으면 규정 갖다 주세요. 잠깐만요.

조영순의장

질문자가 질문을 요약해서 해야지 답변자가 요약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민부기의원

그러니까 요약해서 답변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내가 질문을하는데 왜 제동을 거시죠.

조영순의장

질문하세요. 계속하세요.

민부기의원

시간은 계속 갑니다. 어쨌든 시간은 가기 때문에 제가 보충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넣어 주세요.

조영순의장

그것은 20분 지났을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부기의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제가 하다보면 또 끊길 거 아닙니까?

오세광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영순의장

예.

오세광의원

(의사진행발언 의석에서) 오늘 민부기 의원님 구정질문 시간인데 충분히 질문에 대한 (청취불가) 입장에서 묻고 답하는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체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추가 질문에 있어서 본 질문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계속 지연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서 (청취불가) 좀 더 지체되는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두 분이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의장

예. 알겠습니다.

민부기의원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까? 저는 얘기를 들었고,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주어진 발언시간이 다 되었으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마무리 없습니다. 추가 20분 신청 했습니다.

조영순의장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민부기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시간 연장신청이 있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 5항]에 의거 20분을 연장허가 하니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우선은 제가 질문을 죽 하다가 판이 어그러 졌습니다. 일단 부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대해서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공람이 정확하게 무엇이죠.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키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부기의원

예.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요. 정비구역 해제가 되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민부기의원

알려주는 역할만 합니까? 공람이,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공람을 통해서 인제 주민들 의견을 받겠지요.

민부기의원

받겠지요가 아니고 의견받기 위해서 주민공람을 하는 것입니다.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민부기의원

그러니까 주민이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라고 인격체가 딱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설사 건축설계사 정비업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것은 주민이 아닙니다.

민부기의원

근데 왜 주민공람회 의견이 삽입이 되어서 시에 그것이 들어갔나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통상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아직까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하는 목적은 그 법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외 전문적으로 도시라든지 아니면 그 도로 교통 건축 환경 등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를 해서 법적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법상 이게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분야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의하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고 건축위원회 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통상 인제 법상으로 정해진 주민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법상요건은 갖춰져 있지 않지만 그 예를 들면 안건과 관련 있는 필수적인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민부기의원

필수적인 이해관계란 무엇을 뜻하죠.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이번에 내당 2.3동에 우리가 인제 뭐냐 하면 그게 인제 요점이 뭐냐 하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해제하고 그것을 재건축을 하지 않고 민간사업으로 전환하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 전에 인제 재정비구역을 지정할 적에 벌써 설계가 다 되어 있고 시공사가 비용을 댔어요. 조합에 그래서 매몰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 해제 하는데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이해관계인으로 잡아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의원님 만약에 다른 사업하려고 의원님이 돈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해제 한다. 카면 의원님 의견 안 듣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민부기의원

자, 제가 그 질문이 아니라예 주민공람회 주민이란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드렸고,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주민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부기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민이란 것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인격체라는 것이죠.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것은 뭐 저 저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부기의원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사 건축설계사 법인이 왜 주민공람회에 포함이 되었는지,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부기의원

자아 그러니까,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상 필요한 공람 외에도 거기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에 설명을 의견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부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도시계획심의 우리가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중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현장에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현장에 안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부기의원

자, 그렇다면 현장에 내용을 누가 제일 잘 알거라 생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의원님 답변은 주민이겠지요.

민부기의원

예.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주민이 제일 잘 알 것이라 생각하시겠지요.

민부기의원

또 예. 다음이 있다면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은 대구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디 카면 대충 하도 심의를 많이 해봐 가지고 현장 안 나가봐도 어느 정도는 지식을 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부기의원

자, 현장을 안 나가봐도 현장에 지식을 꽤고 있다. 저는 조금 아이러니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왜 그런지 아느냐면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담당자가 오셨드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하니까 처음 들어 왔답니다. 그 안에 자,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처음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대변을 할 것이며 대변을 하라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아낄 필요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주민의 일 이것을 구청공무원 관계공무원 또는 대구시민의 일은 대구시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그걸 살펴볼 필요성은 누가 보더라도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관계 공무원도 그날 처음 나오셨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렇다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모든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부연설명 드릴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하는게 주민들 사정이라든지 그런 단편적인 것을 보는게 아니예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 요건은 충족하지만 여기에 교통이 문제가 없겠나 그다음 환경상 문제가 없겠나 이걸 해제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겠나 이런 걸 다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까 의원님 말씀은 현장에 답이 있다. 카는 그 말씀은 그 주민들의 어려움 그 현황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카는게 그렇게 하나의 측면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민부기의원

그것은 제가 공감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부결사유에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몇 년 동안 진행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몇 년 동안 진행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벌써 사업승인까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부기의원

혹시 부구청장님께서는 현직 의원들한테 “공부 좀 하십시오”라는 이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제쳐 놓더라도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고” 라는 답변이 왔는데 그 곳에 혹시 가보셨나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민부기의원

어떻습디까?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조금 오래 지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부기의원

정확하게 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13년간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는데 그곳에 가면 현장에 진행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예. 예.

민부기의원

그래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고” 라는 요 내용만 보게 되면 제3자들이 많이 정말 많이 진행된 걸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이고 여기 보면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 라는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런데 의원님 사업이,

민부기의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예 정비구역에 존치가 필요하다. 라는 내역이 나와 있는데 크리스탈 호텔 건너편에 보면 우리가 “ㄱ”자 그러니까 북비산 로터리 비산 로터리 저거하다 보면 “ㄱ”자로 크리스탈 호텔 건너편 그리고 반 고개 무침회 골목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입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건너편 쪽은 의료센터를 건립하겠다. 라고 해서 그 토지소유자들을 다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빼드렸고 그다음 답변에 보면 해제 동의율 53%에서 82%로 많이 향상 시켜 다시 신청 하였고 라고 되어 있는데 해제동의율을 그 당시에 53%를 왜 냈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모르겠습니다.

민부기의원

그것은 50%만 들어가도록 자격이 되기 때문에 더 되는데 53%만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82%가 다시 많이 향상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게요.

민부기의원

예.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53%로 해서 올려서 부결이 되었잖아요.

민부기의원

잠깐만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래서,

민부기의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들어보세요 그래서,

민부기의원

말씀해 보세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똑 같은 것을 못 올리니까 동의율이라도 좀 올리고 해서 다시 한 번 올려가 한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올린 것입니다.

민부기의원

잠깐만예 이 부분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53% 올릴 때 질문을 했지요. 더 되는데 “아 이것만 올려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3%가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 따나 그런 것 같으면 53%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셔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아니요. 그 상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부기의원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여기서 답변을 (청취불가) 잠시만예,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아니 실무적인 얘기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민부기의원

아니 그러면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실무적인 것을 묻지 말라고 하면 저녁에 그러면 잠시 자리 앉으시고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답변해 주세요. 실무적인 것을 묻지 말라고 하면 여기서 답변하실 자격이 안 되네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이것은 법적요건이지 그래 법적요건은 과반수 이상이 법적요건 아닙니까?

민부기의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래서 그게 부결이 되니까?

민부기의원

자, 그러니까 제가 그게 부결이 되니까 이전에 50% 만약에 가지고 온다면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민들이 편한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왜 전문가이신 저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하신 분인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50%가 자격요건인데 53%주면서 얘기를 했지요. 더 됩니다. 하니까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부분에 요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근데 그게 동의율이 중요한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부기의원

아니 동의율이 중요하지 않는데 이걸로 인해 다시 신청했다 다시 신청은 재심 맞지요. 재심의 자격요건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심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래 맞습니다.

민부기의원

그런데,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래서 동의율이,

민부기의원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왜 하시지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동의율이 동의율이 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올린다는 명분으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민부기의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명분은 지금 재건축 현장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은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할까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아,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저희들도 구청에서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부기의원

그러니까 이게 13년이 지났습니다. 고통 받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예. 저는 그곳에 태어나서 아직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민감하게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다 알지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여졌느냐 하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못가서 지하철 역사에 갑디다. 혹시 그 내용은 처음 들어 보십니까?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런데 제가 그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부기의원

여러 말씀하세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의원님은 민원을 가지고 온 민원을 다가지고 다 자기가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 하시잖아요.

민부기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의원님,

민부기의원

제가 해결안된 것부터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런얘기 하지마시고예. (청취불가)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민원도 마찬가지인데 의원님도 공직자입니다.

민부기의원

그런데예.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공직자는 공익을 대변해야 되요. 특정사익을 대변하면 안 돼요.

민부기의원

자 여기에 특정사익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부기의원

예를 들지 말고 내가 특정사익을 위해서 한 것을 얘기 하시라니까 예.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자, 사적,

민부기의원

방금 얘기 했잖아요. 특정사익을 위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특정사익을 위해서 한 거 그거 얘기 하세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래 이야기 하께요.

민부기의원

예. 말씀하세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이야기 하면 아까 그 아파트 문제 주민자치권이 있는 아파트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번 지금 조합을 가지고 조합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은 전부가 주민자치권을 인정하는 사업들이예요.

민부기의원

그런데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이 특별한 법령에 근거가 있는 한 개입할 수 있지만 그거 없으면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부기의원

누가 개입을 했다는 말입니까?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시라니까요.

민부기의원

예. 말씀해 보세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13년 동안 그게 재건축 정비조합이 결성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이 안 되겠다고 해서 구청이 행정적으로 개입해서 빨리 안 하면 너거 해제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민부기의원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예 내가 방금 그러한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아니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왜 뭐 했노” 구청이 뭐 했노,

민부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뭐 했노” 라고 질문은 거기 가서 그렇게 애로사항을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애로사항을 왜 몰라요 모르기는 가 봤다 했지 않습니까?

민부기의원

아니 아까는 또 모르신다. 면서 예,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 하실 때 말씀,

민부기의원

좋습니다.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조금 아까 안 캤습니까?

민부기의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익을 위해서 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익을 위해서 한 것,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부기의원

아니 제가 사익을 위해서 한 것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신중하시라는 말씀이지요.

민부기의원

아니 신중하라는 얘기하고 사익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 다릅니다. 부구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지금,

민부기의원

저는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한글을 알고 국어를 압니다.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는 구정질문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민부기의원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이것은 중대한 사항인데 왜 구정질문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것은 민영으로 바뀌는 문제잖아요.

민부기의원

뭐라고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재건축 사업이 명확하잖아요. 민영으로,

민부기의원

아니 주민이 84가구가 힘들어 하는데 이것을 구정질문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것을 구정질문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민부기의원

예를 들지 마시고 예. 있었던 일을 얘기하세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다른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구정질문 하시는 것,

민부기의원

보고 있잖아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보면은 인제,

민부기의원

따라 하라 이 말입니까?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구의 장래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하신다든지 하는 걸 하잖아요.

민부기의원

저는 구에 저해를 입는 질문을 했습니까? 발전에 저해하는 질문을 합니까? 지금,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것은 보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민부기의원

보기 나름인데 그걸 그러면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구정질문 할 수 있는데 어느 한편의 시각에서 어느 한편의 측면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된다. 이거죠.

민부기의원

어느 한편예. 자, 나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

민부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한편이라고 얘기 했는데 그게 주민편이라는 말씀입니까. 질문입니다.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주민편의 주민편의라는 것도 의원님 착각하시는데,

민부기의원

뭐를 착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개개 주민을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주민편의 카는 것은,

민부기의원

그러면 주민전체입니까.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서구주민 카는 것은 서구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공익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민부기의원

좋습니다.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한 사람 한 사람 주민편의를,

민부기의원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동료의원 10분 계시는데 앞으로 19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다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그래서 그것이 공익이지요. (청취불가) 얘기 하셔야 되지,

민부기의원

좋습니다. 내당 2.3동 재건축에 몇 필지인가? 압니까? 혹시,
종도

김종도부구청장

모르겠습니다.

민부기의원

모르고 자꾸 여기 답변을 자꾸 하시려고 합니까? 예. 아시는 분 앞에 나오세요. 앞으로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시고예. 모르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한국

류한국구청장

구청장입니다. 그 질문을 좀 주민들도 계시는데,

민부기의원

그러니까 계시는데 똑바로 답변을 안,
한국

류한국구청장

이게 옳고 안 옳고 이것 보다도 주민들이 아셔서 필요한 그 내용만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해서,

민부기의원

제가 필요한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아니 거기서 내용중에 한 두 개 저도 그렇고 부청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민의원도 그렇고 다 알 수 는 없지 않습니까?

민부기의원

당연하지요. 다 알 수 없지요.
한국

류한국구청장

방향만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지요. 심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민부기의원

잠깐만요. 뜻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예.
한국

류한국구청장

예. 예.

민부기의원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나름의 생각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의장도 내가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누구의 편을 들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우리 여기계시는 방금 구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관계없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네 예. 다들 한결 같이 주민을 위해서 이곳에 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럼요.

민부기의원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 잘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감히 제가 단어를 쓴다면 용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저 또한 합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죄송합니다. 얘기 이전에 핑계 변명 합리화 할 때는 주민들이 피곤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네 개의 구정질문을 했던 이유도 거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실수 잘못에 대해서 막다른 길을 쫒는다면 그 사람이 잘못 되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분도 내가 많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뉘앙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 제가 대화법에 정말 대화를 못한다면 이곳에 있지 못할 겁니다. 벌써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서구 관내에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근데 저를 찍어주신 분이 6,900명이 저를 찍어 줬습니다. 다른데서 저를 미친놈이라 봤지만 그분들은 정말로 저 사람이 이곳에 가야 바뀔 것 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찍어 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에 대한 대화가 맞지 않는 둥 그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데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방해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나 저한테 이런 얘기하기 이전에 절차를 위반해서 제 구정질문에 방해하는 사람을 먼저 질책을 하는게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멉니까? 구정질문 20분 20분 20분 합이 한 시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정질문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을 얘기 할 때는 예. 지적을 받을 수 있지요. 저는 관계 있는 것을 얘기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던 것도 여기서 다 일어난 사실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을 받게 되면 속전속결입니다. 핵심적인 것만 묻고 나머지 답 듣고 진행을 합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오늘 질문 그래 하시죠. 제가 답변 드리게요.

민부기의원

예. 이제는 또 55초가 남았네요. 그래서 좀 잘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나오신 거 같으면 제가 조금 수월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부 좀 하십시오” 라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기억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방청객이 들어가 내 한테 얘기했고 제가 3층에서 물어봤죠. 직접 부구청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라는 게 어떤 의도에서 말씀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을 얘기 했죠, 그것은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되고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자는 의도에서 얘기 했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 다 되셨군요.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오늘 증인이 바쁜 가운데 몇 분이 안 오셨는데 꼭 제가 발본색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정질문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들어주신 주민분들 관계공무원님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류한국 구청장님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9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는 9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