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저희들이 보증사로부터 업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청구해가지고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참고적으로 그 세출예산서 추경예산 101쪽에 세입수입액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예 저희도 인제 설계해가지고 발주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거든요 사무실 그 전자복사기가 칼라일가요 흑백일가요.

현재 칼라인돼요.

칼라죠. 전년도에 그 의회에서 복사기 구입했는데 흑백이라 시대가 옛날로 돌아간것같아서 그런 오류가 없었으면 해서 꼭 칼라로 구입해서 업무 신속성 정확성 비롯해서 말씀드렸고 복구에 대한 것은 이미 4월에 예치금이 입금이 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비라 할수 있어을 것 같고요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수 허가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과 소관으로 환경자원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정욱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이정욱입니다. 저희과에 관련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과 관련해서 국비반영분 640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285페이지 밑에보면은요 석면재해사망 사망자가 발생되서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분진흡입차량을 구입을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동차세 기타 비용에서 356만원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관 관련해서 10대분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관련해서 23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과 관련해서 약 150군데 정도 증액해서 241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그다음에 엔진교체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그 287페이지 중간정도 보시면은요 그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에서 3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거기 그 관리비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스 및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이 이게 대상 단체가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용역사업으로 수행을 하고자 이렇게 분리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입니다. 11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감소제 구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3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농약같은걸로 해서 야생동물 피해감소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이부분과 관련해서 그 농촌진흥청 기준표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부족분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약 10개소 정도 더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저희 수통방우리간 연결도로를 위해서 저희가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금강환경청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용역비를 진입을 했습니다. 289페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단지를 보면 청소차량 수거박스 롤박 암롤박스가 있는데요 요것이 인제 그 암롤박스 그 지금 현재있는 수거방법 차량이 단종이 돼서요 그게 암롤박스로 개조하는데 약 20개소 정도 개조를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28백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배출공간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하우스 설치 약 17개소 정도를 할 예정인데요 289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공동집하장 확충과 관련해서 10개소 정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사무관리비로 물 복지 취약 계층 정수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역삼투막 관련해서 정수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이 있습니다 수도오염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과 관련해서 16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매립장과 관련해서 차량들이 임의적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차량통제 차단기를 설치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2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그다음에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좀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7월 1일부로 저희가 조직개편해서 어 조직개편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사무관리비라던가 인건비 이런부분들을 조정해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제가 7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요 사무관리비라던가 이런부분들이 감액을 시키고 저희 환경자원과로 이관이 되어있습니다. 380페이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관련해서 MCC반 교체 그다음에 추부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 85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63백만원, 그다음에 마을하수처리시설 통신 이것은 지금 투지로 지금 통신설비가 개선되어있는데 이걸 4G로 바꾸는 겁니다 약 230백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대청호 유입하천쓰레기 수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것을 감하고요 저희 환경자원과쪽으로 옮겼습니다 제일 밑에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제원지구입니다. 2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3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밑에 그 383페이지 밑에 부분예요 시설비에 대해서 254백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빗물저금통이나 준설 및 개보수 뭐 관련해가지고 시설부대비용에서 254백만원을 계상을 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6명 감액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85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지금 추가로 저희가 추경에 잡은것은요. 그 석면피해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족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연금하고 관련해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유족인 경우는

예!

당초는 저희가 저희 단체 관내에 있는 단체한테 민간경상보조로 주어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되어가지고요 그중에서 황소하고 베스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이전을해서 용역비 형태로 할려고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3천만원은 가시박사업입니다. 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요 요부분들은 단체를 통해서 시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일단은 그 자체 지금 말씀주신 재질은 똑같은것이고요 이제 수거하는 방식에 차량이 단종되다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수거박스도 바꿔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신청을 받아서 할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과 요 사업비하고는 좀 괘리가 있다고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위원님말씀주신 것 고민좀 해보고요 어째든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거하는 방식에 맞게큼 개조하는 거에서 상부만 개조하는 것인데요

예 재질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립장과 관련해서 그 차량들이 임의로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무실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가 지금 매립장 저희 청소차량도 있으면만은 거기 소각장과 관련해서도 업체들이 왔다갔다하는 차량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자원수환센터가 지워지게되면 뭐 여러 가지 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어디 소속차량이라는 것을 확인도 불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을 때 차량도 추적을 하고요 또 미연에 또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들은 진입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하는 그런 비용이라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은 수도사업 지방직역기업 특별회계 369쪽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75쪽, 3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주요사업설명서 책자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주요사업설명 책자 19쪽인데요. 야생생물 보유구역지정에서 요번 추경에 사업예산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부리 방우리와 관련되서 이것 하는 사업이 맞죠. 도로개설사업과 관련되서

예!

면적은 어느정도됩니까. 지금 금산군에서 생각하기는 보호구역지정할 면적.

이것은 학술용역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고요 그전에 어짜피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방우리에서는 야생동물보호구역지정을 일단 반대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잘 섬세하게 다르어야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90년대부터 한 394개소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더라고요 면적 물어보시면 좀 갑자기 그럴건데 한 907.69킬로미터평방이예요. 킬로미터평방 상당히 많은 면적이고 개소도 많이 있는데 이 4억을 용역별로 계상했는데 계상한 근거는 어느대 근거를 두고 4억으로 했을가요?

이것은 어차피 인제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해봐야되는데요. 거기 지금 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상황들이 지금 죽 나와있습니다. 그 보완상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학술기관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얼마정도 되겠냐 해서 4억정도가 추정이되었고요 저희들이 인제 이것을 가기위해서는 원가산정을 별도로 해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그렇게 추상적이지 말고 왜냐면 제가 394곳이 지금 지정되어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2017년도말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충남에도 당시 아산등 15년 이렇게 했습니다. 인제 기준은 어느정도 면적을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해서 예산세우냐 인돼요 쪼금 이정도는 비교해서 좀 했어야 되지않냐 지금 말씀한 것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고 보자식은 앞으로는 조금 어렵울거고요. 조금 이것은 사례로 봐서 면적도 저희도 추상적인 면적은 나오지 않습니까. 방우리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방우리에서 부리면 선원리까지 해갔고 이렇게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할 것은 아니잖아요. 대충 점을 찍어서 이면적 부분으로 했을텐데 그러면 면적도 나왔으면 싶고요. 그래서 예산이 쫌 본예산에 세우는게 원칙이지만 추경할때는 세밀하게 해서 조금 예산이 잘 쓰여질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인제 이것은 또 사실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단 것은 아니고,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다보니까 부착적인 측면에서 이게 저희 업무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해주어야되는 그런 시급성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시는 그런 사전 준비단계가 조금 놓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조금 저희들한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강환경관리청하고 주민하고 또 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조율을 하다보니까 일단 추경에 세워서 일단 그렇게 가야되겠다 그리고 또 또다른 측면에서는 금강환경관리청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어서 그런과정에서 좀 생략이 되어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부리 방우리 도로개설과에 예산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있잖아요.

예!

지금 어짜피 이사업은 도로는 올해는 못할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 환경청에서 15개 조건부 달았잖아요.

예!

그중에 이것도 하나 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유있게 확실해서 가는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처음듣네요. 반대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과에 그 주민들이 몇분오셨는데요. 어째든 보호구역 지정하는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이야기 했고요. 그게 전체의견인지는 어째든 관련되어있는 부서하고 상의를 조금 해봐야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사업 조건부중에서 다른사업과 틀리게 이사업은 시간이 오래걸리는 사업입니다. 이 용역 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해서 학술용역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기에 좀 시작을 해야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조금 지원을 할수있지않나 이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급하게 한 부분이

일단은, 사례검토를 조금 해보시고요

예!

우리 면적대비해서 예산이 적정한지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셨야 될거고, 부리면 방우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도로를 빨리 내어달라는 의견하고 그쪽은 분명히 그 자연을 그냥 보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주민들이 한다고 했었으매도 현재는 이렇게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등 많이 제한되잖아요 그렇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인제 어짜피 보호구역이 지정이 그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부동의를 내려주는 부분이 이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그래가지고 그사람들이 허가나 이쪽으로 바낄염려가 없지않냐. 결국은 그사람들이 말장난이 아니냐. 주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걸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필요하면 우리군에서 지정하는 보호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할게 아니고 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생태환경과 관련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게끔 하면되지,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군에서 지정하고 나중에 또 그것이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별도로 어떤 지정지구를 재정 지정을해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환경부에서 관리청에서 하는게 아닌가요.

인제 이게 등급에 따라서 관리청 저기 하는데요. 자연생태경관보호구역 그건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구요.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저희 군에서 용역사업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됩니다

지정을 하면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는게 아녀요

저희가

지금 다 여기는 환경부로 되어있는데, 394개소가 관리청이

보호구역은 저희가, 저희가 지정을하고 저희가 하게됩니다.

관리하고요

예!

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생태관광보호구역하고는 조금 틀린부분인데요

그래서 한번 고건 그렇게 조금 봐주시고요. 이건 간단히 물어볼게요. 같이 31쪽인데요. 분뇨처리 슬러지처리비 하수수질분야 위탁관리 공단에 저희가 위탁한 사항들이잖아요. 그런데 인제 추경에 그전같으면 추경에 우리가 위탁처리비가 오르지 않았는데 다 올랐어요 공단위탁을 하고서 그옆에 보면 추부하수처리시설 위탁비도 6개월단위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사유를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여쭈워보는데 인상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된 사유가 뭐지요

일단, 톤당가격이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

30쪽, 31쪽

물가상승비 비해서 전반적으로 톤당가격이 증가가 되어서 계상을 한것이고요

연초에 우리가 그 처리업체가 한게 그대로 유지되면 그대로 1년예산에서 갔어야되지 않나요

물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아닌 것 같은데.

물가변동율을 적용하는것도 있고요. 원래 이게 인제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한 3년정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넘길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순기표에 맞추다 보니까 6개월 단위로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모든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위탁을 넘어가는 순기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동비가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나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3년이지요. 공탁위탁기간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상이고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특별회계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와서는 않하고요.

예! 제일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 마을에 나가서 사업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이사업은 그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주는것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마을에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서데로 줬기 때문에 뭐 사업설명에 가름한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장이 사업계획서를 만들다보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설명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사업설명을 한바는 없습니다.

예!

예 필요하면요 저희과에서 직접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고요. 문제는 이게 뭐 100%를 동의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좋은데, 그중 일부분이 반대를하고 일부분은 많은 다수가 찬성하게되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째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업설명회는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그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 용역비 사업 비교한 것 해서 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 공단에 위탁하면서 그 상승분 세부내역서 이렇게 제출해주시고요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으로 농업유통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정근 농업유통과장님 사전에 팀장님들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도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입니다. 저희 예산 기정예산보다 42억 8,300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270억 1,762만 4천원으로 약 19% 증액하여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예산증가 및 큰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업회의소 집기 지원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사무실 업무 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등 집기로써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기구입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5쪽 하단 농촌체험마을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9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만인산농협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복합 쌈채류 삼면포장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기계가격은 1억원으로 보조금 5천만원과 만인산농협에서 5천만원을 자부담하여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기존 도의원 사업비로 부리면 두곡농촌지역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계상되었으나, 충남도 예산심의 의결이 부결되며 기존 국도비사업과 중복되어 예산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6쪽 하단 농업인 역량강화 위탁교육입니다. 지역맞춤형 전문인 양성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으나, 금산 인삼약초연구소에 재위탁 불가하여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전국회원대회 행사지원입니다. 전국에 신지식농업인이 가입된 회원수가 434명으로 전국회원대회 2003년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올해는 9월 30일부터 2틀동안 금산에서 개최됩니다. 300여명의 각 지역별 신지식농업인이 방문하므로써 우수한 농업기술 및 마케팅 사례발표 등 정보교류와 금산인삼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역량강화 위탁교육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한것에 앞에서 말씀드린 상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웰빙 복지공간 조성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본예산 편성하였으나 도사업 미반영 결정에 따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297쪽 중간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사업비가 증가하여 사업홍보에 따라 신청자수가 증가하여 추가신청 640가구에 대하여 1억 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식품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급식 재료로 현물책지원사업으로 학생수 감소에 의한 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2,240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이사업도 학생수 감소로 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 농업환경 프로그램지원입니다. 이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질소질 비료의 적정시비 농가협약 및 이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 7,290농가 39만원지원에서 7,600농가 45만원으로 변경지원하게 되어 5억 7,626만 1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사업입니다. 원예특착 지역맞춤사업은 깻잎, 수박, 사과, 배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및 생육촉진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충청남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기정액 1억 8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증가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 채소재배농가 연동하우스 물받이교체사업입니다. 관내 채소재배농가의 시설 보완 및 생육화로 채소작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된 연동하우스 물받이를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군비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 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이동양봉에 필요한 간이 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신규 교부결정에 따라 한 대당 2천만원 총 사업비 4천만원에 보조금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 사업입니다. 유기유실의 동물의 보호 및 처리를 위하여 유기동물보호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유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130마리분에 대하여 도비 추가 교부결정되어 2,1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1쪽 중간 퇴비유통센터 장비 지원입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토비 부숙 또는 퇴비운반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신규 교부결정에 따라 16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양돈농가 사체처리시스템 도입지원입니다. 돼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폐사축에 대한 위생적 처리 및 악취저감 및 동물사체처리시설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대가축 주요질병 백신지원입니다. 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질병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3,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 구제역 긴급백신지원입니다. 2019년 1월 경기·충북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일제백신 접종 추진에 따른 구제역 백신구입비용 지원으로 4,625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직막으로 303쪽 상단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방역을 위하여 돼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울타리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5,324만원과 통합관리기금 13억 4천만원, 총 13억 9,324만원이 전입되었으며, 2차 추경에 30억을 적립하여 2019년말 43억 9,498만 2천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계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금산군 도착 청년농업인 및 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소득작물 개발 등 농촌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정근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되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네요.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아니요. 저기 5월말에 6개마을에서 8명이 최종 확정이됬어요. 7개마을중 그 5월에 6개마을 8명이 최종 도에서 있잖아요.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것입니다.

예!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농업환경실천사업이거든요. 도비 군비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설명이 있으셨는데 요때 잘 충분한 설명을 못듣어서 그런데 농가당 45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지금 마을협약체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마을인가요?

전체마을과 다.

전체 금산군요.

예!

그래서 이번 도비 군비 인제 추경을 세우게됬는데 부족했나요.

이게 금액이요 39만원에서 45만원으로 늘었서요. 늘고 당초에는 작년 농가수로 했는데 농가도 더 늘었어요 올해요. 추가로 더 농가가 신청이있었기 때문에 더 늘었습니다.

이게 100%해주도록 해주는 규정이 있나요. 요청하면. 왜냐면 농업기반에서 토양 요령개수 질소, 비료 이런 것 적정시비를 통해서 하는 거라 예산에 맞추는 것 같은데. 답변 다 됬습니다. 심정수 의원님.

예!

아니요 울타리 울타리.

울타리. 휀스치는거예요

그렇지요. 예 꼭 열병 때문에 멧돼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물이잖아요. 산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휀스를 치는거예요. 쭉돌아가면서.

예 신민주 위원님.

중요사업설명 책자 56쪽과 관련해서 3농 정책 특화사업에서 118백만원에서 저온창고 외 3식에서 전통감 재배단지 활성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사업내용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요것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진산면 읍내리에 그 진산감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 약 50명 되고요. 농가수는 70농가에 감나무가 2만본이 있고요. 1년에 감은 25톤 생산할 그런 계획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공시설물 같은 경우 건조장하고 저온창고 감을 깍는다던지 무슨 각종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고 식재하고 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어떻게되지요.

예. 자부담이 3,900만원입니다.

보조비율이 상당이 높은 사업이네요.

예. 보조가 75%이고요. 자담이 25%입니다.

여기서 수확해서 농가소득 올린게 어느정도 되지요.

아직은 정확히 통계적으로는 안나왔는데요. 공모사업 신청당시에는 이런한 조건을 다 갖추고 또 감나무를 더 추가로 식재해서 생산하면은 연간 6억원으로 지금 추정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겄든요.

공모사업이 도공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공모할려고 그려면 도에서 최소한 50%이상 보조해주고 해주어야지 꼭 요런식으로 야리까리하게 하옇튼.

그래도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는 보조가 75%이니까요. 지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도에서 쪼금주고 군에서 많이 부담하고 본인들 들내고 요런공모사업은 쫌 내용이 안좋은 공모사업이라 쫌 검토해봐야 되겠어요.

비율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따지면 조금 그렇습니다.

예. 이홍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가서 요기 자료검토를 조금 할게있어요. 세심하게 그래서 조금 쉬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삼약초과장 박경용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추경예산은 15,817백만원으로 군예산 3.2%를 차지하고 있고, 추경에 613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인삼약초홍보강화를 위해서 인삼하우스내 모니터를 구입해서 상하행선에 한 대큼 설치를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인데요. 국제인삼시장에 대한 각동에 분전반교체 15동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1,300만원이 증액되고, 수삼센터시장시설현대화 소방시설공사에 102,842천원이 증액되고요. 인삼쇼핑센터시설 현대화사업에 LED교체 등 450개 교체에 89,72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인삼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홍보도우미 인부임입니다. 3개월동안 4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고요. 일반운영비로 홍보도우미에 대한 컨테이너 임차료 4백만원 시음재료 구입 4백만원 사무용 구입 2백만원, 홍보도우미를 통해서 인삼약초시장을 찾는 분들에게 2개소를 설치를 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쪽과 마잖가지로 시설현대화사업 시설지원인데요. 인삼류 제조가공에 따라서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프라스틱 채반에 대한 스텐레스 채반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추가 1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으로 노후분전반 차단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12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삼홍보관 유지관리를 위한 지하 1층에 대한 제습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3개와 홍보영상 모니터를 구입해서 인삼관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금산세계화 6차산업 육성사업은 변경교부결정에 따라서 균특사업비가 70만원 감되는 내용입니다. 밑에쪽 그 세계중요농업유산 활용 홍보는 농촌다음복원사업을 BI제작으로 부기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음쪽은 반환금으로 8,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15쪽에서 3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지금 앞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그 몽골텐트로 설치할가도 생각을 해봤는데. 장기적으로 여름철하고 겨울철 홍보를 위해서는 컨테이너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컨테이너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해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4명을 2조로 편성을 해서 수삼센터 뒤쪽과 지금 현재 축제장 거기에 배치를 해서 운영해볼가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임차를 우선해서 운영해보고요.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정착을 시켜서 그때는 컨테이너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홍보하고 거기에 영상도 틀어주고 차와 약초차, 저때해가면서 금산을 알리는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