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중장비입니다.

우리 관내에 덤프트럭하고 콘크리트 펌프차량, 믹서 이런 장비쪽에 지원예산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가 삭감이 되가지고,

이거는 연세 많으신 분들, 아동들 이쪽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대상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공장에 하는 소음측정기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시원들 10명을 뽑으면은 다니면서 간이측정기 이런걸 교육해서 쓸수있으면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을 하는겁니다.

저희들이 각종 소음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측정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꼭 그런건 아니구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나갑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 발생되는 곳이 보일러 계통쪽, 자동차 빼면은 공장지대쪽이 많다고 봅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4,800만원세워서 무단방치폐기물을 처리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을 다녀보면은 농촌에서 발생되는 농산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읍면에서 모아놨는 양이 매립장에 적치되어 있는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일괄처리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예산으로 거의 올해꺼는 다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활용 선별장에 미화원 휴게실에,

맞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는 노후되서 새로 신규로 교체를,

작동은 되지만, 난방이나 냉방이 약해지니까 한 대 추가로,

이게 2002년도하고 2005년도식입니다.

슬레이트는 주택만 이렇게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석면성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람이 철거를 하면 석면이 흩날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사람을 못하게 하고 석면전문처리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연준 위원님하고 구정회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보급사업이 취약계층을 감하고 노유자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9,000개였었어요. 지금 3만2,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개당 1,500원이었었는데, 지금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를 하실 때 혹시 KF인증 아시나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KF인증수치를 어느정도 하실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기준을 한번 알아보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제시한 인증 제품입니다.

KF80 또는 KF94 국내생산품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80이상 가는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 1,000원가지고 가능해요? 이거 계산을 누가하셨나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저희들이 측정했는 가격은 환경부에서 기준가격 내려준 걸로 했습니다.

그럼 그냥 1,000원씩 미세먼지마스크를 구매하신다는 얘기에요?

일단 저희들이 가격을 한번 알아보고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할 수밖에,

계산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KF80정도면 이 가격가지고 이 말씀하시는 이 숫자가 안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급대상도 줄겠죠. 그 대상 수요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이런 계산 하지 마시라구요.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자료확인 하셔서 예산 계상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안맞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334쪽에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 설치내용이 뭔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블랙박스 있듯이 청소차량에도 앞에 옆면 뒷면을 볼 수 있는 영상장치가 들어갑니다. 그 영상장치하고 그 다음에 뒷면에 덮개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양쪽 스위치 안전 멈춤바, 이게 사람이 들어가면은 내려가면은 사람 사고나니까 그 멈춤바 하고 덮개 하강 멈춤장치 유압호스 되어 있는 그쪽에 해가지고 총 4개 분야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제가 왜 여쭙냐하면 뒤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청소차에 메달려가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요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달려가는 거에 대한 위험성과 사실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완할 방법을 저는 안전장치여서 차량 본체를 보호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심에 있어서 신체적인 부담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건강이나 다칠 수 있는 요소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안전장치라기 보다 운행이라는 이런쪽 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부분에 목에 매립장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매립장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농어촌매립장인데 면적이 1만3,700㎡입니다.

얼마요?

1만3,700㎡,

1만3,700㎡ 입니까? 더 중요한거는 면적 기준이 아니고 부피기준이어야하는거 아닙니까?

매립면적 전체가 1만3,700㎡이고 매립용량은 19만 루베입니다.

19만 입니까? 그러면 이게 몇 년치죠? 우리 예정할 때?

제일에너지 소각하기전에는 거의다 매립이 되었었고, 지금 현재 매립장용량으로 봐서는 증설안하면은 한 2~3년정도 되고요. 앞으로 추가로 공사를 하면은 지금 현재 매립량으로 계산하면은 한 10년 이상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내년예산부터라도 이미 쓰레기 전쟁인거 아시죠? 제주도 쓰레기가 필리핀 가있고, 어저께도 또 터졌던데, 농지에 쓰레기 매립했는 부분, 파주나 천안 같은 그런데 쓰레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는 예산상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칠곡군의 쓰레기를 자체처리할 수 있는 방안 바닥재 처리 인상분에 대한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얼마나 올렸죠?

지금 사설업체에 거래되는 가격이 12만원입니다.

12만원이면 기존에 당초 했던거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올랐죠?

저희가 처음에 제일에너지 처리할 때까 톤당 2만원이었어요. 2만원하다가 5만원 됐다가 10만원 됐다가 지금 현재 12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12만원이요? 그럼 600%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이죠?

불과 2~3년만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예산이 안나오니까 문제죠. 지금 조금전에 시설보수를 해야 10년정도 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미업체에 바닥재 처리 두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고 쪽에 가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SK계열이죠? 그렇죠? 제가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와있던데, 우리 바닥재 처리 못하고 있잖아요. 제일꺼는,

제일꺼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향후에 결국은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의 증가로 연결되는거 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럼 똑같은 게임이에요. 우리가 태웠는거를 저쪽으로 보내는 요금이 올라가는거나, 우리가 하는거나 똑같은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연결선상에서 계산을 해야된다고요. 니꺼는 안되고 내꺼만 돼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매립장에 대한 부분을 빨리 신규대상지를 선정하던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민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님비현상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가면 신규쓰레기매립장 어디서 구할거에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빨리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현행 블랙박스가 2,000L이지 않습니까? 2,000L을 4,000L 이나 6,000L로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뒤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운전기사가 볼 수있도록 추가적으로 영상장치가 추가되고, 뒤에 덮개시설 왔다갔다하는 이쪽에 안전장치를 더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이게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시설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험처리됩니다. 일반 처리업체에서 보험 다 들어가있습니다.

복장은 위탁처리비 줄 때 가격산정할 때 그안에 피복비하고 다 이렇게,

그거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체에 지도하겠습니다.

읍면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연준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전 중으로 제출해주셔야 오후부터 축조심사 들어갈 겁니다. 자료가 제출이 안되면, 최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전 중으로 제출해주시고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예산필요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그게 한 부서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잖아요. 다 각 계별로 나눠져있잖아요. 얘기하신게 그죠?

산에 지금 일부 어느정도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산에 소나무라던지 참나무라던지 경제성이 없는 잡목이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더라도 아주 밀집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수종에 따라서 간격을 어느정도 유지해서 좋은 우량목을 키울 수 있도록하고 경제성이 없는 나무는 제거해서 좋은 나무가 잘클 수 있도록 하는,

연간계획은 800헥타르 정도 사업하고 있습니다.

산마다 수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좋은 나무 위주로 살려놓고 합니다.

간벌해서 더 심는게 아니고 괜찮은 나무는 계 속 세워놓기 때문에,

그렇죠 숲가꾸기하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라고도 하고 간벌이라고도 하고 솎아내기라고도 하고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주춤하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에 장비구입하는 부분은 산림을 가꾸기 위한 인부하고, 뒤에 342쪽에 있는 개인장비하고는 용도가 다릅니다. 뒤에 장비는 산불감시원들 사용하기 위한 개인장비입니다.

안전화에 안전모를 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해서 현장투입하는데 안전사고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톱이나 예취기에는 위험이 항상잔존하기 때문에 늘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청색으로 하다가 이후에 검은걸로 바뀌었고 지금현재 검은색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6, 5월이 당초예산에서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지금 예를 들면 유류세가 8월말까지는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했는데, 9월달부터는 세금이 복귀되면서 기름값 자체가 올랐습니다.

다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석적에 있을 때 선내공원 해가 이름을 별도로 지었는데, 그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주민들은 도리어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사시던 분들은 여기 선내였으니까 선내공원이라고 하는구나, 저기는 배수지가 있으니까 배수지공원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사람들은 배치되어 있는 순서대로 불러주는게 더 편하다고 해서 관리하기도 더 편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석적에서 소공원 화장실개선사업으로 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릴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이 주로 있는데가 읍단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읍단위 별로 그런거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전체지도는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설부서를 맡아서 업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340쪽에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작업차량 임차비와 수집활용 유류대 기간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죠?

먼저 차량임차하는 거는 9월달까지만 해놔서 4/4분기에 쓸수 없는 기간이었었고, 밑에 유류대는 다른유류대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고 기름값이 세금을 더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기름값 인상분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요. 10개월 해놨는 거는, 지난 봄부터 해서 10월간 작업하는걸로 그렇게 넣어놨는데,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포함시키다보니까 10개월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토탈 운영기간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야영장 전동수레 구입,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정자연휴양림이 지형적 특성상 언덕길이 많습니다. 과연 이거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고, 예를 들자면 금화자연휴양림에 가면 전동골프카를 운영하는 걸봤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바꾸시는게 안맞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물론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따르겠지만 도에서 운영하는거는 되고 우리는 안된다는 건 없잖아요.

저희들도 전동카트차가 2대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작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전동수레로 생각했는 거는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무장해로드라고 처음에 매표소 있는데서 그 위에 까지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도 다닐 수 있는 길을 하려고 지금 국비를 신청해놔놓고 올해 12월달 되면 확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기 위한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경사도기 때문에 충분히 전동수레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실효성이 골프카는 사람이 타서하는거고 이거는 비승용인 개념인것같은데, 계장님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인데 재질이 뭔지는 저희들도 한번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올리면서 확인안하고 올리셨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에 대한 부분이 8월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이 언제죠?

시작시점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부터 할 계획입니다만은 보통보면은 11월달부터 다음해까지 이월이 됩니다.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마무리짓고 내년도 예산으로 가다보니까 올해 1월1일부터 연말까지하되 여름에 휴면기간을 뺀 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시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시냐구요.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5월 중순부터 10월달까지 빠지는 부분을 빼면 8개월 정도 나옵니다.

시간이 남는데,

아직까지 올해 10월달하고 12월달까지 3개월을 더 사용해야되고 봄에 5개월정도 사용했는 그렇게 보시면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는데 11월달 얘기하셨는데 운영되는 게 10월 15일부터 5월말정도 까지 안합니까? 그러면 계산이 맞아요.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산불쪽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 산불감시원들 현장에 돌다보면 굉장히 추워합니다. 복장이 방한복의 개념 제가 알기로는 면으로 피복비가 내려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별도로 하는게 없고 추위에 서가지고 다니던지 안그러면 차안에 계시던지 둘중하나입니다.

추울 때는 그렇겠죠.

궁극적으로는 차안에 계시기 보다는 사실 바깥에 나와있어야 감시가 용이할 거 아닙니까? 바깥에 많이 나와계시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나와계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될거 아니에요? 특히 가산이나 그런데는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피복을 지급하실 때 방한성 기능 부분을 지침이나 계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고, 다른데 비해서 산불감시하시는 분들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산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굉장히 멈니다. 면사무소의 거리, 그 부분도 나중에 유류라던지 이런부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곡4리에서 면사무소까지 오면 30분 옵니다. 아침에 오토바이 또는 차타고 와가지고 다시 가버립니다. 다른데하고는 조금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지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 저수조에 대한 자료는 오늘중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쪽이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또 위험지역으로 선정이 안됐더라도 새로 신규로 공사를 했다던지 절개지 라던지 그런 쪽 위주로 순서가 돌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도로부분하고 관련된다면은 건설과라던지 관련이 되고 순전히 개인이 산만 있으면 우리과에서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그렇죠. 절개를 했으니까 저기는 위험하니까 어느정도 관리를 해야겠다는 얘기죠.

보고자료를 봤지만 수치를 기억못하겠습니다.

녹지직하고 농업직하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차원에서 최진영계장님이 잘아시지 싶은데, 금화리 모랫제에서 올라가다 우측으로 인도 있죠? 가산바위방향으로 거기 입구가 오픈되어 있거든요. 쓰레기를 투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그 임도가 위험해요. 저번에 보수했죠? 입구를 차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거기 꽤 많이 들어갑니다. 걸어서가면 25분까지 걸리던데 다녀보면 특히 봄철에 더 심하구요. 차단을 하는 방법을 조속히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창오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일반회계 마을 상수도 긴급복구에 폐공 및 시설물 철거에 3,000만원, 긴급유지보수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남1리 석회재건경도제거 설치에 3,0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1,700만원, 그리고 자본전출금에 2억원, 하수도 자본전출금에 32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7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이 135억4,880만원, 지출이 163억8,780만원, 차인액 즉 감가상각비가 28억3,9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56억4,720만원이고 상수도 예산총계가 수입이 191억9,600만원, 기정예산보다 4억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2,3% 신장되었습니다. 지출은 2,203만5,000원, 차인액은 28억3,900만원이고 33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익에 운반급수에 30만원, 부과징수위탁수수료에 617만9,000원, 일반회계경상지원금 2억1,700만원, 왜관가압장 전화해지보전금에 15만원, 관급자재환급금에 23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지출입니다. 인건비에 봉급하고 직무보조비가 봉급이 연가보상비하고 초과수당이 이번에 개정이되어 들어가서 인상분하고 직급보조비로 6급, 7급, 8급별로 인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긴급복구비가 2억원, 아래 인건비도 이거는 사무실 근무요원 1,500만원 들었습니다. 뒤쪽입니다. 전년도 상수도요금과오납금 반환금에 200만원, 예비비는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은 일반회계 자본 전입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1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에 반계리 급수구역 확장에 4,000만원, 남율지구 배수압 개선공사에 1억5,000만원, 사무실 냉장고 구입에 100만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에 427만8,000원, 예비비는 47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총괄금액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이 260억9,700만원, 지출이 384억6,700만원, 감가상각비가 12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과지출이 27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예산 총괄이 수입이 543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1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23.6%가 신장되었습니다. 지출은 657억7,000만원 감가상각비가 123억7,000만원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가정용 일반 합해서 총 3억8,928만원, 타회계 전입금으로 구미시, 대구시의 부과징수수수료 478만2,000원 관급자재대금 환급금 2,6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지출입니다. 인건비 봉급직급비 앞에 상수도에 드린거와 똑같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석적읍, 구미시하고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지급액이 3억8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과징수위탁수수료가 617만9,000원, 전년도 하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원, 예비비가 1,33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61억9,800만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13억8,800만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이 32억4,800만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즉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감액 1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공사 도비 보조금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3억원, 시설비에 비상공공하수처리시설에 16억3,790만원, 기산면하수관로 정비공사에 46억5,580만원, 석적반계하수관로에 15억7,300만원, 왜관동명하수관로에 2억3,2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8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0쪽입니다. 이거는 설명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4억6,582만6,000원인데, 이중에 내용을 보시면 약목면 무림 관호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반환금이 7억원입니다. 이거는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처리구역 외에 원불사가 인입을 했었고 그 지역 내에 정화조 폐쇄비용으로 590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폐쇄비는 엄연히 환경부에서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난해까지는 전국에 환경부라고 하면 대충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환경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군만 아니고 전국에 다해서 FM대로 다 가감을 다해서 반납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아래쪽에 석적강촌농어촌마을 하수도도 정화조 폐쇄비용 107가구가 이번에 반납을 해야되구요. 그 다음에 하수관로 BTL 시설임대료 집행잔액 반환금 4억6,500만원은 어떤 내용이냐하면은 5년마다 BTL 사업이 재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년할 시점에 국채금리가 많이 인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3.2%에서 지금 1.95%로 인하되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은 국비를 반납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적게 주는 거지요. 그렇게 반납하는 내용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14억6,500만원 정도가 반납되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에 따른 강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에 여기는 도비보조 되었기 때문에 1,140만원을 반납을 해야됩니다. 예비비가 4,42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약목면 무림관호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인가를 받을 때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금액을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게 국비다 보니까 70%하고 기금 18%고 88%를 반납하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외에 약목에 있는 원불사 거기도 인입을 했고, 그 다음에 정화조 폐쇄비용도 590가구를 우리가 공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난 해까지는 환경부에서 다 넘어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완벽하게 이거를 다 차단합니다. 자기들 구역에 지정된거 외에 정화조 폐쇄비용을, 그러다보니까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에 다 금년도에 다 반납을 해줘야됩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하수관로 공사같은 이런 공사는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 내에서 해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동명에서도 성가복지원하고 있는 데도 그쪽에도 지구외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정비기본을 변경중인데, 반영해서 지구에 편입할 계획입니다. 이런식으로 저희들 석적에 하고 있는 반계도 석적에 반계하수관로도 그런게 있거든요. 그것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입을 다시키더라도 나중에 반납하는 금액이 거의 없도록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지구 외로 넘어가다보니까 인정에 끌리다보니까 이게 나중에 다 환경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반납액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너무 야속합니다. 환경부에 넘어와도 될건데, 이런 실정입니다.

강촌마을에 조그마한 소규모마을하수도입니다. 거기도 개인정화조를 107가구를 폐쇄를 했습니다. 국비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군비가지고 해야되거든요. 정화폐쇄 지침에 있거든요.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번에 29억이라는 예산을 더 편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공사해서 내년8월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얼마정도 남아있냐하면은 석적반계에 36억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이 됩니다. 내년도 8월까지 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단 국비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창오 수도사업소장님 너무나도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고 중앙 국비 기금 빼내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칠곡군 수도사업소에 운용에 있어서 능력을 인정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상 주는거 그런거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포남1리에 지금 추경에 3,000만원 석회질 제거 장치를 해드리고, 도에다가 균특회계에 60억을 요청해놨습니다. 아마 그거는 내년도에 반영이 될것입니다. 어제도 도하고 확인했었는데, 우리군에 봐서는 석적읍 구소재지까지 광역상수도 안들어갔다는게 사실 좀 그런데, 빠른 시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명 하수관로 노선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남원1리, 2리, 득명리, 기성1리, 2리 에 하수관로 노선이 파계사 앞으로 넘어가는걸로 되어있죠?

예, 그렇죠. 신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 기 매설되어있는 팔거천따라 매설되어있는 용량이 어느정도 부하율입니까?

거기에 부하율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거기 충분한 용량은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에 환경부서 인가할 당시에 소재지는 팔거천으로 해서 북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동명 기성리 쪽에는 신천 하수처리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여쭙냐하면 팔거천 자전거 도로에 가끔씩 자전거를 타고 동촌역까지 답사를 합니다. 그런데, 맨홀에 넘는경우가 있어요. 관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를 몇 번봤거든요. 혹시 부하율이 높아서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는 여쭙는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부하율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우수가 불명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들어오냐하면은 충분한 오수 관경은 다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각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를 하는데, 배수설비를 못하는 구조로 옛날 지은집들은 배수설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비가 오고 하면은 오수관로에 우수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우수가 막들어가면 비가 오다보면은 월류가 돼서 오버플로우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생기는거지 그거 외에는 그게 부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게 몇군데 있습니다. 동명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집구조상에 왜관도 그렇고, 집을 뜯어야지 실내 관을 해서 연결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되니까 못하고 있는게 더러 있습니다.

관로 구경이 얼마죠? 팔거천 따라가는게?

팔거천 가는건 400mm정도 될겁니다.

저쪽으로 신천으로 넘어가는 건요?

그쪽으로는 압송관인데 200mm정도, 신천으로 넘어가는건 압송관이고 이쪽에는 자연유화로 넘어가거든요. 조금 관거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엔 400이라는 말이죠?

400 정도 될 겁니다. 자연유화는 관이 좀 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예, 이게 왜그러냐하면은 그 위쪽까지는 광역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습니다. 125mm정되는데, 이 아래쪽으로 해야되는 것이 그 아래쪽으로 건물이 들어오다보면은 이거는 구군도기 때문에 여기를 관경라인을 저희들이 매설해드려야지 자기들이 개인 인입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드리는 겁니다.

신설가압장은 이게 뭐냐하면은 오른쪽에 음영으로 표시한 구역에 압력이 안나옵니다. 상수도 압력이 안나오다보니,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예, 완충지역 맞습니다. 거기에 도로 부지 조그마한데, 3×4m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아직은 안나왔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야지 그래야 협의해서 할 겁니다.

거기 완충지역 내에 도로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치할겁니다.

개인땅이 조금 들어갈수도 있겠지만, 협의를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호국평화기념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입니다. 저희사업소 추경예산 총괄금액은 33억9,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억3,15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지원 중 자산취득비로 회계서류 제본 천공기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념관 운영 중 시설비에 전차탑승 체험시설 수리비로 6,000만원, 자산취득비에 관람객용 스마트폰 충전기 구입으로 500만원, 전시관 빔프로젝트 구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적기념관 지원 중 시설비에 다부동 전적기념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도비 5억, 군비 5억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적기념관 전시물 교체공사비로 2억원, 시설물 개선공사비로 7억8,500만원, 공사감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다부동전적기념관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에 기념관 환경정비 초화류 구입으로 300만원, 기념관 산책로 보행용매트 설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캠핑장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 중 생태공원 진입로 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사아트센터 운영중 사무관리비에 향사아트센터 업무추진급식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2,7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 화재용 소화기구입비 60만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향사아트센터 무인경비용역비 등으로 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향사아트센터 물탱크청소비 50만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향사아트센터 업무추진여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을 비롯한 주변 일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00만원입니다.

계속되는 탑승에 피로 누적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6월달에 자체점검해서 1일 15회하던 것을, 7회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4~5년동안 계속 가동함으로 해가지고 피로누적으로 인해서 바치고 있던 베어링하고 축이 무너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고장나고 하면은 점검오면은 점검하고,

점검은 업체가 하고, 저희들이 매일 가동하기 전에 시범운영을 하고나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억1,700만원 정도됩니다. 프로그램까지 합쳐가지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줄몰라서 못했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분기 1회씩해서,

내년부터는 잘해가지고,

기계가 6억인데,

지금까지는 못했는걸, 수리하면서 점검까지 같이하고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만약에 해주신다면 분기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못했던거는 사실 인정을 하구요. 앞으로 수리한 후에,

아직까지는 기계직이 있어도, 이런 기계하고 보는게 좀,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고장나면 수리까지는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 그런게 없어서, 이번에 해주시면은,

여태까지 관리를 소홀히 한거는 죄송하구요. 앞으로 수리를 한 후에 분기별로 점검해서 앞으로 이 고가의 제품이,

2달 반동안 저희들 업체하고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게 일본제품이다 보니까, 수리가 가능한지 안한지도 자기들끼리 내부회의도 하고 회의결과 이정도의 수리비하면 되겠다 해서 산정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운영팀에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지를 잘 몰라가지고 고장남으로해가지고 이런 거는 점검을 해야되겠다고 느껴서,

수리 점검 내역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없었습니다.

고장난 거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수리한 후에,

지금부터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철저히하고 하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했는거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안줬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보면 10주정도 걸립니다.

지금 내부수리중으로해서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업체 말고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업자하고 해서 추경예산 된다면은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수리하는 걸로 업체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번에 하면은 점검하고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일절 컨벤션홀에서 했을 때 도지사님오셔가지고 자유총연맹 지회장하고 군수님하고 거기까지해서 올해는 그래서 이렇게,

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왜관전적기념관은 칠곡군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부전적기념관이 ‘81년 12월달에 됐고, 호국관 ’95년 6월 24일에 했습니다.

호국관에서는 ‘95년이후부터 내부적으로는 강당일부 벽면하고 접견실 지부장님 있는 자리 벽면에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부터 한게 없어서 전체적으로 노후가 많이 돼서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구요. 기념관쪽에서는 전에 당시에 군에서 당직을 서고 해서 당직실하고 탕비실 있는 거를 그쪽하고 정비를 해서 너무 기념관이 볼게 없다는 여론이 많아서 그쪽까지 리모델링해서 기념물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도에 보냈는 거까지만 있고, 추경되면 올해는 실시설계를 위주로 하고 내년에 본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게 지금 내용연수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계속 매일 하다보니까, 내용연수는 안됐지만은, 사용을 너무 많이해서,

지금 렌즈하고 이런걸 갈아야되는데 렌즈하고 갈려면 1~2주 정도,

없으면 체험관 태극기 있는 부분에 비디오가 틀리지 않습니다.

거기가 지금 칠곡군 55일 전쟁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서 거기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사용에 따라가지고 5년이상도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은 매일 하루종일 사용하다보니까 내용은 안됐지만은 사용시간이 많이 돼서 화면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미리 교체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차질없이 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이거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거는 이해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사에 하고 있습니다.

예, 작업 다 했습니다.

가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