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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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완료해야 하므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를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게,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안 세출 총괄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이고요.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황운철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우리 저기 방역 소독에 보면 유류대 차량 연막용 거기에 보면 경유하고 지금 364만 원이 더 들어왔네요. 그죠? 이게 꼭 올해 뭐 좀 더 특별하게 차가 많이 움직였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자연마을에 주민들이 방역을 좀 많이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기장읍이라든지 뭐 정관 이쪽에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그 당초예산에 올린 거보다 조금 더 요구가 되어서, 읍면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군 방역단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그 정도로 됐는데, 읍면에서 조금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기정액상은 이제 예년하고 평균을 맞춰가지고 올리셨는데 그런 좀 주민들 요구사항이 좀 더 올해 좀 더 많아졌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읍면에서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읍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하고 별개로 여쭤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체육관하고 반송에서 넘어오는 반여동 쪽에도 초소가 있었던 걸로 봤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거점소독시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뭐 1년 365일 계속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딱 없어졌던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 주관부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친환경농업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어제 타파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 이제 타파가 지나가고 났는데, 예방은 어떤 식이 돼야 됩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저희들 지금 방역단에서는 지금 우리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우리 기장군에 지금 네 농가가 있습니다. 네 농가가 있는데, 지금 그쪽 농가를 중심으로 매일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방역소독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계획하고 있는 대로 그거는 덧붙여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하얀 가루약 뭐 땅에 발이 푹푹 빠지도록 넣어야 된다 하면서 매스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우리 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친환경 생석회라 해 가지고 그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거 맞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어르신 일자리는 지역구 상관없이, 각 읍면 상관없이 인원수가 제한되지 않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제한이 없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배정을 달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읍면에서 관리를 하시고요? 그분, 일하시는 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한 5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침 9시부터 시작이십니까? 일하시는 시간이?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29쪽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중식도우미 지원사업 이거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요게 이제 저희들 조금 전에 우리 김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줄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재지정, 재지정이 아니고 다시 지정하는 바람에 그게 조금 늦었습니다. 지정이 또 재공고가 되고 이래서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그 기간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운영을 안 했네, 그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대군

김대군위원

시니어클럽 같으면, 우리 시니어클럽이 기장군에 어디 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기장시니어클럽 기장역 주변에 거기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역 주변이 아니라 요 밑에 요 있는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이전했습니다, 그쪽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쪽으로.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 해운대도 포함이 되고 이렇던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택배사업.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그.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택배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니어클럽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보니까 해운대 쪽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기장군에서도 가고 이렇던데. 이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 군비를 들여 가지고 타 군에, 해운대구까지 이래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거는 뭐 33명을 어디서 뭐 어떻게 뽑는다는 말입니까? 뽑아가지고 어디서.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담당팀장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

중태

박중태공공일자리팀장

-공공일자리팀장 박중태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7개월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기장시니어클럽이 요 수탁법인을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새로 뽑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공고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늦어졌고.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만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내년에 잘 되면 확장을 하든지 할 거고. 거기 수요조사 결과 철마에 31군데, 정관에 2군데 경로당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33군데가 됐습니다. 뭐 타구나 이런 데는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경로당에? (

중태

박중태공공일자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

-예.) 그러면 이래 5개 읍면에 이래 고루고루 나눠가지고, 33군데 같으면 한 5군데씩 이래 가지고 이래 하는 거지. 왜 철마에 한참에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

-5개 읍면에 다 수요조사를 요청했는데,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근데 다른 쪽은 그렇게 수요가 필요 없다고, 2번이나 조사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근데 저 중식도우미, 지금 이래 각 경로당에 중식을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수 있잖아, 이제. (

-약간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시범사업을 하려고. 중식재료비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자체적으로 밥 해 드시는 데도 있고, 뭐 그냥 식사를 하시는 데도 있고 한데 이제 철마는 좀 원격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중으로 지금 들어가는, 군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늘 경로당 중식비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말이 많았습니까? 많아가지고 지금 만들어 낸 게 행복나눔과인가 거기서, 그래 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서 1만 원씩인가 나가는 그거 있지요? 그 한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놘 거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자체대로 해결하면 됐지. 또 왜 이거 도우미를 또 갖다 넣어 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또 이걸 해결할 겁니까? 나중에 또 이거 경로당마다 다 요구할 건데. 이백 칠십몇 명인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그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철마에 한정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해 보고 그런 단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 국비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군비인데 거기다가 지금 중식도우미를 갖다가 배치를 할라 그러니까 어려워가지고, 경로당에 밥 하는 도구도 없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이래 행복나눔과에서 이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 중앙정부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 간신히 지금 이래 밖에서 밥을 먹도록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

중태

박중태공공일자리팀장

-예.) 그러면 됐지. 거기다가 또 사람을 이렇게 도우미를 갖다가 또 배치를 시켜가지고 이래 하면 또 이백 칠십몇 군데 또 다 이거 배치시켜야 돼. (

-처음에 제1회 추경에 거기 정해지기.) 여러분들이 일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

-1회 추경 때 이게 확보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례가….) 이거 또 노인회 이야기까지 다 돼 있어요,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람들 또 문제 생겼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한 7개월 확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라든지 그리고 법인 선정과정 이래서 기간을 조금 3개월로 단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7개월 예산 확보됐다 그러면 그 예산가 하면 되지. 또 왜 추경을 올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삭감 시켜 버렸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좀 삭감 시켰습니다. (

중태

박중태공공일자리팀장

-7개월에서 이제 3개월분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영(0)이네. 지금 본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게 이제 추가 군비로 그, 추가 군비로 여 따로 해 놨습니다. (

중태

박중태공공일자리팀장

-3개월 치.)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좀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도록 하세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래 다른 부서하고 벽을 쌓지 말고, 행복나눔과하고도 의논을 좀 하고.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서하고도 의논도 좀 하고 협의도 하고. 이걸 시행해 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으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도 의논을 하면서 예산을 올리고 그래 하세요, 그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 행복나눔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자리다 보니까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는 측면에서 이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행복나눔과에서도 이걸 갖다가 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중식도우미를 이래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를?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그래 안 해도, 지금 이제 경로당이 안정화 돼 가고 있는데 또 중식도우미 이건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백 칠십몇 군데가 되는 중식도우미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다 지금 이쪽에도 줄라 그러고 저쪽에도 줄라 그러고. 그 어떻게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시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향후 시행해 보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향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황운철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방금 하고 같은 그거인데 이게 지금 행복나눔과는 이미 이 과정을 넘어서서 중식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조례까지 해 가지고 이미 정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아직까지 지금 중간단계를 갖다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두 부서 간에 조금 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중식재료비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 발화가 돼 가지고 부산시 전체로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서 중간과정에 나온 게 그러면 이 도우미를, 중식도우미를 갖다가 해 보는 게 어떻나 해 가지고 이게 중간과정에서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또 이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받아들이셔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는 이미 이 단계도 그러면 지금 더 이미 지나갔고 그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이것도 지금 힘든다 해 가지고 넘어서가지고 간 게 지금 이제 중식재료비를 가지고 한 달에 1번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걸 갖다가 지금 조례까지 해 가지고 지금 해 놨는데. 일자리과는 지금 아직까지 그 중간단계를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신다 이러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일단 부서하고 행복나눔과하고, 행복나눔과에서 지원을 부탁해가 지금 하신 거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1차 그 예산을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기간 단축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사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철마만 31군데가 들어오고 나머지 2군데밖에 안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돼가지고, 아예 뭐 이거 지금 이제 안 하기로 뭐 하고는 지원을 안 하신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아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특정지역은 누군가가 아마 여기에 관해서 뭐 관심이 되게 높다든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느낀 한 사람이 아마 설득을 해 가지고, 철마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이렇게 해 가지고 31군데서 아마 하셨을 거고. 그것도 부서에서 확실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제일 1차적으로는 행복나눔하고 좀 더 면밀하게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자리과가 보통 68.94%가 늘어났어요, 비교증감에서. 한 50억 정도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여기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2700 증액이 돼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게 또 반환이 되는 건지? 증에 대해서 거기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국비․시비가 지금 일자리사업 분야 노인일자리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지금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환금은 큰 거만 좀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에 3600만 원은 이게 이제 사회적기업 인증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2개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1개밖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남은 겁니다. 예산이 남아서 반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다-일 청년 지원사업 232페이지 모다-일 청년인턴지원사업은 이게 이제 작년 국회에서 한 5월 달에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예산이 통과됐고 9월 달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짧아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한 5225만 원은 요거는 사업 잔액입니다. 그 한국LPG사업단에서 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주관기관은 우리 기장군이고요. 이게 원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기관은 우리 기장군이고 위탁업체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국LPG사업단인데, 거기서 사업을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크게.

우식

박우식위원장

LPG사업 같은 경우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가 필요하신 분들 시설을 하고 남은 잔액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산업통상부에서 농어촌마을하고 그다음에 원자력발전 주변지역에 그 가스배관망사업을 실시하는 수요조사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산업통상부에 주면 거기에서 예산을 한 3억 이내에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걸 다시 수요가 결정되면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거기에 이제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해서 남은 돈은 저희들한테 또 통보해 주고 이런.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모다-일 일자리 청년 지원사업 저번에 행정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한번 허위로 신청서 해서 이거를 보조를 받는 그런 부분도 한번…통해서 또 뉴스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단위로 해서 이름만 올려서 그 지원을 받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요걸 점검을 저번에 한번 해 보시라 했는데 해 보셨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점검.

우식

박우식위원장

실제 나가서 현장도 가 보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점검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지금 모다-일 인턴사업은 19개 업체에 35명이 지금 모집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15개 업체에 28명입니다. 28명이고, 이번에 추경에 8명 정원 이 추경에 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요 부분은 항상 좀 보조금이 모자라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좀 쓰기에 넉넉한 부분인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는 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여유 있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인력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취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회사에 우리 중소기업 거기, 기장군 전체에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산단에 한 670여개 업체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일자리과에서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돈을 더 모자란 만큼 빨리 빨리 좀 수급을 해서 그 업체들하고 설명회를 좀 갖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혜택이 있으니 요런 거를 당신네들이 좀 일자리 창출해서 좀 해라. 국고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해라. 많다 말이에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내 16개 구․군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취직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는 뭐.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강서구하고 금정구하고 기장 빼 놓고는 다 시내니까 생산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 미스(miss)매칭이다 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좀 저조하다고 보지마는. 기장군하고, 여기 기장하고 금정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그거를 좀 받아서 이거를 일자리 창출을 확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산단에 이래 물어봐도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좀 몰라요, 실지적으로.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어,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는데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언제 설명회라든가 한 번도, 가진 적 있으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내 실지로 간담회라든지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언론에 홍보도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스매칭이다 보니까, 즉 말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하고 저희들이 또.

우식

박우식위원장

현수막은 많이 봤어요. 일자리 다 그거 해 가지고, 모다 사업 해 가지고 현수막을 보는데 그거 일일이 그냥 그걸 다시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사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일일이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팀, 두 팀 해가 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한번 힘든 중소기업 한번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 좀 하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가지고 대장도 정리를 좀 하시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알고, 전단지도 좀 배포를 하고. 모자라면 또 국비 또 타오고. 우리 이렇게 기장군에 일자리 창출 많이 하니까 좀 하십시오 하고 이러면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뭐 적당한 금액 내려와서 적당하게 내 주는 게 아니고 모자라서 아마, 정말로 정보를 모자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들 많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요번에 추경에 올린 것도 8명, 8명 인원을 확보하겠다 이래서 추경을 지금 받았습니다. 열심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장안산단도 많고 그다음에 정관산단도 많고 지금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 작성을 해 가지고 전담반을 좀 작성해 가지고 팀을 필요 해 가지고 일주일에 1번 정도라도 좀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죠. 그냥 돈 내려오면 아는 사람 뭐 그냥 조금 조금 좀 이래 얘기를 해서 신청서 들어오면 그분만 그냥 접수받아가지고 해 주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어떤 서비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비를 내려왔는데, 많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소진해야 되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점검도 하고 같이 이렇게 방향지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고문도 갖다가 팩스로도 이렇게 보내고 또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워낙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또 중소기업도, 취업자 입장에서 보면 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또 응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력이 그렇게 잘 맞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들 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 많은 인건비를 줄려고 하고 3D업종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대표자님들하고, 기장군청 일자리창출 과인데 우리가 좀 이렇게 도움을 줄라 하니 시간을 좀 내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내 준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좋은 방향 정책들은 그분들도 흡수를 해요, 실지적으로. 우리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잖아요, 우리 기장군 업체에. 그 한번 팀 구성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해 보시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별거는 아닌데요. 그 미세먼지 우리 그거 다 나왔나요, 용역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용역이 최종보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 나오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10월 초에 마무리.

승자

맹승자위원

10월 초에 나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237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전광판 통신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그 신호등 같은 것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정관에 이렇게 보니까. 신호등 앞에 뭐 미세먼지하고 오존하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표출 전광판.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게 그건 거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전기세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게 5개월을 신청한 거는 뭐죠? 저희는 이제 12개월까진 3개월 남았는데.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3개월 맞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만 쓰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뭐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는 거는 공동시설이 어떤? 약수터입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약수터가 두 군데 있는데 계속 부적합이 자꾸 나오고 해서 요번에 물탱크 청소하고 안내판을 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해마다 이것도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청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저희가 용소약수터의 주변청소와 이렇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장안사 쪽의 약수터에 청소비를 얹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할 때 그 두 약수터에 대한 예산을 드렸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전체 예산은 저희가 안 실었고, 거기 시료 수거비하고 그런 부분만 조금 했었고. 전기 부분은 안 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장안약수터라는 거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요번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대로 5개월 전, 그전에 두 달 전에 부결되기 전에 올리신 거라서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약수터는 사용이 불가하고 있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분기별로 한 번씩 물 검사하고 하절기에는 이제 7․8․9월 달 이렇게 해 가지고 매달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다가 최근에 또 조금 뭐 부적합이 나오는 바람에 청소를 한번 하고 정비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얹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지금 그럼 그 약수터를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적합이 나왔으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부적합하면 시험성적서를 붙이고 부적합,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하고 식용으로는 안 되고 생활용수나 이런 걸로는 가능한데.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왜냐하면 계속 드셨던 분들은 또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조치, 어느 정도 부적합이 나온 거는 식용으로 안 되는 음용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239쪽에 이번에 간판 이야기하시던데 간판은 떨어지지 않았나요? 타파태풍에?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여러 가지 아직 피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철마하고 장안 쪽에 야생동물 발생이 많이 됐다고 했는데, 피해는 얼마 정도 봤나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지금 수확기라서 감자, 옥수수, 고구마 이렇게 그런 작물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저희가 현장조사 해 가지고 최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보상금보다 일단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좀 늘어나 가지고, 작년에 못 잡다보니까,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올해 한 오백…330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오백 한 스무 차례 출동을 했었어요. 근데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멧돼지 숫자는 한 78두 정도를 잡긴 했습니다마는 뭐 부족하죠. 일단은 올 동절기 통해 가지고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단속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야생동물 잡는 분이 아직 부족합니까? 지금 총 몇 분이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장군에 수렵면허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분이 55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저희가 열 명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일명 말하면 역량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다 수렵 기동포획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조금 기장군 자체적으로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성 있는 수렵인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다가도 계속 부산시 전체적으로 권역으로 예전처럼 4개 권역으로 동부권역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조금 활동해 줬으면 바라는데, 시에서는 지자체 일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아직 보상이 나가고 있는 상탭니까, 종결이 됐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아뇨. 계속해서 피해 농가가 있으면 현장 가서 조사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최대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한 100평 정도 만약에 고구마 수확, 수확기라서 80%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100평 정도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황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여기 239페이지에 생태계교란생물 포획 포상금 돼 가 있는데, 생태계교란생물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황소개구리나 뉴트리아, 배스, 블루길 이런 생태교란생물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예산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애초에 예상을 조금 잘못하셨네요, 그러면?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킬로당 만 원 이렇게, 그전에는 좀 잡는 가구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37쪽에 성립전으로 나오는데 이거 시비가 환경 단속하는 거 있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환경 단속, 무슨 환경 단속을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환경을 단속하는 겁니까? 이걸 갖다가 환경 단속하는 사람들을 군에서 지정을 했어요? 임명을 했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어디?

대군

김대군위원

237쪽에 제일 밑에.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아, 요거는 환경 단속은 저희가 올해, 아 작년 상사업비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확정이 돼서 상사업 포상비로 해서 저희 직원들 단속빕니다. 단속 착용 단체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2명?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포상비로 해서 환경직 직원한테 잠바라도 사 입고 현장에 나가….

대군

김대군위원

한 벌에 40만 원씩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상사업빕니다. 포상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 환경 단속한다는 마크가 붙은 건 아니다 그죠. 옷이?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아니고. 비옷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잠바, 여름 되면 땀도 많이 흘리고 하니까 티셔츠 이렇게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기장에 민간환경 거기 협의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감시기구,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를 한번 우리 협의회 구성이 돼 있는데 한 번 소집을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1년에 정기적으로 그래도 전반기․후반기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시고, 후반기 들었는데. 왜냐하면 오시리아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덤프라든가 흙먼지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한창 12월 달 입주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발산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NC 정관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황인데, 요걸 총체적으로 어떤 협의회를 구성을 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걸, 조금 소집을 해서 의견 사항을 주민들한테 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시랑 합동단속 할 때 NGO단체랑 해 가지고 저희가 합동단속을 이미 했었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대기나 미세먼지 쪽으로 이렇게 비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량은 일단 마무리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NGO는 법인체고. 우리 기장군에 민간협의회가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듣는 얘기도 많고 또 보는 시각도 틀릴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주민들의 여론을 좀 듣고 시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한번 주최할 생각은 없으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올해 시기는 조금 그렇고. 일단 앞 번부터 계속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구성돼 있으신 분들을 합동으로 해서 단속은 하지는 못하고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 위주로 합동으로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단속 말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아, 협의회 회의를 하자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미세먼지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또 예산도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쓰이고 예산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지, 우리 기장군에서도 그분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또 방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회 구성이 돼 있으니 그걸 개최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할 수 있는지, 계획은 있으신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최근에 저희가 미세먼지공동협의회라 해 가지고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5개 읍면 각 주민대표분들 오셔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그분들을 현장에 모시고 현장단속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일단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정관에 NC 의료폐기물 우리가 1소 승소했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1심 저희가 기장군이 승소하고 9월 6일자로 NC메디에서 항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구요. 2심이 항소 그분들도 하셨죠? 했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9월 6일 자로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향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그리고 자구방안을 그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만약에 항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법원에 갈라 하면 2년 정도 넘게 걸릴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다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자기네들은 그 사이에 또 방어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아 2, 3년 동안에 우리가 1200도로 올려서 점검대상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된 사항이 없다 이러면 또 법원 판사한테 법원에다가 유리한 어떤 의견제시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향제시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요번에 저희가 1심에서 승소한 이후에 뭐 직무정지까지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자기가, 우리가 시험 채취한 공기 자체가 자기사업장에 배출된 연기가 아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시료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료결과를 시험공정기준표에 의해서 시험한 그 결과물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게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요 두 가지 부분은 저희가 확실한 것이 그다음 항소를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예상되는 것이 당시 조업하는 업체가 자기 사업장밖에는 없었다. 본인 사업장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그 연기 자체가 다른 어떤 업체의 시료가 들어올 가능성은 제로다 그런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공정시험 방식에 의해서 전문기관입니다. 근데 그 자체를 인정을 못하겠다고 한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 가지고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도점검은 계속해서 저희가 그 안에도 시료를 계속해서 채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정고시 이후로 작년 10월 26일 자로 지정고시됐는데, 그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는 계속해서 그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계속해서 시료 채취를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또 그 주변 다른 사업장에 모든 사업장에도 환경감시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24시 모니터링하면서 보고 또 줌으로 당겨서 사업장 제재도 가하고 공문도 보내고. 또 악취배출 유발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랑 대기 개선을 위해 가지고 시설개선자금들을 계속해서 내려주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내년에도 저감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9월, 10월 달 되면 문을 많이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정관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 NC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화학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악취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 있게 우리 건강을, 우리 주거민들한테 건강한 어떤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집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저는 무단투기 쓰레기 그리고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건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 기동대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인부해서 2억 5천 이상 나가고 있고 또 무단투기 카메라 감시 모니터 요원해서 인부 보수가 나가고 있고 또 카메라 곳곳에 설치한다고 해서 한 8천만 원, 모니터 인부 한 3천만 원 또 폐기물처리비 위탁해서 약 2억 등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정상적인, 비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지금 과의 비용이 몇 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통해서나 단속 기동대를 통해서 무단투기 발견자나 확인자에게 적발되는 사람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했지 않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 많은 큰돈이 들어가고 있는 데 비해서 무단투기 쓰레기나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로 해서 과태료는 1년에 한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자료 찾음) 지금 세입 쪽은 제가 죄송합니다. 추계치는 정확지 않은데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무단투기 발생으로 인해서 나가는 돈은 1년에 보니까 한 5, 6억씩 나가고 있어요. 이걸 좀 근본적으로 이걸 좀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무단투기 버리는 사람도 첫째 우선 잘못하고 있지만―이 행정적으로도 버리지 않도록 홍보도 하겠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무단쓰레기투기도 줄이고 또 무단투기로 인한 이런 예산도 절약해서 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동식카메라를 한 20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무단투기 적발용 카메랍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단, 이동식카메라가 실제로는 지금 마을에서 주민들 요구가 원체 많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동식으로 사실은 이게 어느 시점 정리가 되면 어느 시점으로 옮겨서 할려고 하는데 원체 지금 각 읍면 마을마다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저희들이 작아지는, 조금 수량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거는 좋겠지만 그 카메라에 단속카메라에 나타나는 버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카메라를 통해서 파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CCTV를 가지고 인적사항 탐문을 하거나 동선을 찾아서, 찾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리고 이동카메라 설치하고 나면 실제로 주민들이 그 인근에 무단투기를 안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보니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것은 환경을 위해서도 버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환경을 위해서도 버리는 사람에게는 좀 더 과태료를 좀, 이 과태료 부과는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갖고 금액별로 대형폐기물하고 일반 보통 무단투기 과태료는 20만 원 정도 되고 담배꽁초는 5만 원도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무단투기는 볼 때 그렇습니다. 저도 왔을 때 쓰레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활용을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음식물은 줄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은 이제 무단투기를 안 해야 되는데 첫째로 제가 올해 지금 다른 예산 찾아, 의원님들 부탁해서 했던 것이 무단투기단속요원입니다. 실제로 했더마는 지금 쓰레기양은 저희들이 지금 생활쓰레기만 봤을 때 2/4분기는 한 500톤 이상 줄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무단투기단속원들이 옷을 입고 이렇게 파봉을 하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있다 보니 이제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 되고 쓰레기양이 감소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마 그 측면에서 한 인센티브로 올해 시에서 한 1500만 원 정도는 쓰레기감량 때문에 받는 효과도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일단은 홍보를 저희들 해도 지역이 원체 광범위하다보니 안 되니 이제는 할 수 없이 빠떼루를 주자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무단투기단속원을 했는데, 과태료 금액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전년 대비 15%∼20% 정도는 올랐는데 그거보다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무튼 행정적으로 좀 더 단속반에게 보상제를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무단투기 쓰레기가 예산은, 예산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도 줄이고 쓰레기양도 줄어들 수 있도록 그 행정적인 조치를 좀 많이 더 좀 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앞으로 홍보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좀 있어 가지고. 로드킬 동물사체처리비는 이거 뭐 따로 물어볼 건 아니지만, 자료를 요청할 건데. 그때그때 사진이나 이렇게 첨부가 돼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신 거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토요일․일요일 야간 요렇게 하는데 당직실에서 들어오고 접수대장 기재를 하고 처리를 하고 나면 처리한 전, 중, 후가 사진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생각보다 조금 많은데, 이건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할 거구요. 이동식카메라 구입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대예요. 400만 원짜리를?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동식카메라는 차에 달고 다니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 그 이동식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고정을 시켜놨다가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걸 아 이 지역은 정리가 됐으니 다른 데로 이동해서, 사실은 옛날에는 고정식으로 했다가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무단투기가 단속이 되고 나면 그 지역에서는 빼 가지고 또 다른 쪽에 무단투기 수요가 생기는 쪽에 이동할려고 하는 그런 이동 개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A구역에다가 설치를 해 놨다가 또 B구역으로 옮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카메라의 CCTV 화면을 청소자원과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관제센터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는 차량도 봐야 되고, 무단투기도 봐야 되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관제센터에 차량하는 사람 있고, 무단투기를 보는 사람 있고 이렇게 관제센터 종류에 봐 보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도 CCTV하고 연결하는 그 작업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무단투기가 온다 아닙니까. 어느 증거가 있다, 무단투기가 있으면 CCTV 요청을 합니다. 그럼 CCTV 회로에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해 가지고 오면 그 자료를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전문적인 거는 연결을 해서 할 거라는 거고. 이 20대는 설치대가 뭐 기장이 제일 많은가요, 아니면 원룸촌에 제일 많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정관도 많고 기장도 인구수 대비 많은데, 실지로 철마 같은 데도 수요는 계속 많은데 저도 아까 사실 뭐냐 하면 이게 카메라를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문제는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승자

맹승자위원

20대를 선정을 했을 때는 구역을 선정을 하셨으니까 20대가 나왔을 거잖아요. 어느 지역.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제가 지금 현재 읍면에서 받았던 곳은 현재 29군덴데. 그런데 읍면에서 해 줄라 하는 데 다 해 줄 수는 없으니 지금 그 현황을 가지고 저희들 기동대 애들이 현장을 필드는 최고 잘 아니까 그 친구들 보고 만일에 예산이 반영이 되거든 우선순위를 함 매겨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건 저도 매우 궁금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추후 또 물어보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중화장실 유독가스 측정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때 수영구에서 사고 건 때문에 우리도 이걸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유독가스측정기가 금액은 별거 아니지만 이거보다는 저희 기장군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갭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96개소.

승자

맹승자위원

96개소 중에 정화조 설치가 돼 있는 게 몇 개예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정화조가 30개소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한 겁니까? 정화조가 분류식하수관거하고 재래식 정화조 이렇게 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화조가 정확하게 30개가 돼 있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군수님 지시사항이라고 들었는데, 그냥 지시사항이니까 올리신 거예요, 측정기를? 몇 군데 왜 필요한지가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제가 상세설명서를 보고도 이거는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측정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화조가 없으면 그 황화수소는 나올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화조가 있는 데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한지는 알고 계세요, 수영구에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수영구에서 그….

승자

맹승자위원

왜 발생했는지는 알고 계신 거예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황화수소 그 뭐랍니까, 그 센서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정화조에서 밑으로 하수관거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게 안 돼서 황화수소가 위로 가스가 새어나와서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화조가 없다고 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질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화조가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시설을 다 지금 폐쇄하기로 돼 있단 말이죠. 우리 기장군은 측정기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정화조가 몇 개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분류식이든 합류식이든 하수관거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건지. 근본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측정기 2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접근방식이, 군수님의 지시사항은 분명 제 뜻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측정기를 돌려서 그 수치를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에서는 그냥 측정기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도 목적은 분류식으로 가야 됩니다. 정화조를 인입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재래식…. 지금 정화조도 인입하는데 하수관거 쪽으로 인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재래식 같은 데는 측정기가 결국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승자

맹승자위원

측정기를 제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이런 시설이 있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분류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 우선 측정기로 수치를 하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상임위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들은 분류식으로 저희들 가야 되는데 아직 여건이, 인입하는 거리라든가 또 저희들 공중화장실이 돼 있는 데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먼 데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장기적으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해마다 많은 부분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분류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쪽으로 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용궁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상수도 인입공사에요, 용궁사 공중화장실의 상수도를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용궁사 화장실은 지금 저희들하고 이게 위탁화장실로, 공중화장실인데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이게 수도료 기타, 저희들은 기반시설은 해 주고, 저희들 용궁사 화장실을 했을 때 지었을 때 어찌 보면 지상권 건축물처럼 용궁사 땅 위에 저희들은 화장실을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로 지어주는 케이스 되면서, 저희들이 이 협약을 하면서 자기들이 상수도․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그다음 화장실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반공사는 저희들이 해 주다 보니 지금 용궁사가.

승자

맹승자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는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에 들어가는 걸 어쨌거나 그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화장실을 또 해 줬는데, 2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사유지에다가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관련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이게 사유지에도 사실은 공중화장실은 지금 저희들 설치를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용궁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수 문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제가 어쨌거나 요걸 올렸을 때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하기 전까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 상수도를 갖다가 지금 인입한다고 이래 하는데 지금 화장실은 지어져 있어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어져 있는데 상수도시설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상수도시설이 안 돼 있고 지하수로 하다가 지금 지하수가 수질문제가 뭐 악화됐거나 그러다 보니 지금 화장실 자체가 지금 폐쇄가 된 경우입니다. 이제 사실은 용궁사에서는 이제 우리보고 일단 다, 인입문제뿐만 아니고 그게 실제로 주차장 내에 사용하는 수도요금이 엄청나다 보니 이것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하다 보니 이제 저희들은 그럼 옛날 협약서에 의해서 기반시설은 우리가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어차피 용궁사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있는 거니까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용궁사 측에서 부담을 해라. 또 용궁사 측에서도 주차장 수익은 있으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 용궁사 화장실이 지금 지하수가 고갈이 됐거나 뭐 오염치가 넘어서 지금 폐쇄를 된 상태다 보니 지금 용궁사하고 지금 저희들 조금 신경을, 지금 신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애당초 협약 자체가 기반시설은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의해 갖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용궁사에서 지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일단 그 부분도 안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용궁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일단 선제적으로―저희들은 일단 용궁사에서 하는 거 봐서 이제 할 건데―인입 예산은 올려놓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봐서 했습니다. 기반시설은 어차피 화장실도 저희들이 지어줬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용궁사하고 협의는 안 했네, 그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협의는 하는데 사실은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올지, 한 달에 500만 원이 나와도 지금 이 문제는 1년 뒤면 5,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뭐 추정치입니다마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용궁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자체는 안 되고 공중화장실은 지금 폐쇄가 돼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은 화장실 없이 어디 가서 지금, 관광객들 왔을 때 어디 가서 이래 지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거는 뭐 용궁사 안에 화장실을 쓰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에 쓰거나 하시든지. 용궁사 측에서는 자꾸 저희들 문제 쪽으로 드러내고, 저희들은 용궁사 쪽 책임이다라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봤던 협약서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원칙은 이 화장실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지금 척판암이라든지 고불사라든지 이 전통사찰 정도가 돼야 이 화장실 같은 걸 이런 걸 갖다가 지원해 주고 이래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고불사도 우리가 지금 군에서 지어줬어요. 그다음에 저쪽에 척판암도 우리 군에서 지어줬다고. 그래 가지고 안에 이래 정화조 청소도 우리가 다 하고 이래 하는데, 군비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되면 전통사찰이라, 그게. 그게 말하자면 개인사찰이 아니고. 그런데 이거 용궁사 같은 경우에는 땅 주차장 소유권이 전부 다 용궁사 소유권이에요, 그게. 그래 가지고 그때 바닷가에도 안전망 설치하는 거 안전총괄과에서 올라왔는데 용궁사에서 해라, 우리 군에서 왜 하노 이래 해 가지고 그때 전부 다 예산을 삭감을 또 시키고 이래 가지고 용궁사에서 하고 그래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자기들이 용궁사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협의도 안 하고 이래 예산을 올려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제 제가 말씀 드린 공중화장실 관리법상에는 사실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전통사찰이든 그거하고 없이 사실 공중이 모이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절마다 지금 우리가 사찰이 지금 100군데가 넘는데, 기장군에. 이거 뭐 사찰마다 이거 공중화장실이, 화장실이 다 있을 건데 그것도 다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설치된 지는 뭐 2010년도에 이렇게 기장군에서 이제 협약이 되고 한 상태가 되다 보니 협약서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 화장실이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진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군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0년도에?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거기서 이제 협약서….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2010년도에 군비 얼마, 시비 얼마 그 근거자료 있지요? 그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화장실 문제 이거 있지요? 이거 좀 기준을 세워야 돼요. 기준을 세워야 되고. 사찰이나 무슨 이런 뭐 절이나 교회나 무슨 성당이나 이런 데 이걸 다 해 줄라 그러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게 이제 실제로 그 기준이 공중화장실 관리법이 있고 그다음 저희 조례가 있는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군

김대군위원

여러 사람이 쓰면 공중화장실 아닙니까? 그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 개념이 어디 특별한 개념이 있습니까, 어디. 절에 만들어 놘 그 화장실도 다 공중화장실이지. 그 공중이 쓰는 거 아닙니까? 교회 만들어 놘 그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이고, 성당에 만들어 놘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이고. 근데 그 다 지원해 줍니까? 그 수도시설이라든지 거기. 근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군비가 들어갈 때, 그때 용궁사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군비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때 말썽이 많았어요. 왜 거기다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길을 만드느냐. 다 그러면 뭐 사찰마다 이래 화장실이나 진입로나 다 이거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많다고 이게. 다 해줘야지 그러면. 성당에도 진입로 만들어 줘야 되고, 교회도 진입로 만들어 줘야 되고, 사찰에도 만들어 주고. 종교는 평등한데.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하여튼 이제 용궁사 건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용궁사 측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맞아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맞고.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금인데 엄청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원칙을 잘 지키잖아요. 그지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래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깊이 해 가지고 이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좀 하세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저가 보건대는 합리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황운철 의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아까 감시카메라 다시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동식감시카메라가 한 몇 대 정도, 확보 돼가 있는 게 지금 몇 대 정도 됩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총 68대 정도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동식이 30대, 한 30대 정도 되고. 옛날에는 이제, 처음 지금 이제 진화를 해서 이제 이동식까지 오게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고정식이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총 설치 돼가 있는 게 68대 돼가 있는데 이동식은 30대고 고정이 38대 돼가 있고,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과태료를 지금 많이 부과를 하고 있고, 예전보다도 더 많이 했고 이렇다는데. 지금 이 과태료 부과의 비율은 지금 어떻습니까? 단속반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카메라에서 단속돼 가지고 과태료가 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결국은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버리고 난 뒤에 찾았을 때 증거자료로써 어떻게 버렸느냐, 이게 수집 증거자료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자리에서 적발할 수는 없다 보니 이 증거가 나오는데도 잡아떼면 CCTV를 확인을 해 가지고 버렸지 않느냐 요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증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CCTV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맨날 그렇게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일단 무단투기된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카메라하고 이제 연동을 시켜서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직접 단속하는 거는 아니고? 아니면 카메라에서 비춰진 걸 갖다가 자료로 해서 사람이 가서 단속을 한 다음에 다시 카메라로 촬영된 부분을 증거로 내미시는 건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먼저 말 그대로 거리에 보면 무단투기 한 것을 파봉을 해 가지고 증거물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주변의 CCTV라든가 탐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걸리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럼 1차는 사람이 이제 가서 무단투기된 것을 보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거기에서 이제 혹시 촬영된, 단속 장비에 촬영된 게 있는가를 또 찾아보셔야 되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CCTV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뭐랍니까, 무단투기를 사람들이 제 발 저려가지고 무단투기를 안 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주민들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에 무단투기를 안 하는 거지요. 그런 효과가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일광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일광 쪽을 아무래도 제일 많이 보고 이렇는데. 지금 보면 이동식카메라가 있는 곳에도 불구하고 이동식카메라 밑에다가 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게 왜 그런가 하니까, 카메라 자체로는 단속을 안 한다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대충 알아요. 사람이 가가지고 일단은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주위의 어떤 CCTV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서 단속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카메라 밑에다가 그냥 봉다리 채 두고 가더라니까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제가 얼마 전에도 환경미화원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CCTV를 설치를 해 놔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있으면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 봐라라고 하는데 혹시 그거 안 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 관리하는, 지금 CCTV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군에서는 예비적으로 한 3대, 나머지는 읍면에서 다 이래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환경미화원들이나 읍면 담당자들한테 한 번 더 정신적으로 같이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고 또 지금 추가로 더 하고 이런 부분들은, 카메라에서 일단 찍히면 그걸 갖다가 카메라에서 보고 사람이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서 사람도 추정해가 잡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이 순서가 맞지. 지금은 사람이 가가지고 보고,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결국 이 문제하고 비슷해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니 이제 그 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무단투기 한 것은 길에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파봉을 해 줘야, 파봉을 하고 난 뒤에 그 어떤 증거가 나오거나 CCTV를 봐서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먼저 무단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이제 제 말씀은 그 말입니다. 일단은 사람이 먼저 가서 무단투기 한 장소에 가서 보고 나서 CCTV를 열람을 하든, 증거품을 찾아내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순서라는 이야기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지금 자꾸 요청하시는 거는, 카메라를 갖다가 먼저 좀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좀 시켜서라도 좀 카메라 확인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느껴가지고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제가. 그냥 달아놓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니 제발 좀 확인 좀 해라라고. 근데 아마 대다수 읍면에서 잘 합니다. 하는데 일부 또 몇 개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를 확인해 볼게요. 무단투기 단속기동대 운영 있잖아요. 그럼 이 기동대는 말 그대로 무단투기를 하는 분들만 잡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그거까지 처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잡기만 하는 건가요? 기동대는? 몇 명이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제 기동대는 말 그대로 기간제가 하다 보니 뭐 공무원 담임권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일단 복장을 입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봉을 하고 하면 주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증거를 수집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처리는 공무원이 와서 처리를 다 하죠. 과태료 부과를 하고, CCTV 요청을 하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분들은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14명을 제가 올해 하도 이게 급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가 하여튼 청소과 와서 느꼈던 것은 결국은 쓰레기 문제는 분리수거하고 음식물은 줄이고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홍보를 아무리 해도 이제 상황은 나아지지는 않는 기미가 보이고 이래서 이제, 그러면 빠떼루도 한번 줘보자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효과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 건수도 조금 올라간 것도 있지마는 지금 쓰레기양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한테 경각심은 많이 심어준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건 뭐 결산 때 저희가 봐야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무단쓰레기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고 또 인부들도 만만치 않고, 그거에 또 홍보비까지도 만만치 않게 지금 시비와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얼마큼의 효과가 거두는지는 뭐 결산을 통해서 봐야겠지만 그만큼의 투자 대비 그게 되는 건지가 솔직히 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제 과태료 부분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또 과태료는 부과를 해도 실제로 이게 징수하는 금액률은, 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건수도 아까 제가 한 15%, 20%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실제로 지금 위원님도 보시다 보면 아마 도로나 이런, 좀 쓰레기 문제는 확실히 좀 나아진 거는 아마 자명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생활쓰레기가 저희들 통계적으로 한 500톤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걸 수치로 예산을 얼마를 투입했으니 과태료가 얼마다 이거보다는, 결국은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무단투기를 안 해야 되는 것인데 했을 때 이 부분들이 효과가 크다는, 이제 좀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뭐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질의를 좀 빠른 시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타파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청소과가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이동식카메라 그거를 저번에 한번 지적을 제가 했는데 로봇처럼 생긴 거 그거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길가에 사각으로 해 가지고 이동식카메라.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 맞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게 어떤 감시하는 도가 90도 정도밖에 촬영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실효성이 그 이후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신다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감시카메라 해 가지고 단속 적발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있으세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게 이제 태양광으로 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회전속도는 360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요걸로 인해서 단속 좀 줄어들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건수는 저희들이 한 전년 대비 해 가지고 한 15%에서 20% 정도 아마 과태료는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카메라가 설치됨으로써 무단투기를 안 한다는 효과가 크다 보니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하고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이거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대에 400만 원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지금은 A/S기간도 뭐 1년 안에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이 부분이 나중에 노후화되고 이래 훼손이 되고 그러면 A/S도 우리 돈으로 순수해야 되잖아요, 실지적으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잘 하셔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똑같이 질문인데 말 그대로 인입공사입니다. 이게 용궁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수익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많고. 진입로도 우리가 군에서 비용을 들였었고. 그다음에 교통유발에 대해서 유발금도 지금 면제가 돼요. 맞죠? 교통유발부담금. 주말만 되면 차가 굉장히 못 들어 가가지고 난리인데 그걸로 인해서, 물론 사찰이라 해서 관광객이 모여드는 거는 맞지만 그 앞에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 하시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수익금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입을 해 준다. 근데 협약상에 보면 기간은 없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현재 없는데. 공중화장실은 이제 사실은 저희들 2010년도에 설치할 때도 그랬었고, 서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상권 건축물처럼 토지는 내 놓고 건물은 또 예산을 가지고 시비든 군비든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지하수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들었고요. 협약서의 내용 중에서 기간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훼손이라든가 뭐 파손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어줬으니까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부분에 대한 것은, 기반시설 안 있습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화장실 건물 아닙니까? 건물 우리가 시비 들어서, 그러면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기간도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는 그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철회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10년 전에는 기장군의 유동인구가 좀 확산을 하거나 뭔가 모르게 사찰도 관광객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어떤 적절한 판단을 한다 해서 이거를 시비로 받아서 해 주는 건 맞다는 거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유동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익금도 많이 창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바다오염,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교통유발금도 면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타 사찰과 형평성이 좀 안 맞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이 철회를 한다 해도 그분들이 제재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잖아요? 법적소송을 걸어오거나 뭐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 부분보다는 사실은 뭐 행정이라는 것이 서로 신뢰를 바탕에 의해서 갔는데 지금도 이때까지 10년 이상 유효하게 왔던 것을 어느 순간에 지금 누구 잘못이다 따져야 되는데, 이제 그 단계에 저희들은, 저희들은 용궁사 느그 수익이 있으니까, 이제 기반시설 해 주더라도 저희들은 사실 이거보다 더 한 이제 운영비 문제가, 상수도요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지금 용궁사하고 지금 서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그 이후의 단계는 앞으로 저희들도 이 용궁사 문제를 풀어갈 때 결국은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라 봅니다. 지금은 옛날 협약서 된 거에 기초해 가지고, 지금 화장실이 폐쇄를 했으니 지금 공중에서 필요한 화장실이 없다라고 간혹 전화도 오고, 용궁사에서도 이제 하는 것이 저희들 보고 지어라. 그런데 상수도를 우리보고 다 해라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 한다. 저희들은 이것까지 인입해 주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지어주니까 이제 전기세고 뭐고 물세고 느그가 싹 다 화장실 다 관리를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수도세가 그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도 그렇게는, 지금 추정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도까지 느그가 댔으니까 수도비 느그가 내라 이런 식인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변질되게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대군 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 기준을 세워서 다른 사찰하고 형평성 있게 그거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어떤 시범적으로 이거를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런다 하면 파장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사찰에도 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러니 요 부분에서 면밀히 행정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안심벨 안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안심벨 이거 5개 읍면도 지금 실시를 하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다 같이 안심벨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동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5개 읍면은 실내입니다, 실내. 그러면 우리 기장군청에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뭐 비상벨을 눌리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급한 일이 가능한 건데. 요게 지금 청소과에 올라온 거는 40개 정도 업소의 외곽 아닙니까? 실외.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안심벨을 갖다가 주민들이, 주거민들이 요거 눌러야지마는 자기가 어떤 위험성을 알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요 안심벨을 할 적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라. 하시라는 말은 112신고를 해서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을 해라. 그리고 이 비용이 안심벨 자체가 방범에 대한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매칭사업 하는, 좀 늦어도 좋으니까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 안심벨은 만약에 그런 협의가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이 청소과에서 이걸 다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심벨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제 제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누르면 다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서, 파출소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다 그러면.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이 안심벨이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신선로가, 경찰하고 통신선로가 된 안심벨로 만드는 아마 회사는 어디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창원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통신선로도 그렇고. 자기네들, 그래서 아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기장군의 관내라도 요거를 좀 적절하게, 실내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만 실외 같은 경우는 40군데입니다. 그래서 방범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노년층이라든가 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책임의 회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군에서 느그가 지원을 했으니 느그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방범만 우리가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찰서하고 긴밀한 어떤 협약서를 체결한다든가 아니면 112신고 체계에 대해서 문서화라도 시켜서 그거를 근거로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읍면 단위로 해서 읍장님들 하고도 마찬가지지만 협의를 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부터 259페이지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258쪽입니다. 인건비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될 것 같은데요. 6개월 이상이 돼야 되는데 4개월인데 왜 이렇게 집행한다고 했습니까? 복지포인트랑 명절상여금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거점소독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초소 운영 자체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게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사실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전체가 시비다 보니까 연장선상에 이제 이거 내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지금 인건비를, 그 복지포인트하고 명절상여금을 넣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렇죠. 착오죠. 그리고 밑에 쪽도 보면요, 피복비가 여기는 20만 원씩 해 가지고 22명하고 편성목이 잘못 됐지 안 했습니까? 여기는 뭐 때문에 20만 원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피복비하고 안전화하고 이렇게 매년 거점소독초소를 운영할 때 이제 활용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피복비 같은 경우는 이게 시중에 나오는 거 아래위로 같이 이제 상복․하복을 같이 하는 동시에 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한 부분이고요. 안전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과다하다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산출근거를 보다 보니까 저도 좀 느꼈던 게 한 10만 원 내외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다른 데 보면 4만 원인데 이건 20만 원이더라고요. 상․하복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조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유기동물 그 밑에 위탁보호 지원금에도 보면요, 플러스가 1개월이 더 됐었어요. 소급 편성이 됐는데 이게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말씀입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게 국비 매칭사업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 지금 8월 실적이 342두에 기이 3854만 원을 기이 소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쓰려고 하니까 너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편성을 좀 했고요. 이게 사실상 평균 두당 12만 원인데 지금 집행내용으로 보면 약 평균 11만 2천 원 정도로 저희가 보호관리, 위탁보호소에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적아서 한 달 더 여유 있게 당겨서 한다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12월까지, 하반기 지금 12월 31일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추가 군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에 바뀌셨는데, 제가 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거 확인 다 하신 거예요? 제가 친환경과에서 이 예산안이 잘못 올라왔다고 다시 하라고 하셨는데,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인건비 부분하고 위원님,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김혜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같습니다. 이게 저희 안에 내부적으로 예산설명서가 올라오다보니까 자체에서 지금 고치질 못하고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서,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다 검토를 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 검토한 거가 맞는지 제가 들으면서, 김혜금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기간제는 그게 101-04고 공무원은 201-01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시비가 내려온 거라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안전화나 피복비 이런 것들이 지금 30명으로 다 같이 올라왔어요. 다 같이 인건비가. 어떻게 배분이 돼야 되는 거죠? 공무원 22명, 기간제 8명이라고 여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올리셨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 그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이.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세세하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분명 실장님한테 친환경농업과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바로 잡아 가지고 올려보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잡지 않고 올라오신 거네요?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하고 이 부분….)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직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친환경농업과 축산동물보호팀장 황판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정해서 오늘 추경 설명회에 미리 내야 되지 않느냐고 예산계장님하고 상의를….)

승자

맹승자위원

안 올라왔잖아요?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해 가지고 미리 자료를 수정해서 드려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요 부분은 지적사항을 듣고 사후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 아뇨. 지적사항이 아니라. 과에서 제가 분명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 가지고 올라오시라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지적사항을 듣다뇨? 그럼 지적이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다시 한번 예산안을 보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어쨌거나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시비를 반납하실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연말까지 소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서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 목을 바꿔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사실상 피복비하고 안전화 부분은 조금 금액 자체를 낮춰서 유지관리 쪽으로 증액을 해볼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방안을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무료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등록 자체는 무료가 아닙니다. 대행수수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720만 원이라는 거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720만 원은 어떤 명목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원래 지금 동물병원 6개소가 있는데요, 기장에 2개소 정관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 평균 등록을 할 때 4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칩일 경우에 그런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두당 필요한 비용이 4만 원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칩일 경우에 동물병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기장군에서 하는 게 따로 있더라구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군에서 하는 것도 돈을 받던데 그건 칩이 아닌 거고 등록을 할 때 돈을 받더라구요?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그건 인지값입니다. 기장군에서 받는 거는.) 그럼 칩하고 인지하고는 어떤 차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나갈 때 등록증을 내 드리고요. 그리고 태그하고 칩을 그 안에 삽입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인데. 사실상 한 마리당 둘 다가 거의 평균으로 해서 4만 원선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시행은 인지대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인지대가 1500원 정도를 받으시더라구요. 제가 등록하러 보내 보니까, 1500원 정도를 받던데. 그래서 어 예산이 다 나가고 있는데 금액을 받네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720만 원이라는 거는 칩인데 한 두당 4만 원 정도를 그러면 저희가 이건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칩을 받는 사람들도 얼마를 내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칩을 다시는 그분도 이 외에 지금 저희가 6천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기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4만 원 중에 4만 4천 원을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거고 6천 원을 자부담을 내는 거네요, 칩 같은 경우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꽤 많은 저기가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 상황이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 4500두 정도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저는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놀이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정관 사단법인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 그러면 그쪽에다가 위임을 하는 것이 군 예산을 또 절약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놀이터는 이렇게 활성화를 하면서 지금 장례식장이죠. 동물화장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하고 또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그러니까 주민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화장터하고도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그쪽으로 위임을 해서 뭐 협약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해서 우리가 사이드로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오신지…제가 이 부분을 추진해 온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몇 개월 되셨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2개월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부분은 지금 정관 쪽 민간단체하고는 어떤 협의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없고. 우리가 정관 두명리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올 초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부지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 때문에 못하고 대체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용지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임차로 일광 쪽에 임차로 개인 사유지를 빌려서라도 만약에 올해 해야 된다면 추진을 해 볼 생각이구요. 민간단체하고 이 부분을 위탁해서 뭐 해 달라든지 우리가 해 보겠다든지 그런 건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알아봐 주시구요. 그러면 지금 1억 8천이라는 돈은 아직 부지 선택도 안 돼 있고 아무 것도 안 된 상황이네요? (

-부지는 애초에 선택은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주민들 그 마을 이장님들이라든….) 근데 지금 두명에서 안 돼…. (

-그 두명마을 쪽에 반대가 워낙 심해져 가지고 그 부분을 포기를 하고.) 그럼 지금은 이게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이 그러면 쓰일지도 모르는, 안 쓰일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냥 이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예산을 쪼갰습니다. 운영비를 천만 원을 쪼개가지고 민간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부지를 사용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천만 원을 쪼개서 2회 추경에 얹었는데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민간사유지를. 그 곳이 원활하게 되면 올해 안에 일단 용역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돈 집행 부분은 올해…이월해서 내년에 쓰더라도. 일단 최종적으로….) 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보고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두명에서 이렇게 반대가 심해서 거의 백지화가 됐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서 지금 못지않게 당황스럽구요. 어쨌거나 지금 정관 그 사단법인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의논을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래야 저희 기장군에서도 화장터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같은 페이지 259쪽입니다. 그 밑에 길고양이 서식지 관리 체계개선을 또 삭감해 버렸는데요.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

-이 부분을 애초에 계획을 할 때는 수의계약 쪽으로 학생들이나 교수, 캣맘들 연계를 해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서식지 분포 체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주변에 수의대학 쪽에 이 관련된 학과가 없어지고 캣맘들이나 캣홈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민간에서 운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난색을 표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 난색을 표하시는 상황이라서 이걸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사항입니다.) 서식지 관리 체계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여기 중성화수술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입니까? (

-급식 부분도 있고 또 민간하고 충돌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식지가 그러니까 어느 어느 공원 주변으로 몇 마리 정도가 있고 주로 어느 어느 지역을 위주로 고양이들이 움직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도로 만들어서 흐름을 마릿수라든지 지역별 마릿수라든지 움직임, 동선을 확보해서 급식 지원에서도 사용하고 중성화수술에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 자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단체를 올해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성화수술 이것도 안 됩니까, 앞으로? (

-중성화수술은 계속 할 겁니다. 중성화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걸 미리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중성화수술을 조금 방법을 개선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놈만 하잖습니까? (

-아니 암놈도 합니다.) 암놈도 합니까? (

-암컷도 합니다.) 말이 좀. 아, 암수 다 하시네요? (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부산시나 수의사협회하고 하다 보니까 몇 년 전 대비해 갖고 실적은 조금 낮습니다. 올해 지금 30두 시행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해서 저희 할당량은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전화하면 수의사 쪽에서 오죠? 고양이를 잡아 가죠?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넘겨주면 신청 받은 순대로, 순서대로 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보고는 보통 하기 어렵고.) 전화하면 전화를 아예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

-집단서식지 위주로 하는데, 그분들이 좀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경고도 하고 독촉을 합니다마는 기장의 고양이들이 중성화를 많이 당하면서 굉장히 영리해졌다 이런 핑계를 대시더라구요.) 우리 마을에는요 약을 먹여가 죽이고 그런답니다. (

-시골 할머니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지만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55쪽에 과장님, 구거 개수 정비 이래 가지고 추경에 1억이 더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농림과에 구거 보수하고 정비하는 데 지금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한 몇 건 정도 접수가 돼 있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보통 보면 지금 당장에는 집중호우하고 태풍 오다 보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작년에부터 지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미 해 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넘어온 부분도 좀 많습니다. 이게 정확히 몇 건이다 하기는….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자세한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2014년도 8월 달에 기장군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때 하천 이런 부분은 소하천까지 이런 부분은 정비를 다 했는데, 이 구거 부분이 안 됐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미비한 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좀 농림과에서 현황을 좀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가지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 읍면에 걸쳐서….

대군

김대군위원

들어보세요. 철마 쪽하고 장안, 일광 쪽에 이 구거가 많아요. 기장도 조금 있는데. 이거 의원님들이 그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 농림과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을 3억이나 줬는데 그거 어디 다 썼뿟나 그러면 다 써버렸다 그래. 그거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좀 완료를 시, 특히 저 내덕 부분 장안 내덕 쪽, 철마 구림 쪽, 신리 쪽 이래 가지고 구거가 정비가 안 된 데가 많이 있다고, 지금. 이런 부분을 순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예산도 본예산에 올릴 때 아예 충분하게 이 부분은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 예산은 올리도록 하세요. 이거 본예산에는 얼마나 올렸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현재까지 3억, 이 부분만 해 가지고 3억이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과장님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지, 이게. 또 그러면 추경에 또 올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리는데. 이런 주민 편의시설하고 직접 농사짓는 데 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민원을 빨리 해소시켜주세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까지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현황을 본 의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요 3억을 가지고 집행한 내역 있죠. 집행한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래 적을 필요는 없어요. 위치하고 항목,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다는 그것만 간단간단하게 해 가지고. 소요 들어간 이걸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민원 들어온 데 있죠. 현황이 파악이 된 데 안 있습니까. 그것도 좀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아예 본예산에도 올라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하세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 안 해도 저희 올해 시행하고 있는 게 거의 한 118건 정도. 그리고 이게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장안이나 일광, 기장 일부 바닷가 쪽 외에 농촌 지역에는 사실상 구거 정비가 필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게 급하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급하다고 해서 바로 투입하기가, 완급 조절 부분도 좀 있고요.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그 한 건, 이 한 사업을 그냥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해소를 하다가 조금 모자라면 추경에 얹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구거 외에도 저수지도 있고 다양하게 예산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저희가 1억 이상을 확보를 더 하게끔 해 가지고 얹어 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보면 의원들이 민원을 가지고 농림과에 전화를 하면 벌써 예산 다 썼뿟다고 이래 한다고. 내년 돼야 된다든지 뭐 추경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 의원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민원을 받아요. 군수님은 다니면서 수첩에 적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농림과장한테 지시하면 즉각즉각 해결이 되는데, 의원들은 수첩에 적어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산 없다고 안 해 줘. 그래서 이 예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민원이 많은 부분은 민원을 해소시켜 줘야지. 군수 민원만 해결 해 주고 우리 의원들은 다니면서 민원 받는 건 예산 없다고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군수 민원이나 의원 민원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을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저쪽에 한 가지 더,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철마에 벼 건조시설 있죠. 거기 건조기 몇 대 들어가 있습니까? 4개 들어가 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대군

김대군위원

농림과장님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 파악이 안 될 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밖에 비가 오게 되면 그냥 바로 물이 바로 칩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이 바로 부패됩니다. 쇠붙이가 물 맞으면 바로 부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돈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그냥 방치하듯이 그래 하는데, 그 밖에다가 좀 이래 이래이래이래 말하자면 비가림 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가림시설을 좀 해 달라 하시는 것 같은데.

대군

김대군위원

비가림 시설 있죠. 그걸 본예산에 넣으세요. 그거 물어보니까 큰돈도 안 들어가더라고. 한 2천만 원만 하면 된다 하더라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친환경단지 거기에 지금 건조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맞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적극 검토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한 2천만 원을 갖다가 넣으라니까. 그쪽에 농사짓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2천만 하면 된다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당장 확인해 보고 반영시키도록 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가지…255페이지 농업용 안전 예방용품 설치 해 놨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액 군비라고 돼 있네요. 7480만 원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금 우리 5개 읍면에 68개 저수지가 있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저도 처음 알았는데. 한 읍면마다 12개가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 12개에 뭐 어떤 용품을 갖다가 들어가는 겁니까? 한 읍면에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읍면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재해위험시설 안전판이라든지 혹시 수영금지를 위한, 구명조끼 거기에 비치할 수 있는 부분하고 구명줄 이런 부분들….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존에 안 돼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지금 안내판만 사실상.

우식

박우식위원장

안내판은 돼 있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이 부분이 저수지는 우리 기장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7개소가 있고요. 기장군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68개소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 68개소에 빼버렸네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당연히 빼야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같은 경우는 대형입니다. 용량이 엄청 크고 농업인의 물 수급에 대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요 68개소 같은 경우는 조그만 겁니까?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유역 면적 차이도 있고요. 이게 지금 그게 1945년도 이 시기에 갈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우식

박우식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 68개를 우리 기장군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작은 저수지도 있고 큰 저수지도 있고 보통 저수지도 있고. 큰 거는 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거고요,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기이 지정돼 가지고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예 빠져나가 있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큰 것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수급이 가능하다고, 물 보급이 가능한데. 이 68개를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셨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재원조사도 지금 예산에 얹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45년 전에 이게 지정이 돼 가지고 계속 했다 그러면 거의 40년 동안 한 번도 이 저수지가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조사를 해 봤냐고요. 용역에 대해서. 그러면 과감히 필요 없는 것들은, 농작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농어민들이 써주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히 이거를 검토를 해서 매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위험물에 대해서 사람이 빠지면 익사가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구호용품을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말씀 맞는데요. 지금 저수지 재원조사를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그 전체적인 기본 재원 자체가 통계상에도 맞지는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니까 안 맞으니까 한번 해 보셨냐구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고 넣어서 올까지는 이게 완료가 되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넣으면 예산을 68개 한다고 구호용품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 재원조사는 재원조사대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부품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재원조사 목적이 뭐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내나 담수용량이라든지 유역면적이라든지 지형도라든지 구조물이 어떻게 앉혀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매립을 한다는 전수,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과감히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으십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인근에 농지가 없거나 용수를 쓸, 쓸모가 없을 때 그때는 과감하게 용도폐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경비가 들어가는 환경농업과에서 안전수칙 이 부분 7480만 원 후 작업이잖아요. 후 예산이잖아요? 그게 끝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재원조사 부분은 사실상 기본적인 조사상 체계고요. 지금 이미 저수지가 형성된 상태에서 위험이 느껴지니까 이 부분은 용품을 저희가 별도로 구매를 하거나 제조를 해서…(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재해로부터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자,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여태까지 재원조사를 한 번도 안 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없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한 번도 없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요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안전장비 구호장비 하나도 없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기본 안내판 정도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육안으로 현장 가서 조사하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안전판만 있고, 그럼 구호용품 하나도 없었다는 얘긴 거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구호용품이 없다는 말은 뭐 눈으로 확인되거나 현장에 가 보니 위험물이 없다고 해서 이 구호용품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위험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나는 좀 안 맞는 이유가요. 40년 전부터 구호용품이 하나도 된 적도 없고 준적도 없고 그러면 재원조사는 이제 해 가지고 매입을 하거나 어떤 검토사항을 해 보겠다 하고, 예산은 이걸 설치하겠다고 7400만 원 전액 군비가 올라왔고. 앞뒤가 계획이 전혀 안 맞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당장 40년 동안 한 번도 준적이 없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했는지 이해도 안 가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계획이 있다 그러면 미리 재원조사를 해서 이렇게 검토사항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안 맞잖아요, 지금 계획이 전혀 이거 하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재원조사에 따라 가지고 후차적으로 하는 부분도 맞지만 지금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현 상태가 저희가 이제 현지를 조사하면서 다녀보니까 이런 위험 부분은 캐치가 되니까 다음 재해,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깐요. 40년 동안 아무 무고 없이 무탈하게 그렇게 해 왔잖아요. 갑작스럽게 이거를 올라와 가지고 전수조사도 하고 이것도 준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은 재해가 문제가 돼서 인명사고 날 수 있다 그러면 아니 40년 동안 한 번도 준적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안 맞고요. 그렇다 그러면 현장 파악이 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재원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매립시키는 그런 장치를 한 다음에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매일 중복되는 말이지만 잘못된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원조사는 언제 끝납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올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이 68개소 외에 필요가 없어서 용도폐지를 한 부분도 사실상 6개∼7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폐지는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지금 물론 뭐 늦었지마는 이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가져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12월 달에 끝나는 거 이제 두 달만 참으면 되는데 두 달 안에 이게 이때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구호용품을 주기 위해서 7480만 원을 지원한다는, 예산을 올린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 12월 달이 끝나기 전에 그렇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이게 매립할 거는 매립하고 과감하게 정리할 거는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해서 본예산 올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아 두 달 동안 있다가 나중에 없앨 건 없애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무작정 올려 가지고 남은 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68개 중에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시면 우리 팀장님이 한 번 더 세세하게 설명을….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광석

김광석농촌개발팀장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팀장 김광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도폐지에 준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절찹니다.) 그러니까요. (

-그래서 그게 용도가 폐지된다 해서 바로 즉시 폐지가 안 됩니다. 그 저수지라는 게 어떤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11개소 정도는 폐지절차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숫자는 계속 필요 없는 곳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아끼려고 필요 없는 것은 폐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폐지가 바로 그 당시 조사됐다고 해서 폐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을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그래서 폐지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폐지를 할라면 그만한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바로 즉시즉시 폐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될 동안에는 이 시설이 설치돼서 사람들의 인재의 예방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재원조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급하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그러면 뭡니까? 그 위험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잘못된 행정의 부분에 대해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뒤에 와서 봤지마는 2015년부터는 내덕저수지 이후로는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정기탐사 누수정기탐사조사도 전체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요. 이거를 저희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올릴 것인지 추경에 올릴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각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꼭 좀 주세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저수지 재원조사 2억 삭감도 이 내나 똑같은, 근데 왜 이거를 삭감이 됐어요. 2억 400정도. 다시 돼서 반납 받는다는 이야긴가요? (

「다시 돼 가 있잖아」하는 이 있음

광석

김광석농촌개발팀장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팀장 김광석입니다. 삭감이 된 게 아니고….) 1억짜리가 경상 위탁이 있고 자본 위탁이 있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통계목 변경입니다. 통계 목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지금 왈가왈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보면 본예산 때 다 확보를 하셨던 금액이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죠? 지금 이렇게 다시 된 부분들이 지금 목을 바꾸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드러나면서 다시 이래 된 부분들이고,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지금 저수지 관리 및 정비에 보면 4억 7300만 원, 그죠? 본예산 때 확보하신 금액이나 지금 추경에 올라 온 금액, 금액 결국 똑같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럼 과목이 변경되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왈가왈부가 된 부분들이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이게 지금 앞에서 지금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과목을 갖다가, 지금 쓰시는 사용용도에 따라가 과목을 갖다가 지금 과에서 변경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다시 왈가왈부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리실 적에 이름을 갖다가, 이름이나 그 자리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물론 사용하시다 보면 조금 틀려가지고 맞춰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뭐 일부러 의원들 지금 못 알아봐라고 막 이래 하는 그런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의원님 아니고요.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줄은 아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운철

황운철의원

그런 사정들은 물론 있고 했겠지만 특히 친환경농업과하고 이게 지금 심해요, 보니까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본예산 올릴 때는 확실하게 저희 사업 목적에 맞게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다음 올리실 때는 자리도 정확하게 찾으시고 이름도 정확하게 하시고 해 가지고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특히 강풍으로 인한, 폭우로 인해서 정관신도시 주민들이 병산의 저수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 저수지를 재원조사를 할 적에, 안정성검사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병산 부분은 사실상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위원장님 공문을 보내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공문을 보내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부분에서 좀 조금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요거는 안전 어떤 불감증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리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대신에 창조경제국장님 조경래 국장님께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시간적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일광해수욕장∼학리 간 산책로 정비 안 있습니까? 이게 원래 3억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5천만 원 상승이 되어서 올라오셨는데.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일광해수욕장∼학리 간 데크 산책로 길이 한 8년 전에, 한 1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올 5월 달에 이게 부서져가지고 지금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라 하는데.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3억을 올렸는데 요번에 3억 5천을 올린 거는 당초에 추경 올렸을 때는 같은 재질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과 좀 바다에 강하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재질로 바꾸다 보니까 금액을 약간 올려서 장기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266페이지 보시면요, 방치폐선 처리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폐선 처리를 우리 꼭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매년 방치폐선 처리비를 500만 원씩 올렸는데 요번에는 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방치폐선에 대해서는 사실 주인이 있으면 주인에게 저희들이 처리하라고 명령 내리고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요거는 주인을 못 찾은 거, 주인이 없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버리고 아예 가 버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차량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도 쓰다가 폐차될 시기 되니까 처리비가 비싸니까 그냥 버리고 가 버리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주인이 나타나면 그분 하는데, 주인을 못 찾을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선박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등록을 하지마는 선박 같은 경우는 이거 아마 등기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등기된 선주의 자산을 아무리 그 선주하고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폐선으로 있는 선박을―해양청에 뭐 이래 조회를 해 보겠지마는―그 등기 돼 있는 자산을 함부로 폐선 처리를 해도 가능합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요건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도 하고. 자동차처럼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 넘버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와 추적을 해서 마지막에 그걸 못 찾았을 경우만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선박의 소유주는 등기부상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유주 행방을 연락을 취하지 못해가지고 이리 폐선을 처리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조회하고 선주를 못 찾는다는 거는 지금 이 정보화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좀 그래서 선주를 최대한 찾아가지고 선주가 그 폐선이든 뭐 중간 뭐 하여튼 폐선이 아니더라도 뭐 어떻든 선주가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리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임의로 처리, 폐선이다 보니까 그게 부득이하게 바다에 이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에 대해서 제거하는 그런 또 목적은 좋지마는 그 좀 선주를 꼭 찾아가지고 선주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것도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264쪽에요, 국․시비이긴 하지만 국외선진지 견학 일본이라 해 놨습니다. 일본 가실 건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요거는 저희들이 가는 거보다 해수부에서 주관해가 가는데 각자 돈을 자기 거는 내 가지고, 주관은 해수부에서 하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갈지, 안 갈지를. 그거는 해수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만 이래 이제, 내 경비는 내가 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해수부에서 결정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271쪽에 휴대용 GPS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휴대용 GPS는 산림 내 불법행위라든지 산림사업을 하는데 현장에서 정확도 높은 측량을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은 좀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구매하면 보다 좀 효과적인 측량자료가 될 것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고요. 274쪽에 좌광천 녹차단지 관수시설 수도요금이 8개월이 맞습니까? 8월이 맞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4개월 해야 되지 않습니까? 4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사시기가 늦게 된 거는 4개월이고 일찍 된 거는 8개월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몇 월 달에 했는데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4개월 되는 거는 5월 1일이 준공한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5월 1일이 준공을 했다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좌광천에 상습침수 피해지역 정비,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7천만 원이나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좌광천 좌천마을 일원에 거기에 부산 상(上) 고속도로 다리 밑에 보면 커브 도는 데가 세굴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토사로 메우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항구적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래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포장비입니까? 포장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포장 완전히 시멘트로 덮음으로써 세굴을 방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좌광천에, 275페이지 좌광천에 나무를 얼마나 심어야 됩니까? 금년에 본예산에 나무 심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또 4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또 어디다 심는다고 이래 또 4억이 올라왔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올해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녹차단지 조성 외에는.

대군

김대군위원

왜 본예산에, 추경인가 모과나무도 심었고 이랬는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작년도.

대군

김대군위원

본예산에 들어간 게 있어요. 얼렁뚱땅 하지 말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작년 예산입니다. 모과 심은 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에요. 2019년도 예산을….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함과 성함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산림공원과 생태학습팀장입니다. 모과나무 식재는 17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군

김대군위원

올해 예산 안 들어갔어요?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녹차단지 1억 9800만 원만 반영 돼 있었습니다.) 좌천시장에 모과나무 파는 아저씨 있지요? (

-그게 작년 11월에 사업을 추진해서요, 12월에 준공 난 사업입니다.) 작년의 사업이었어요? (

-예.) 좌광천에 또 지금 4억이라 그랬는데 이 나무 어디다 심는다 말입니까? (

-지금 신도시구간에 교각 주변 상하부로 식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광명사 앞에까지 메타세쿼이아 경관 수목이 2년간 식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좌천마을까지 제방길로 한 7미터 간격으로 큰 나무 식재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둑에다가? (

-예.) 근데 나는 나무를 너무 많이 심는 거 아니냐? 좌광천에. 좌광천에 나무를 심으면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지금 우선 하상에 그늘이 없습니다. 지금 그늘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심으려고 하는 나무는 키 작은 나무가 아니고 키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좌광천에 있는 사람 다니는 걷기 하는 길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그 부분은 원래 나무그늘이 있을 수가 없어요. (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쪽의 하상에다가 심는 게 아니고 제방.) 그러니까 그 위에 제방 위에다 심는 건데. 어디 산책로에 어디 그늘지게 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

-지금 저희가 좌광천 상단 산책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있는 하상이 아니고 그 제방 중간에 있는 중간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거기는 지금 시멘트로 안 돼 있어요? 밑에 이래 둑이? (

-아닙니다. 지금 제방 사면이.) 흙을 위에, 시멘트 흙을 덮어놓은 거예요? 지금? (

-제방 사면 그 호안블록이 잡혀 있는 구간이 홍수위 설계가로 해 갖고 기준가로 해 갖고 하상에서 한 2미터 정도 위에만 호안블록에다 잡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성토지역입니다.) 메타세쿼이아로 이래 4억 원치 하면 이거 뭐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이게? (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개략 한 2천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심을 수 있어요? (

-모전에서부터 지금 달음교까지, 모전에서부터 달음교까지 신도시권 들어가고요.) 모전에서. (

-예, 달음교까지 들어가고. 두산위브더테라스 쪽으로.) 예. (

-그리고 지금 메타세쿼이아 식재 된 구간이 예림마을에서 광명사 그 앞에까지가 지금 식재가 돼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광명사 지나서 장안 지금 택지개발지구 그 주변부터 좌천마을로 쭉 내려가는 그 기준입니다.) 그 심을 데가 없는데? (

-그러니까 제방, 제방에.) 제방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제방이 있어도 나무를 못 심는데. (

-택지개발 그쪽에는 위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고요. 제방 사면 상단에.) 거기다가 심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 왜 자꾸 심으려 그래요, 그. 나무를 심든.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김대군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죄송해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설치하겠다고 설계용역이 4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설계용역을 꼭 해야 돼요, 이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무래도 그….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그거는 그 상태에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괜히 거기에다가 고정시설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화장실도 만들어 놓은 그 보기가 싫은데. 푸른 녹지로써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저는 이래 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능한 공지로 그대로 두는 게, 두고 무슨 행사를 할 때는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지금 일광해수욕장에 지금 바다에 만들어 놘 무대 있지요?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보기 싫어 안 돼요. 그 놔둬 놓으면, 결국에는 그전에 만들어가 그래 놨는데 자연을 훼손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부족한 듯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맞지. 하이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겠다고 이래, 결국에는 우리 후대에 가서는 그걸 후회를 한다고 그게. 바닷가에 그걸 갖다가 무대를 설치하는 거 어디 다른 데 가도, 다른 타 시도에 가가지고, 해수욕장에 그래 설치해 놓은 거 없어요. 해운대해수욕장에 그래 설치해 놓은 거 있어요? 송정에도 없어요. 근데 일광에 거기다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설치를 해 놓는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라. 거기 중앙공원 넓고 얼마나 좋습니까, 푸르고. 그 그대로 놔두는 게 맞지. 거기다가 무대를 설치를 한다? 철근 콘크리트를 가지고. 일반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은 돈 들여 가지고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래도 마 해 놓으면.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결정을 짓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가능한 지양하는 게 좋아요. 여유를 좀 남겨놨다가 좀 부족한 듯이 이래 놔둬 놓고 그거를 차후에 이제 다른 또 이래 다음 세대가 또 이래 왔을 때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겠다든지. 거기다가 지금 지하주차장도 만들자고 이런 계획도 잡혀가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지하주차장 만들면 위에 시설물 만들은 거 다 뜯어내고 또 새로 다 파고, 파고 다 해야 되는데. 근시안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272쪽에 새마을공원 노후 데크를 교체하자고 이렇게 2억 5천 올라왔는데,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새마을공원 안에 있는 그거 말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새마을공원 옆에 하천 따라서 나와 있는 데크로드 길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 깨끗하던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대군

김대군위원

음악회하고 또 이래 프리마켓 하고 할 때 나는 다녀도 뭐 이상이 없던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한 10년이 넘었는데 부분 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누더기가 될 것 같아서 깨끗하게 교체를 하는 것이 맞을….

대군

김대군위원

안전에 위험이 있어요, 그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중간중간에 썩어서 빠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부분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우리 산림공원과 맞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2009년도에.

대군

김대군위원

산림공원과는 이게 사업하는 게 이게 타당성을 어디 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이거 예산을 이래 할 수 있도록 이래 하는데. 이거는 뭐 순수하게 지금 자기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생각해 가지고 이거 뭐 그냥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이래 해가 올리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쪽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지? 그래도 국민의 세금이 2억 5천이나 이래 들어가는데. 이런 걸 갖다가 함부로, 그래도 조금 보수할 부분은 좀 보수를 해 가지고 적은 돈으로 이렇게 운영, 아무리 세금으로 한다고 뭐 군비로 한다고 이래 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진짜 신중을 기해가지고 돈을 아끼는 의미로 해서 좀 이래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재정비 소나무공원 재정비 사업이라는데 이거 4억, 뭐 여기는 이렇게 재정비를 해야 돼요? 이게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철마 고촌택지지구 있는 데 10년이 넘었고 거기도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 소나무공원이 어디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철마 고촌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 고촌? 택지개발 내 있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고촌. 고촌 LH단지 있는 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LH단지 1단지 말이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신진초등학교 앞에 있는 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신진초등학교 앞에. 신진초등학교하고 고촌1단지하고 사이에 그 산 말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고촌2단지 사이에.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무슨 그 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고촌2단지하고 신진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대군

김대군위원

여러분들이 이런 큰 사업을, 4억이 큰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이러면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하세요, 이게. 이거 무슨 4억을 갖다가 이거 아(兒) 이름 같이 이래 올려가지고. 16개 구․군에 가면 이 4억 이거 엄청난 큰돈입니다, 이게. 과장님, 어디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시에 있다가 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6개 구․군에 이래 단위사업으로 4억짜리 이래 들어가는 금액 큰 금액 아닙니까, 이게요? 이 기장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해 줘야지. 신진초등학교 옆에 이런 공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있는데 4억까지 들여 가지고 무슨 재정비해야 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실제로 또 정비하는 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맞춘 금액입니다, 이게.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저 271쪽에 그 위에 장안읍 군유지 활용방안 구상 있지요,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비지요, 그지요? 용역비,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한 7천만 원 올린다고 이래 했는데 이거를 5200만 원 올렸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용역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필요가 좀 낮다고 생각한 부분은 빼서 이렇게 5200만 원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가지고 용역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겠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단 이 용역 자체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해 보려고.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장안읍민들은 이게 지금 7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좀 이래 충실하게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업 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간보고까지 이래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용역 하는 과정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읍에 와서 설명도 좀 하고. 업체가, 용역업체가. 이거 공유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용역과정에 이게 이제 주민공청회라든지 수렴과정이 다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좀 하란 말입니다. 주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맹승자 위원 먼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제가 한번.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272쪽에 소나무공원 재정비 사업 이게 신진마을에 신진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그 옆에 그거 말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거를.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옛날에 소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던 자리.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소나무 나무라 하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소나무공원이라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거를 뭐 재정비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지금 시설도 노후화가 됐고 나무가 너무 우거져 있고 이래서 분수라든지 이런 시설을 조금.

혜금

김혜금위원

바꾼다 이 말씀이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 바꿔서.

혜금

김혜금위원

나무는 좀 많습니다. 쓸데없는 나무 뽑아버리고 그 땅에서 올라오는 분수를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만 4억 투자한다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신규로 올린 사업만 12개입니다. 금액이 17억 4천이 넘어가고요. 본예산 때도 꽤 많은 금액이, 제일 아마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서도 17억이 넘는 돈을 지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수목 식재만 금액이 7억이 넘어갑니다. 늘 얘기하지만 추경 이제 10월 달이 다가옵니다. 10월 달이 다가오는데 수목 식재를 지금 뿌리를 내리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추경에 맞는 예산안인지가 우선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 좀 전에 소나무공원 재정비 사업을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에 설명을 오셔가지고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산출목록을 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날까지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소나무공원 정비 사업을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물놀이장으로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익히 아시겠지만 정관에 윗골공원 물놀이장을 하면서 엄청난 주민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까지는 주민들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엄청나게 또 마찰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셨습니까? 민원이라든지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소나무공원 정비는 바닥분수입니다. 새마을공원처럼, 정관의 물놀이장시설이 아니고. 시간되면 물이 올라오고 이래 하기 때문에 딱히, 정관처럼 그렇게 시기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맞지마는, 저희가 뭐 주민 여론수렴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건 하지 않았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오래 되어서, 오래 되어서 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미관상으로나 이런 거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 놀이터에 그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또 그런 전수조사를 하고 또 재정비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은 그러면 얼마나 됐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기도 제가 알기는 2009년도 조성된 걸로 제가 아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놀이기구도 다 2009년도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한 번도 변동이 없었던 상황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바닥에 보면 우레탄 같은 게 일어나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우레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간 중간 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면 다 전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면 전체를 다 엎는 사업이잖아요? 재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에서 저희가 충분히 다뤄야 되는 입장인데 추경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온다는 부분도 저는 좀 그렇고. 수목 식재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강소공원도 수목 식재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고 이래서 저는 이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조림지 사후관리가 올라왔습니다. 조림지라는 거는 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었던 것이 갑자기 사후관리로 들어왔다는 거는 뭐 새로 생겨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조림지라는 거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과거에는 조림지 사후관리비가 예산에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산불기간이 도래되고 해서 챙겨보니까, 이 조림지라 하면 기장, 장산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게 산불방지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억새밭을 풀베기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건데. 조림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누락을 시킨 이유는요, 그러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가 그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10년 전에 기장에 있을 때는 그 사업비가 있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이후에, 10년 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부분적으로 우리 기간제 인력을 동원해서 일부는 깎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래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목식재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수목은 휴지기라 해 갖고 생육이 정지된 상태에서 심는 것이 가장 활착률이 좋습니다. 그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낙엽이 지고 나서 잎이 피기 전까지가 최적기로 보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제가 찾아봐야겠지만. 우선은 수목식재로만 해서 7억이 넘게 들어왔다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기장해안로에 그때 그 박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겠다라고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저도 군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이 부분을 아주 관심 있게 보는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폐기물로 갈 건지 아니면 테마파크로 갈 건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폐기물이 가장 확실시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가 어떤 명제로 이걸 줄 건지. 타당성 용역이란 거는. 그냥 이 업체에다가 어떤 게 좋을 건지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고 부분을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의원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28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교가 현재와 앞으로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우리 기장읍에 청강리 앞에 육교가 유일하게 기장읍에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몇 군데 있었던 육교를 철거되어 졌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서 철거하려고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취소된 이유를 보니까 민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그대로 철거 하지 않고 유지하기를 원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 거기 청강주공아파트가 거기 있는데 주로 사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계획은 타과 소관 사항이긴 하지만 뉴스테이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연령층들이 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도로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했을 때는 뭐 젊은 사람들 위주로 본다면 훨씬 편리하겠죠. 나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엘리베이터로 하는 것도 이용자 편의에 더 부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다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비용도 철거비용 못지않게 비쌀 겁니다. 거기에다가 유지보수, 엘리베이터는 안전 유지보수가 용역을 맡겨서 유지보수를 맡겨야 되는데, 비용 부분에서 훨씬 더 놔 놓는 게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도 비용을 떠나서 안전을 또 생각한다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육교를 또 보면 육교가 있는 데도 도로를 그냥 무단횡단 해 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육교가 사실은 없어지는, 미관에도 좋지 않고 이런 데 없애는 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몇 년 전의 판단으로는 그걸 철거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어떤 계획이 되어졌던데요. 꼭 그렇게 놔 놓을 생각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엘리베이터 관련 해 가지고는 용역을 해 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철거하는 게 더 유리한지, 비용 면에 있어서는 월등히 많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주민의 또 경비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또 편의를 우선으로 본다면 주민의, 엘리베이터 부분도 전문기관에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거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 한 가지. CCTV 있죠? 우리가 CCTV 우리 기장군 전역에 아주 많겠죠. 방범용CCTV 이거는 우리 기장군에서도 추가로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서 예산을 최대한 우리가 경찰서 예산을 받아서, 방범용CCTV니까 경찰서 지원 예산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서 지금 상당한 많은 예산이 지금 방범용CCTV에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경찰서 예산을 좀 받아서 할 생각을 해 보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제가 경찰서 예산으로 하는 다른 지자체를 제가 사실 들은 바가 없고. 그 부분은 경찰서에 한번 설치해 달라는 요청만 있지,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률

김종률위원

경찰서 속도 자동차 카메라하고 방범까지도 지원을 좀 할 수 없을까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실제 지금 속도카메라도 저희들 선진교통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필요한 요지요지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군비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실제 뭐 우리가 지역 지자체다 보니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또 경찰에도 물론 있겠지만 지자체의 의무기도 하니까 그래서….

종률

김종률위원

지자체의 의무도 있겠지만 이 경찰서에서도 예산이 지원돼야 될 사항도 될 것 같으니까 경찰서에도 예산을 한번 요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10.4% 정도, 10.5% 정도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14억? 15억 정도 들어가나요? 14억 5천 정도요? 총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1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것인지. 또 이 사업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으면 본예산에 들어가는 어떤 연계성 있는 부분은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추경, 본예산에 편성은 요구됐는데 군정 전체 차원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 많구요. 그다음에 새로 신생사업으로 들어갔던 부분은 우리가 재난대응 아 피복비가 한 2억 원 정도 그거는 우리가 본예산에 감안하지 못했던 예산 맞습니다. 그거는요. 그 나머지는 본예산, 그다음 CCTV 같은 경우도 매해 스물 두세 개 정도 이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탈락되는 게 한 100여 개소가 됩니다. 주민 민원이 너무 쇄도해 가지고 금번 추경에 한 10개 정도 해서 또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감안되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그 나머지는 본예산에 요구됐는데 군 전체 예산 재정 차원에서 여건상 아마 조정이 됐던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재난대응 피복구입비 22만 원을 760명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는 얘긴가요? 우리 공무원 계신 분들 다 드린다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760명이 거의 다 보면 많잖습니까, 기장군 공무원 계신 분들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정원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받지를 못하는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요 인원은 비상을 걸었을 때 출근하는 정규직에 제한돼 있습니다. 그 760명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그때 비상 걸었을 때 그 부분만 받는 거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출동하는 직원들만. 그게 전 직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인사이동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때만 받는 건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부서에 저희들 뭐 행정직이나 이사 전보, 타구 간 이동이 없는 직원은 관계가 없구요. 그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또 굳이 가 가 봐야 필요 없는, 우리 기장군 마크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붙어져 있어 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선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그냥 비상을 했을 경우 그 직원들만 받는 걸로 구분별로 해 놨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게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인사이동 나면 누군 주고, 누군 안 받고. 그거 받은 거 어디 갔노, 내 주라, 이런 식으로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또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을 것이고. 그때 당시 그러면 보급 받으신 분들만 받을 거 아니에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부서에서 관리전환을 시켜 가지고 그 정원만큼 부서장 책임하에 옷을 관리토록….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인사이동 나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게 참 어렵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전에는 안전총괄관데 다른 데 의사과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것도 있는데. 진작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못 하잖아요. 그럼 줄라 그러면 우리 기장군 공무원들 다 비상대책 돌입을 하는 거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형평성에 맞게, 금액이 크다 그러면 22만 원짜리 조금 상승, 22만 원짜리를 좀 낮춰서 18만 원 15만 원짜리로 맞춰서 그런 걸로 해서 전액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고 또 무기직 계약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일선에 뛰어 듭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무기직 계약직들은 예산….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분들도 현장에 투입되면 좋든 안 좋든 공직에 도움을 줘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먼저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 760명 정규직에 대해서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 피복비가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재난대응 피복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재난대응 피복을 무기직은 근무복을 편성할 수가 있고요, 정규직은 피복비를 따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규직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은 저희들 비상에 응할 의무가 없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그분들은 출동 명령을 하면 군수님이 출동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즘은 꼭히 그렇지도 않구요. 52시간 근무시간제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니까 그분들 많이 나오시던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그분들 채용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외 출동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그분들 많이 나오시던데, 보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산불 근무자겠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산불만 나온단 말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산불복이 따로 있습니까, 그분들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은 피복비가 따로 나갑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직 직원들에게 아까 말씀한 대로 중복, 아까 인사이동이 나면 그런 부분들도 좀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조절을 좀 하시고 아니면 금액적으로 좀 부분별로 다른 물품을 구입을 하든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제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예산서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집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90쪽에 신고리 5, 6호기 특별지원금이 지금 다 받고 난 뒤에 299억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중에 지금 50억을 이 사업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방사선 의·과학 단지 사업에 충당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변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거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의논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방사선 의·과학 단지에 특별회계에 갖다 넣어도 괜찮겠다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당초에는 장안 관련해 가지고 도시가스 사업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도시가스 사업을 해 보니까 그 가스 시설물이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돼야 되는데 SK소유가 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불승인한 바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일단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일단 방사선 의·과학 산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은 50억인데 지금 28억 5천만 원만 내려온 상탭니다. 5월 24일 날 5억 내려왔고.

대군

김대군위원

50억이 같이 함께 다 받으면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가 지금 원전지원과에 불평을 좀 해야 되겠는데.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서생면은 그렇게 그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왜 기장군은 못 하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주변지역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잘해 달라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지금은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하나하나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업통상자원부 가서도 우리 이월금 때문에 이월금이 우리 수력원자력발전소 사업 해 가지고 3조 7천억이 지금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챙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지금 반납할 시기도 앞으로 좀 빨라지지 않겠나 그런 사항을 우리가 또 읍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지금 법도 그대로고 규칙도 그대로고 시행령도 그대론데 왜 울주군 서생면은 되는데 우리 기장군은 왜 안 되느냐 이거지. 그걸 산업부에 가서 따지란 말입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따졌다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 같은 법을 가지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차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 당시 2012년도….

대군

김대군위원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발주법이 변경된 게 있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발주법 변경된 게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개정이 된 게 있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 분위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분위기로, 대한민국이 어디 분위기로 정치가 됩니까? 법에 의해서,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저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많이 따졌습니다. 두 번이나 올라가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박살로 내야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박살을 어떤 식으로 내면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 데리고 올라가서 난리쳐야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주민들한테 제가 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당시는 좀 그 시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심의위원들은 하나하나 따지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원전지원과에서 말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산업부하고 다시 시도를 하세요. 이거 남은 금액이 299억 중에 50억을 빼고 나면 얼마 남아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245억.

대군

김대군위원

245억 남아 있죠? 245억을 주민편익시설에 넣겠다고 산업부하고 얘길 하세요. 해 가지고 그 뭐 행정소송을 하든지. 그 왜 울주군 서생면에는 해 주고 장안읍은 왜 안 되느냐 이거지. 같은 법이고 그 사이에 법이 개정이 됐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해를 해요. 법도 그대로고 시행령도 그대로고 규칙도 그대로고 왜 그 이중 잣대를 해 가지고,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는 그렇게 적용하고 지금 이렇게 적용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나는 그게 답답해요. 공무원들이 그런 걸 따지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웃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저가 엄청 답답합니다, 사실. 같은 공무원끼리라도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두 번 올라가서 두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운철

황운철의원

그게 지금 정권 바뀌면서 그래 된 거예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럼 왜 자꾸 그러면 김대군 의원님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는 서생면 할 때는 전임 정부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 당시에는 심의위원들이 이거를 신경도 안 썼습니다, 사실요. 산업통상부 직원들이 하는 이야깁니다, 저한테. 신경도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항이 정착이 되고 그리고 이월금액이 3조 7천억이 되기 때문에 인자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심의위원들이. 산업부 해 가지고 공문 왔습니다. 불승인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중앙정부는 잠자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집니다. (자료검토)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선진교통과장님,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이거 지금 정관 쪽에는 운행하고 있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나머지 읍면에는 언제부터 운행할 계획입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지금 차량을 이번 28일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9월 28일까지 차가 들어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지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사도 다 준비 돼 있어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기사는 준비 돼 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예산이 여기 보니까 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갖고 됩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 800만 원은 정부지침 부족한 부분, 우리가 거기 단가조정 원가조정 하기 위한 용역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형 모델 버스가 지금 정관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돼 가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인제 거의 한 달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지금 2개 노선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고받기로는 월평 쪽으로 가는 노선에는 손님이 조금 있고예. 예림에서 특히 병산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쪽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 노선을 정했는데 그쪽에는 지금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손님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 그게 몇 달 다니다 보면 그게 홍보가 많이 돼야 돼. 그리고 당장 효과는 안 타나날 겁니다. 지속적으로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관찰을 잘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도 빨리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하고 좀 다른 건데 간단하게. 사거리에 좌회전 할 때 비보호로 요청할라 하면 어디다 해야 됩니까, 이거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정상적으로는 경찰서에 해야 되는데, 경찰에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부 다 우리 군에다가 민원을 넣고 우리가 대신 민원을 경찰서에 접수시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죄송하지마는 우리 선진교통과에 제가 민원을 좀 넣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법정차 단속하는 거 있죠? 우리 단속차가 있잖아요, 그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내 어디라든가 거기는 가면 이게 불법주차단속차량이 쓱 지나가면 그 차 번호가 스스로 입력이 돼 가지고 그게 단속 기장군 차에 몇 분 이내로 차를 빼 내세요. 이 경고가 그 차주한테 간다고 하더라고, 메시지가. 그래 가지고 한번 쭉 돌고 정관 같은 데 그죠. 홈플러스 같은 데 돌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차가 있을 때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차주가 차를 빼 내고 하는 그런 행정이 있다고 혹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금시초문인데. 그게 어떻게 연락이 가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걸 갖다가 어디 시스템을…. 여하튼 차주들이 좀 이래 무조건 단속하는 것보다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 서비스가, 그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시행하는 구청이 있다는데 한번 알아보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

시영

최시영교통지도팀장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

시영

최시영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최시영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이 주차단속 사전알림 도우미 서비슨데 그거는 이제 도입하고 있는 구청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구청도 있고예.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걸 미리 단속정보를 주면 잠깐 피해 있다가 단속반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원위치하는,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저희 군에는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도입하는 게 좋나, 도입 안 하는 게 좋나 고민 좀 해 보세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저도 이제 알게 돼서 같이 고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시스템 있는 건 알고 계시네요, 우리 팀장님은? (

시영

최시영교통지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 신기한 것 같아 가지고…. 예? 진구청? 부산진구청에 그래 하고 있다네. (

-예, 몇몇 구청은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를 끊기 위해서 하는 행정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

-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적이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안 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그죠. 어떻든 간에 군민들 입장에서는 봤으면 그런 서비스가 된다 그러면 군민들에게 한결 우리 군청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관계가 부드러워질 거 아니냐. 너무 딱딱한 그런 것보다, 무조건 단속하는 것보다. 그죠? 한번 그 부분도 도입을 한번 도입을 검토를 해 보세요. (

-시내 같은 경우에는 단속시간을 5분 주는데 저희는 10분을 주고 있고예. 그다음에 점심시간 유예도 시내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진데 저희는 2시까지 주고 있고. 야간 시간대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계도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현행 시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거기다가 그런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여하튼 군민들의 마음을 좀 감동을 줄 수 있다 아닙니까? (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예.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296쪽에요, 온열의자 설치가 1억 6600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설치라든지 이런 거.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온열의자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군데에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시기가 이제 온열의자는 겨울철에 이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바로 올리게 되게 되면 이게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 때 편성을 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사업을 할까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있든, 없든 이거 따뜻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5개 읍면에 다 설치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우선 이제 필요한 곳을 우리가 이제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하는 곳에부터 우선적으로 그렇게 순위를 매겨서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1억 6600은 몇 군데 설치가 됩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50개소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전기설치입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전기로 가지고 지금 따뜻하게 한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다달이 전기세도 나오겠네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전기요금도 나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한 달 내 쓰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한 군데에 한 1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주차장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돌고래나 충효공원 또 철마 웅천리 미동마을 공영주차장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그럼 도시결정이 다 된 겁니까? 도시계획결정이?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시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을, 용역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용역을 맡겨서 이제 되면 그게 언제 정도 되는 거죠? 그 결정이 나야 우리가 국비 확보가 되는 거죠?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우리가 이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리가 사업이 가능해야 되니까 용역이 끝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정관 돌고래는 언제 정도 용역이 다 마쳐질까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6개월 이내에는 끝낼 그렇게 생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 10월부터 6개월 이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6개월 이후. 그다음에 이 충효공원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전부 다 지금 똑같이 하게 되게 되면.

승자

맹승자위원

6개월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 정도 걸리니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꼭 국비 확보를 따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마을버스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제가 계속 쭉 지켜봤는데 정말 탑승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이게 뭐 백원택시를 운영하는 것과 마을버스를 돌렸을 때의 그 효율성을 좀 분명 따져봤었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마을버스만을 지급을 받아서, 3년만 국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자체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적자 부분도 우리가 대 주는 상황에서 지금 이 농촌형 마을버스는 100% 저희가 적자 부분을 그다음에는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게 계속 이렇게 적자가 된다고 했을 때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당연히 고민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한 달 됐는데 걱정 벌써 우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뭔가를 바꾼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조금 시간을 더 두고 이제 볼 생각입니다. 하면서 이 버스를 이제 시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걸림돌이 지금 될 텐데. 저희들이 일단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고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을 찾아서 틈새를 찾는, 찾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날 버스 뭐 행사에는 갔다 왔지만 솔직한 말로 많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그 뒤에 이후에는 순수하게 우리한테 다 부담이 되는 부분이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고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8개 노선에서 금액이 꽤 많이 5억 가까이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기존의 마을버스 재정 적자 부분입니까? 아니면?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거는 통합관리제 하는 기존에 이제 24대에 대한 부산시하고 30%, 우리 70% 부담하는 그 부분에 이제 올해.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부담을 할 부분.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최저임금 인상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변동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많은 부분이 많이 고민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텅텅 비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이기도 하고,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스럽습니다, 우선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제가 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제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면 다 불편하다고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가 일단 해 주지는 못했었습니다, 이제. 이번 기장군 버스를 도입하면서, 농촌형 버스를 도입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들어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현재 몇 달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이제 민원이 너무 심한 억지였다, 이런 어찌 보면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끊어야 될 때는 이제 과감하게 끊어야 되고. 사실 우리 기장군 대중교통의 많은 부분을 마을버스가 차지하는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정차를 안 해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애로사항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마을버스 부족 부분을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하면서 증명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에 택시, 이제 농촌형 택시를 이제 도입해 가지고 그런 데 채우고 이 부분은 나머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이제 이 버스를 투입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많은 부분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투자 대비 이게 뭐 백원택시라든지 천원택시라든지를 돌렸을 때의 금액과 많은 차이가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그 재정 적자까지 떠안으면서 해야 될 문제였었나라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과에서는 혹여나 자리에 변동이 있으시더라도 그 다음 후자분들한테 꼭 이게 계속 고민을 해서 꼭 해결책이 나오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 두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 안 있습니까? 정수승인은 2800만 원인데 예산편성은 3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주․정차, 299페이지 보시면.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3천만 원을 요청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원래 2800만 원까지는 돼 있는데 3천만 원을 신청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 2800만 원….

우식

박우식위원장

정수승인 금액. (

시영

최시영교통지도팀장

-저희가 옵션을 조금 한두 가지 추가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예? (

-옵션을 조금 추가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요.) 옵션 포함해 가지고 그래 2800만 원 아닙니까? 옵션도 차량금액에 포함이 돼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하여튼 우리가 실수 한 거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고 한번 보시고 뭐 자료를 좀 주세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저도 아까 똑같은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정관읍 우리 돌고래 그 도시계획관리 우리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2018년도에 정관읍 우리 3명의 군의원들을, 우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겠다고, 즉시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전에 용역 준 걸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올라온다는 자체가 조금.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게 지금 먼저 앞에 한 번 했는데 그게 이제 타당성용역을 지금 앞에 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타당성.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타당성….

우식

박우식위원장

같이 안 합니까? 타당성하고 이렇게 해서.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하고 이제 용역을 이제 용역 하는, 도시계획 중복결정하기 위한 이 또 용역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돌고래광장 하고 나서, 이거 괜히 이중이다 해서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바로 중복결정 용역으로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타당성하고 도시계획 용역하고 같이 올라가야지만 부산시에서도 예산 받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빨리 신속성도 좋을 건데. 별도로 따로 따로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더 들고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의 1년에서 2년 사이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이 6개월이지 실질적으로 이 도시계획이 한다 하더라도, 또 국비 또 별도로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내년에 바로 신청할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이 안 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지? 지금 정관의 주민들은 주․정차 위반을 해 가지고 위반 건수만 몇백 건 해 가지고 지금 한 4억, 연간 4억씩 이렇게 돈을 계속 써서 아까운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주․정차 위반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시하고 시급을 요해서 도시계획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부탁드릴게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전리 안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공영주차장 그것도 완성된 지도 오래 됐는데 왜 이거를 지금 가만히 놔두고 정지시키고 사용을 안 하는지? 뭐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거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 요금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완공된 지 오래 됐다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올여름에 완공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관제기를 설치해서 할 것이냐, 그냥 무료개방 할 것이냐 그래 이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그래서 이제 관제기를 설치하면 한 9천만 원 정도 드는데 이제 수지타산을 해 보니까 한 본전을, 손익분기점을 만들려고 하면 한 3년 정도 그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제기를 이제 설치를 해서 그렇게 이제 그 검토과정에 조금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설치를 하기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아직 지금 최종결정을 못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안 설치한다 그러면 이건 질서유지도 안 맞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세워놓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사람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결정이 되면 본예산에 관제기 그….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거는 요번에 본예산 넣어서 빨리 시급을 요해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안 좋습니다. 차선도 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요거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네요. 비교증감이 한 26% 정도 늘어났는데요. 25억 정도 됩니다. 24억 6천 됐는데. 물론 휴먼도시과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4분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휴먼도시과장 박봉수입니다. 저희들 기장군 상습침수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시비 10억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대룡마을 외 2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시비가 2억 6500하고 이제 군비가 2억 6500만 원 요 해 갖고 한 13억 정도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기장 그리고 관내 하수관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추가로 3억 그리고 2억 또 저희들 도시 그러니까 도시계획 일몰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1억 5천 그리고, 크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 하나 또 하겠는데요. 정관에 보면 덕산마을 안 있습니까? 여기는 예산서는 없습니다. 요번에 안전총괄과에서 내려온 건지, 휴먼도시과에 내려 왔는데. 특별교부세 8억 5천 신청해 가지고 5억 내려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잡혀져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게 왜냐하면 상습침수구역이라서. 원래는 정관 쪽에 1순위였는데 기장 쪽에서 먼저 급하다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요 부분이 10억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정관 일대의 폭우나 우수가 내려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60, 70센티 물이 부풀려서 내려오는데. 요번에 5억 나온 거는 어디 배정이 되는 겁니까? 휴먼도시과에서 배정된 건가요? 휴먼도시과로 나온 건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일단 정관 쪽은 저희들 정관제척지하고 하수관로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덕산 쪽에도 하수관로사업은 저희들이 준공을 한 상태고. 상습침수지는 저희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넘쳤을 때 저희들 그거 때문에 기장 동부, 여기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고 한번 연락 좀 주세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제척지 안 있습니까? 정관 저기 어딥니까, 저 밑에 환경공단 있는데. 제척지 사업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달산 쪽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쪽에. 어저께 공사한 데 가 봤는데 거기 지금 공사가 중지됐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오바이트를 해 가지고 막 밖으로 도로로, 인도로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물 양이 내려오는데. 뭐 때문에 공사가 중지가 됐나요? 이유가 있나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쪽에 공사를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우식

박우식위원장

안 하고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쪽은 지금 아직 안 돼…. 잠깐, 저희 우리 하수담당팀장님 그쪽에 기술적인 파트를 좀 잘 알아서 대신 답변 좀 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하수팀장 박성욱입니다.) 그 보니까 세윤종합건설이라 해 가지고, 이름을 기명을 해서 죄송하지마는, 산단로 632번지거든요.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는 안 하는가요? (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시설 그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저희들은 지금 정관에 오수관로 신설공사라 해 가지고 제척지 사업으로 해서, 제척지 사업으로 해서 그 지금 관로 신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내용이 끝나고 나면 그 내용들은 다 시의 시설공단으로 이관 될.) 그럼 굴착 신고 이런 것도 안 하세요? (

-저희들은 그 굴착 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전체 내용에 대해서 굴착 신고를 다 했습니다.) 그럼 처리장 요쪽 부분은, 예림리 그 밑에는 굴착 신고 우리 군에 인허가 안 합니까? (

-지금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환경관리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

-정관 하수?) 제척지. 제척지 거기. (

-정관 제척지 말씀.) 예. (

-거기 저희들이 지금 전체 제척지 마을 전체에 대해서 오수관로사업을 하고 있고 부분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은 없고요.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모든 지금 사업들은 비가 오기 전에 다 가포장 상태로 유지했다가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시행을,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를 다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저희들 사업이 맞다고 하면 내용에 포함돼 가지고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

-예.) 그쪽에 가시면 제척지 거기에 공사하다가 말아가지고 엄청나게 비가 폭우 쏟아지는데 배수관로가 나와 가지고 하수관로 쪽으로 막 물이 엄청나게 오염이 돼 가지고. 내나 환경 쪽에 그쪽에 하고 같이 공단하고 섞여서 그 물이 분출이 돼 가지고 엄청난 물이, 배수로 안 빠지고 바로 인도로 나오더라고요. (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2020년 실효대상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실효대상 정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 말씀이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는 언제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요거는 저희가 2020년 때 그러니까 2000년도 1월 1일 자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20년이 지난 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실효를 위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 그때 실효되는 걸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단 1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결과는 2020년 7월 1일 전에 나와야 되는 거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용역을 맡기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일단 저희들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6개월 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걸 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로, 오수관로가 요번에 많이 금액이 신설로 해서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하수관로, 오수관로의 그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이제 저희들 사실은 큰 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이제 땅을 파도 교통이라든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이제 왕복 2차선 미만인 도로에는 이제 차량도 통해야 되고요. 또 이제 차량 때문에, 이제 관로가 지금 이제 있는 데에 도시가스관도 지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때는 가운데 이렇게 굴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공사를 할라하니까 야간에는 또 이제 주민들이 안면방해 해 가지고 또 야간공사도 힘든 경우도 많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이제 본예산에서도 하수관로하고 오수관로를 많이 올려놓으셨잖아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제대로 진척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본예산에서 올렸던 하수관로나 오수관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또 막았다가 저녁 때 해야 되고 막 하면 그 사업도 진전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근데 일단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 협조를 받는 부분은 좀 받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이 조금 적게 움직이는 시간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최대한, 최적의 시간을 찾으시겠지만 그 기간이 만만치 않다라고 제가 지금 느껴지는데. 지금 올리신 하수관로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한다고 하시면 올해 안에 지금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기존 건도 있고 또 그 기존 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이 지금 금액이 꽤 만만치 않아요. 지금 7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굳이 지금 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나머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하수관로라든지 이제 오수관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유지 보수하는 부분들 예산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신설로 하는 거는 일광면 부전아파트 오수관로하고 기장교리 주공아파트 오수관로 그리고 성당 주변 오수관로 요 공사비가 이제 저희들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관로 일부 부분, 구분 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보수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건 신설사업만 7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이월 없이 올해 안에 일을 끝마칠 수 있으시냐는 거죠, 제 말은. 기존의 하수관로와 오수관로가 만만치 않게 본예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분명 이게 올해 안에 다 되겠습니까라고 여쭤봤었어요. 늘 보면 휴먼도시과나 도시기반과는 늘 이월이 그냥 하나의 그 작업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3개월 남은 이 기간에 이월 없이 가능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조금 저희들 설계하고 조금 애로사항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부전아파트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돼 있고요. 교리 주공아파트 뒤에 오수관로는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관로기 때문에 거기는 공사하는 데 큰 뭐 어려움이 없을 거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큰 어려움이 없으면 이게, 제가 지금 몇 번째 여쭤보는데 올해 가능하십니까? 이월 없이?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공사는 이월은 부득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기존 거를 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고 추워지면 또 착공이라든지 이거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을 건데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예산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도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집니다. (자료 검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8억 4천만 원 정도 이래 증액이 됐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서 설명해 주시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이 58억 4천만 원입니다. 군도 미불용지 보상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소송결과 2019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용지를 매수 결제하라는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2억 6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구단위계획도로 도로개설 부분에 보상비 마무리하는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기장역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기장역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기장역에서 청강 쪽으로 역 철도를 따라 가면서 도로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 7월 1일 자로 실효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개설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로는 좀 집중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기장대로의 우회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보면 내진성능 보수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교량 9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상세평가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3개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만족했고 6개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이번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가 되면 내년에는 요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내년 본예산에는 내진성능을 위한 시공비를 갖다가 요구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공사를 마무리,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요 정도 추세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신규도 많이 들어왔고 그렇는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번에 요구한 부분들은 대부분 보상빕니다. 보상비 감정평가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번에 이 보상비를 반영하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보상비가 집행이 되고 나면 다음에 공사비를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 갈치고개 있죠. 그거 지금 민원이 많이 의원들한테 와 샀는데, 지금 현재 그 안평저수지에서 그 고개까지는 지금 공사가 거의 하고 있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개 넘어서 철마 그까지. 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지금 한 예산이 한 40억∼50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더 필요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들이 발주돼 있는 게 장기계속공사로 발주가 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후년 상반기 정도로까지 계약이, 계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좀 빨리 되면 실제 공사를 계속 빨리하게 되면 내년 여름 정도 되면.

대군

김대군위원

고개까지 하는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고개에서 조금 넘어가는 데까지 지금 옹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옹벽 쪽으로, 옹벽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옹벽 쪽으로 차를 갖다가 임시로 돌리고 그다음 산 쪽으로 일부 또 산을 깎아 냅니다. 그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천, 내년 본예산에 또 한 40억이 올라오겠네요,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쪽에 넘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 마무리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또 계획 잡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계획을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순수한 군비만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비는 안 됩니까? 국․시비는 나올 수 없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국비는 보통 25미터 이상 도로에서 국비가, 아 시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변∼죽성 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거는 시비와 군비가 5 대 5로 하기로 매칭하기로 돼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정상에서 추가로 40억이 더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점현까지라든지 이래 길을 만들 때 예산이 얼마쯤 대충 잡아서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선형을….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토지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공사비만 투입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갈치고개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공사비가 많이 드는 그런 위칩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드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큰돈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갔네, 그지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지, 공사비는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보면 옹벽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을 절토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부분이고. 지금 아래쪽에 보면 쭉 올라오면서 보면 확장해 가지고 보도를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보도하는 데는 크게 많은 돈은 안 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금년, 내년까지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탄력을 받겠습니다,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탄력 받아 가지고 예산을 넣게 되면 공사비만 들어가니까. 무슨 얘긴지…. 주민들 하고 의논을 잘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당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내년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2020년까지 다 해…그래 해 샀던데. 그럼 2020년까지는 고개까지 완료되겠다, 그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개부터는 그 다음해부터 또 순차적으로, 보상은 다 돼 있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조금 전에 그 기장역사 주변에 기장역에서 기장병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비가 올라왔는데, 실제 이 도로도 중요하겠지마는 이걸 개통시켜봐야 주차장밖에 안 되고 소도로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 반대편 쪽으로 교리에서 철길로 쭉 오고 옥토교회로 오고 기장중학교 옆으로 해서 저 기장병원까지 쭉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 도로가 빨리 도로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도로가 없으니까 지금 기장시장 도로 중간도로가 아주 정체가 되고 있고 또 이쪽에 현재 이쪽으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도로를 개설해 봐야 실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반대편 쪽이 시급하고 그쪽에 도로가 없으니까 자꾸 건축행위만 생겨가지고 아파트만 들어서고 20층 30층짜리 지금 아파트만 세우고 있는데, 그 옆에 도로계획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옆에 높은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늦어지면 도로를 개설하겠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의원….

종률

김종률위원

이쪽 부분을 빨리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보상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철도공단하고 부지 때문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보상은 다 마무리가 되고예.

종률

김종률위원

보상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쭉 가게 되면 기장역 앞에서부터 해 가지고 막혀 있는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그…. (담당에게 설명 들음)

종률

김종률위원

그 기장병원 건너편까지 연결됩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기장 죽성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교량에서 쭉 남쪽으로요. 청강 쪽으로 그 부분은 보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실제 그 작업을 좀 빨리해 주셔야.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 공사비가 좀 많이 듭니다. 한 10억 가까이 이래 드는데.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고층 아파트들이 근처에 철길 옆에 들어서고 있는데 그게 가능해 집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군청에서 보면 반대편입니다. 그거는 계속 진행돼 오는 사업이고예.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기장역사에서 철길을 쭉 따라 가지고 청강 쪽으로 가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도로가 우리 계획선이 그어진 지가 20년, 내년 7월 1일 되면 20년이 됩니다. 일몰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기장군청 앞에서 기장대로를 따라가지고 송정 방향으로 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보면 교차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기장역사에서 신호를 안 받고 저 주공 앞까지 바로 논스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게 빨리 되어야….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요 도로는 상당히 필요한 도론데 제가 볼 때는 집행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빨리 신경 써 가지고 좀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현재 이 과에서 도로 사업을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진행하는 게? 2018년도 이월된 거 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서 올린 거 하고 해서 몇 개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제가 건수를 세어보지는….

승자

맹승자위원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좀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또 추경도 본예산 만만치 않게 다 개설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온 그 사업은 보상 부분은 다 마쳤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보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공사 시작 들어간 거는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본예산에 올리신 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올해 2019년도 예산에서 사업 마무리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무리 된 게 많이 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개설된 게 스물 몇 개가 개설이 요번에 되는데요. 그 보상이 그럼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마무리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재결까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수용재결.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몇 개 정도 될까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한 열 몇 개 될 겁니다, 아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20개 가까이에서 반은 재결까지 올리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리하게 조금 더 잡으신 건 거죠? 올해 안에 이 보상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 거를 아시면서 조금 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인자 절차를 거치면 거의 대부분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되는데, 연초에 건수가 좀 많다 보면 우리 그러니까 토목팀에서 보상팀으로 물건을 넘겨줘야 됩니다. 토지라든가 지장물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건수가 각 직원들별로 건수가 많다 보면 그걸 갖다가 다 한꺼번에 넘겨주질 못하죠. 하나 넘겨주고 또 다음 넘겨주고 이러다 보면 그게 좀 몇 달 걸립니다. 근데 이제 보상팀에서도….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 이 사업이 다시 100% 저는 다 이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 2020년 이 과에서 도대체 이거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그냥 방만하게만 벌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솔직한 말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2019년 예산이 다 2020년으로 이월이 되는 게 아니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거의 다가 보면 이월이.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많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과 사업은 저희가 결산이나 할 때 보면 거의 다가 이월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저희들 올해도 보면 지금 예산 올린 것도 보면 거의 지금 마무리 하려고 올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말씀이 맞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늘 얘기하잖아요. 마무리를 짓고 또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하는 사람도 어쨌거나 마무리가 됐고 또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아 뭔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또 새로운 게 되는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가 되지 않기를 정말 제가 마음으로 바라구요. 또 제가 감사원에서 말씀들은 게 있습니다. 도시기반과가 최악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구요, 그 감사원에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최악이란 얘기는 무슨 말씀인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 과에서의 예산 배정이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과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 과는 거의 대부분 입찰을 다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그 감사원에서. 제가 요번에 감사결과를 받을 때. 그래서 자기네들이 손을 못 대서 기장군에 위임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행정직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했으니 기술직에 대해서는 너희들 선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봐라라고 그런 의미에서 넘겼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빨리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과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그리고 누구나 봐도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가 진행이 됐으면,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잘 집행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읜데요, 간단하게 하나. 우리 정관에 보면 덕전마을 안 있습니까. 그 달음산 밑에 곰내터널 우측에. 밑에는 정관산단이고 우측에 추모공원 올라가는 좌측에 안 있습니까. 동일1차, 2차, 3차 요렇게 해 가지고 맞은편에 덕전마을이라 해 가지고 양수마을도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양수산단 아세요, 혹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쪽에 보시면 우리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공사는 하고 있는데 그쪽에 소방도로가 없어요. 저번에도 내가 질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휴먼도시과하고 도시기반조성과하고 연내에 한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거기 가면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경사도도 높고. 싹 다 산단이거든요, 공장이고. 불이 몇 번 났었어요. 그래서 소방 진입로도 힘들었었고. 그래서 최근에 좌측에 소방 그쪽에 신호등이 큰 대형차가 못 올라가 가지고 그거 한 것밖에 없는데. 연내에 우리 요번에 2020년도에 계획 혹시 잡은 거는 있으신가요, 그쪽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도로 신규로 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저희들 안 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하고 한번 연대, 계획을 한번 잡으셔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방향성도 제시를 한번 해 보고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지금 10년 째 건의를 계속해도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만을 내려놓고 이제 포기 직전에 왔고, 얘기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많은 인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꼭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주소지가 거의 공장에 계신 분들이 거기 정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장님도 그렇고. 근데 실제 거기 가 보면 불이 날 가능성도 있으며 대형화재로 번진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그 위에 바로 달음산에 바로 산이고. 그리고 정관산단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잘 돼 있어서 소방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산단이다 보니까 옛날 주거지로 돼 있었고 옛날 산단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공업지로 돼 있다 보니까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수도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까지는 그나마 좀 힘을 쓰셔 가지고 그래도 도움을 주셔 가지고 하수관로는 만들었습니다. 그 우수라든가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이 흘러 내려와서 도로로 그냥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관로를 조금 묻은 그 상탠데. 이걸 어떤 총체적인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그어서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도로도 사실 없습니다. 경사도는 많이 졌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두 분 과장님해서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한번 지역주민들한테 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던집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찾아봐 주세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마쳤습니다. 다른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317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별거 아닌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구성이 됐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구성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 조례에 맞게 됐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몇 번씩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한 달에 몇 번씩 아니고. 준공 총 공정이 한 95% 정도쯤 됐을 때 사전에 우리 그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 구성이 돼 가 있는데, 21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1명 중에 9명이 그러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한 10명 이내 정도로 이래 참석이 되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5회를 올리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파트 95%된 데가 지금 5개 정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3개에서 5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정관 아니 일광에 제일 많겠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일광신도시 위주로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참고로 드리면. 전에도 조금 시행은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전문가들 구성을 했지마는 그거는 각 인근에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님들을 모시고 교차점검을 하는 걸로 그래 대체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적극 협조하에 구성이 돼서 저희들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저도 덧붙여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11월말부터 아마 이 아파트들이 사전점검에 들어갑니다. 12월 달 입주니까, 지금 급하죠. 그렇다 그러면 동호회 입주예정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카페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이제 좀 하자가 없는지 서로 공유도 하고 이럴 건데. 이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품질검수단분들, 실제 이 민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민원제기를 받아들여서 참고로 해서 거기 집중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는 게 우리 일인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동호회 만남이라든가 간담회를 좀 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한다는 거는 아니구요, 거기 그런 조례는 없으니까. 민원을 받아서 제기를 받아서 그걸 참조해서 우리가 실천에 옮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담아서 아마 적극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실 때 그거를 참조해서 검사하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호회 한번 이분들도 접촉하는 분도 뭐 오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뭡니까, 사전점검 할 때 그때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사전에 사전점검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점검이면 95%가 아니고 보통 보름이나 한 달 전에 사전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못한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한 달 안에 이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주로 준공시점 한 달 전에 보통 사전점검 하는 거는 크게 하자…주로 간단간단한 내용 하자들이 대부분 좀 많습니다. 주로 한 달 안에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한두 달 안에 거의 정리되는 걸로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이게 검수단이 좋은 체젠데 그냥 의무적인 그냥 공식적인 이런 검수단보다는 실제적인 왜냐하면 이거 한 번에 일광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끝나요. 그다음 장안이란 말입니다. 장안을 하려면 3년이나 남았단 말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일광택지지구에 어떤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그분들이 다 기장군민이 될 거고 세금을 내실 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검수단이 있으니 느그 동호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좀 하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동호회에서 이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요런 부분을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건설회사한테 미리 사전점검을 두 달 전에 느그들이 해라.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우리가 사전점검 때 현장에 방문을 해서 민원접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연계성을 같이 가져서 검수단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따로국밥으로 하면 어떤 정보공유가 전혀 안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실지적으로 왜 하는지도 그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평소에 보면 준공시점이 다 돼 가면 위원장님 얘기대로 그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또는 서류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거를 총 취합을 해 놔 놨다가 나중에 점검나가실 때 그런 걸 좀 필요로 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면 빠른 시일 내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 검수단이 있으므로 건설회사들이 약간은 좀 어떤 선제적 자기네들이 좀 충족을, 지역주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좀 긴장된 그런 부분을 채비를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참고로 이번 12월 달 해서 내년 1월 달에 준공예정이 제일 빠른 것이 우리 시에서 시행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대림하고 자이하고 2개가 시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조례상에도 군에서는 크게 명시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시에 한번 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전 검사하기 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또는 안 그러면 입주 사전점검 할 때 안 그러면 좀 필요하면 그 전에 우리가 좀 같이 곁들여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좀 협조를 보내 놘 상태입니다. 나머지 내년 3월 달에 준공예정인 동원1차라든지 이지1차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군청에서 허가를 하고 (청취불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그대로 진행돼 가면 되는데, 시에서 한 거는 실제 조례상에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째보면 또 우려하는 걱정이 있어서 일단은 시에 먼저 협조를 주택과에다 협조는 보내 놘 그런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사전점검 끝나고 나서 주민들의 민원 제기를 받아서 같이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부터 32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2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집니다. (자료 검토) 예, 김종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0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가 계속 지금 이렇게 이번에도 2500만 원, 1년에 4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도로명 안내 주소안내표지판도 사실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만 몇천 군데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거든요, 매년. 하다 보면 훼손된 거 그다음에 빛바래진 거 아니면 떨어져 나간 거, 다시 설치하는 거 아니면 추가설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도로명주소로 바뀐 지가 몇 년 됐다고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까? 몇 년 됐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게 철판에 글자를 새기고 이런데 그게 상당히 오래가는데 이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한 번 좀 참고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장읍의 경우에 한 몇 군데 됩니까?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바뀐 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 지금 도로명뿐만이 아니고 그 건물번호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집집마다 설치돼 있는, 우리 최초에 2014년도에 할 때 그 건물번호판까지 다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신규로 제작을 한다는 거는, 제작비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몇 년 되지도 안 했고 또 그리고 이거는 부식이 쉽게 안 됩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일제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 해 가지고 지금 교체할 부분을 해 가지고 예산 추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 없는 예산을 굳이 저희들이 뭐 할 필요는.

종률

김종률위원

한 번 더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산서 32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30페이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1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328쪽에 소장님, 고위험군 접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네 가지는 어떤 거죠? 장티푸스 외 4종이라 해 놨는데.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고위험군 예방접종백신이라는 거는 장티푸스와 B형간염 접종과 신증후군 출혈열과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접종으로 이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고위험군 백신접종이 보건소에 내원하여서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서 저희가 예산을 또 각 백신 네 가지 종류 2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혹시 병원에 가서 이거를 접종하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실은 저희는 장티푸스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5천 원을 받지만 의원급에 가서 접종을 하게 되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되고요. B형간염 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4천 원을 내면 맞을 수 있지만 밖의 의원급에서는 한 3만 원 정도. 신증후군 출혈열은 실은 시내 병․의원급에서는 접종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티댑(Tdap)이라고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세 가지가 들어 있는 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1만 3천 원을 주면 맞을 수 있지만 실제 그 의원급에서는 5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군민한테 군지 있지 않습니까? 군보에. 군보에 이거 금액 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저희가 홍보할 수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보건소에 이렇게 하고 의원 쪽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항상 감사합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보건소가 개선돼야 될 점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는 이제 7월 1일 날 임용돼서 근무하기 시작한 지 이제 석 달째가 접어드는데. 제가 여기 보건소에 와서 느낀 점은 저희 기장군은 부산지역의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본소 이외에도 철마․장안․정관지소가 세 개가 있고 또 진료소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한데 진료 의사선생님은 정규직선생님은 정관에 윤민우 지소장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지소장님은 2019년 5월 20일 저희 보건소에 정식 5급 직원으로 채용되셨고 나머지 본소의 진료 선생님도 임기제계약직이고 또 저희 본소의 치과선생님이 임기제계약직이십니다. 그래서 정규 인력, 의료 전문인력으로서 정규직은 정관지소의 지소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의 8명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선생님은 의과가 3명이고, 한의 선생님이 3명, 치과선생님이 2명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좀 더 저희 기장군민을 위해서 전문지식인, 좀 더 전문화된 의료를 제공하고 싶으면 정규직 선생님을 더 채용해서 좀 더 원활하고 좋은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공중보건의 선생님은 저희가 항상 원하는 숫자만큼 저희가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직 뭐 담당부서, 인사담당부서와 관련부서와 합의하여서 이런 점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감사합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보건소는 우리 본관하고 기장군지소 두 군데지요? 또 있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보건소는 저희 본소하고 정관지소가, 저희 본소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정관지소가 있고. 철마지소하고 장안지소는 공보의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진료소는 각각 두 분의 간호사선생님이 상주하면서 주민 진료를 돕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화장실이 19개나 됩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화장실은 칸마다 하고. 저희는 또 물리치료실하고 운동 쪽에, 또 1층에 따로 별관에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 화장실이 남녀화장실, 각 층마다 또 장애인화장실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있다 치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우리 앞에 5개 읍면에서도 읍면사무소의 관공서에 이렇게 비상 안심벨을 설치하겠다고 했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 우리 관공서일 경우에는 뭐 또 퇴근시간이 있고 출퇴근시간이 있어서 또 직원들도 많이 있고 특별한 뭐 방범이라든지 건강의 위험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원 같은 24시간 개방돼 있는 화장실은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뭐 방범이라든지 또 불의의 건강 이상을 느낄 때 안심 비상벨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관공서나 보건소도 마찬가지, 우리 관공서에는 이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근데.

종률

김종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제가 관공서는 모르겠고. 저희는 보건소의 민원실에 접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 또 예방접종 때문에 임산부, 장애인분들이 많이 내원하시고. 실은 화장실 내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늦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어디 치과에서 환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져가지고 한참 뒤에 발견이 되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생각한 것 같고. 제가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면 어떻게 그 운영이 되는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한데 그게 안심 비상벨을 설치해서 저희 직원이 주로 상주하는 사무실에 벨이 울리고 해당 화장실에 있는 벨이 같이 울린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보건소는 내원하는 분들이 주로 취약층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저의 생각은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우리 보건행정과 우리 3억 5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증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희 주로 증액된 거는, 저희가 가장 많이 증액된 거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목소리 좀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편성에서 저희 동남권원자력에 저희 1년에 군비 8억과 시비 2억을 해서 1년에 10억을 편성하는데, 5개월에 시비 1억과 군비 4억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데 본예산에서 2억은 편성이 됐고, 올 7월부터 저희가 동남권원자력에 6개월에 해당하는 5억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2억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요. 3억을 더 증액하여서 7월․8월․9월, 3개월분을 저희가 9월 30일 날 지원할 예정이고. 또 10월․11월․12월 달 2억 5천은 저희가 12월 31일 날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가장 큰,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된 거는 동남권원자력이고. 저희 또 이번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중에 A형간염 유료접종 백신 구입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최근에 A형간염이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해 7월경 수영구의 모 음식점에서 A형간염 집단발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장군민 중에 6명이 발병하였고 부산시 전체에서 182명이 발생하여서 저희가 올해 A형간염 유료접종 500명분, A형간염 1개당 구입비가 4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게 큰, 예산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설명 다 하셨나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수요조사를 좀 이렇게 정확하지를 못해서 백신이 많이 모자랐어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저렴한 금액으로 하지 못하고 일반병원에 가가지고 많은 금액을 줬습니다, 주거민들이. 요번에는 요 돈 갖고 충분히 수요 되겠습니까?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전년 대비해서?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전년도 대비하고 저희 일단 유료접종은 9천 명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유료접종 9천 명을 시행할 거고, 하고 사회적 보호대상 무료접종은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할 예정이어서 크게 부족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19세, 정관 같은 예를 든다 그러면 19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취약어린이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취약적인 어떤 그분들의 인구가 몇 분인 줄 아세요? 그런데 9천 명 갖고 되겠어요? 2만 5천 명이 넘는데 9천 명 갖고 되겠냐 이 말이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희 이제 무료접종은 65세 이상 분들은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고, 6개월부터 12세는 또 나라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해 주고 임산부도 해 줍니다. 그래서 노인인구의 79%는 무료접종으로 완료가 되고, 저희가 이제 단지 유료화하는 인구는 만 12세 이상에서 64세 기장군민에 해당하는 사람을 저희가 유료접종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부분이 9천 명이라는 거잖아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저희 일단은 9천 명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기장군에 전체 9천 명을 확보를 한 거네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그 연령대 하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9천 명분을 확보하여서 유료접종을 만 원을 받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9천 명 갖고 되겠어요? 5개 읍면에?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근데 이제 저희가 유료접종 만 원 받고, 유료접종은 예방접종 중에 독감접종 중에 3가가 있고 4가가 있습니다. 근데 4가는 저희는 시행하지 않고 3가를 만 원을 받고 시행하는데 환자분들 중에는 돈을 더 주더라도 4가를 맞기 원하는 분들은 또 병원에 가서 맞게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년도는 몇 명 확보를 하셨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전년도는 9천 명 하였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9천 명 해 가지고 9천 명 모자랐는데 또 9천 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자라가지고 난리가 났다 말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구하라, 구하라 해 가지고 못 구해가지고 일반병원에 가서 줄서가지고 맞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맞았는데. 그거를 우리 기장군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했다 말이에요. 그럼 작년도에 9천이면 요번에 9천이면 그러면 똑같네요? 더 많은 걸 확보를 하라고 저번에 심의위원회도 하실 적에 내가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이거 더 한번 확인해 보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조사를 안 해 보셨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냥 작년도에 올린 거하고 똑같이 9천 명 똑같이 올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시 보건소장님, 읍면 단위로 소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에 전년도 몇 명의 각 그 읍면 단위로 주사를 맞았는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그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빨리 하시든지 해서 주사 백신을 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하고자 해 주세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요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몇 번씩이나 보건소에서 민간협의회를 할 적에.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제가 그건 잘 챙겨보지 못해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이걸 지금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요. 그 시급합니다. 지금 가을이고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지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조사가 좀 안 맞고 계획 그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그지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요거를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소장님.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검토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많은 백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39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334쪽입니다. 경로당 건강시스템 유지보수가 600이 올라왔는데요, 증액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희 경로당에 저희가 2016년부터 안마의자를 구입해서 배포해 드렸는데 저희가 총 279대가 있습니다. 한데 지금 보통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돼 있는데 경로당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장 대변 남 경로당을 포함하여서 13군데 경로당에 있는 13대의 안마의자 유지보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그 안마의자에 따라서 가죽을 교체하게 되면 90만 원 비용이 들고, 기어박스 수리하게 되면 38만 5천 원 정도의 수리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증액을 하여서 확보하도록 노력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 안마의자가 그러면 하루 그러면 종일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그렇죠. 하루 종일 사용하실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이 고장률이 잦다 말이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요 밑에 또 보면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비가 요 이렇게 올라 왔거든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 구입하는 거보다 나중에 수리비가 더 들겠습니다. 그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2016년에 261대를 구입한 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노후가 됐고. 또 새로운 저희가 이제 안마의자를 올해 5월 달에 4대를 구입하였고 또 8월 달에 2대를 구입하였는데 이번에 2019년에 또 가화테라스나 모전1, 당사, 신천에서 4대를 더 추가 구입을 하게 되고. 경로당이 남녀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수요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대당이 얼마 정도 하지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27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보통 1년은 갑니까? 1년 후에 이래 고장이 잦습니까? 아니면 1년도 안 갑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2016년에 261대 산 그 안마의자가 이제 노후화가 돼 가지고 지금 이제 A/S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 3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처음 그 자리 앉으셔가지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금연클리닉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하고 무관하게. 제 주위에 있는 분이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금연클리닉을 한번 갔다가 그게 금연에 성공하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그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전에 뭐 패치라든지 금연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 금연이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에 갈 때 그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던데.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제가 재등록해서, 다시 한번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다시 한번 금연에 관련된 저희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는 니코틴 껌하고 패치, 가글 같은 거를 보조제를 처방하는데. 그것에 대해 저희….

승자

맹승자위원

대신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

효경

김효경평생건강팀장

-건강증진과 평생건강팀장 김효경입니다. 일단 최초 금연하시겠다고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시면 6개월 동안 9회에 걸쳐서 대면상담하고 유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일단 그 6개월하고 한 3개월 또 추후관리를 한 다음에 그게 금연실패가 되면 다시 재등록을 해 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저희 기장은 그러니까 횟수하고는 상관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늘 해 줍니까? (

효경

김효경평생건강팀장

-예.) 다른 데는 그렇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가 조금 아쉬운 것이 홍보가 조금 미비한 것 같다. 제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금연에 대한 예산들이 꽤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파트에서나 이런 데 금연홍보를 제가 많이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요즈음 금연보조기구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홍보차원에서라도 아파트에 좀 한 번 정도는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새롭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정신질환자의 판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건지?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군비 100%로 저희, 이제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입원이 필요한데 건강보험 가입,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가 무료입니다. 한데 건강보험가입자는 이게 응급,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가족이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되면 군에서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입원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군비 100%로 일단 200만 원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사례가 있는 건가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이거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래서 사례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19년 10월 24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지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아, 군비 100% 200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8월말 현재 기초수급자 입원 6건으로 아직 예산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입원비를 나라에서 지원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기초수급자는 이 지원을 받는 분들이 기장군에 현재 계시는 거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6건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섯 분이 계시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기초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 중에 이 정신질환자로 입원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건지?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가능성으로 지금 하신 거고, 200만 원의 그 산출근거는요? 200만 원으로 그 분, 그러니까 이게 몇 명에 대한 200만 원인 건지 전혀 모르겠어서.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희 기장군에 정신장애인 수는 248명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은 104명이기 때문에 행정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분들 중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입원을 하게 되면 한 달 입원비가 6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200만 원을 군비로 100% 확보하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충분히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건데. 그 산출근거라는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게 아직 충족은 안 됐지만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황운철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이게 소장님 처음 하시는 치고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보다, 저희들 초선 들어와서 하는 거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아까 전에 건강시스템 유지보수에 설명을 하실 적에 안에 지금 보면 안마의자에 대한 수리 부분.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면 건강시스템이라는 게 안마의자 말고 뭐 다른 것도 뭣이 있는가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안마, 시스템에는 실내자전거도 포함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건강시스템에.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경로당에 가면 간단하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운철

황운철의원

건강시스템이라는 이름 안에 자전거나 이런 것도 있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안마의자도.

운철

황운철의원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같이 안마의자에 대한 수리 부분만이라면 위에도 건강시스템 유지보수라 하지 말고, 안마의자 유지보수라고 해 주셔야 되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런 구분에서 조금.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맞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반딧불이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거, 감액된 겁니까? 뭐 때문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37분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딧불이 생태체험 학습행사는 금년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셔틀버스라든지 그걸 못하게 되는 바람에 요번에 행사를, 기간은 늘었는데 어떤 행사를 좀 줄여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행사 진행 장비라든지 셔틀버스 차량 같은 걸 갖다가 운행을 안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돈 다 지금 써 갑니까, 어쩝니까, 지금?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반기 신속집행도 목표달성을 했고. 지금 전체 84% 정도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연 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집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3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 기다리신다고 굉장히 지루했겠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오늘 좀 일정이 그래 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ICT 기반 해조양식 어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기후변화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바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어떤 환경요인에 대한 분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광․장안․기장에 해조류양식을 주로 밀집되어 하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온도라든지 조도라든지 여러 가지 해조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무선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전송받아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거를 분석해서 어민들한테 저희들이 조금, 지금 현재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양식을 과학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수부 공모에 신청해서 일단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본예산에 버금가게 거의 맞물려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 상세설명서를 보니까 에어컨 교체와 위에 회의실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늘 그 주변으로 다니는 사람이라서. 이 4천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요 부분을 좀.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이 실제 회의실이라고 대회의실, 어민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 있고 작은회의실이 당초 지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회의할 때마다 수동으로 지금처럼 여기 모니터를 내리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회의장을 어민들이 회의할 때 한 번씩 필요로 하고, 저희들도 필요로 한데 그런 설비가 당초에 지을 때부터 그 부분이 4층에 대회의실만 크게 짓고 해 놓고 작은회의실 부분에 대한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회의 있을 때 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 산출근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내일 예결위까지 요 산출근거자료를 좀 주시면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43분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에 대한 심사는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도시관리공단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요구서를 참조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및 본부장에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 수입․지출 예산서 87페이지 도시공원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예산요구서 87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위원장님. 우리 시설운영팀의 도시공원 관리는 기장에 약, 아 정관에 정관신도시 내에 45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5대를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1대를 매각 완료를 했습니다. 감정가격은 110만 원이었고 입찰판매금액은 3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대가 있는데 1대는 덤프트럭입니다. 1톤. 4대는 1톤으로 더블캡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4대에 물을 싣고 관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용량이다 보니 1톤도 안 실리다 보니 저희들이 관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많은 수목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서 물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자주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나무 관수를 하는 전용차를 1대를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대의 덤프트럭과 4대의 더블캡인데 이 더블캡 쪽에는 사람, 우리 기간제분들 이동과 뒤에는 우리 작업기구들을 싣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3대가 기간제분들이 운용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살수용차가 물을 싣고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뿌린다는 그런 차라는 거잖아요, 잔디 같은 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청에서 쓰는 도로에 뿌리는 그 살수차가 아니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그 차는 제가 알기로 5톤이 넘습니다. 5톤이 넘는 부분에서 공원 전체에 안쪽까지 들어갈 수도 없고 만일 그 무게로, 차량 무게 때문에 보도블록이 침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전에도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빠져 가지고 레커차가 와 가지고 끄집어 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살수차는 나오는 것이 5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 산 계기가 원래는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잔디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 가지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거는 우리 정관신도시 내고요 지금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월드컵빌리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 월드컵빌리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거 잔디밭을 관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인건비든지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접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이 살수차를 해서 요렇게 자재구입을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지금 이 차의 용도는, 이 차를 쓰는 곳은 정관신도시에 도시공원관리고요, 월드컵빌리지하고는 시설이 별개입니다. 지금 1대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이 차는 공원 살수를 하기 위한 목적의 그 차라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정관신도시 내에 하는 것이고 월드컵빌리지는 다르게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러면 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전에는 지금 0.75톤짜리 물 있지 않습니까, 물통.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통으로 받아 가지고 그냥 물 살수하고 그러셨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거를 일일이 받아서 또는 호스를 가지고 긴 호스를 가지고 수도꼭지 연결해 가지고 물 주고 이렇게 해서 수도꼭지, 호스를 다시 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동작업을 해서, 인력을 필요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수동.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금 이 차로 그러면 자동으로 다 해서 원만하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렇습니다. 1톤 차를 하는 겁니다. 초장축(超長軸)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단본부장님,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