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인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덕동·신탄진동·석봉동·덕암동·목상동 다 선거구에서 구민을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은희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은희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과 함께 1년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회의진행을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앉으세요.

1년동안 고생하신 김홍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18만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사업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149억 4,900만원보다 4.78%인 198억 1,400만원이 증가한 4,347억 6,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279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85억 5,000만원보다 4.74%인 19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억 9,900만원보다 6.79%인 4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2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9,600만원보다 5.82%인 7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정산집행잔액 등 6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8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8억 5,000만원보다 10.10%인 9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08억 9,9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38억 8,0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3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 556억 7,200만원보다 9.39%인 52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6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10억 8,500만원보다 1.97%인 51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4억 4,000만원이 증가한 1,533억 4,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7억 1,200만원이 증가한 1,128억 9,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7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5억 4,700만원보다 28.27%인 72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7,400만원보다 2.59%인 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0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7,800만원보다 3.14%인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400만원이 증가한 18억 6,7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12억 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 4,700만원보다 17.41%인 3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분야로 총 9건에 22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조성 3억원, 우리동네스마트에어모니터링 3억원, 문화적도시재생사업 2억 5,000만원, 법1동청사내진성능보강공사 1억 9,200원, 비래동청사내진성능보강공사 1억 3,700만원, 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사업 등 4건에 11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로 총 8건에 2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개방형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15억원, 어린이도서관조성 2억 5,000만원, 대덕혁신교육지구운영 1억 5,300만원, 대덕과함께하는 역사문화프로그램 등 5건에 2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 5건에 6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노면청소차량구입 6억원, 석면피해구제급여 3,400만원,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 1,800만원, 감면자용종량제봉투제작 등 2건에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12건에 79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생계급여 9억 9,300만원,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 7억 5,4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5억 7,200만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 3억 7,3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8건에 5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총 5건에 7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노쇠예방관리사업 1,0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물품구입 700만원, 감염병관리사업인부임 등 총 3건에 7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8건에 10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대덕사랑상품권마케터운영 2억원, 대덕사랑상품권할인율보전금 1억 9,000만원, 폭염저감을위한그늘목식재 1억원, 공공산림가꾸기 등 5건에 5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6건에 8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자전거도시브랜드화지원공모사업 3억 4,000만원, 대화동대화육교승강기설치 2억원, 도로부지미지급용지보상금 7,800만원, 도로교량유지보수 등 3건에 2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8건에 37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신탄진도시재생뉴딜사업 14억 200만원, 장동 199-1번지일원 하천정비공사 4억원, 소규모도시재생사업 3억 700만원, 관내일원하수도 긴급수선및준설공사 2억원, 침수피해대비 관내하수박스준설공사 등 4건에 14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 등으로 1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기금집행잔액반환금 등으로 1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원 인건비 등으로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1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 소관별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동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부족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자료 제출해 주신 어느 업체 견적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적서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받으셨죠?

건건이 저희들이 인쇄라든지 할 때마다 매번 받고 있습니다.

견적일자가 보니까 2018년도에요. 지금 벌써 2019년도 9월이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거를 자료라고 주시면 어떻게...

저희들이 평균 단가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복사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보면 상호 자체도 그럼 복사집 같아요. 그런데 하는 업종을 보니까 공연, 음향 안 하는 게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무슨 마트 수준. 저 집에 가면 무엇이든지 다 있다. 그리고 내역을 보니까 일 한 내역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일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골고루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할 때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인쇄, 거의 대부분이 인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대덕구 관내에 있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주소도 보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관내 업체 써달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번지로 오셨더라고요. 160번지는 공구상가 한 1,780개 정도 사무실 전체 주소를 또 몇 동, 몇 호도 없고 정말 이사 온 게 맞는건지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견적서 내용을 보면 책자 수량, 단가 금액, 세부 그런 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표지 몇 그램, 얼마, 뭐 얼마얼마. 그냥 책자 200건, 250만원. 이런 견적서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우리 기획실에서 더 꼼꼼히 챙겨야 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예, 박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지금 올렸습니다, 내년 해맞이. 지난번 저희 오동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죽을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 그 폭죽을 터뜨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요. 환해진 상태에서 해가 뜨다보니까 폭죽이 잘 보이지를 않고 어떤 분위기는 많이 다운된 분위기인데요. 이번에 진행 과정에서 꼭 폭죽을 안 써도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요. 아니면 진행과정에 순서를 조금 바꿔서 그 시간대에 맞게 만약에 폭죽을 쏘게 되면 진짜 어둠 속에서 장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예산을 쓸 때 그래도 저희들이 효율성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염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거기가 지금 가파른...길 자체가 좀 가파르죠.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하면서 어둡기도 한데 그때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날씨에 의해서 얼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안전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좀 안전요원과 작년에 보니까 그런 안전요원들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이동되는 거고 안전이 첫째기 때문에 안전요원 좀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펜스를 쳐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고, 거기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오는 분들이 그 길에 낭떠러지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에 안전요원도 배치하시고 안전펜스도 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대청댐 위에 난간 계단이 내려가는...호수로 내려가는 계단이 얼어 있어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하고요. 안전펜스라든가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예, 김태성입니다. 자주 대면을 못하는 자리라 생뚱맞지만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전에 지적 정리하신다는 것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100% 다 완료 됐습니다.

아, 100%?

예, 시에 완료 보고까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으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성위원님.

김태성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도시 쪽에 있어서 그 의자 교체하신다는 건 다 하셨나요?

예, 올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큰 시설물은 안산도서관에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이용이 조금 2층으로 된...어려워서 그런 부분, 현관 출입문이 현재 미닫이라 자동도어로 장애자들이나 어르신 이용에 불편 없도록 그런 시설 부분에 조금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심각한 문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소소한건데 제가 일일이 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대표적인 것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송촌도서관에도 다 시설물들이 오래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 유지 보수 측면에서 방수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사실 도서관이 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서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설에 좀 만전을 기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걸 우리 관장님께서 이왕 부임을 하셨으니까 그런 쪽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 한 번 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위원님.

예, 박은희위원입니다. 목상동도서관 지금 건립 중이시잖아요.

예.

거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추경까지 합하면 한 7억 4,600이 되고요. 기존에 예산이 땅값 구입비 하고 해서 4억 9,000정도 됩니다.

7억 4,600이 전체 금액이 아니라 또 따로입니까?

아니, 총 금액입니다.

이게 총 금액이시죠?

예, 땅 부지 매입부터 해서.

예, 그러면 이번에 총 금액에서 이번에 올라온 금액이 지금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지금 9월 20일날 시에서 2억 5,000이 지금 내려 왔습니다. 확정됐죠?

예.

그럼 그게 포함이 되지 않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만약에 본 추경을 쓰든지 이 부분을 설치한 것은 기획실 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구비하고 본예산을 안 쓰게 되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에 포함됐는지 이 결정이 어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재정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성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위원장이라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운영에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1,700만원 예산 편성 올려드린 거는 저희가 10, 11, 12, 3개월동안 반려동물놀이터를 관리할 기간제 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품과 행사운영비로 1,700만원 계상해서 올려 드린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제...처음부터 끝까지?

예, 금년 말까지입니다.

아니아니, 그것이 아니라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들게 된 거하고 그거하고 같이.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반려동물 인구가, 반려인구가 1,000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 시비 70%, 국비 30% 해서 1억을 예산을 해서 작년에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 대덕구 관내에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색을 하던 중에 신탄진휴게소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주차장을 지금 한창 만들고 계시고요. 저희가 펜스 반려동물놀이터에 들어갈 용품, 이런 거 해서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2명, 그 다음에 홍보물품, 행사 저희가 에티켓, 펫티켓이라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자 1,7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관리인 2명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이 됩니까?

이번에 편성한건 순수한 구비로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쭉 계속 구비로?

저희가 내년에는 시에다 50% 정도를 요청한 상태이긴 합니다.

요청은 했고 확정은 되지 않고요?

아직은 지금 시에서도 예산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주체가 어떤 사람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대덕구 구민이 주로 이용을 할 거고요. 또 신탄진휴게소에 들어오다 보니 신탄진휴게소를 이용하는 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신탄진휴게소를 경유하는 사람들은 상행선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반려동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 있다?

예.

그럼 우리가 우리 대덕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네요.

그렇죠, 신탄진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한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구 도로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걸 주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주로 대덕구민들이 이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한다고 볼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용을 휴게소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곳을 이용하는, 휴게소를 이용하는 여행객이나 또는 기타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신탄진휴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쉬어가는 시간 아마 잠깐잠깐 가능하리라고...

아니, 잠깐이면 뭐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하는 거죠.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몇 % 정도나 된다고 봐요? 그럼 구민 대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따진다면 몇 대 몇 정도로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운영을 해 보질 않아서...

예상...

구민과 그냥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잠시 그럼 이용을 한다고 하면 대덕구민들이 거기다 강아지를 갖다놓고 거기서 이용을 하게 하고 또 다시 데리고 가고...

아,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반려동물놀이터...

거기서 뭐 강아지를 몇 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1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는 건 반려견주와 반려견이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오정동에 애견카페처럼 반려견만 맡겨놓고 저녁때 찾아가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 지금 반려동물과 같이 놀 공간이 없어서 거기 와서 만들어져 있는 공간 안에서 같이 있는 거지 반려견만 맡겨놓고...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념은 어쨌든 그런 것 아닙니까. 반려동물 하고 견주 하고 같이 그곳에 와서 30분이든 2시간이든 운동도 시켜 주고 그곳에서 함께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로공사에서 거기다 해 주는 이유는 혹시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도 했고요. 또 도로공사에서 저희가 송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구정에도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흔쾌히 또 해 주겠다고 하셨고, 도로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다 라고 보는 견해는 어쨌든 지금 1,000만인 시대에 대부분이 휴게소에 도로공사 내에 그런 반려놀이터가 생기는 추세에 있고, 같이 윈윈한다고 생각을 해서 도로공사에서도 흔쾌히 저희한테 협조해 주시고...

그럼 이걸 거기다가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관리 주체로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할 것이다, 우리가 한다, 이렇게 그쪽하고 계약을 맺은 건 언제입니까?

저희가 도로공사와 협약을 맺은 건 지난 2019년...정확한 날짜는 6월 11일날 도로공사와 부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안 겁니까, 아니면 그때 알아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나 이분들한테 알려주신 겁니까?

어떤 사항을요?

그 계약 체결한 건.

계약 체결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지금 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이 정책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서두에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반려동물놀이터는 작년부터 계속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타시도도 여러 군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만, 사실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대청공원, 또 덕암야구장, 을미기공원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공원에다 설치할 수 있지를 않아서 10만평 이상 되는 공원에만 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서 사실은 어렵고, 대청공원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부적합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은 지금 현재로써는 적당한 대덕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고심한 끝에 이제 휴게소를 물색하게 됐고, 신탄진휴게소에서도 흔쾌히 저희와 또 해 주겠노라고 해서 지금 추진이 된 상황입니다.

글쎄, 제 얘기는 요점은 뭐냐 하면 공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에요. 공사를 어떻게 진행이 그렇게 됐으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혀 몰랐다는게 저는 이게 의아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몰랐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거 공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잖아요?

일일이 지금 이거 반려동물놀이터 생기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협약을 체결합니다. 지금 텃파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왜 안하는 거죠, 그건? 이게 전액 시비나 국비나 이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몰라도 되는 사항이라 그런 거예요?

저희가 뭐 일부러...

사업에 대해서...

일부러 설명을 안 드린 건 아니고요. 또 행정을 하다보면, 작년에 이제 2018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추진 일정상 못 드린 설명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전부 확정된 거니까 우리보고 이걸 승인을 해 줘라.' 이런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관리 주체로서 계속 돈이 나가야되는 그런 형식이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는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업이 그래요. 지난 얘기를 갖다 꺼내기는 사실 싫지만 김제동사건만 해도 그래요. 이것이 중간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집행되건 적게 집행이 되건 간에 우리한테 어떤 사업 중간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서 항상 보면 추경 때나 예산, 본예산 세울 때 보면 돈은 받아가면서 어느 어느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는 전혀 그게 진행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사업이 거의 다 99%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청을 이전한다. 여기에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올해 1년 정도 6개월이 분기별로 한번 됐으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규정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예산 심의만 해서 그 돈에 대한 출처라든지 이런 것만 꼭 알아야 되는 거냐. 저는 이게 그래서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이것이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전혀 예측도 못하고 꼭 이런 자리에 와야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반려동물놀이터가 우리 대덕구민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내서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시비가 50%가 됐든 우리가 50%를 댄다고 했든지 간에 관리 주체가 우리가 된다면 그러면 이런 건 계약할 때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 주체가 돼서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지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건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에 알려가지고 이 돈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더 왜 이런 말씀을 더 드리냐면 이 반려동물 때문에 좋은 면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좋은 면도 있지만 이 반려동물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이 반려동물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 이런 현실이 있으면 이걸 갖다 양적인 측면을 균형을 잡게 해서 무언가 해결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뭐 사실 아무리 반려동물 하고 견주 하고 같이 와서 논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갖고 주변에 당할 수 있는 고통은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현재 받고 있는 대덕구민들이 지금 잘 아시잖아요. 오정동주민들이 얼마나 이 견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조금이라도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반려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놀이터하고 센터하고는 틀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질문을 왜드렸냐면, 사실 어느 한 장소에서 견주 하고 강아지와 같이 가 가지고 놀고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처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큰 문제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애견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다 강아지를 맡겨놓고선 하루 종일 저기하기 때문에 저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마는, 제가 좀 다른 표현을 갖다가 찾아볼려고 아무리 애써도 찾을 수가 없는데 정말 우리 구민들한텐 거시기 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탄진 한복판에다가 이런 걸 만드는 건 더더욱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관리를 갖다 또 우리가 해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걸 올리시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동구도 많고 서구도 많고 유성구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갖다가...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반주택가는 정말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주택가도 그렇지만 설치하기 힘들면 그럼 애견센터를 아예 이쪽에도 내주지 말았어야죠, 그렇잖아요?

그쪽 오정동애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고제라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내줄 수가 없다면 제도적으로 뭘 바꿔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런 것을 안 하는게 맞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셨다면 그걸 에너지경제과장님이, 지금 여기 계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걸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서 못하게 하는게 맞지 이걸 갖다가 더군다나 사람까지 써가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기서 반려견하고 막 놀면 털이라도 해 가지고 축농증도 걸리고 호흡기질환도 걸리고 정신질환도 걸리고 해서 입원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오정동에 피해보는 주민들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걸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공사에서 휴게소에다 설치하는 것은 왜 그들이 거기다 자기네 땅 전부 다 내주고 거기다 반려동물센터를 갖다가 애견놀이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것이 과연 대덕구민들이 견주들만 이용하고 강아지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는데 왜 우리가 여기다 대고 돈을 투자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100% 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게 맞지.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게 맞지 주변에 조그마한 의회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만 들어와도 전부 다 반대를 하는데 대덕구에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는데 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굳이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 하셨듯이...

이것도 그리고 50%, 50%한다 그러지만 1,700만원에 반하면 얼마야. 85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2명 이렇게 하면 이것도 1년이면 근 1억 가까이 나가는 돈 아니에요. 돈 대주고 병은 우리가 걸리고, 구민들이 걸려야 되고. 그리고 이걸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뭔가를 좀 확실하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려동물놀이터라는 것이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저 산골짜기 속에다가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 도심 한복판에다가 전 국민이 다 다니는 경부선에다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민만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 걸 갖다가 왜 대덕구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건지 더더욱 이해 못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반려동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덕구민이 받는 고통을 갖다가 에너지경제과에서 또는 청에서 이것을 갖다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이고, 사실 반려동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 저기 과장님.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인 것하고 대덕구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대덕구도 많이 반려동물 데리고 있고요.

반려동물...그러면 우리 대덕구민들이 18만인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겠다는데 그럼 뭐 절반인 9만명이 찾아오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뭐든지 민주주의 원칙에 가장 큰 하나가 뭐냐 하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소수의 의견을 그분들의 이익을 갖다가 등한시 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르고 다수의 이익에 따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반려견 인구가 우리 대덕구의 다수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 다수를 위해서 물론 소수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질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소수의 의견을 존중을 해 줄려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 또한 소수들에도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하는 얘기가 맞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까운 근처에 공원에 데리고 가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 제가 가까운 공원 근처에 가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어쨌든 이런 놀이터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이 먼저 많이 가는 공원에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쪽에 마련했으니까 그쪽에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하는게 맞지 무작정 이것도 안 해 놓고서 그냥 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아니, 왜 굳이 그게 도로공사 있는데 그쪽에 거기는 대덕구 한복판 아닙니까?

그럼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반려견놀이터를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세요, 저 산골짜기 저기 있지 않습니까. 대청댐 끝에나 이런 데다가.

대청공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봤는데요. 그쪽에 주민, 일단 대청공원을 산책하고자 오신 분들이 일단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럼 거기다 설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아니, 거기다 하면 그럼 거기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또는 그곳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안 됩니까?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추세에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왔다갔다 하는 국민들이 그럼 피해를 안 봅니까? 그렇게 따지다보면 그렇잖아요.

물론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할 사람들도...

왔다 가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다고 봐지고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저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더 왜 제가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왜 이런 걸 갖다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엇을 하나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니까 거기서 포크레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주차장 넓히는가보다.', '저 담벼락 헐어가지고 뭔가 좀 거기 여러 가지 전쟁기념관이니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것도 볼 수 있게 하는 모양이다. 도로가 비좁기 때문에 차선을 하나 더 내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애견센터를 거기다가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우리 대덕구에 아시잖아요. 오정동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건 해결조차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 근린공원 설치를 한다고 그 많은 땅 덩어리를 갖다 전부 다 매입을 하면서 그 조그마한 땅 덩어리 400평 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를 딱 애견센터는 빼놓고 물론 그게 뭐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근린공원으로 흡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마저도 안하고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85% 다 이렇게 보상이 된 상태에서 그것은 빠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은 공원 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관공서를 하는데 관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적인 땅을 사유재산을 포함을 안 시켜서 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안 판다고...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또는 우리 국·공립...국유지에다만 공사를 합니까?

아니, 본인이 또 땅을 안 판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님.

박은희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 대덕e로움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저희가 계획한 행사는 다 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스스로?

저희가 대덕e로움으로 인해서 대코맥주페스티벌 한 적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탄진도 그렇고 비래동도 그렇고 우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 굉장히 고생했고요.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저희가 2차 추경 집행부에서 회부되고 2차추경 심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추경 지역화폐 원포인트 추경이나 다름없었던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죽 검토하다 보니까 전용을 했더라고요. 물론 전용은 구청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시급하고 e로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수 가면서도 굉장히 걱정을 했고 모두가 지금 촉을 곤두선 상황에서 7,400이라는 돈을 전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는 전혀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50억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저희가 출시기념으로 10%를 해서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서 40억이 10% 하다 보니 예산 4억 세운 것이 조기에 소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께 추경을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해 주셨는데 원포인트 추경하기 전까지가 예산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원포인트 추경 날짜까지 갈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7,400한 거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향후 1억 9,000만원 교부금이 내려오죠, 그쵸?

예.

그 예산은 어떻게 담으실 거예요?

이번에 1억 9,000 올리고요. 저희가 9월 말에 1억 9,000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7,400 하고 하면 저희가 어제 날짜로 105억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다 소진 목표달성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억 9,000 내려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발행을 한다면 어제 날짜로 10%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를 해 준다면 75억까지 가능하리라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1억 9,000 특별교부세 4% 할인보전금 지원해 주고 국비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의회에서 상의를 해 보겠고요. 지금 보면 대전시에서 우리 대덕구가 너무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시에서 지금 또 발행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조례가 지금 아직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각오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 두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기 대덕구 시의원님들께서도 염려를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사실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아직 저희들이 시행 금년부터 조례 제정해서 지금 만 9개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카드발행은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100억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만, 이것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느냐 라고 할 때는 아직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시에서 직접 발행하기보다는 할인율 보전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간접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고요. 만약에 그래도 시가 발행을 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뭐 어떤 대응을 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그쪽에서 시작한다면 대덕e로움과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운영비라든지 각종 수당에서 정책 발행하는 걸 우리 e로움카드로 발행 가능하도록 같이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를 할 거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지속적으로 대덕구가 안착될 때까지는 시에서 직접 발행은 저희들도 맞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쪽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집행부와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의식을 확실히 하고 거기에 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도와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발행이 우리 주민들의 폭발적인 인기로 지금 100억 달성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대덕e로움에 대한 예산은? 발행 예산이 얼마를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본예산 계상 전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금년 앞으로 한 달여 간에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올해 추세로 보면 지금 연말까지 170억이 된다면 6개월만에. 그러면 내년에 1년이라고 치면 2배가 되는 300억을 향상하고, 지금 항간에 300억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결정한 바는 없고요. 올해 150억이 6개월에 150이 든다면 300억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 안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들이 많이 발행한다고 그래서 계속 끌려가는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 재정이라는게 우리가 사업이 대덕e로움만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각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데 이것이 대덕e로움에 치우쳐 버리면 다른 사업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걸 주민들에게 우리는 1년에 예산이 딱 얼마, 그 이상은 안 된다 라는 걸 확고한 걸 넉넉하게 잡으셔서 발행하는 대로 계속 딸려가면서 추경추경추경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재정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발행되는 그 금액을 추세를 잘 보셔서 잘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사가 저희들 굉장히 크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 신탄진에서 환자 위급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신탄진에서 할 때 저희들이 응급반을 한 곳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보완해서 비래동에서는 두 군데서 무대 쪽에 뒤쪽에 설치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119 응급구급대 그리고 민간의료 기관에도 앰뷸런스 차를 요청을 했으나 그쪽에서 그렇게 나가서 여유 있게 있을 여력이 안 된다. 그리고 송촌소방서에서도 전화 하면 바로 출동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두 군데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신탄진에서 있을 때 본 의원이 그걸 처음부터 계속 그걸 다 지켜보고 제가 그걸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직원 불러오라고 제가 소리를 질러도 그 누구 하나 직원들 저한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식사를 하고 골목에서 식사하고 나오는데 보건소 차량이 거기 있는걸 본 의원이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지인을 통해서 거기에 가면 그 차가 있다. 그런데 차는 못 들어오지만 빨리 가서 직원을 오게 해라, 제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직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급상황 만약에 그분이 정말 위급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자가 쓴 글에 대해서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는 거고 우리가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짚어주는 거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모든 행사에 우리 대덕구의 행사는 보건소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보건소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충분하게 그 행사 크기만큼 직원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경수위원님.

이경수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자료 186쪽 반려동물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행자위 위원장으로서 저희 사업 분야가 아니다보니까 쉽게 접하지 못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지금 우리 김태성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해당 업무부서에 위원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신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신탄진 지역이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참 진짜 깊은 유감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든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사업이든 일단 의회 하고 협치가 돼야 어떤 좋은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은 진행을 하고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이때 그냥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냥 돈만 주세요.' 이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사업 내용의 깊이는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위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과 유감을 다시 한 번 표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89쪽에 대덕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 예산까지 포함해서 총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갔나요?

총 홍보비 포함해서 전부 다 총 말씀하시는 거죠?

예, 토탈이요?

1억 9,000 3회 편성하는 것까지 19억 4,270만원.

19억 4,200 정도요?

예.

자, 그러면 19억 4,000만원이 집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상품권 발행, 대행수수료가 지금 몇%가 나갔을까요?

상품권 발행해서 수수료 할인율 보전 말씀?

아니요, 이 대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운영대행사는 1억 지금 나갔습니다.

1억이요? 그게 몇 %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몇 %는 아니고요. 운영대행사 하고 계약을 할 때 금년 1억 금액이 더 증액이 되더라도 변동없이 금년 1억, 내년 2억, 3년째 2억 이렇게 해서 5억 예산 집행한 걸로...

지금 그 대행사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코나아이라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행사에 대한 선정이나 수수료 지급내역 이 세부내역 추가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우리가 사업비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대행비용이나 수수료 비용이 더 추가가 될텐데 이 부분은 다른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우리 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따로 없으신가요?

저희가 운영대행사를 선정할 때 공개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한 회사 밖에 안 들어와서 다시 유찰이 돼서 다시 한 번 입찰을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들어온거고 저희가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저희가 중간에 수수료를 더 지급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1억, 내년에는 2억 이렇게 추가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사업추진 금액하고 상관없이 올해는 2억, 내년에는 무조건 2억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당초 계약을 할 때 금년 1억, 내년 2억, 3년째 2억 지급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1억, 2억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나 세부내역 좀 추가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대안이 없냐고 여쭤봤던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1억, 2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우리 시군구가 어디죠?

하나은행.

하나죠?

예.

발행이나 대행 부분을 시 금고에서 운영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발행수수료나 이런 대행수수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건 운영대행사는 앱 개발을 하고 시스템운영관리비고요. 판매 대행하는 하나은행에는 지금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하고는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가 앱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만 지금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운영관리비만...

그럼 차후에 예를 들어서, 발행이나 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판매 지금 금고에서 해 주시고...금융기관에서 해 주시고 있는 건 당초는 사실은 6%에서 3,500만원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은행은 우리구 금고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시는 거고 신협에서 지금 해 주고 계신데 신협은 저희들이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운영대행사에서 신협하고는 같이 거기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도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게 당초에 은행권의 수수료 지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여쭤 볼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건 제가 앞으로 차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계속 주의 깊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수수료로 지급되는 부분들을 줄이고, 오히려 할인율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대행사의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금고, 금융기관이요?

예, 그렇죠.

금융기관은 지금 수수료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의 수수료 나가는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소화로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노파심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던거고 차후에 세부적인 계획서 첨부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참고로 저희가 이제 하나은행 하고 신협 있고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있는데 왜 거기는 안 주고 혹시 저희들이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시스템관리비 월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은희위원입니다. 예산서 197쪽에 보시면 감면자 봉투제작비입니다. 감면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분류하면서 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등급기준이 1, 2, 3, 4, 5, 6등급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가 심한 장애인 하고 심하지 않은 2가지로 구분했는데 심한 경우에는 기존에 1, 2, 3급을 합한 경우라서 전에는 감면자가 1등급, 1급만 지급했었는데 심한 장애인까지 해서 2, 3급이 늘어나가지고요. 2, 3급이 늘어나서 3,000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지급받지 않습니까?

예.

아, 심한 장애만?

예.

그럼 소득과 관계없이 다 지급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2명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들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분들은 연초에는 당초 1명으로 돼 있었는데 2명이 증가돼서 증액분에 대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들은 악성중피종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두 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요양 생활수당을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건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구제급여를 받으려면 각자 본인이 해당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요즘은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병원에 가면 자동으로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복지부로 자동으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구제기금을 관리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환경부 산하. 거기에서 이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서 거꾸로 지자체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라고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줘요.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라.' 이런 식으로 통보가 되는데 이 예산은 구제기금 국비 90%에다가 시비 10% 그렇게 부담 비율이 돼서 책정되어지는 예산입니다.

예, 아주 잘 되어 있는 제도네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 안 해도 병원에서 진단만 나오면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본인이 신청 안 해도 되기는 하지만 또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그쵸?

예, 그래서 이런 홍보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처음 2011년도 시작이 돼서 10년 계획으로 해서 2020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2018년 작년까지는 총 20명이 이 혜택을 받았고, 금년에 3명하고 내년까지 10년 계획이 추진이 되고, 이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에 홍보는 됐지만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있는 건 대덕구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홍보물 인쇄 제작은 안 하지만 시에서 환경부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배부 받은 것을 저희는 동사무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건 본 위원도 처음 이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예, 김태성입니다. 위생과 직원들은 외근하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유통계하고 식품안전계가 7명이 항상 수시로 외근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전계도 영업허가 들어오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과장 빼놓고는 거의 다 출장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14명.

그러면 본예산을 세우면 본예산은 2020년도에 쓰게 되죠?

예.

추경은...

당장 씁니다.

올 10월, 11월, 12월에 쓰게 되고. 겨울은 언제 시작돼요?

겨울은 저희들 통상 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외근 나가는 직원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나아가서 공무원이라는 신분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의복비도 올리라는데 그런 거엔 관심이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저희 위생과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해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이번에 피복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몇 분이나 했어요? 난 못 봤는데...

15명은 다 했습니다.

15명. 아, 8만원씩.

예, 8만원씩.

15명 8만원씩.

전원 다 1인당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게 8만원이 최고액이에요?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최고액 8만원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것 좀 좋은 걸로 하셔 가지고 과장님 과비라도 보태서라도 튼튼한 걸로 해서 직원들 사기 좀 진작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