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파가 토요일, 일요일 지나갔습니다만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입니다만 위원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안전건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2019년 안전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549억 5,100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업으로는 도로개발사업으로 9억 1,000만 원이 증가된 98억 2,700만 원을,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으로 30억 800만 원이 증가된 167억 8,900만 원을, 소규모 피해하천정비 및 퇴적도준설로 3억 8,000만 원 증가된 48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하단부 보면 곡성 소방서 시설 관련 부지매입은 곡성 119안전센터가 곡성소방서로 승격됨에 따라서 부지매입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도로개발사업 중 중간 부분 시설비에 대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4,000만 원 등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사업도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를 감시켜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6호선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반영하여 2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동 평리∼용사 위험도로 공사 외 3건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상비 등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업체험홍보 영상TV광고로 2개월간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직업체험관 홍보비 제작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1,300만 원 하단부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올려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체험관 코너 재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개조사업 입면 만수리 1,270만 원은 자부담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곡면 하한마을은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반영하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3억 3,900만 원 중 역량강화사업으로 1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오산면 청단리 마을도 2억 6,200만 원 중 역량강화사업으로 100만 원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 중 시설비에 생활민원처리 및 용지매입비 특교세로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삼기면 동성마을 석축공사 외 9건은 도비 성립전 집행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277페이지 중간부분에 곡성읍 월평마을 농로확포장 외 179건은 숙원사업 및 0540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2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부분에 옥과면 합강리 다리난간 안전휀스는 도비사업으로 성립전 집행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283페이지.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에 옥과천 에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성립전 집행으로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사업 중 시설비로 건의사업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석곡 용주 소하천 정비사업이 7,000만 원, 죽곡 하죽2 소하천 정비사업에 4,000만 원, 옥과천 만규교 제방 농로포장 1,500만 원, 오곡 미산천 하류부 석축 정비공사 2,500만 원, 오곡 오동교 교량 보수공사에 3,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에 도비, 군비 합해서 2억을 반영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중 국가하천 유지 관리정비사업으로 6,500만 원이 증액된 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재난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에 폭염 대비 홍보물품 제작비로 530만 원 성립전 집행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에어컨 청소 및 수리에 670만 원과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그늘막 설치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 가입에 도비 반영 및 가구 증가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 가입 주택, 온실에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강우량기 교체로 옥과면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85페이지. 산간계곡 강우량계 전력공급 부품 교체로 650만 원이 증가한 5,270만 원을, 그다음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장비 교체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 행정추진입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CCTV 통합관제 운영 전기요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통신요금으로 2,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사업비로 지능형 방범용 CCTV를 도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차량 번호인식을 하기 위한 시스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마을방범용 CCTV 설치는 4,900만 원이 증액된 2억 6,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부족분을 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지금 직업체험관 언제 다른 과로 이관되죠? ○

아직 그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까지는 아직 정확히 답변드릴 사항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인지 올해인지 그것도 안 되고? 내년도에는 다른 과로 이관되나요? ○

최대한 교육하고 연관있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저희 생각도 교육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시기는 모르고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어제 수고 많으셨죠? 태풍 타파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비상근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마음 졸이고 현장 또 다녀보시고 같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 군이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줘서 참 고마운 일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7억 8,888만 4,000원으로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보조금 반환금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교육 강사료 집행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조정계상하였고 한국 벤처농업대학 농업인 참석자 보상금 120만 원은 위탁교육비를 감액하여 변경요구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에. 4-H회 육성세부사업에 스마트창업농장 육성사업은 청년 4-H 과제경진으로 확보한 도비사업으로 2,1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중간부분에 고령농업인 수확농산물 소형운반기기 보급사업비 또한 1회 추경 후에 도비사업으로 확정통보되어 2,0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에 하우스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비가 추가배정됨에 따라 92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도비사업비 확정에 따라 5,77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45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과수 신규식재 지원사업은 신청수요가 저조하여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상단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도비 보조율이 변경된 재원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중간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비사업비가 감액 확정됨에 따라 147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부분을 직접 농가에 지급함에 따라 국비 242만 3,000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상단에. 저온피해 지원은 올 3, 4월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저온피해를 받은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자 재난지수 300이상은 국비확정에 따라 2억 1,390만 원을, 재난지수 300미만은 군비로 2,9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에 재난지수 300이하로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300미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과수 품질향상 월동 병해충약제 지원사업은 월동 병해충 등의 피해를 예방하여 과실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매실재배농가 158호에 지원완료하였고 집행잔액 4,148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오곡면 봉조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체험마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매니저 채용지원사업은 도비삭감에 따라 전액 감액요구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결정액이 조정됨에 따라 6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도 국비 교부결정 내역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25만 7,000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중간 아래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국비지원사업은 9개소에서 10개소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24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곡성스테이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곡성스테이는 곡성읍 농어촌 민박지원사업이 완료된 민박업소를 말하며 설명자료에 사업추진 중으로 되어있는 1개소도 지난 9월 10일에 10호점으로 완료하여 금년 사업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군을 여행의 경유지에서 종착지로 관광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곡성스테이는 홈페이지를 임시계통 중에 있습니다만 예약시스템 탑재나 웹사이트 유지관리비, SNS 바이럴마케팅 등 비용이 추가소요되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농기계팀 사업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시 필요한 재료 및 공구를 추가구입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군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후농기계의 불용처리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대사업장 및 읍면담당자 사기짐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비 1,000만 원과 근무복 및 안전장기 구입을 위해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농기계 이용률이 많아지고 노후화로 인해 자주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고장수리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임대농기계 운영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설치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하고 서버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세척시설 설계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읍면 대여사업소 농기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기주입기 구입비 1,650만 원과 고압세척기 구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7,000만 원을 포함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하단부터 319페이지까지 반환금은 국비와 도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 7,6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추경에 잘하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칭찬 한말씀 드리고 당부말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318페이지 상단에 읍면 대여사업소 공기주입기하고 고압세척기는 우리 8대에서 작년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셔서 늦게나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장비가 들어가면 월동식에 화물차에 있는 장비들을 많이 세척도 하고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 잘 하신 것 같고. 당부말씀은 뭐냐면 우리 농기계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

예.

우리 군민들이 쓰고 반납을 하셨을 때 정비를 하실 건데 다시 대여할 때 수요자한테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료투입구가 열리지가 않아서 키를 돌려도 투입구가 안 열려버려요. 결국 가져왔다가 주유소에 차를 주차해놓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안 돼버리니까 다시 또 군에 왔다가 가는 일이 발생해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임대하셨을 때 담당직원들한테 말씀하셔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직원들한테 확인을 했고 다시 한번 정비를 철저히 하고 더불어서 내년에 농기계 실습교육장을 임대사업소 옆에다가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보고 작동기능이 갖춰진 분한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