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과,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페이지 예산 총괄편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증감 없이 41억7,900만원입니다. 21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2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의왕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전략 구상 용역비로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성과상여금은 기정예산액 4,454만4천원에서 1,410만6천원을 감액하여 3,04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17억9,268만6천원에서 389만4천원을 감액하여 17억8,87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편성내용은 기정 예산서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미경입니다. 연구용역비 의왕공업지역에 대한 거 설명 좀 하실래요? 어디에 있는 건지. 공업지역이라 하면 여기 오전동인지, 1,8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윤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 공업지역이라 하면 오전동하고 고천동 일원이 있습니다. 오전동 같은 경우는 성원아파트 일원도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성원아파트요?

네. 성원아파트 일원이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공업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천동 일부,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천리자전거라든지 거기가 공업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템, 부곡동에 있는 로템지역도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사 중인 이동 테크노파크 일원도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을 하시는 거냐고요.

공업지역이 사실 우리 공업지역이 물론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일부 지역은 좀 슬럼화 되어서 조금 옛날 같으면 굴뚝산업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첨단산업도 있고 그래서 공업지역을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려고요, 그런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이 성원아파트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죠?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여기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의왕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과밀억제권역 해가지고 공업지역 신규지정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동에 테크노파크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 고천지역의 공업지역을 대체지정, 그러니까 여기 고천 우리 개발사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공업지역이 물량이 있어서 그거를 대체지정 하는 겁니다. 신규지정은 절대 안 됩니다 의왕시는.

그러면 지금 오전동의 성원아파트 지역을 다른 쪽으로 대체해서 지정을

그거를 공업지역을 없애려면 대체지정, 제2산단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용역을 해서. 어디다가 하는 것이 좋은지 내년도에 한 번 구상을 한 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그 공업지역을 없애기가 그러니까 대체지정 해서 산단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용역을 해가지고 어디가 적합한지 조사용역을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내년 계획이.

이게 우리시에서도 공업지역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은 거죠 과장님? 없애는 것 보다는.

일단 도시라 하면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자족도시를 위해서는 공업지역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것만 일단 하시는 거죠? 기본적 용역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기존에 공업지역이 지금 실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좀 더 이렇게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또 다시 재정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또 쇠퇴하는 지역이 있는지, 또 기존의 공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걸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렇게 유형화를 하려고 그래요. 분리해서 쇠퇴지역, 유지할 지역,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지역,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또 한 번 용역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화 해서 용역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을 대신하여 업무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업무팀장 윤창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402억2,500만원 대비 1억486만원이 증액된 403억3,04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총 13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커뮤니티센터 급수공사 수익은 시행사 직접 시공에 따라 1억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차량 대폐차불용품 매각수입으로 4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127억8,900만원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 1억9천만원 증액, 비상정호 유지보수비용 800만원 증액, 커뮤니티센터 급수공사비 1억5천만원 전액 감액,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월암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시행사 납입금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2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27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275억4천만원으로 모락로 송수관 이설공사 실시설계비용 1억2천만원 증액과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 예산 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1억1,193만9천원이 증액된 571억4,03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부곡중학교 증축사업 관련 하수중계펌프장 손실보상금 2,805만원 수입과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858만2천원 증액하여 총 10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안양천·학의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의왕시 분담금 납부완료에 따라 1억2,400만원을 감액하고 수도권3단계찌꺼지 처리시설 분담금 추가납부에 따라 12억7,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5천만원이 증액된 25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도권3단계찌꺼기 처리시설 분담금으로 국도비 지원금 10억8,300만원 증액된 46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재해대비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증액,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 1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800만원이 감액된 32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커뮤니티센터 급수공사에서 감액 1억5천 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커뮤니티센터는 농업진흥공사 그 자리에 지금 현재 포일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짓고 있는데 그거랑 같이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5천만원을 우리한테 수납을 받아서 우리가 대행공사를 하려고 한건데 그 시행사에서 직접 시공을 해가지고 그냥 시행사 직접 시공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절감이 됐네요?

어차피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또 돈이 나가는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니까.

받아서 나간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페이지 31쪽 제일 하단에 녹물없는 우리집 개량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신청자들이 많지 않았나요?

지금 2016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게 해마다 큰 아파트 한 두 군데나 세군데 정도 하고,

일반주택

일반단독이나 다세대도 한 150세대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150세대,

표준공사비의 한 8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는 본인 부담이고요?

네.

하여튼 그동안에 했던 거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45쪽 보면 시설비 실시설계비가 1억2천만원 나온 게 모락로 송수관 이설공사 실시설계거든요? 여기 어떤 거 하실 건지,

모락로

네. 모락로

이것은 상수도 송수관인데요, 현재 호계사거리를 경유해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구간으로 해가지고 관로를 새로

새로 뚫는 거에요?

묻는 건데, 지금 수자원공사가 그쪽으로도 관로가 지나가니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관로를 증설을 하는 거죠? 늘리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 놔두고

기존에 있는 것은 폐쇄를 시켜야 합니다.

아, 기존에 있는 것은 폐쇄하고?

네.

그래서 1억2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 하고 끝나면 언제쯤 되는 거죠?

수자원공사가 그쪽으로 광역관로가 같이 들어가니까 도로 굴착할 때 같이 우리도 그냥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쯤인지

그게 아마 내년 중에

그러니까 일단 실시설계비만 용역 주겠다 이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팀장님, 31쪽에 보면 말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용역이 있어요. 이게 당초에는 1억5,900만원이었는데 이번이 더 커요. 당초 예산한 것보다 1억9천이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팀장님?

이게 신규로 저쪽 월암공공주택지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쪽에 개발계획하고 장래 용수량, 그 다음에 시설능력 이런 걸 검토하는 용역사업인데요, 이것도 원인자가 LH라 LH한테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수행을 하는 겁니다.

음, 돈을 받아서?

네.

아니 당초, 이렇게 예측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남은

당초에는 배수지에서 관로 하나만 끌고가 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부곡지역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당초에는 일부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박형구 위원입니다. 부곡중학교 증축사업 관련 손실보상금 있죠? 25쪽에. 내용이 뭐예요? 물 어떻게 공사하다 잘못 됐나요? 내용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부곡중학교 이것은 하수관로에 중계펌프장이 있는 건데 그게 부곡중학교하고 붙어있어 가지고 이거 철거에 대한 보상비적으로 2,8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철거?

중계펌프장, 그게 철거가 되어 가지고 그 보상비를 받는 겁니다.

보상비를 받았다고요?

받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예요?

네. 받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거 철거를 하면 새로 안 해도 되요?

그거는 철거를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월암지구라든가 새로 들어오면 수요가 많을텐데, 그 때는 따로 그러면 설계를 해서 다시 하나요?

다시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중계펌프장 이것은 별도로 한거라 큰 지장은 없습늬다.

아, 큰 지장은 없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29쪽에요, 안양천·학의천 차집관로 분담금을 이게 전액 삭감했어요. 이유가 뭐에요?

이거 안양천·학의천 차집관로 정비공사가 2015년 9월경에 안양·군포·의왕 그 다음에 LH하고 행정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그 사업대상은 안양천이 한 32㎞, 학의천이 10.6㎞, 용역비에 대한 사업비가 총 17억인데 의왕시가 지분율 7.4%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감을 한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내용이예요? 17억 중에 7.4%를 냈다는 얘기예요?

네.

내서 다시 돈을 안 내는 걸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뇨, 올해는 분담금 내시가 없어가지고 올해는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아, 올해는 분담금이 없다?

네.

그러면 분담금 없는 것을 미리 예측을 못 해요? 이런 걸?

그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용역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실제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 용역이 중단된 거예요?

용역은 끝났어요.

완료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공사가 실제 들어가는 줄 알고 약간 1억2천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그걸 감하는, 올해 분담금 내시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럼 분담금을 이전에 끝난 거 아니에요? 2015년부터 몇 년 간

용역에 대한 것만 끝났습니다.

용역에 대한 것만?

네.

그럼 15, 16, 17, 18년도까지 끝난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19년도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으신 건데 결론은 그게 끝났다는 얘기신거잖아요.

용역만 끝나고 공사는 아직 실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저희가 어차피 3년동안 잡아놓은 건데 다 끝난 것을 올려놓으셨다는 얘기신거잖아요.

네.

그죠? 원래 끝난 건데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5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결특위 제1차 회의부터 오늘 제4차 회의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조정대상 부서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5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98억7,58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310억6,028만3천원 중 3건에 7,978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88억1,559만5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5,500만원을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산불진화 재료비 중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1,478만4천원을 삭감하고, 청계동 소관 청계동 데크수선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016억4,980만8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71억2,281만4천원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를 구성한 지난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