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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희환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9-23

이희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옥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월 6일 김동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요청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옥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전체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을,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을 심사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해주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가 지난 7월 개정됨에 따라서 상임위원 보수 지급체제의 통일성을 위해 유성구의회보 조례 홍보위원의 보수 지급기준을 구보 편집위원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2호로 홍보위원의 호봉 위촉일을 1월 1일자로 승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홍보위원의 호봉 승급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 5분이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의회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의회 전체적으로 다 지금 상정하신 거죠?

최옥술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것만 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14쪽에 보시면 6번 항 있죠? 의회사무국 소관 6번항, 보셨습니까? 여비지출내역 의원, 국장 해서 여기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행감목록에서 삭제하기를 건의합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께서 11쪽에 6항 여비지출내역 의원, 국장 최근 2년 거 작성한 걸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김관형위원

삭제 의견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0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0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최옥술위원장

지금 현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6번에 대한 안건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까? 예. 위원님들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희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이희환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통목록을 참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좀 미숙했던 부분인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해야 될 일이 있어요. 57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요구사항에 12번 있죠? 12번. 12항 보셨습니까? 57쪽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 12번이요. 12항. 여기에 보면 “국장급 여비지출내역 최근 2년”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도시위원 할 때 여기까지 검토를 못한 게 깊게 못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급 여비라는 것은 국내나 국외로 출장가고 하는 게 여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29쪽에 나와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5번 항에 “업무추진비 관련사항” 있지 않습니까? 행자위 공통사항에 업무추진비 관련사항 현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구매지출내역 이 내용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공통사항에 12번 사항을 삭제하고 여기에 반영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이 검토해 주시고.

10시1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2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최옥술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자리에는 행정자치위원장님, 사도위원장님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장님 한 자리에 다 계시는데, 행감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각 상임위원별로만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됐던 사항 같아요. 그래서 공통목록은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에 공통목록 제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사도 따로, 행자위 따로 공통목록이 따로 따로 작성되어 있단 말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오후에 다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행자위에서 공통은 전 부서를 제출을 했던 거고, 사회도시위원회 계획서 보면 공통이 사도위 소관 부서의 공통된 사항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 맞습니까? (
선숙

임선숙전문위원

집행기관 석에서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관형

김관형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
선숙

임선숙전문위원

집행기관 석에서 – 사회도시 쪽에 있는 부분은 사회도시 공통 맞아요. 행자위도 맞고 그런데 공통으로 하더라도 전체, 그러니까 행자위하고, 사도위하고,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전부 총 망라해서 공통사항으로 넣자 라는 의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저희 행자위는 몇 개과가 같이 있는 경우 공통으로 다 넣었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 전체가 들어가는 건 전부 공통으로 넣고, 나머지 1개과나 2개과. 1개 과씩 있을 때는 과별로 쪼개서 지금 현재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통사항으로 넣는 부분은 전체로 다같이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통일성을 갖자는 그런 것인데)
희환

이희환위원

했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최옥술위원장

제가 사회자로서 잠시 정회를 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희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부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공통목록을 통일하여 작성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장

이희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희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희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이희환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우송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구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을 위해 힘쓰시는 최옥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 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최옥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1-09 행사운영비 보조금의 편성이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비 공통경비 운영 안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공청회라든지 세미나 , 각종 회의 소요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별도 예산을 세운 이유는 하반기 정책토론회 추진 소요예산은 의회에서 사전 요청이 있어서 집행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검토 과정 중에 의회차원의 각종 행사 및 토론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의회비는 지방의정활동에 필요한 11가지 소요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 추경예산 반영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확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일단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예산을 2차 추경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기 만큼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걸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서 삭감을 해요? 예결위 가서 삭감을 해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여기에서 해 주시고
동수

김동수위원

예. 여기에서 삭감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잘못됐으니까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하는데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비심사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