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김현택·원병일·김영실·김지훈·신민철·이철영·이정애·김진희·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성장하고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청소년 친화도시 남양주’를 조성하고자 청소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날 운영 방법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이영환·김현택·원병일·김영실·김지훈·신민철·이철영·이정애·김진희·박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9일 이영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네 번째 금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행사를 운영하고 청소년 활동 시설의 입장료 감면 규정을 자치 입법화하는 사항으로 민선7기 주요 정책 중의 하나인 청소년 복지지원 체계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신민철·김진희 의원)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립 회원수를 보면 13개 시군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참여하는 거는 시군구의 자발적인 그게 공문을 보내서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없지만 정치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적네트워크 뭐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 그 도시 간의 발전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 규모, 복합적으로 하여튼 검토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특출하지만 제주도하고 경북 쪽의 시군구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이제 한 7개 정도의 각종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많은 지방정부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적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의 시군구의 그런 모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뭐 저기 여러 가지 작용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작용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이지, 전혀 의견이 안 맞고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선진 도시의 정책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정책들도 많이 발굴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한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 1000만 원 정도가 잠정적으로 잡혀 있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런 지방협의회에 투여되는 예산이 한 7개 군데 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5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게 500에서 1500 정도가.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1000만 원… 1500만 원인가 이렇게 올랐고요.

사무실 유지하는 데 관사 내지는 운영자금으로 소요가 된다 이거지요?

네.

그 비용은 가입한 시군구에서 연간 회비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주최 측의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는 거지요?

원래 이게 권고 사항인데요. 이제는 세입조치 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세입조치 해서요?

네, 그래서 투명하게 활용하도록 행안부에서, 행자부에서… 아니, 행안부에서 권고 조치해서요. 앞으로는, 회비 걷어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했는데 이제는 세입조치 해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본적인 거는 우리 이영환 위원님하고 우리 이철영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좀 걱정하는 거는 물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전국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모여서 또 의견 교환하고 정책 토론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그 주최가 시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누가 하게….

시장님 주최.

그렇지요?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7개잖아요?

네.

저희들은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 활동을 제대로 활발하게 하고 이 목적에 맞게 하면 얼마든지 거기서 생산적이고 좋은 의견을 모아 또 시민들한테 그 영향이 간다는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엄청 바쁘시잖아요, 시장님이. 근데 우리가 회비만 내놓고 여기서 생산적인 과연 그런 걸 얻을 수 있나 이런 의구심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협의체에서도 이름만 걸어 놓고 회비만 내놓고 한 근거가 실적이 별로 없는 게 행안부 또 지적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 지적이 나왔지요. 그게 전부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지요. 그 회비가 1년에 1000만 원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합하면 거의 1억 돈이 다 되는데, 이것저것 합해서 보는데. 또한 회비도 문제지만 거기에 이름만 걸어 놓고 참여도 못 하는 거 굳이 우리가 이거를 가입해야 하나 하는 의문점도 들고, 그럼 몇 개 정도는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오버가 되면 우리가 과연 우리 시에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명분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정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말 회비만 내고 참석도 안 하고 그러면 괜히 회비만 한 7개면 1년에 한 1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네, 그 대안책으로…. 하여튼 좋은 지적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그 대안책으로 금년하고 내년에는 그러한 협의회별로 어떠한 활동을 했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의회에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좀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드는 건…. 이정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장님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실 수는 있냐 이런 또 우려하시는 거지요.

네, 답변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시장님이 다 참석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못 하시면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고 계시고 또 그 활동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장님이 다 관할하시는 건 아니고 실무선 국·과장들이, 각 과장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협의회의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하는 거는 거의 실무선에서 일어나고요. 최종 결정 단계를 이제 그 협의회 시장·군수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 국·과장들이 열심히 해야만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제가 그래서 어떠한 사항들을 하고 계획을 하는지를 보고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협의회에 참석하고 나서 그 보고를 좀 의회에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이정애 위원님이나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협의를 해 드린 부분이 여러 개 있지요?

네, 7개.

그 7개,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또 그 협의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저희 남양주시가 그 협의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서로 또 윈윈하고자 해 드린 거 맞지요?

네.

그럼 거기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우리 시가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걸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딱 생각나시는 거 하나한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주로 협의회가 공동의 과제를 갖고 국가나 정부에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국가에서 지방정부의 세수,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 퍼센트나 이런 거 조정할 때 이 협의회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국 단위로 움직이고 그 외에 지자체마다 규제나 이런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랄지 이런 부분들. 우리 신도시 개발하고 그러면 거기에 그린벨트 그런 과태료? 뭐지요? 그런 거 뭐 완화해 달라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그런 거는 답변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힘을 모아서 이 협의회에서 내고 그러면 반영되는 사항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7개 시도에… 저기 7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부러지게 우리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회비는 내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도움이 되고 협의를 받아서 탄력을 받고 있는 일이 현재 어떤 거냐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진행이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이 자료는 있는데요. 그 자료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만이요. 잠깐이요. 위원님, 앞으로 계속 협의회 그 자료로 보고를 드린다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냐하면 보고를 드리는 건 앞으로 나중 얘기고 지금까지 협의해서 협의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어떤 협의를 받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여기 보면요, 작년에 국공유 사용료 부과규정 개선 해서 한 5건 정책 건의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뭐 이런 거 법률 개정 사항, 그다음에 최근 에….

한두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러이러한 게 우리 시에 지금 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세비가 아깝지 않게 우리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는 거 하나만 해 주세요.

최근에는 GTX-B하고 수석대교 이런 거 중요한 우리 정책결정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자료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자꾸 위원님들 우려되니까 협의회 결과를 유인물로라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지금 우리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협의회가 지금 우리 1996년… 5년 정도에 시작을 해서 거의 1996년도에 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대부분이 1996년도 정도에 시작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대도시가 생기면서 2003년도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 남양주시는 2010년도에 대도시가 되면서 가입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 선인데 지금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지금 계속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를 하시면서도 그냥 뭐 시장님이 처음 오셔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나 보다 하고 했는데 이것이 진짜로 우리 의회가 인정해서 해 주는 것이냐? 또 다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라는 걸 또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에도 보면 이 안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 중복됩니다, 지금 시군도. 계속 중복되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제3조 기능에 보면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참여민주주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참여민주주의라는 뜻.

이게 참여민주주의가 ‘참여’ 자가 노무현 정권 그럴 때 ‘참여’ 자가 나왔는데요.

그래요?

이 참여라는 게 시민들 참여 그런 뜻이지, 뭐 정치적인 그 뜻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정치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민주주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이라든지 ‘지방자치 발전’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참여민주주의라고 꼭 집어서 여기다 명칭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152조에 의해서… 지금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지금 규정하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지금 내용도 우리 이거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활동 내용도 제가 받아 봤는데 활동 내용도 없어요.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한 거는 사무국도 없지요, 아직? 그렇지요?

네.

그리고 전체 회의도 한 번도 안 했지요?

네, 회의는 안 했고요.

회의록도 없지요?

사전 미팅은 몇 가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도 없지요?

네.

그래서 지금 워크숍을 하셨다고 그러고 문재인 정부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하셨고 지방자치정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간담회라고 또 하셨고 참좋은 정책 설명회라고 해서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거는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셨는데 원래 해야 되는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거는, 협의회라든지 이런 거 구성 자체도 안 돼 있고 이런 워크숍이나 토론회는 계속 또 진행을 하시고 우리는 또 예산을 주셨지요, 거기다가. 우리 회비는. 당연히, 그렇지요?

네.

이게 자꾸만 되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님이 처음에 하시는 거에,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 알아보려고도 되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도 하셨고 생각도 같이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것이 조금 너무 심하게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행감 자료밖에 안 돼요. 행감 때 결론은 이 자료, 지금 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행감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의회한테 더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행감 자료로밖에 이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이 협의회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도 와서 설명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그런 저거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긍정적으로 위원님들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만 이것이 계속 진행되거나 이것이 진짜 결과로 안 나오거나 하면 이건 결론은 시장님이 나중에 진짜 시정질문이나 행감 질의나 이런 것의 질의 대상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점은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실무 과장으로서요, 정책 발굴 이런 걸 열심히 해서 이 협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도 또 이런 협의회 계획이 있어요? 또 단체에 가입할 계획 같은 게 있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하실 거예요?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담당관으로, 안전기획과를 안전기획관으로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지금 되는데요. 종합민원실은 원래 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었고 이번에 안전기획과가 안전기획관으로 해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자리를 옮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기구를 개편하는데 부시장님이 우리 70만이 다 되는 우리 남양주시의 부시장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시장님은 선출직 시장님이시고 부시장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그런 담당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거를 책임을 좀 많이 져 주시는 그런 역할을 부시장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요. 부시장님이 우리 직속에 넣어… 지금 있는 그런 것하고 또 안전기획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이라든지 감사관이라든지 홍보기획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독립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감사관이라든지 홍보기획관이라든지 종합민원담당관. 근데 안전기획관은 조금 독립됐다기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안전 해서 여러 가지 좀 협의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과인데 그리로 부시장 직속으로 가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부시장님에 대한 업무가 너무 직속적인,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시장님이 여기 업무를 막 이렇게 우리 국·실장님같이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속으로 있는 기관이 너무 많다 보면 부시장님이 아무래도 거기에 또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업무가. 그 과중이 전체적인 우리 부시장님의 역할에 혹시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도 좀 알아봤는데 다른 시군도 몇 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큰 시가 거기는 부시장님도 두 분 계시고 이런 시군이고 또 구청 체제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구로 이관이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 시는 지금 아직은 구청 체제라고 보기 힘든 그런 체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센터별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부시장님이 이렇게 많이 업무를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부시장님 쪽에서는 말씀 없었어요? 혹시 좀….

네, 없으셨습니다.

없으셨어요?

네.

내가 들은 쪽에서는 조금은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만 못 들으신 거예요?

네, 제가… 저는….

실장님은 못 들으셨어요, 혹시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실장님.

사실은 이제 업무가 밑에 있다가 부시장님한테 오니까 약간은 새로운 업무가 또 이렇게 생기신… 책임져야 될, 많이 챙겨야 될.

네, 맞습니다.

일이 또 챙기실…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약간의 부담은 조금 느끼시는데 이 안전 업무라는 게 어떤 그… 저도 지금 제가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게 안전기획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기획실은 거의 총괄 업무입니다, 총괄 업무. 그리고 실제 일은 각 부서별… 이번 같은 태풍 낙과 피해 이런 건 농업기술센터, 또 돼지열병도 그쪽이고 무슨 교통 뭐 낙석사고가 났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제가 해 보니까 좀 출근을 비상근무 때 많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은 있지만 그렇게 부시장님한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부시장님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업무 중에서 부시장님이 맡아야 될 업무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들이 선출직으로 시장님이 이렇게 당선이 되시기 때문에 시장님들은 또 여러 가지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역할이지, 행정에 대한 전문 그런 거는 아무래도 부시장님이 좀 맡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를 약간 가볍게 드리고 부시장님은 전체적인, 우리 행정 전체적인 전반에 관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시장님을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부시장님한테 저희가 민원을 냈을 때 부시장님은 아무래도 좀 경륜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이 훨씬 좀 빠르신 같아 가지고 과연 이런 개편이 우리 시를 위해서 과연 좋은 개편인지 하는 것을 한번 우려의 목소리를 내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공감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안전에 관해서 더 이상… 부시장한테 가더라도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실장으로서 하여튼 임무를 다해서 남양주시의 안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하고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안전기획관은 업무를 왜 부시장한테 이렇게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 이관하는 이유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이제 우선 제가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아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첫 번째는 행정안전실장으로서 좀 과합니다, 업무가. 이게 이제 실제 실장, 말만 실장이지 국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업무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행정안전실장의 업무를 약간 감소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안전의 업무는 신속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보고 체계가 단일화돼야 되고 단순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했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과 관련된 총괄 업무가 각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부서를 전부 이렇게 네트워크해서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행정안전실장이 하는 거보다는 부시장이 하면 전체적인 실·국·소장들을 관할하시기 때문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서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그러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첫째의 원인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근데 지금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키워드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안전하고 행복 아닙니까?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뭐 잘 아시겠지마는 좀 우려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안전기획과가 부시장 직속 안전기획관으로 이렇게 이제 명칭이 변경되고요. 그리고 부시장 직속에 있는 종합민원실이 종합민원담당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직급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관하고 과장하고, 안전기획과하고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담당관이라는 걸로 하게 되면 일반 시민, 주민들이 봤을 적에 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더 상위 부서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기구를 할 때 부시장님 직속이나 뭐 시장님 직속은 거의 관이라는 조직 단어를 쓰고요. 실·과·소는 각 국에서 조직을 운영을 할 때 과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부서에서는 과나 그걸 쓰시고 그리고.

근데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민원담당관이라고 해도 종합민원실… 시민들은 민원실이라는 말에 또 익숙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종합민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직속에는 ‘관’ 자를 붙여서 감사관이나 홍보기획관, 뭐 담당관 이런 ‘관’ 자를 써서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직속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나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과장이라고 그러면 흔히 행정 업무를 보는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감사관, 홍보기획관 어떤 정책적이나 안전기획관, 시민의 안전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실·과·소는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의 역할을 하는 그런 단위로써의 과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민선7기 주요 역점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의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도로명주소 업무 등 국가 정책사업 추진과 부서별 현안 수요 증가에 따른 전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사항으로는 총정원 2051명에서 106명이 증원된 2157명이며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계액은 연간 약 48억 39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기 신도시 및 도시재생사업 국가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입주민 증가에 따른 통합민원 및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하여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04명 증원하고 연구사 2명을 증원하여 총정원 2051명에서 106명을 증원하여 2157명으로 조정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세무행정의 연구 및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된 공동 연구기관으로 2011년 4월에 설립되어 설립된 해로부터 우리 시에서는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공동 출연해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 2020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출연금은 전년 대비 267만 2000원이 증가한 5249만 5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한 의회 의결을 미리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1년도부터 설립해서 각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여기서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 어떤 큰 도움이나 그런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지?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하나 준 게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농지에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농지로 있을 때와 대지로 있을 때의 그 과표 차이가 공시지가 차이 과표가 되는데 취득세는 성격상 납세자들이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납세자가 지목이 변경된 다음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순점이 있어 가지고 지방세연구원에다가 개별공시지가가 지목이 변경된 시점에서 60일 안에 취득신고 하는 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다음에 60일 안에 취득세 자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 달라고 용역을 준 경우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 좀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