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근환 의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진접읍 주민 1만여 명이 서명하고 본 의원과, 이정애 의원, 김지훈 의원이 소개하여 접수한 남양주시 진접읍 가구공단 조성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를 꿈꾸는 남양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지역을 발전시키고, 공동체 간 화합 및 협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하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광한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남양주 시민의 자랑이며 대한민국의 자랑인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광릉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광릉숲 인근에 가구공단 조성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채 일방적인 대외 홍보에만 주력하며,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업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가구 산업단지 건립에 따른 자연환경 오염, 주거 환경 훼손, 교통 문제 발생, 사업성 부족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은 간과하고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은 외면하며, 상처 입은 주민들의 감정은 배려하지 않고 가구공단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뜻을 모아 시의회에 진접읍 가구공단 조성계획 철회 요구를 청원하였기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을 통해 진접 가구공단 조성계획이 철회되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진접읍 가구공단 조성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 (장근환·이정애·김지훈 의원 소개)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진접읍 가구공단 조성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경위와 청원 취지입니다. 본 청원은 2019년 9월 6일 장근환, 김지훈, 이정애 의원 소개로 제출되어 2019년 9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청원자 광릉숲 옆 공단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진접반도유보라아파트, 진접센트레빌시티, 장현삼신아파트 등 주민들을 대표하여 주민 1만 세대의 진접읍 가구공단 조성 반대 청원서를 첨부,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가구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현 단계에서 전면 철회를 요구해 줄 것을 청원한 사항입니다. 청원 이유 및 소개 의견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남양주시가 우리 시 관내 난립된 가구 산업의 집단화를 통해 환경 정비 유도 및 근로여건 개선 등으로 경쟁력을 갖춘 가구 제조업 및 연관 산업이 복합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사업으로 현재 예정 부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이행 중에 있으나 청원인들은 미세먼지, 소음․진동, 불법 소각 매연 및 병해충, 유해화학물질 등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 위험, 교통 문제 발생 등을 이유로 가구 산업단지 건설계획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구 산업은 우리 시의 산업을 대표하고 있으나 마석가구단지 및 도시 전역에 영세한 가구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가구 산업의 구조 개선과 도시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등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예정 부지의 선정에 있어 지역의 여건과 견해가 다르거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그동안 대화를 진행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등만을 강조한 측면이 없었는지, 청원 민원인들은 가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생활권의 피해적 요인에 대해 자료의 검증과 정보의 확인 없이 추측에 의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보며, 향후 상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자료의 검토 등을 통한 소통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이 다수의 청원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자연생태환경의 훼손 및 생활권 피해 우려와 우리 시의 가구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의 필요성이 상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 지역의 예에서와 같이 사전에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보다 충분한 대화와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진접읍 가구공단 조성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장근환 의원님께서 지금 청원을 해 주셨네요. 실제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남양주시는 실제로 수도권 변방으로 베드타운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산업단지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청원을 주도해서 이렇게 받아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이런 절차가 지금 타당한가를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 어떤 전문 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모든 평가에 의해서 타당한지를 전문기관에 여쭤보고 어떤 그게 환경이 오염되는지 모든 문제점이 파악된 후에 입지가 선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께서 실제로 이런 공단이 들어서면 어떤 피해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실제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행정에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모 언론이었지요. 모 언론에서 마치 마석의 성생가구공단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로 언론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의 부족인지 홍보의 부족인지, 실제로 청원 의견서에 냈던 생물권 보전지역 내에 위치한 지역인지, 현재 그 주변이 우리 남양주뿐만 아니라 포천시에서도 4개의 일반 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 현황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것이 조사돼서 그 주민들이 확실히 알고 이거 산업단지를 용역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지 우려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지금 우리 중앙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많은 의혹들이 쏟아졌고 많은 의혹 제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들이 해소되고 그 의혹들이 실제로 많이 밝혀져서 어제 여론조사기관에서 굉장히 사법 개혁에 대해서 타당하다라고 국민 여론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도 실제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그쪽에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피해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하는 건지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는 것인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질의의 요지가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 일단 박성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스스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첨단가구 복합산업단지 조성 청원 심사 자료에 보면 추진 현황 계획 및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 불법행위, 마석가구단지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 시작 뭐 이런 민원 발생, 추진 배경에 마석가구산업단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작년 11월 달에 제가 보고받을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을 때도 아마 기억을 합니다. 성생가구공단 이전을 목적으로 가구공단 조성계획을 추진한다고 제가 분명히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진접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변 상황에 우리 혐오 또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환경오염, 그다음에 시민 간의 충분한 소통 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이 입장에서 주민들 스스로들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만 900명 가까이가 지금 청원에 사인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이 청원의 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진접 의원으로 이건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빚어지기까지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그 지역에 있는. 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장 입장에서 ‘상당한 시 행정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권한이 큰 만큼 책임이 크다. 지금이라도 각자가 가진 그 책임만큼의 진정성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이라도 조광한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여서 뭔가 출구전략이라든가 뭔가 적절한 시민들의 이런 불안감과 걱정을 해소하는 뭔가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 답변….

부서에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부서에.

네.

과장님 산업단지에 주민들이 말하는 환경유해 업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심사자료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금년 5월 하순경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해서 마석가구단지가 광릉숲 주변과 가까운 인접 지역에,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 산업단지가 인접 지역에 조성되다 보면 또 광릉숲까지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가구만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 대상 업종을 보니까 가구 제조업과 기타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외에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그리고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접 주민들은 왜 가구단지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 반대를 하는 건지, 이것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이 가구단지뿐만 아니라 이런 업종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는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산업단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구복합 산업단지라고 하지만 가구 제조업만을 입주시켜서는 그 산업단지가 운영이 안 되고 가구 제조업과 연관 산업을 같이 기획이라든지 연구 개발, 그다음에 생산, 유통, 마케팅까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첨단가구 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 보면 가구 제조업체만 입지하기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구와 연관되어 있는 연관 사업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구 제조업뿐만 아니고 전기 장비 제조업이라든지 기계, 그다음에 인테리어, 그다음에 전문과학 기술서비스까지 이렇게 해서 업종을 배치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광릉숲이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수목원은 그러한 점들을 미리 염두에 두신 겁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후보지를 선정할 때 그쪽이 후보지로 제일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후보지로 선정됐고 그 후보지를 가지고 현재는 3월부터 10월 말까지 타당성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나오면 하나씩 절차를 이행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접 광릉숲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주변의 교통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를 토대로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거기에 보완이 될 사항은 보완이 되고 안 된다면 사업이 또 진행이 안 되고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느 주민이 반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진접에 1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언론 부분에서 초기 단계부터 너무… 박성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이런 것들이 미비했다면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집행부의 그런 공통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오게 된 거는 좀 전에 박성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지만 5월 하순경에 지역 언론에서 마석가구단지가 광릉숲 주변에 이전할 듯 하더라고 하는 그런 제하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진접 지역에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마석가구단지가… 지금 이제 마석가구단지가 산업단지는 아니거든요. 불법으로 등록되지 않은 공장들이 영세하게 운영되는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가구 제조업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가구 제조업을 하는 업체에서 불법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인접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석가구단지가 진접 광릉숲 주변으로 이전하면 진접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느냐 이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된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하지 않고 추진하게 된 거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민들이 알게 됐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타당성조사도 있지만 그다음에 산업단지 물량 확보라든지 또 후보지로 선정하려면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는 비공개적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지역 주민이 알게 되고 그런 반대 의견이 형성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이 확정된다면 그 시기는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게 끝난 후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묻고 환경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제재가 되면서 수렴이 될 사항이었는데 그런 게 안 됐다고 봅니다.

네, 우리 남양주는 보통 산업단지가 구성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진접에 새로운 가구복합 산업단지가 생기기 전… 예를 들어서 저희 평내에 협동… 평내 4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지금 폐수처리장 시설도 없고 폐기물 처리시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평내 4지구도 저희도 속히 그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판인데 그 모든 오폐수 같은 것들이 흘러 나와서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렇게 단속을 나가고 또 벌금도 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사정이 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가구복합 산업단지는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보니 개요를 보니까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또 폐기물 설치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진접읍 주민들과 우리 집행부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셔서 협의점을 찾아서 우리 남양주의 산업단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많은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게 주민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가구산업단지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하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라고 하면 법적으로다가 입지가 가능한, 또 환경과 관련된 영향이 있다면 법적으로 그런 것들에는 예방 시설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그리고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입지해야 되고 그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될 때는 단속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도록 하는 게 또 행정 집행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과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또 가구단지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장님과 대화를 대규모 인원으로 요청을 하고, 또 시장님은 대표성 있는 사람하고 일단 대화를 하자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좁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월 하순이 되면 10월 말쯤이 되면 타당성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가구 산업단지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 의견을 좀 보면 광릉숲 생물권 보존 지역 환경 파괴, 그다음에 불법 도장 및 소각으로 화재, 그다음에 수입 목재로 외래 유충 뭐 생태파괴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런 민원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게 용역 결과를 보고를 안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주민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좀 전에 반대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불법 소각이나 불법 도장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 그다음에 광릉숲 환경보전지역에 환경파괴 우려도 있다. 또 외래 유충으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도 우려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해서 이거를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주민협의체를 지금 이제 꾸려서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있었던 것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우려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14번 정도 간담회나 설명회를 했습니다. 시장님뿐만 아니고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국을 통해서 했는데 일단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절차가 사실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리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통상 해 오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에 있는 거고요.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는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 결과가 주민들이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이거 작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없다 하면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경제성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물량을 받아야 되고 이런 법적 절차를 다 이행한 후에 그럼 사업이 확정돼서 이런 구체화를 하는 단계에서 주민들한테 기본계획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대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어제, 그제 이케아를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진입하는 데 한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인원이 와서 가구를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가구 매장에서 그거를 보고 그러더라고. 이야, 이게 외국 업계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거를 하는 거로는 진짜 주민들이 얘기한 ‘이런 문제들이 없다면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남양주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남양주에 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 보면 우리 남양주 굉장히 열악해요, 산업 구조가.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용역 보고가 나오기 전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처음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추진하는 이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들이 무산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좀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더 대화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전에 주민들이 알게 됨으로 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사항만이 전달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보다는 반대하는 그런 우려 목소리가 많은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나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행정에서 잘못되게 홍보하고 잘못되게 시작이 됐지 않았나 생각돼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에 산재해 있는 가구공단, 가구를 제조하시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돼요?

지금 3개입니다.

제조하는 업체들이 3개예요?

아니요, 공단이 3개입니다. 가구단지가.

가구공단이 3개예요?

네.

그러면 지금 마석….

아니, 가구단지가 아니고 개발종합산단이지요.

마석성생공단은 가구 업체가 몇 개나 돼요?

420여 개 정도 됩니다.

420여 개가 전부 제조업체예요?

아니요, 다른 업종도 있고.

판매하는 업체도 있고요?

네, 네.

아, 다른 업체도 있고. 가구만 몇 개 업체 합니까?

가구…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마석성생공단에서 지금 제조를 하시는 가구 업체들, 가구 업체들 굉장히 열악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좀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비용적으로 싼 곳을 찾아서 성생공단으로 입주하는 데가 맞지요?

네.

그게 이제 첨단산업 가구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어떤 비용이나 최초의 사업비가 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생공단 안에 공단 안에 입주 업체들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예상치는 해 봤나요, 예상은?

후보지를 선정할 때 마석가구공단에 수요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대략 협의된 게 있을까요?

(담당팀장,산업경제정책과장에게자료전달) 후보지를 선정할 때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관내에 1278개 업체에 대해서 가구 업체뿐만이 아니고, 원래 가구 산업단지 조성할 곳이 가구 업체만 입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127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량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215개 업체 정도가 입주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용지 분야 면적 대비해서는 115% 정도가 수요가 나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성생공단은 실제 영세한 가구 업체들이 들어가서 어떤 미세먼지나 소음 같은 것이 오픈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이런 것이 원천 차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소각 같은 건 아예 못 할 거고 진동도 소음이 오픈되지 않아서 내부에 전부 이렇게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진동 같은 것도 거의 근접한 곳이 아니면 소음이 없을 거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추게 하고 갖추지 못하면 입주를 못 하게 하며, 그다음에 갖춘 다음에 시설을 운행할 때도 점검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에 위반되지 않도록.

실제로 가구공단에서 목재를 직접 수입해 쓰지 않고 이거는 제재소나 그런 데로 수입이 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재소에서 맞게 제조를 해서 가구공단 업체에 넘기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것 또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게 어떤 가구형 수입 원목 등에 대해서 미생물이나 곤충 같은 게 오염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런 거는 제재소나 그런 데로 다 거기에서 전부 절차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원목을 제조 업체에 맞게 제조를 해 가지고 가구공단에 납품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려가 안 되겠네요? 실제 성생공단 내에서 이런 가구에 어떤 곤충이 유입돼서 나쁜 곤충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유입돼서 진화된 게 있습니까?

파악된 바 없습니다.

성생공단에 없었다고?

네, 그거 지금.

그러면 원목 수입 같은 거를 해도 실제적인 피해는 없었다라는 거지요?

지금 마석공단에서도 원목을 제조 가공하는 거는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한 단계를 거쳐서 제조사나 그런 데서 제조를 해 가지고 납품 팔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다?

통상 외국에서 원목을 수입하면 항만이 있는 지역에서 일단 원목 가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각종 산업… 가공된 목재를 납품하는 이런 절차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진접 가구공단 같은 경우에도 업종 배치 계획에 원목 자재 가공 업종은 C16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C16이라는 업종은 배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가구 산업단지의 개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려되는 게 광릉수목원 유네스코에 생물보존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본 자료에 의하면 이제 보존 권역에 완충 구역이 있고요. 핵심 구역이 있고요. 협의 구역 그러니까 전이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대상지는 그거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광릉숲하고 인접하고 있다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면을 통해서 살펴보면 광릉숲하고 최경계 지점하고 따져 보면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후보지와 광릉숲 그 경계까지 사이에는 등록된 공장들이 우리 부평리 지역만 129개가 있고 또 바로 위아래 인접되어 있는 포천시 마명리 쪽에는 109개 정도의 등록 공장이 또 여기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로부터 1.2km 사이에 후보지가 조성된다. 그리고 그 중간에 등록된 공장과 그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공장, 파악되지 않은 등록되지 않은 공장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우려를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포천 그 인접 지역에 일반 산업단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배치한다는 것은 산업단지가 이제 많이 배치되면 실제로 오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는 그 인접 지역은 맞는데 그 지역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생물보전권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접 가구공단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네, 지금 우리 시는 산업단지가 지금 조그만 산업단지 3개소뿐이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놓고 보면 경기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가, 경기도 남부 지역이 93%이고 경기 북부 지역이 7%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남양주시의 산업단지는 0.2%입니다, 100% 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 시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매우 저조한 상태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세수 증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된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 가구 산업단지가 상당히 산재돼 있고 또 마석가구공단 주변에 아파트가 조성됨으로 해서 지역에 미치는 민원들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가구 산업이 경제력을 갖추고 이렇게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남양주시의 가구 산업이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구 산업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세수 증대도 되고 또 각 지역에 시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가구공장을 한 곳으로 모아서 클러스터를 만든다. 일단은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저항에 부딪힙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 먼저 사업을 하겠다고 아까 설명하신 중에 이게 노출되면 이 사업이 노출되면 여러 가지 농산도 문제가… 상승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추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소통이 부족한 거잖아요, 의도는 좋은데. 네? 주민들하고 다양한 그런 충분한 설득력 있는 대화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하고 이해를 얻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부족했던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아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후보지가 선정돼서 타당성조사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할지 말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

과장님,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도 이후로라도 소통을 했어야 해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주민협의체를 먼저 만들고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니 이렇게 좀 이해하고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좀 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공해도 발생하지 않고, 네? 문제가 없다는데 주민들이 왜 반대하겠어요? 소통이 없었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통을 하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저는 뭐 이 사업의 필요성만 따진다면 이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 사업 발표 이후에 진정한 소통의 의도가 있었는지 저는 사실은 의심이 가요. 발표한 이후에 어땠습니까? 시 집행부에서. 단체장들 시장실에 불러다 시장이 세워 놓고 야단쳤지 않았습니까? 겁박했잖아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소통을 했어야 해요. 단체장들을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이 사업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 이 사업을 위해서 단체장들이 좀 협조를 해 달라고 소통을 했어야 해요. 그 반대로 했잖아요. 말 안 들으면 예산 삭감한다고. 반대하는 사람 자르라고. 그게 할 일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의식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냥 갑자기 시작해 놓고 표류하는 사업이 꽤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이 올 것인가 이런 거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을 그냥 사업을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집행부 공무원 3~40년 하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하라는 대로 다 그냥 따라하다 보니까 자꾸 폐지하고 거듭하는 거예요. 작년 예산 세워 놓고 지금 올해까지 하나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예산도 그냥 있는 예산이 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 뭐 걸림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지요. 네? 명령만 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한 사람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대중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사업에 반대를 한다는 것보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타당하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요. 앞으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이해를 얻은 뒤에 서로가 다 합의점이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하기는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본 사업은 이제 현재 타당성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0월 하순에 이런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와 설명을 통해서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타당성 용역 과업에는 주민들의 찬반은 아마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성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의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매번 같은 얘기가 반복돼야 되는 사항인데 핵심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전 정보가 미리 누설이 돼서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졌다라고 하셨지요? 그 사전 정보가 왜 시에서 아직 용역도 안 주고. 지금 현재 용역 중이지요?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 10월 말쯤 돼서 이 용역 적합 판정이나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게 정보들이 다 누설이 된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마치 어떤 형체가 다 정해져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해져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물보전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고 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계속 끊임없이 반대를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위치 선정이 몇 개가 애초에 됐었지요?

후보지 3개였습니다.

3개가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진건 신월리와 진접 연평리, 그리고 진접 부평리 현재 후보지인.

진접에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거는 왜 용역을 진접으로 하게 됐던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그거는 이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알고 계시지만 작년 2018년 1월경에 마석공단 쪽의 주변에 아파트가 입주됨으로 해서 굉장히 환경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년 상반기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황 사항을 TF도 구성하고 그렇게 하고, TF를 구성하고 또 부시장 주재로 현황 해결을 위한 회의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중단기, 단기, 중기 그런 것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대책 마련이나 용역도 추진하자. 또 환경민원 지도 단속을 통해서 이런 민원도 줄이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서 개발 방향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영세한 업종의 가구 업체들을 한 쪽으로 밀집시켜서 가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후보지 3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지금 후보지로다가 해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남양주 을 해서 당정협의회를 계속 4번씩이나 했어요. 당정협의회를 계속 시·도의원과 국회의원, 그다음에 같이 대표되는 핵심들과 같이 했었는데 이 가구단지는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왔던 거잖아요. 그동안 그런 기회도 있었고 서로 대화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구단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 그게 다 나와서 협의를 하고 서로 의논을 했을 때는 저희도 주민들한테도 할 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치 가구단지가 그쪽으로 이전되는 것처럼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잘못 알고 있는 것조차도 과장님은 잘못 알고 있는 거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10월 말에 그 결과가 나오지요, 용역 결과가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이 10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 거기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가 부적합 판결로 나오면 시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있으신가요?

그때 종합적으로다가 판단을 하도록 할 겁니다.

종합적으로 판단… 계획은 갖고 계세요?

네.

그건 지금 말씀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지 지금 아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대화하고 소통하고 여기에 대한 거 미리미리 다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많이 놓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결과에서 나오는 대로 따로 그때 가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접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책임과 그런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의 힘으로 이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시 행정이 다 느끼시겠지만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구산단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시 행정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진접의 공연복합시설을 400억 예산 가까이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용역 중간에 타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또 진접 시민한테 설명도 하지도 않고 저도 몰랐어요.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산건위 내용은 아니지요, 문화복지니까. 저쪽 자치행정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한테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타절해 버렸어요. 이것은 지금 진접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민들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다. 가구산단은 계속 추진하고 또 복합 공연에 있어서는 한순간에 그렇게 타절해 버리면 과연 이 시가 이 단체장이 조광한 시장이 과연 선출직 시장으로서의 이게… 또 의회주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진접 시민의 지금 그런 허탈한 그런 시에 대한 선출직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어떠한 이런 신뢰감이 많이 손상됐다. 그래서 저는 그걸 회복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신중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될 사항 아닌가. 따라서 간곡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같이 여러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및 남양주시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남양주시 내의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 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 문화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고용 현황 및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및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부칙에서는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을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부칙에서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이창희·이상기·박성찬·이도재·전용균·백선아·장근환·최성임 위원)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9일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2019년 9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남양주시 감정노동자에 대한 남양주시 및 시 산하기관 등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 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부족 등으로 근무 상황이 외면 당하고 있어 감정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제도적 보호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6년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 시에서도 한정적이기는 하나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백선아 의원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며 남양주시 지역의 안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시의 책무, 여성의 창업 및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여성기업인 및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여성기업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우선 구매 촉진 등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책의 우대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3조에서는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재·박성찬·백선아·전용균·이상기·이창희·원병일·최성임·장근환 의원)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9일 백선아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2019년 9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시장의 책무,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으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2016년부터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여성기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선언적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그동안 도출된 현행 조례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여성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 확대로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고용 확대와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여 나가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개정되는 조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해 발전적으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성기업들이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체감하는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에 대한 홍보방안 등을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향후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억,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9700만 원에 대하여 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을 통한 기업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출연하고 있으며, 2020년 출연 금액은 9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출연 금액은 1억 9700만 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19년 9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남양주시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시군 추천 특례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최고 2억 원 또는 5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해 주고 상환하는 제도로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우리 시 출연금의 4배수 또는 10배수의 보증액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 규정과 한도 우대 등으로 인해 시군 특례보증의 대손율이 타 일반보증 대비 대손율보다 높은 실정으로 재정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19년 9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어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1440개 업체가 1974억 8100만 원에 대한 운전․시설자금을 낮은 이자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0년도 우리 시의 출연 요청액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의 저촉이 없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과장님 이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저신용 제조 기업이나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그런 기업, 그리고 업력이 짧은 제조 기업에다가 출연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증 한도에 있어서 업력이 6개월 이내의 기업, 그리고 또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기업, 그리고 1년 이후에 1년 이상 된 초과 기업들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당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취지는 기술력과 자금력은 있는데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저희가 출연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업력이 짧거나 그런 거는 모든 평가 항목에 포함돼 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출연금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출연금에 있어서 업력이 짧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기업인데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쭤봤고요.

네, 네. 물론 말씀 따라 그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력이 짧다는 거는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곳이라 거의 다 받고 있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증금률은 신청 업체가 금융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신청 업체에서 금융 비율. 몇 프로나 되는 거냐고.

이자 말씀이십니까?

네, 네. 이자.

이자는 저희가 보통.

우리 남양주시는 몇 프로입니까? 타 시를 보니까 1%에서 0.8%로 낮추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저희도 지금 금리… 많이 하향됐는데 그 시세 금리에 따라서 저희가 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거는 2차 보증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중 금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 금리라니요?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2%대라 그러면 약간의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에서 지원해 주는 2차 보증 같은 거는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번 출연안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조금 지원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번 출연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희가 보증 지원 계획이 2020년까지 다 잡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을 한 30개 업체, 소상공인은 160개 업체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지금 우리가 매년 중소기업은 저희가 출연 금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원이 되고요. 중소기업은 우리가 출연금의 4배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총 저희가 이거 접수한 업체가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는요?

몇 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 출연금을 저희가 지금 증액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2020년까지는 중소기업 30개 업체, 그리고 소상공인 260개 업체인데 지금까지… 이게 지금 돈이 모자라서 다시 또 여기 저희가 증액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중간에 조기 소진이 되니까 이게 더 증액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향 조정해 가지고 조기 소진된 원인도 되겠지만 저희가 자체 부서에서 판단해 본 결과는 저희가 매년 중소기업 같은 결과는 평균 한 기업당 한 2300만 원 정도 대출이…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례보증은 영세한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일반 대출이 가능한…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우량한 업체에도 우선순위 해 가지고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받을 분들이 못 받고 소진됐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대출 받을 때 1등급, 2등… 10등급 나눴을 때 1, 2등급은 아주 우량 업체입니다. 일반 특례보증은 안 받아도 일반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산출해 보니까 한 17억 정도 1, 2등급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대출이 안 나갔다면 한 17억 정도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300만 원 하면 한 67개 업체 정도가 더 지원이 될 수 있고 매달 20개 업체니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 대출 대상자가 특례 보증을 받는 관계로 저희가 조기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혜택을 소상공인들이 접수한 혜택은 지금 몇 개 업체가 지금까지 접수를… 총 몇 개 업체인데 몇 개 업체까지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올해 2019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5억에서 1억 증액해 가지고 6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개 있으면 60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평균 2300만 원 따지니까 한 260개 업체 지원이 가능합니다.

260개 업체가 가능하다는 거는 지금 2020년까지 했을 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

내년도에요.

올해 아까 2019년까지 접수한 총 업체를 물어봤는데.

아, 올해는 214개 업체에 한 5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여기 소상공인들 업체에 지원을 해 주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가 있어서 여기 이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것도 1, 2등급은 너무 우량 업체는 빼고 뒤에만 해 주는 거로 그렇게 했는데 이때까지는 계속 1, 2등급도 해 주었던 거지요?

네, 저희도 이제 내년도 2020년도 거를 저희가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우량 업체는 1, 2등급을 제외하도록.

3등급서부터 그럼 10등급까지.

네, 네. 원래는 이제 3, 4등급도 우량 업체에 포함이 되는데 1, 2등급만 저희가 제외를 하더라도 저희가 여유 있게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1, 2등급 업체들 기존에 받았던 업체들은 그러면 다른 얘기는 없는 거예요?

네, 네. 다른 말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했던 거, 여기에 출연금 편성을 해 놓은 거 보면 이게 1, 2등급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과장님은 1, 2등급을 뺀 나머지를 하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좀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한 건데요. 지금 이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출연금 개요에서 지금 산출 근거를 보시면 최근 5년간 우리 시 지원액의 이자율이 0.6%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시는 0.8%로 내리는 시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일본 수출도 이제 피해 기업은 우리 남양주는 없습니까?

네, 저희는 아직까지 피해 기업 접수한 거 없습니다.

그것은 다행한 일이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빼더라도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너무 경제가 안 좋은데 이거를 낮출 생각은 집행부에서 해 보셨는지요.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낮추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평균 1.2%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저희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 관계 없이 그냥 1%로 모두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럼 다른 시는 어떻게 내렸습니까?

네?

다른 시는 어떻게 내렸습니까?

아, 다른 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아니, 제가 이거는 여기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인천시도 0.8% 내렸던데.

이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유도리 있게 조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애로점은 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도 생각 같으면 더 다운시키고 싶은데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다시 한번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위원님 말씀 따라….

한번 제안은 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업에다 하시는 분들은 이자를 조금 내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의 행복과 지역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 유통 단계 축소 및 비용 절감,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역협의회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이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 등에게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시장이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기·이창희·원병일·박성찬·이도재·전용균·백선아·장근환·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9일 이상기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2019년 9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남양주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오던 직거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직거래 유통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새로운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타 관련 법률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을 판단됩니다. 저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