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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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전략사업담당관, 감사관,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전략사업담당관, 감사관, 홍보기획관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입니다. 80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상정되어 있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상위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있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예산에, 추경에 올라온 용역비 문제는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추경에 용역비는, 저희가 먼저 동탄 신도시에 유비쿼터스 도시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조례로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일찍 조례를 스마트도시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단계를 밟았어야 되는데 현재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조례안과 더불어 올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 예산이라도 지금 용역비를 태워 가지고 내년부터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조례와 함께 예산이 올라오는 것, 함께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앞으로는 이 예산이 조례와 같이 동반해서 올라오는 건 그만큼 행정에서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일은 다음부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에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바와 같이 투자유치 기본계획이나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자문단, 이걸 또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셨는데 물론 그 계획안에, 용역계획안에는 내용이 담겨지겠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빼 놓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혹시 ‘포노 사피엔스’라고 아세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학교 때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걸 들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포노 사피엔스는 우리가 말한 호모 사피엔스 같이 인류를 얘기하는 부분에서 포노 사피엔스만큼, 핸드폰의 신인류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로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인구 77억 중에 36억 명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이렇게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2018년 기준에 90% 인구가 사용할 정도로 신인류 시대에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스마트도시, 이 관련해서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에 많은 것들이, 변화된 것들이 담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집행에서 더 많은 고민으로 인해서 더 잘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아무튼 이번 용역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이게 지금 제한경쟁입찰로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고요. 지금 생각에서는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경쟁보다는 제한이나 협상이나 이런 계약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용역비가, 물론 아직 심의 중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용역비가 적정합니까, 6억이?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국토계획표준품셈이 2019년 3월 29일 날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표준품셈대로 용역비를 산출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올해 바뀌었더라고요, 3월 달에 말씀처럼.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들을 보니까 가격 차이가,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시고 이 용역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용역이 심의위에서 결정이 되면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잘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을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사실 7월 조직개편 때부터요. 시에서 스마트도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실 직제개편을 할 때에, 내년도에는 아마 반영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스마트도시과로. 저희가 그 이전에 준비단계에서 보다 하루라도 빨리 이 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자 7월 달에 전략사업담당관실에 스마트도시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7월에, 7월에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7월에요. 그래서 7월에 지금 한 3개월 지났지만 나중에 내년부터 한 과가 조직개편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용역이나 기본계획 수립, 그 준비단계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저희가 급하게 추경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스마트시티도시 계획수립 용역이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전국에서 현재 국토부 기준품셈으로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하고 4개 시군, 7억부터 4억까지 용역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늦었어요. 조례에, 조금 전에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잠깐만요. 4개 광역시만 하고 있다고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아니요. 대전광역시하고요. 3개 시군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대전광역시하고 3개 시군, 3개 시군이 어디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공주시, 홍성군, 남해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주시, 홍성군, 남해?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이것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경기도 말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용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번에 추경에서 하고 있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대표적으로 4개 시군이 올해 개정한 국토부의 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그 전에는 유비쿼터스 도시라고 해 가지고 기본 대가성으로 해 가지고 하고는 있어요, 시군에서. 약간 용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017년도에 스마트도시법이, 유비쿼터스 도시에서 스마트도시법이 개정되면서 그 단계에서, 지금 현황에는 없지만 과거에는 유비쿼터스 도시로 해 가지고 기본수립 용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는 없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왜 그때는 안 하셨을까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 당시 동탄1신도시 해 가지고 유비쿼터스 도시로 했는데 그 당시에 기본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서 저희 전략사업부서보다는 도시안전과나 정보통신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조화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저희 화성시.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서로 상반되거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국토이용계획법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 같고요,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스마트도시가 최근에 정부에서 계속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차원이 다른 게 아니라 저희 화성시 기본계획과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같이 잘 연동이 돼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용역비가 조금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사실 보통 시군에서 4억 범위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는 유비쿼터스 도시해 가지고 거의 학술용역 식으로 어떤 체계화되지 않은 용역비로 산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3월에 개정된 게 국토계획 표준품셈대로 해 가지고 직접 인건비, 제경비, 기술적으로 다 산정을 해서 사실은 한 7억 넘게 소요가 됩니다, 표준품셈 적용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견적가에 비해 가지고 6억 정도가 화성시에 맞는 단계라고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물어 보셨을 때 어떻게,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라 제한적 입찰 아니면 사비 이렇게 얘기하셨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요, 6억이면?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스마트 도시 활성화를 이루는, 지금 이 계획 방법이 어떻게 보면 학술식이나 기술성, 창의성, 전문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 정보통신, 융합기술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보다는 그런 방법이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구체적인 생각도 없이 일단 예산만 세우시는 건 맞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예산을 세우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을 한 다음에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따고 들어가자 이렇게 순서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예산 용역 나온 건 보셨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봤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스마트시티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은 보셨어요? 어떻게 다 다른가요, 지역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이 책자가 나와 가지고 거기 내용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단순한 계약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계약 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것뿐이지 차후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다른 지자체의 계획수립 용역을 보셨을 때 비교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여러 군데 것을, 비교 안 해 보셨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구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건, 4개 시군에서 받아본 건 대략은 살펴봤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랬을 때 차이점이 있냐고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각 시군에서 말씀입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지금 도에서도 한 16개 시군이 여기에 대한 저기를 해 왔는데 저희가 비교는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한 거고 차후로도 그걸 계속 비교 검토하면서 과업 범위를 조정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비교를 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비교를 해서.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비교를 해서 뭔가 색다른 게 있는지, 우리가 6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용역에서 너무 비슷한 형태로 나올 때에는 이런 6억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비교를 해 보시고 어디가 정말 제대로 됐는지 그 용역업체가 어디가 잘했는지 이런 것도 다 해 보시고 예산을 올렸어야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관련 투자유치 홍보 및 대응으로 해서 7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각종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한다, 만든다고 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만들 예정이에요, 프레젠테이션하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게 어떻게 지금 투자유치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각종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특색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제안서나 또 프레젠테이션이나 조감도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차후에 국가나 정부에서 투자유치 관련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그때, 적시적때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을 해 놓겠다 이 말씀인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 투자유치 얼마든지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이 올 9월 달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이 10, 11, 12, 3개월 남았습니다. 물론 이걸 만들어서 내년에도 활용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최신 데이터로 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3개월 남았는데 지금 이걸 언제 만들지도 계획도 없고 언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언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계획,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계획도 없는데 지금 이걸 그냥 뜬구름 없이 지금 당장의 예산만 수립해서 만들어 놓겠다, 과장님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이런 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처음 했지만 그동안 연초부터, 저희 기본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큰 중요한 문제는 본예산에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맞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투자유치 공모사업을 위해서 기본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애초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은 연간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차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부족해서 다시 세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2020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잘 수립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비쿼터스 도시를 2007년도에 저희가 시작했다고 했는데 유비쿼터스 도시에 관련된 예산이 그동안 어느 정도 투입이 된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유비쿼터스 도시,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정보통신과 쪽에서 계속 그 일을, 업무를 수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에 스마트도시의 기본계획에 대한 업무가 절실히 필요해 가지고 저희 부서 안에 스마트도시팀을 별도로 구성한 단계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래도 스마트 도시와 유비쿼터스 도시가 바뀌었으면 유비쿼터스 도시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동안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고 이걸 스마트 도시와 비교를 해서 나중에, 차후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그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저희가 더…….

구혁모위원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유비쿼터스가 지금 2007년도부터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텐데, 스마트 도시와 유비쿼터스 도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것 관련 부서에서 스마트도시팀장이 있는데요.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구혁모위원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시티팀장 정희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유시티나 스마트시티는 ICT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를 의미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실제 적용 대상, 국내외 활용, 추진 주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는 신도시에 주로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 시티는 신도시, 기존 도시에 도입할 예정이고요. 국내외 활용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만 유비쿼터스 도시를 썼고요. 기존 선진국들은 다 스마트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주체는 우리는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주로 했고요, 유비쿼터스 도시는. 스마트 도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도시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써 LH나, 국토교통부 산하 LH나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저희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유비쿼터스와 스마트가 사실은 경계점이 별로 없는 거네요. 어떤 방식에 따라서 다른 거지 내용면에서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시티인데 스마트처럼 했으니까 내용면에서는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이게 1년 동안 6억을 편성을 하신 건가요, 1년 사업으로?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구혁모위원

총 사업비가 6억이라는 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6억이 지금 1년 동안 용역을 해서요. 5년 동안 가지고 가는 사업입니다. 계획을 5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게 스마트 시티가 되면 우리 실생활에,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바뀌나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교통, 실시간 교통제어시스템이 구성이 되고요.

구혁모위원

그건 지금 있잖아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구도심과 신도시 사이에, 전에는 신도시만 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교통 서비스가 개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이나 여러 가지 ICT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새로운 게 없잖아요, ICT도 있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전에는 신도시만, 그러니까 어떤 지구, 동탄1지구, 2지구, 향남1지구, 2지구, 봉담2지구 이렇게…….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 실시간이라는 게 버스 BIS인가요, 그걸 말하는 건가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파악…….

구혁모위원

그건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는데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네,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데요. 신호 주기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그렇게 구성도 할 수 있고요.

구혁모위원

그걸 그러면 화성시민의 단말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화성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네, 그렇게 구축해 가지고요. 도시안전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구혁모위원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 의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시스템, 방제 시스템, 방범 시스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요. 종합적으로 실시간으로 우리 시민들이 앱을 통해서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유시티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안 해 왔나요?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유시티 때에는 그런 면이 조금 부족했고요. 지금…….

구혁모위원

저희가 이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유시티가 조례가 있었고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궁금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초반에도 유시티를 구축하면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전에는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용역 안 하고 했습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그냥 안 하고요.

구혁모위원

어쨌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결과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들었을 때 그렇게 크게 유시티하고 스마트 시티하고 어떤 구별점을 모르겠거든요. 기존에 다 있던 것들이고 과연 이게 정말 실생활에 확 와닿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신도시, 구도시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구도시에도 버스시스템 다 있잖아요. 없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도시 재생하는 경우에도 어차피 스마트 시티를 입혀 가지고 도시재생을 ICT환경에서 할 수 있게.

구혁모위원

제가 계속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6억이라는 세금을 집행을 하고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들었을 때 스마트 시티, 과연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확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유시티에 관해서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어떤 구별점도 잘 모르겠거든요.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지만, 조례도 이번에 새로 바뀌었긴 했지만 그것 관련해서 저는 확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법적근거로는 스마트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을 할 경우에는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법의 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시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도 스마트 시티를 하는 시군에서는 거의 다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화성시가 스마트 시티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도시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굉장히 모호합니다, 지금. 실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가장 궁금한데 지금 제가 들은 것은 단순히 나열이죠. 환경,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건데 과연 화성시에서 신도시, 구도시 이렇게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유비쿼터스도 신도시만 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지금, 하여튼 실생활에 관련된 것은 버스밖에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셔 가지고 다시 자료를 첨부하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6억 플러스, 나중에 이것에 제반된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단순히 용역이고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용역비만 계상된 거고요.

구혁모위원

이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게 6억을 들여 가지고 나중에 5년 동안에 이 많은 주요 내용들의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6억에 더 부가적으로 5년 뒤에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예상이 되어야지 단순히 이 6억만 집행을 해서 나중에 화성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비용이 발생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를 앱으로 보고 이런 것은 한 일부분이 되겠고요. 스마트 도시라는 건 전국 각 시군에서, 또 정부 정책이 계속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국가 단위로 해 가지고 정책사업 공모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도 스마트시티 챌린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한 15억을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저희도 공모 신청을 했는데 국가 단위에서 각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걸 또 많이 가점을 하고 또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나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이나 거의 비슷하게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도심권하고 또 서남부권, 이 지역 현황에 맞는 스마트 시티 총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발전으로 해 가지고 로드맵 제시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화성시에서만 이걸 안 하고 이런다기보다도 각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활성화에 발맞춰서 저희도 기본계획 수립용역부터 차근차근 내년도 용역단계를 거쳐서 그다음부터 준비할 것, 또 이 기본계획에서 용역을 주면서 로드맵을 제시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 화성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부터도 지금 저희가 아는 중앙단위의 정보로는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이나 국가 스마트 시티 정책사업이 많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하기 위해서 급히 추경 예산안에 같이 올린 겁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이 6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일단 저희가, 계수조정이 내일이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구혁모위원

내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토대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스마트 도시상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아닌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법적근거는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법정계획이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부분을.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부분은 어쨌든 준비가 덜 됐다 그런 부분을 제시하는 거고요. 금액적으로 6억이라는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 예산심의 전에, 계수조정 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충분한 설명이 집행부에서 있었으면 이 필요성을 느끼셨을 텐데, 사실은 유비쿼터스가 시작된 지가 벌써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반을 펼치지 못했던 것은, 그게 잘 됐으면 스마트 시티로 안 갔겠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법령을 바꿔서 스마트 도시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죠, 앞으로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어필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적인,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하지만 스마트 도시 시티로 가려고 하면 말씀처럼 스마트 도시 계획수립이 따라야만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에서 아까 말한 교통에 대해서만 체감하셨지만 사실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수립에는 교통이나 에너지나 환경, 문화관광, 전반 생활, 복지, 안전행정부 행안부에 관련된 재난, 교육, 주거시설, 전방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우리 화성시의 4차 혁명산업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잘하는 단계에서 용역 부분, 그런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발의했지만 미안한 감이 듭니다.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년에 예산을 실으면 안 될까요, 본예산에?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조금이라도 올해부터 추경예산안에 이 용역부터 과업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니까, 훨씬 내년도에도 과에서 이 스마트 도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이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안에 세운 거고요. 저희가 늦은 감이 있지만 3개월 전이라도, 지금 급하게 하면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정책을 펴나가기에 훨씬 수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정부정책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 올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조례가 너무 늦었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린 게 그런 과정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알고 계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보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서 이번 기회에 했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납득이 가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법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것부터 헷갈리는 상태의 질문이 오가니까, 그러면 정확히 법에 근거해서 할 거면 금액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6억이 소요되는 당위성이 어느 어느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고 기존에 유비쿼터스로 인해서 선 시행되었던 사업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성을 정확히 알려 주셔야지 저희도 흔쾌히 이건 법에 근거하고 당위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해하는 과정이 지금 회의 시간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좀 더 실행 체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예산에 관련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여기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관의 기능은 교육 및 예방적 감사 기능이 제일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주요 감사 사례집을 만든다고 예산이 1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혹시 초안은 다 잡혀 있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초안은 잡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하면 발주를 예산 통과하자마자 바로 나가는 겁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이번 달 내로 집행을…….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150권을 주문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배부대상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산하기관, 결국 각 부서별 서너 권씩밖에 안 나가는 꼴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도 조금 적게 잡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각 과별로 한 부씩 해 가지고, 출연기관에는 5부씩 나눠 주려고, 그렇게 하면 한 120부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한 30부 정도 여유 있는 부분은 좀 더 취약한 부서에 더 배부토록…….

정수

배정수위원

이걸 만약에 각 과별로 주면 과장님한테 전달을 했을 때 과연 과장님이 이걸 직원들에게 돌려보면서 교육이나 이 사례집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외에 다른 직원들은?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과장님한테 던져 주고 과장님은 책꽂이에 꽂아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차후에 더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이하 밑에 팀장님, 주무관님들까지 내용이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지금 150권 만들어서 이게 과연 밑에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까지 배포가 될까, 홍보가 될까 하는 게 제 의문사항입니다. 혹시 좀 더 제작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각각 한 부는 못 주더라도 그래도 팀별이라도 한 부를 줘서 각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이번에 한번 배부를 해 보고요. 그렇게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되면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많은 팀들에게 한 부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잘 하셨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150권 해서 각 산하단체, 우리 본청 나눠준들 이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보여질까, 거기에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금액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책자를 만들어 주는 걸 읽지 않잖아요, 많이들. 그러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어떤 이러한 사례가, 사례집이잖아요. 사례집에 대한 어떤 카드뉴스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전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책으로 배부해서 제대로 가겠느냐, 효과적으로 이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가요. 저는 사실 이것 만드는 것 자체, 물론 이러한 시도하는 건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법상의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 쪽이나 이런 쪽으로 SNS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사례집을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공유하는 방도 있을 거고 큰 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도 홈페이지에도 지금 계속 게재가 되는데도 계속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이러한 방법을 한번 해 보자고 시도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을 경청을 했으니까 또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서 신세대에 맞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직 배포하거나 집행하거나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법론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7월 18일 자 화성 홈페이지 감사 관련 행정정보를 찾기 어렵다, 이 내용 혹시 아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에서 관련되군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홍보 쪽이 아니구나, 그래요. 이게 저도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감사관님들이나 다른 공무원분들이 홈페이지를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모르잖아요. 들어가서 관심 있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 감사관이 ‘우리 홈페이지에 어떻게 들어가지?’,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는 다 해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관님 해 보셨어요? 다른 직원분들도 다 해 보셨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 직원들도 다…….

연숙

박연숙위원

찾기 쉽습니까?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못 찾습니다, 일반인도. 그러면 그런 오해 당연히 받죠. 이게 지금 보니까 그때 정보통신과하고 얘기했는데 협의를 해서 피드백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기열

여기열감사관

시스템 자체를, 그런데 이게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 것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어느 걸 노출을 많이 시키느냐 그 차이가 있어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어느 과 노출을 시킬까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방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잘 보여야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각 부서 부서, 내가 키워드를 넣었을 때 착 나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관만 꼭 보고 싶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시민들도. 그런데 쳤을 때 제대로 안 보여지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조금, 앞으로는 끝까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동탄출장소 불법 사용에 대한 건 알고 계시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사 중이라고 하면 좀 더 그 과정을 얘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회계과 파트에서,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다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것이 다 취합되면 저희들이 저게 또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어쩐가 이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지금 해당 과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어쩐지 알아야지 저희들이 또 거기에서 후속대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고 지금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이것만 따져볼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대책까지 해 줘야 되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그 용도변경을 처음에 우리한테 하기 전에, 우리 출장소가 들어가기 전에 용도변경이 제대로 됐어야죠. 지금 그것을 하니 마니 이렇게 하고, 용도변경을 해 주실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건 해당 부서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부서에서 검토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질타를 받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그런 부분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적법하게 행정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감사 쪽에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형태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주요 감사사례집 제작에 있어서 저도 보여주기 식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현재 교육,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현재는 저희들이 감사할 때 거기에서 현장에서 지적을 할 것을 하고 또 와서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따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교육하는 건 없는 거고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해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례집을 만든 것 아니에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발생을 안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주로 지금 이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일선에 직원들을 어디 장소로 또 모이라고 해야 되는데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들은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한데 또 교육 오라 이러면, 또 저희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교육이 필요하긴 한데 교육만 하다가 일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실과별로 다 위에서 오는, 다 있어요. 점수가 있으니까 교육 한 번에 몇 점, 몇 점 이러니까 각 실과별로 다 교육시키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서 집회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책자 같은 걸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정보가 왔는데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다른 부서들이, 그러니까 회계라든가 이런 데에 교육할 때 저희들도 한 자락 넣어줘라 이래 가지고 가끔씩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려고 하면 저희들 것만 집중적으로 해야지 원칙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하다가 보면 지금 인력 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좀 전에 금방 얘기하셨듯이 다른 교육에 하나의 감사관이 들어가서 따로는 어려우니 감사관이 들어가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책을 만들어 놓고 150부 만들어서 그냥 과장만 보고 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우리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책을 더 많이 만들어서 어떤 다른 교육에 같이 하나의 한 시간대로 편집을, 넣어 가지고 편성을 해서 들어가서 교육하는 방법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이제 시작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결과를 보시고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 직위를 잃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감사라는 것은 시민의 불편사항도 접수하시는 거잖아요. 시민 공무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형태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일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갑질이, 아직도 저는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적게 올라왔지만 앞으로 좀 더 금액을 늘려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추경심사 시간이지만 저희가 평소에 자주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관련돼서 감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왔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나왔습니다.

구혁모위원

나왔는데 그 감사결과를 보면 화성도시공사 직원만 지금 경징계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4,900억의 사업에 도시공사 직원이 공모 지침서라든지 이런 걸 변경을 해서, 감사원 결과에 보면 순위가 바뀌잖아요. 최초에 심사했던 거랑 그다음에 차후에 감사원이 다시 심사를 해 보니까 바뀌었는데 그런 큰 상황인데 경징계로 그냥 끝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상급기관에서 한 일이라 제가 왈가왈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상급기관인데 만약에 화성시 자체감사에서도 그렇게 드러났을 때 보통 수준이 경징계로 끝나는 게 맞냐,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이게 금액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경위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정황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공사의 행태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해서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그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금액을 왜 중요시하냐면 전에 비위 공무원이 그때 한번 행정감사 때 출석을 했는데 안 하고 그냥 관뒀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에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금액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경징계 수준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공무원은 퇴직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금액의 경중도, 그래서 경징계에 대한 판단기준을 금액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돈이라는 것도 하나의, 양정에 의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 하나만, 단순하게 그것 하나만, 여러 가지 정황, 양정의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돈이고…….

구혁모위원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할 예정은 없으신가요? 그걸 누가 지시를 했는지.

기열

여기열감사관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감사원 결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냥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어쨌든 비위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드러나서 관련 도시공사 직원이 경징계를 받고 그 시행사는 지금 검찰 수사 중에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의 조치로만 끝나는 겁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는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법적으로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기열

여기열감사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법적인 근거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단순히 감사원에서 발견된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누가 지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끝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가 찾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에서 해당 기관에 감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끝났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인 화성시 감사관에서는 추후에 따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신 거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례집 발간은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감사의 결과에 따른 사례를 직원들한테 어떻게 알려내고 재발방지를 할 것이냐가 목적인데 그 방법들에 이런 자료집 외에도 또 다른 방법들이나 대안은 없을까라는 제안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감사의 Q&A를, 문제점이 됐던 것들을 항목별로 계약이면 계약, 실제 실행하면서 업무별로 나타나는 각 과마다 공통사항들은 하나로 묶어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지 자료집이 이만큼 있으면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키워드만 가지고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현명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많이 나온 거니까요.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광훈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예산이 지금 기정예산 대비 굉장히 많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기정예산이 5억이죠? 5억 880인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어떤 부분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홍보기획관의 이번 예산액이 총 얼마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50억입니다, 기정예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기정예산은 50억이고 지금 얼마가 올라온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증액이 11억, 11억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1억? 그러면 11억이라는 돈이, 원래 예산이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야 될 예산이었던 건가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 언론 광고료 부분이 인근 지자체와 단순 비교를 했을 때에도 거의 3분의 1, 2분의 1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증액할 필요가 있었고요.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은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언론진흥재단에 납부하는 10%의 수수료가 기존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어디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다 해당이 됩니다. 3억 증액 요청한 시 이미지 홍보하고 뒤 쪽에 4억…….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아까 10%라는 금액이.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당초 저희가 언론비가 8억이었으니까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아까 언론진흥재단에 10%를 내셔야 된다면서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건건이 1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떤 건에 대해서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행정광고료가 광고의뢰가 들어가면 그 행정광고료의 10%를, 예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10%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올해 언제부터 생겼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1월부터 생겼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올해 1월에 생겨 가지고 추경에, 1차 추경 때는 그런데 왜 안 넣으셨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때는 총액 한도 내에서 아마 그냥 절약을 해 가지고 집행할 걸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총액 한도 내에서 그냥 썼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원래는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언론예산이 생각보다 적다, 8억이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현재 8억이라서 적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급히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는 뭔가요? 내년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현재 행정광고료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매년 발생하는 보도 건수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현재 3/4분기까지 광고료 집행되는 걸 보면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하겠구나, 그리고 또 연말이 돼서 지금 각종 안 좋은 시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단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건건이 잡기도 그렇고 일단 한 가지만 저는 여쭤 볼게요. 시정기획 홍보 3억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은 3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홍보 예산이 그렇게 급했을까, 3억이?’, 이런 생각이, 이것만 보고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정기획 홍보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시 이미지 홍보라고 해서 부기를 보시면 여태까지 낙후되어 있는 도시 아니면 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매스컴의 1면을 장식하고 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이러한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불편한 도시, 이런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앙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를 콘택트를 해 가지고 개선을 위한 홍보 작업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9월이잖아요. 10월이죠. 10, 11, 12에 3억이 꼭 필요할까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이런 기획홍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기획홍보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연말 되면 여태까지 그동안, 1년 동안 지내온 화성시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왜곡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자꾸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얘기하시지만 그 부분은 별개고요. 사실 작년 본예산 때 홍보예산에 대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저희 홍보비 예산이 한 6년째 계속 규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아마 1월 달에는 삭감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2차 추경 때 굳이 이걸 올렸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조금, 홍보라는 것은 계획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발성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갈 것인가 미리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런 생각은 작년에 없었는데 지금 다시 더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이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 왔어야 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11억 5,000 정도 올라온 것이 다 신규사업 맞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증액되는 경우가 있고요. 통합예약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고요.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 이미지 홍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전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에 있었던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매년 기획홍보라고 그래서 화성시 주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보도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매년 예산에 잡혔던 부분이고 시 이미지 홍보는 대외적으로 볼 때, 관내 주민이 볼 때 시 이미지에 대해 사실대로 알게 하고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면 개선하기 위한 그런 기획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늘 일상 업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큰 틀에서 보면 그냥 기획홍보의 틀 안에 같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조금 세밀하게 보면 달라지는 부분들은 기획홍보는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으로 해서 언론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도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미지 홍보는 말 그대로 화성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그런 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3억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시 이미지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언론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 충당은 어디에서 되는 겁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언론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진흥원에 들어가는 10%라고 그러셨는데.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3억이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그 중에 3,000만 원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금액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나왔던 그 수수료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으로…….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건건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몇 월 달에 얼마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10%를, 1,000만 원 어치를 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우리가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건건이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억에 3,000만 원이 언론진흥원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매년 홍보비가 한 8억 정도가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 것은 순금액으로 8,000의 홍보비가 집행이 됐다라고 보면 올해는 800만 원이 빠진 7,200만 원이 순홍보비라 보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이게 신규사업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상업무예요, 홍보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화성시의 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그만큼 오도되고 잘못 보도돼서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강력범죄 사건이 이번에 용의자가 잡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대처 부분이, 이번에도 나왔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사실 이게 어떤 문제성 있는 지적성 보도가 나올지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감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초에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이번 사례와 같이, 지금 해당되는 지역이나 동부권에서는 이걸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또 새로이 화성으로 이주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도시, 범죄율이 저조한 살기 좋은 도시,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 병점이나 동탄이나 전국적으로 봐서도 범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치안이 불안한 도시 아니냐, 이런 이미지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봐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이제라도 이렇게 용의자가 잡혀서 우리 화성시민 모두가 반길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다시 회자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 홍보비용, 시 이미지 홍보비용이 그러한 기획기사로 나간다든지 화성시에서의 이미지 개선에 나가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은 화성이 대한민국의 축소판 아닙니까? 경쟁력 최고의 도시입니다. 모든 망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 부족으로 추경이 많이 올라왔는데 정말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 화성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현재 홈페이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앱 개발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PC버전과 연동돼서 저희가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감응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상 주민들이 접속하고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뒤에 28페이지에 세출예산 요구된 통합예약시스템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다가 주민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하는 코너, 자주 보고 싶어하는 정보내용을 같이 담아서 통합예약시스템하고 주민들의 정보를 알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기존 홈페이지를 앱으로 만드는 경우는 굉장히,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신규 앱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앱을 따로, 제가 전달이 잘못 됐을까요? 모바일 환경을 만들어서 화성시청을 치면 모바일 환경에서 보기 좋게를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현재도 감응형으로 모바일에서 조회가 가능한 사항인데.

연숙

박연숙위원

조회는 가능한데 그것이 PC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바일 환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의회를 들어가 보면 그것은 이미 모바일 환경으로 최적화돼서 보여져요, 시민들이 보기 좋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큰 비용 안 들어갑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홈페이지 감응형이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화성시청 앱을 따로 만들어서 이걸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잖아요. 모바일 환경으로 들어가면 편하지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PC환경은 일부러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컴퓨터상에, 인터넷상에 홈페이지 부분이 앱으로, 감응형으로 가기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 좋게 만든 앱하고 PC버전의 그것을 감응형으로 만드는 부분하고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담을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세출 요구된, 예산 요구된 통합예약시스템에 연계해서 그것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화성시의회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모바일 환경이거든요. 이건 10년 전에도 이런 것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청을 치면, 모바일 환경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모바일형이라고 얘기하는 용어 자체가 PC의 감응형이냐 아니면 별도의 모바일 버전으로 따로 만든 앱이냐 이런 차이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시는,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된 부분인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아니죠. 저도 들어가 보고 하는데요, 모바일로.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생활민원이 됐든 뭐가 됐든 접근성을 높여 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다행이네요. 이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제가 좀 오해를 했나 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을 충분히, 그전에도 얘기를,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개선을 해라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시정기획 홍보 3억이랑 화성시 공공서비스 구축 4억, 그다음에 행정광고료 4억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다 3건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애초에 2019년도 업무계획에 다 포함된 게 아닌가요? 금액이 왜 증액이 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다, 그런 단순 비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필요한 이유가 단순히 단순비교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언론 매체별 선택을 통한 홍보효과 이게 언론일 것 같은데 8억이 되어 있었어요. 8억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시 이미지 홍보에 관련돼서도 예산이 거의 22억이나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추가로 올리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일단 언론 광고료에 대한 계정은 다른 이미지 광고나 이런 부분하고 계정을 좀 달리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수료가 새로 생긴 부분하고 1인 매체 등, 1인 미디어 등 언론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저희가 또 효율적인 광고료 집행을 위해서 기존의 틀을 바꾸어서 광고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시 이미지 홍보, 이것은 건건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광고를 만드는 것에서만 3억이 드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이건 실제 공중파나 이런 데에 시 이미지 홍보를 하게 되면요. 5,000 이상 한 건에 이렇게 가야 되고요. 중앙지나 이런 데도 2, 3,000씩은 기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건으로 3억을 집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몇 차례, 몇 개의 매체를 통해서 할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영상은 있는 거예요, 지금?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영상을 만들어야죠.

구혁모위원

영상 만드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영상 만드는 데도, 영상 만들고 공중파 송출하고 하는데 최소한 5,000만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5,000만 원이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지 홍보 동영상이 없나요, 우리 화성시에?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은 현재 예산 형편상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공중파를 통해서 화성시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이미지 광고가 없냐고요, 저희가 지금.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물론 이번에 삼성 화이트리스트 사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미지 홍보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또 특정 분야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구혁모위원

이미지 광고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지금? 저희 지금 제작한 게 최근에 2018년도, 19년도 하여튼 최근 들어서 이미지 광고가 몇 개 있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올해 중앙지에 한 건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동영상이 있어요, 지금?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동영상이 아니라 중앙지 언론에, 지면에.

구혁모위원

영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영상은 지금 만들어서 공중파나 TV에 송출하는 건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만들었던 도시브랜드 영상을 아직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우리 지역회의 때 항상 틀어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 화성시 이미지 광고 아닌가요? 그것 언제, 이번에 만든 것 아니에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2018년 말에 만든 겁니다.

구혁모위원

지역회의 때 나온 게 그거예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작년 11월입니다.

구혁모위원

왜 다 말씀이 틀리세요. 우리 지역회의 때 많이 틀어주잖아요, 인트로에서. 저희 화성시 전체적으로 이미지 홍보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영상홍보팀장 홍상표입니다. 작년 11월에 제작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작년 11월이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11월입니다.

구혁모위원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아직. 그런데 해당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고 중앙에 있다고 그러고 2018년 11월, 도대체 누구 말씀이 맞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제가 말씀을, 아까 정정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만든 건이 한 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맥이 없어요. 지금 단순히 이미지 홍보도, 이것도 지금 건건인 건지 동영상을 제작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시고, 지금 화성시에 동영상이 제가 봐도 지역회의 때 수많이 계속해서 틀어놓고 있는데 그것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이것은 좀 맥을 달리하는 부분이에요. 지역회의에서 활용하는 브랜드 홍보 같은 경우에는 관내 행사용, 홍보용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부분이고, 지금 여기 시 이미지 홍보에 관한…….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지역회의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관내가 아니라 외부로 송출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동영상인데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언론, 중앙지나 아니면 방송으로 송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구혁모위원

왜 무리가 있죠, 그게? 저는 전혀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무리가 있죠? 내용이 뭐 민감한 내용이 있나요? 우리 화성시가 동부, 서부 여러 곳에서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홍보하는 영상인데 왜 그걸 중앙지로 보내는 게 무리가 있는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언론팀장 박재범입니다. 지금 시 이미지 홍보비로 올린 것은요. 저희가 방송이라고 해서 방송 예산은 별도로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미지로 하는 것은 지면을 상대로 하는 거나 인터넷을 향해서 세운 거지 거기에 공중파를 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 11월에 만든 것은 1분짜리 동영상인데 방송에 태우기에는 15초 영상 정도로 별도로 편집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우리가 네이버나 유튜브 상에서 1분짜리, 50초짜리 정도가 계속 송출이 되어 있었는데 방송 홍보용은 또 별도로 제작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 쪽에서는 되게 이미지가 안 좋고 난개발이라든지 군공항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너무 그런 부분들이 많고 인근 지역에 대비해서 우리가, 광고 지면에 대한 겁니다. 지면,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면, 항상 연말 부분이 되면 예산이 없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2회 정도밖에, 뱃놀이축제하고 송산포도축제 2회 정도만 지급이 되니까 상당히 벽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구혁모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15초짜리 말씀하신 그 영상이 없나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15초짜리 영상으로 방송 건은 제작된 게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전혀 없어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구혁모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작된 적이 없어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방송홍보로, 공중파 3사로 접근한 적은 없습니다. 중앙지도 올해 들어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시정기획 홍보, 시 이미지 홍보 예산이 3억인데 본예산에 이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게 총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이 통계목이?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된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은 시정기획 홍보라고 2억이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그것하고 지면홍보 6억…….

구혁모위원

아니, 여기 2019년 업무계획에 보면 22억이 나와 있는데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그건 방송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것도 방송이잖아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방송 콘텐츠 부분인데요. 저희 쪽에서 하는 건 언론 쪽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업무가 방송, 신문, 인터넷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약간 틀립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라디오 행정 광고라든지 미디어 보도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아마 12억 정도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영상 콘텐츠 제작 홍보가 22억 9,400만 원 이렇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언론 매체별 선택을 통한 홍보 효과 제고에 8억, 그렇죠?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언론 매체별 선택 홍보 효과 제고가 이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언론 선택별로 홍보하겠다고 한 건 8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 기존에 시 이미지 개선으로 해서 중앙지에 대한 콘택트를 강화하려고 이미지 홍보로 3억을 올린 거고요.

구혁모위원

8억은 지금 얼마 남으셨어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지금 8억에서 7억 5,000 정도.

구혁모위원

7억 5,000 남고.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7억 5,000을 집행했습니다.

구혁모위원

7억 5,000을 집행했어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구혁모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8억에 대한 언론 매체별 영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8억을 들였는데.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저희는 영상이 아니라요. 지면 광고로 나갑니다, 인터넷 배너 광고랑. 지금 광고하는 주체가요. 저희 쪽에서 담당하는 8억에는 대개 신문지면상에 나가는…….

구혁모위원

여기에 보면 TV, 라디오 다 있는데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그것은 저희 쪽 파트가 아니라 파트가 홍보마케팅 쪽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그 8억에서는 영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는 다 되어 있다고요. 방송 매체, TV, 라디오, 통신사, 인터넷 포털 해 가지고 이 8억에 담긴 내용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영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론 인터뷰 간담회 이것까지도 다 실은 건데 그러면 영상이 있는 건데 영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시정기획 홍보 2억 그리고 행정광고료 6억, 이렇게 해 가지고 8억 부분이 순수 언론에 대한 예산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병합돼서 섞여 있는 부분이죠. TV, 라디오, 홍보기기, 미디어 보드, SNS 이런 부분이 많이 섞여있는 부분이고요. 오롯이 기존에 서 있는 8억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한 홍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도 잘 구분이 안 돼요. 이미지 홍보, 언론별 지면, 여러 가지 것들,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을 해서 자료로 주세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중첩이 되지 않는 건가, 혹시나 영상이 정말 없는 건데 만드는 건지 불필요한데 만드는 건지 판단하기가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동영상 목록을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가 2019년에 본예산을 통과를 해서 집행, 아까 8억 중에 7억까지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영상 제작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두 개가, 그렇죠? 이것 3억도 그렇고 뒤에.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위원님.

구혁모위원

영상 아니죠, 행정 광고료 사업인데.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행정 광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 영상에 관련된 것, 이미지 광고라든지, 하여튼 모든 영상 좋습니다. 이 홍보기획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던 영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비용을 들였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행정광고료가 애초에 저희가 본예산 때 얼마나 올라온 건가요? 이게 아예 기존에 없었나요, 행정광고료가, 인터넷이? 왜냐하면 기정예산액이 0이라는 것은 기존에 행정광고료가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기존에 행정광고료가 6억이 태워져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담당 팀장이 좀.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면 광고로 그냥 퉁으로 해 가지고 6억을 책정한 상태에서 지면하고 인터넷으로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 매체들이 다양화가 됐기 때문에 지면, 인터넷으로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신규로. 다른 인근 시군 같은 경우도 지면에 대한 광고비 그다음에 인터넷에 대한 광고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6억 내에서 행정 광고비라고 하나로 통틀어서 인터넷에도 쓰고 그걸 또 지면 광고에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혼용이 되니까 연말 정도 되면 그냥 어디로 나가는지 몰라서 명확하게 세분화한 겁니다. 그래서…….

구혁모위원

그러면 6억 중에 지금 얼마 남았어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지금 6억하고 우리가 기획홍보비 2억하고 해 가지고 8억에서요. 현재 지금 집행한 게 7억 5,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5,000만 원 남았습니다.

구혁모위원

5,000만 원 남았고?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4억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올해가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에 대한 부분이 지금 9개월 동안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4억이면 거의 50%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지금 부분에서, 이것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건지도 저는 궁금해요. 이 4억이, 아까 8억 말씀하셨지만 7억 써 가지고 거의 다 쓰신 것 같은데 이 4억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저희가 2019년도 1월 1일부터 효율적인 보도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비 집행기준은 포털에 등재되어 있는 네이버, 다음에 등재되어 있는 데에다가 광고료, 기사 제휴가 되어 있어야지 광고료 집행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작년도에 포털에 제휴가 안 되어 있는 데가 한 90개 업체에서 한 1억 2,000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는 그 돈을 포털에 제휴되어 있는 데가 한 80개 정도, 80에서 9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전용이 되면 우리가 원만하게 이것을 할 수 있겠구나 해 가지고 시행을 했었는데요. 1분기 때 집행을 해 보니까 저희가 한 2억 7,0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포털에 제휴가 되어 있어서 광고료 집행이 1분기에 한 2억 7,000 정도가 되니까 4분기로 나가야 되니까 그게 거기에서…….

구혁모위원

작년에 그러면 저희가 이 행정광고료가 얼마나 남았죠?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작년에도 집행은 거의 8억 다 맞춰서 나갔습니다.

구혁모위원

작년에는 추가경정 없이 8억이 집행된 거고.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경정이 진행이 되면 올해는 12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게 급격하게 확 늘어나는 게.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아니, 작년도에는요. 그래서 광고비가 분기별로 지급이 안 되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2회로 지급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8년도에는 이 행정광고료가 8억으로 끝난 거죠?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4억이 늘어나서 12억으로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집행이 되는 거고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구혁모위원

그게 저는 궁금해서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작년하고 올해랑 바뀐 부분이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오는 대로 기사 돈을 집행을 했었는데 2019년 올해부터는 저희가 집행기준이 바뀌어서 언론사들한테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들한테 되어 있고 네이버하고 다음에 제휴가 안 되어 있는 데는 광고료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구혁모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8억에서 4억이 올라간 거면 거의 50%가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이것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급격한 상승인데 그런 단순히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렇게 50%까지 증감이 될 만한 게 맞느냐 저는 그게 의아스럽거든요. 아무튼…….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제가 한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광고료가 8억에서 막 4억씩, 7억씩 늘고 하는 전체적인 광고료를 볼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고요. 사실은 1회 추경에 일부 증액을 하고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 9월에 와서 2회 추경에 가서 적지 않은 금액을 예산 증액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 지금 1인 미디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광고료가 집행이 안 된다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포털에 등록이 돼서 광고료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은 별 큰 불만은 없는데 그렇지 못한 언론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1분기를 남겨 놓고 저희가 예산 요구한 부분이 좀 과다한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답변이, 제가 계속 해서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소비했으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하시든지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공공서비스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요. 지금 3억 9,000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 위에 보시면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금액이 지금 평가수당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올라온 게 맞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하실 겁니까? 제안서를 언제 받을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에 지금 사전검토 요청이 들어가서 조만간 답변이 내려올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통합시스템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평가위원회 수당은 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먼저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제안서가 채택이 되어야만 여기 공공시스템에 녹여드는 것 아닐까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 과업지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당장 용역을 착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 법에 의해서 상급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 저희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면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제안서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서 이분들이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평가위원회를, 제안서라는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그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지난번에 주실 때 관내 공공시설물 공공서비스 예약, 화성시 주요행사 축제 소개, 주민자치프로그램 통합 운영, 몇 가지 내용을 주셨어요. 이런 화성시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모아서 시스템을 만들겠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말씀인거죠? 그러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걸 어디에다가 게시를 하나요? 우리 화성시청 본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별도의 사전 예약을 위한 홈페이지가 별도로 개설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홈페이지를 하나 더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련 부서, 또 산하기관, 읍면동, 읍면동에서도 여러 가지 대관 업무도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 수백 가지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서마다 따로따로 운영이 되거나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거나 또 일부는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한 개의 홈페이지로 묶어서 그 홈페이지만 방문을 하면 화성시의 어떤 프로그램 대관 업무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은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앱을 하나 개발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일종에 그런 것 같은데, 과연 그런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걸 쉽게 다가올 수 있을까, 어쨌든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만들어 놓고 활용 방안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차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팔백 분 넘게 설문조사를 해서 한 77% 정도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노령이거나 컴퓨터 환경에 적응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은 방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원했고요. 기존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대상 상호별로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기관별로, 사업별로 저희가 홍보를 미리 미리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주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의 건강, 문화, 예술 여러 가지 우리 화성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한 홈페이지에서 이걸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건 여러 가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주민들이 이걸 예약이나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건 아주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차후에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더라도 정말로 주민들이 잘 알고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주민 수혜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수십 군데에서 예약 업무를 종사하고 계신 담당자들의 인력 문제 그리고 인건비 문제가 대폭 해소가 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좋은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몇 번 여쭤 보셨는데요. 시정기획 홍보 본예산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억 3,000이 잡혔죠. 그래서 그게 5,000만 원씩 4개월 해서 2억인가요? 잠깐만, 2억이에요, 23억이에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2억 3,000.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억 3,000, 맞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4개월, 네 번에 5,000만 원씩 4개월, 그런데 지금 다 집행이 된 거예요? 하나 남은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정기획 홍보비 2억 그리고 행정광고료 6억을 합쳐서 8억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잘 알고 있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총 예산인데 그 중에 7억 5,000이 집행이 된 겁니다, 합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시정기획 홍보만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2억 3,000, 본예산에 잡힌 것 중에서 4분기로 나눠서 하기로 했었어요, 5,000만 원씩.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지났고 4분기 것은 남지 않았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원칙은 기획홍보로 2억으로 해 가지고 같이 구분을 둬 가지고 써야 되는데요. 저희가 광고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냥 써버렸다?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6억하고 2억하고 같이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혼용돼서 그냥 쓰고 있는 거네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각 광고비별로, 세목별로 구분을 둬서 기획은 기획홍보 쪽으로 쓰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본예산 것 본 거고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본예산, 예산을 저희한테 사업 내용한 것대로 안 쓰고 그냥 혼용해서 썼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본예산에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없고 아마 추경에서 저희가 삭감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홍보기획관이.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TV 영상, TV가 아니라 영상홍보 콘텐츠 제작 송출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아시죠? 맞아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홍보 제작은 안 하셨어요? 좀 전에 구혁모 위원님 것 얘기할 때는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이번에 올린, 추경에 올린 예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요. 본예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것을 1억 1,200을 영상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안 쓰셨다고, 안 하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건 왜 만들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특별히 저희가 올해 브랜드 홍보영상은 제작을 한 건 없고요. 이 예산 1억 1,200은 티브로드 방송에 광고 나가는 식으로 일일 영상, 오늘의 영상 이런 식, 그다음에 정보통이라고 그런 프로그램 제작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여기 제작 및 송출에서 도시 브랜드 자막 캠페인과 기획특집 영상물 제작으로 9,700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건 그렇게 용도가 변경돼서 쓰이신 거예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그쪽 예산은 저희 팀에서 안 하고 홍보마케팅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제가 말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홍보마케팅팀장 강경표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예산 부분에서 사실 TV, 라디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TV, 라디오의 송출 예산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그건 알고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그래서 제작…….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다음에 영상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이 있어요. 그런데 제작을 전혀 안 하셨다고 그러시길래 이게 의아해서.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제작…….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좀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억 1,200은 티브로드 광고에, 수원방송에 광고 브랜드 홍보영상으로 해서 따로 제작한 건 아니고요. 송출비입니다, 이것도 거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한테 그런데 그때 자료 줬을 때는 제작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제작은 좀 들어갑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제작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송출비로.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오늘의 영상이라고 짧게 1분 30초짜리 지금 계속 만들어서 유튜브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분 몇…….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은 얼마 들었어요, 비용이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이건 통틀어서 광고홍보 영상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작년에 만들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까…….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브랜드 홍보 영상은 작년에 제작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안 쓰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작의 영상이. 저희가 분명히 본예산 이것 심의할 때는 영상물 제작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전혀 올해는 없었다는 얘기시잖아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올 초에 시정, 그러니까 시정 홍보로 해 가지고 한 500만 제작해서, 연차적으로 해마다 계속 숫자만 바꾸어서 지금 아마 가끔가다 회의 때마다, 행사 때마다 보시는 시의 기본 현황 그런 쪽으로 제작을 한 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은 현황이고요. 홍보영상은 어쨌든 제작을 안 하셨네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브랜드 홍보영상은 제작을 안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으셨네요. 그냥 편한 것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때 예산을 드렸을 때는 제작이라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제작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올해는 제작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예산 3억을 또 올리셨잖아요, 시정기획 홍보로?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또, 먼저 2억 3,000에, 3억이면 이런 식으로 또 정말 중요한 데에 쓰이지 않고 그냥, 어디 공중파에 접근하시려고 그러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면 중앙 주간지, 일간지라고 그러셨어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중앙 언론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언론이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중앙지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중앙지를 지금 3개월 만에 급하게 이렇게 많이 올릴 이유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이 지금 4억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구축비용인가요? 전체적인 구축비용.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구축비용입니다.

구혁모위원

향후에 이게 유지 보수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드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내년부터 운영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비,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4억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운영 및 사후 관리를 위해서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연간 7,000만 원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구혁모위원

지금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시설물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공유경제 차원에서 유휴공간에 대한 대관업무 그리고 체육시설, 운동장, 시설 쪽으로는 공연장 이런 부분들이겠고요. 프로그램은, 예를 들자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연이라든지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약이 다 해당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여기에서 결제까지도 다 되는 건가요, 그러면?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대관 결제까지 되는 거고, 이 4억은 그러면 어떻게 예상해서 된 건가요? 업체랑 논의된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가견적도 받아 보고요. 저희 비용 산출도 해 보고, 그러니까 한 4억 가까이 프로그램 개발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업체 선정은 언제 하나요, 그러면?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 사전검토 요청한 사항이 내려오면 사업이 확정되는 걸 보고 그때 업체 선정에 들어갈 겁니다.

구혁모위원

연간 7,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4억 이후에 매년 연간 7,000 정도, 그 외에 다른 비용은 또 없을까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된다, 이게 홈페이지에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시스템 자체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공공예약시스템의 홈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구혁모위원

모바일로는 안 되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모바일도 가능하고요.

구혁모위원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맥이 안 잡혀서 이렇게 세분화된 내용들이 한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 사업 저 사업 가지고 중첩적인 게 되게 많이 느껴져서 질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맥으로 짚으면 몇 가지 안 돼요. 그 항목에 맞춰서 크게 한 네다섯 가지 사업 안에서 세부적으로 분리되는데, 동영상의 송출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인터넷이나 지면에 해당하는 광고비들 이런 것들의 맥들을 좀 분리해 가지고 한 눈에, 세부 내역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필요하면 그때 다시 한 번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 맥락을 잡아 가지고 올해 기정예산으로 잡았던 것들 그리고 추경으로 들어와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부분으로 더 강화되는 것들, 오늘 추경에 의한 내용들은 계속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덧붙이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 정도에 금액 편성의 맥락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용 홍보에서 동영상 제작의 내용과 목록, 기존 예산 내용과 형식에 따른 제작비와 송출비 내역 그리고 지면광고의 지출 내용에 따른 홍보비 지급 내역, 이런 정도만 큰 맥락 안에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분리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정말 추경에서 다뤄야 될 예산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게 빠른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언론, 대언론 홍보 금액 집행현황 좀 지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좀 해 주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화성도시공사 반납금 기타수입의 증액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등의 사유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20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1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20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책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수요의 증가와 도시비전 2040 전략과제 확립 등에 따라 총 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를 증액하여 총 28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74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는 2018년 따복공동체 기반조성 및 주민제안 공모 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시도비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 내시된 국고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이 증액된 3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정책과는 2008년 9월 설치된 봉담 택지 저류지 내에 산책로 노후화에 따른 시민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교체 공사 실시를 위한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안전과는 범죄 사각지대에 CCTV 설치 보조사업에 따른 조정교부금 12억 8,000만 원 및 미지출 공공요금 감액분을 포함하여 총 1억 7,700만 원 증액된 15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마을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전환 추진되어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5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정책연구ㆍ개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에서 연구과제 학술연구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표절검사 서비스 도입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300만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것은요. 카피 필터라고 그래 가지고요. 사이트에 저희들이 가입하면 아이디를 부여해 가지고요. 계속 우리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에 가입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연간 한 9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세 달치예요. 이게 권익위에서 부패 방지 관련해 가지고 제안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들 연구용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2019년 8월 업체조사 및 협의라는 게 사이트 업체를 조사하시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사 말씀하시는, 그 업체를요. 여기에 들어가면 각종 사진이랄지 논문 카피랄지 이런 게 다 걸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표절이 있냐 없냐를 사전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이트는 아는데 여기 저희 사업 내용에 2019년 8월 업체조사 및 협의, 2019년 9월 계약 및 표절검사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조사가 그 사이트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냐고요. 맞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그 사이트에 있으니까 우리는 가입비만 내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동안에는 이런 표절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연구용역을 작년에 와서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수의계약 문제에서의 2,000만 원 이하짜리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정말 짜깁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정말 2,000만 원을 그냥 사실 버린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연구용역이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다음에 정책연구ㆍ개발에서 3억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게 3억이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지금 풀비 성격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그 전에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나온 그 내용이죠?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1억 5,000과 자율차 산업 1억 5,000에 대한 풀비 용역이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올해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인상이 됐네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그러면 원래는 400이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400만 원이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의결한 것은 1,500으로 인상을 했는데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가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지원을 받고 이런 내용들을 잠깐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건 법정,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2조하고 165조가 있는데 165조는 법정단체라서 시도지사…….

연숙

박연숙위원

무조건 의무적으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리고 시 의장단, 도 의장단 해 가지고요. 그들의 제도화된 그러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건.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 광역시를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는 상황…….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228개 자치단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26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군자치구는 226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상분이 7월 달에 인상이 됐으면 우리 예산에 1,100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1,100을 다, 원래 1년…….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연회비가…….

연숙

박연숙위원

연회비가 1,500.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연회비가 1,500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기 400만 원 납부가 된 거라서 차액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라서 1,100을 계상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원래 기간으로 보면 그것도 날짜를 계산해야 되지 않나, 분기를 계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7월 달에 됐으니 전반기는 끝났고 하반기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2003년도부터 계속 400만 원씩으로 왔고요. 그래 가지고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활동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동회장단에서 이렇게 결정을, 일률적으로 지금 시점으로 올리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화성시 도시비전 2040 홍보영상 제작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장기발전계획이 10월 달에 완성이 됩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아직 최종보고만 남겨놓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중간 저기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연숙

박연숙위원

변경될 상황은 없어요, 미뤄지거나?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크게, 저희들이 1년 이상을 시민들하고 공무원 부서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조율했던 거고, 내용은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시 미래 비전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사업들하고 미래 도시 모습을 예측해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이끌어 내는데 그것만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게 마무리되어야만 홍보영상 제작을 하실 것 아닙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하고 또 보면 청사 본관 도시비전 LED 간판 교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립이 완료가 되어야 교체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에 장기발전계획이야 나오겠지만 이러한 홍보영상이나 LED 간판 교체가 급한 겁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 불과 3개월 남았는데 본예산에 태워도 될 거고,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에 진행해도 되지 않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40 장기 도시비전을 마련을 하고 대시민들한테 천명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어떠한 캐치프레이즈랄지 이런 것도 같이 간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영상 같은 것도 내년도 화성시 홍보 영상물이 연초에 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걸 우리가 마련을 해서 거기다 같이 이것도 일부분을 뽑아서 같이 쓸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사전에 제작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2040 장기발전 선포식이라도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선포식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시민들, 권역별로 찾아가면서 시민들 의견을 다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공청회 식으로 한 번 보고회는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요. 추경에 꼭 이것을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준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준비 과정을 좀 더 내실 있게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봤고요. 크게 집행부에서 무리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1년 이상 준비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서둘러서 같이 이거랑, 비전 발표랑 플랜을 발표하면서 같이 가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올린 거라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이것은 지금 용역과제 심의가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끝난 거죠? 지금 보니까 2019년 8월 22일에서 23일 심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끝난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용역까지 심의 통과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통과했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발생이자 반납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반환금 고지서 발송한 사항으로 이자발생액 29만 6,690원을 도에 반환하고자 한다, 이게 2017년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2017년 시군구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발생이자를 그 시기에 반납을 안 해서 경기도에서 고지서가 날아와서 이자까지 우리가 반환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시군종합평가 발표가 11월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사업비를 내려 보내줘도 불가항력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간주예산으로 그다음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건 사용을 한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2018년에 사용을 했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래 가지고 잔액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다 바로 세입 조치 안 하고 반납이 되고, 그래서 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이 늦은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는 지연 이자라는 얘기잖아요, 반납에 대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29만 6,690원은 어떤 이자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예치 이자고요, 그 발생된 이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보조금에 대한 예치 이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그대로 반납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회조사 보강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2개 항목은 경기도 공통 항목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경기도에서 42개 항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의 시군구는 다 같이 조사를 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공통항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51개 항목이 있는데요. 경기도, 그들이 지정하는 항목 42개 그리고 화성시가 필요로 하는 9개를 넣어줘 가지고 51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랄지 이런 게 반영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9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같이 보강조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조사를 시정에 있어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9개 항목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가 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경기도에 저희들이…….

정수

배정수위원

경기도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경기도에다가 항목 요청을 해 가지고.

정수

배정수위원

요청을 하면, 그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9개 항목하고 51개 항목을 하는데 이미 끝났고요. 9월 23일 날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9개 가지고는 우리가 시정을 들여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보강조사를 해서 우리가 정책 자료로 활용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체조사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니, 조사 같이할 때 그 항목에 포함해서 같이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51개 항목을 정할 때, 도에서, 경기도, 화성시 공동조사인데 정할 때 화성시는 뭐뭐뭐 하겠냐고 9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역화폐랄지 구청문제랄지 이런 걸해서 저희들이 올려주면 거기에서 같이 조사표가 책정이 돼 가지고 그걸 일괄 조사를 하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9개 항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 밑에 보면 도시 이미지 정책발전 과제를 9개 항목을 추가로 올려주면 경기도에서 다 조사를 해 주냐는 말이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니, 경기도에서, 이게 도하고 저희하고 합동조사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정수

배정수위원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되는 것 같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매칭사업으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51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5,000만 원이다, 연간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에도 이 조사를 했었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저희 정책 방향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자 해서 이 시장조사를 좀 더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이때에, 하반기 이때에 실시를 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9월쯤에.

정수

배정수위원

9월쯤에 실시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내년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그래 가지고…….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9월 달이면 이것 용역, 경기도에서는 용역이 나가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경기도 것 조사가 끝났습니다, 9월 달에.

정수

배정수위원

경기도 끝났는데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자체 보강조사를 더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매칭사업은 이미 조사가 끝났고요. 별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5,000만 원,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별도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5,000만 원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설명, 보완 설명 좀 주셔도 돼요.

미진

안미진데이터분석지원팀장

데이터분석지원팀장 안미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경기도 사회조사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같은 시기에 매년 7월에서 9월까지 하는 건데요.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요. 경기도 41개 항목과 저희 9개 항목 합쳐서 설문지를 인쇄를 해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저희는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조사원을 채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니면서, 각 가정에 다니면서 하는 조사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5,000만 원은 경기도 사회조사 갖고는 저희 시민들의 만족도를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 40개 문항 정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경기도의 40개 문항이랑 다르게?

미진

안미진데이터분석지원팀장

네,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미진

안미진데이터분석지원팀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수

배정수위원

40개에서 50개 항목을 더 선정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미진

안미진데이터분석지원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저만 그렇게 들은 건가요? 이해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154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경기도에 작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한다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사원 인건비랄지 이런 건 다 들어가는데 사무관리비랄지 그걸 저희들이 아껴서 쓰다 보니까 좀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40개나 50개 항목 이내라고 해 놨는데 이 항목들은 다 정해졌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실과소하고, 그리고 관련 리서치 업체들하고 계약은 체결을 안 했지만 잘 아는 업체를 통해서 어떤 걸, 어떤 걸 조사해야 될지, 왜냐하면 실과소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로 하는 조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조사 항목은 그런 식으로 정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그러면 항목 자체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 언제 해서 언제 용역을 내보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건 큰 어려움은 없고요. 우리가 보면 분야별로 어떤 파트는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과소랑 협의해서 그 사항을,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공통항목이 42개, 특성항목 9개, 51개 외에 40개에서 50개를 추가로 하면 약 100개 항목이 되는 거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대략적으로, 이 항목이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지, 어쨌든 5,000만 원을 들여서 보강조사를 한다고 하니, 지금 조사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조사해 가지고 내년 정책에 이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제가 봐도 내년 정책에 반영은 어렵고요. 다만 이게 9월 말까지는, 거의 한 11월까지는 조사를 해야 될 건데 어떤 예산을 꼭 반영하기 위한 것보다도 정책을 앞으로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왜냐하면 도에서 한 조사가 9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이어서 조사, 이어지는 게 또 맞아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정책에 많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만드는 이유가, 조사하는 이유가 저희 정책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냥 폼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 본관에 간판 지금 뭘로 되어 있나요? 문구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서해안 시대 U Creative City’로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게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거의 10년 만에 지금 교체를 하는 거네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프레이즈로 되는 건가요, 교체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확정은 아직 안 지었지만 용역에서 제시를 하고 의견 들어서 한 게 ‘시민과 함께 에코스마트시티 화성’ 이걸로 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에코스마트시티 화성’ 이것으로 지금…….

구혁모위원

에코스마트시티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구혁모위원

우리 그러면 2040 장기발전계획의 모토는 에코시스템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을 용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용역에서 각 실과소, 부서랄지 시민들 그리고 앞으로 핵심사업들을 볼 때 이 카피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안을 한 거고요.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장기발전계획에 에코시스템이라, 하여튼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어쨌든 지금 10년 만에 이런 간판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한 영상도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홍보기획관에서 아까 전에 시정홍보에 관련된 것, 화성 이미지에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로 중요한 화성시를, 화성시의 어떤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면 그런 홍보 동영상이 하나로만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홍보 이미지, 동영상이 굉장히 난무한데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하면 홍보기획관이랑 같이 조인을, 업무협약을 해서 그런 이미지로 나아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의 장기발전이면, 제가 봤을 때 10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 향후에도 계속 화성시의 이미지가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10년 단위로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10년간 시민들이 가져야 될 장기계획에 대한 비전을 보여 드리고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시정이랑 같이 엮어서 간다는 건 무리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홍보, 시정홍보 영상이랄지 이걸 제작할 때 그 부분을 일부를 삽입하기 위해서, 뽑아서 쓰기 위한 그러한 저기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올라온 것은 시 이미지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러면 저희 이미지가 이것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시 이미지라는 건 현실적인 문제랄지 우리가 심벌이랄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건 장기비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포함이 되겠지만 전체 이미지, 시 이미지하고는 큰 저기는 없다라고 보고요. 시민들의…….

구혁모위원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답변이 온다거나 그런 게 아직 없었거든요, 홍보기획관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확 와닿거든요. 간판도 교체하고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시청에 어떤 큰 캐치프레이즈가 10년 만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이런 게 혹시 반영이 될 수 있을까, 하여튼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우려도 이해는 가지만요. 시가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도시비전이랄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요. 각종 시책 이런 걸 담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서 우선되어야 될 게 이건 대외적인 어떠한 시정홍보보다는 시의 미래 비전을, 미래 가치를 알고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정홍보랑 조금 차별화시켜야 된다라고 제 판단은…….

구혁모위원

우리 지금 시 이미지가 아까 난개발이 됐든 어떤 강력사건이든 과거에 그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서 안 좋은 이미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 화성시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에코시스템이라는 2040이라는 걸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여튼 시정할 때 중점적으로 반영을…….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중복이, 홍보하는데 중복되는 걸로 판단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 2040이면 굉장히 미래의 일을 이렇게, 시의 지표라든지 각종 이런 걸 그려서 시의 2040년에, 그걸 그려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관실에서 홍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선7기에 집중되어 있고 당면한 현안사항, 정책사항 이런 걸 가지고 단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2040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 미래를 화성시의 발전상을 그려서 시민들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제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미래에 어떤 그림이 있다면 그 미래를 목표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 현 상황의 이미지는 우리가 아무리 개선을 해 봤자 그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아예 미래 목적을 두고 그걸 계속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게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12건이 3억 7,600이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이런 용역이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과에서 발굴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100%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예산배분 정책이랄지 이런 중앙 정책을 볼 때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평소에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 우리가 주지는 못하고요. 선별해 가지고 과연 이게 필요한 거다라는 걸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자체 정책기획과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용역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자체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우리 실에서도 또 진행하는 연구가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는 걸 저기하는 사항이 돼서요.

구혁모위원

이 용역이 어쨌든 발주가 되고 또 사업이 시행이 되고 하면 나중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편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수익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사후 강평이 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풀비로 하는 것 말고도 일반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용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 250여 개가 되는데 여태까지 쭉 보니까, 그래서 다시 되돌려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이게 잘잘못을 저기하고 자료를 모아서 시민들한테도 뿌리고 이런 게 약간 미온적으로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분기부터 저희들이 무조건 각 부서에서 용역하는 건 저희들한테 다 100% 제출하게끔 용역 과제 심의할 때.

구혁모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조건부로 다 걸어가지고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 업무는 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게 너무 필요한 게 용역이 정말 많은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쓰고 나서 그 후에, 사후에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말 화성시민의 편익이 이루어졌냐 그게 중요한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것들도 고민한다고 계신다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찍 제가 정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찾아볼게요. 배지를 만드셔요, 화성시 배지 제작?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지난 저기 때 270개를 제작해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언제요, 본예산에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작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올해는 처음이냐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올해는 처음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올해는 처음이에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2,000개가 필요한데 2,000개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보면 많이들 분실하고요. 이게 신규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문제가 또 핀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꽂고 있지만 이게 스크래치가 옷에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옷 다 찢어지던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자석형으로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석도 안 좋고 오히려 옷핀이 낫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자석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저기한 건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개당 3,500원이요? 이것 실비로 하는 건 안 되나요? 사실 의원 배지도 경기도에서는 다 실비로 사고 있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시에 대한 어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작이 꼭 필요하신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모형도 좀 변화되겠네요. 옷을 뚫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서 우리가 화성시에서 40개 문항을 새로 추가를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걸 왜 경기도 할 때는 저희가 플러스 할 수 있는 항목이 9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부분인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 해 줍니다, 그 이상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 해 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 범위 내에서만 너희들이 하라는데, 그것도 큰 틀에서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어떤 항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여튼 공공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이랄지 전 분야에 다 걸쳐 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걸…….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항목이.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 놓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말이 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꼭 항목 40개를 다 우리가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 예산이 계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걸, 그 분야는 다 나와 있지만 세부 항목 조사는 실과소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업체 조사 가능 여부도 한번 들어야 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매년 저희가 따로 한 적은 없고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다가 해 가지고 내년부터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급하신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도에서 실시한 사회조사가 연말쯤에 나오거든요. 9월 달에 끝나는데 그들이 분석하고 결과 공표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추경에 담게 됐고요. 시너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추경에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항목이 확실하게 안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래 놓고 예산을 세운다? 저희한테 그 항목을 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 뭐뭐에 대한 건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분야에 대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다시 들어가서 해도 늦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기존 조사랑 같이 시너지, 결과 저기로 같이 맞물려서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그리고 풀비 예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주신 부분이 있어요. 3억이요. 이게 반도체 산업 육성 1억 5,000과 자율차 산업 1억 5,000이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과장님.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먼저 반도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백색국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업체와, 그리고 상공회의소랄지 같이 이렇게 긴급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요.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생태계 조성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때도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대기업에서 그렇다고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테스트베드랄지 이런 걸 만들 여력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 논의를 만들어서 산자부랄지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으로 테스트벨리, 반도체센터를 만들어서 그들이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국산화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이걸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국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관련 기업이 저희 화성시에 많기 때문에,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본 수출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 부분들을?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율차 산업 육성 방안 용역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자율차도 지금 송산그린시티 내에 K-시티라고 해 가지고 자율차가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레벨을 업하고, 2022년까지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입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랄지 서울 상암이랄지 이런 데는 자율차 테스트벨리 구축을 했고 저희도 참여를 해서, 작년에 자율차 도로 협약을 해 가지고 K-시티 안에 5킬로 되는 범위 내에 축소를, 도시형을 축소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업체에서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저희들이 한 741개가 되는데, 자동차 업계가, 이 자율차 관련해서 우리가 그린시티랄지 이런 데에 집약을 시켜 가지고 이런 투자랄지 이런 걸 유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좀 긴박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저희 화성시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바이오, 여러 군데에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 건 맞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어떻게 상생을 할 수 있나를 마련하실 것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대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자율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과 너무 아직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용역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투영이 돼서 화성시민의 일자리라든지 화성시민의 어떤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대로 된 용역을 발주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간이 좀 갔는데 제가, 답변은 사후 해 주셔도 되는데요. 과장님, 저번에 행감 때 읍면동 생활민원 접수창구를 마련해 달라, 제가 아주 줄기차게 얘기한 부분이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가 민원봉사과라서 불러서 얘기를 따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부서가 몇 개가 있어요. 읍면동도 있고 민원봉사과 있고, 지금 정책기획과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인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감 때 일을 오늘 물어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후 답변을 안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시간은, 따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농촌 여성, 노인,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꼭 넣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위원회는 열렸어요? 작년에는 한 번도 안 열렸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열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열렸습니까, 올해도?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 열어 가지고 아주 좋은 의견들 많이 수렴…….

연숙

박연숙위원

많이 받으셨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인구정책위원회가 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는 늦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성인권에 대한 부분이.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시 인구정책위원회 역할로, 아무튼 많은 화성시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접수창구 답변은 사후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심의를 하다 보면 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화성시에서 주간이든 월간이든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책자가 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부서별로 책자요?

구혁모위원

네, 책자.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타블로이드…….

구혁모위원

각 부서별로 홍보가 됐든 다른 어떤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제작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책자를 산발적으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월 단위, 분기 단위가 됐든 간에 이 책 하나면 화성시의 모든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으면 자체적으로도 그게 어떤 콘텐츠 관리라든지 통계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항상 이런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책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산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수량도 2,500개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전달이 되고 누구한테는 전달이 안 되고 또 어떤 정보는 누구한테는 전달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좀 통합을 해서 발간을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이게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시에서 책자를 만드는 건, 월간지로 만드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수시로 만들고 있는 ‘착한여행 하루’랄지 이런 건 책자형이지만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책자형보다는 타블로이드 식으로 되어서 나가는 거라, 그리고 화성시 매월 소식, 각 정보랄지 관광소식이랄지 모든 걸 담아서 매달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책자형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제작되는 건, 그리고 또 부서 특성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에서 이렇게 컨트롤해 가지고 나가기는 좀 문제는 있다라고 보고요.

구혁모위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런 책자에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서 아예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발간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여튼 그런 것은 제작하고 그럴 때 홍보기획관이랑 협력을 해서 좀 더 누락 없이 같이 포괄적인 시정을 담을 수 있는 저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통계 책자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통계 책자요? 이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만들게 됐냐면 저희 데이터분석통계팀이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앞서 가고요. 굿콘텐츠 인증도 받고 자치단체 최초로, 그리고 각종 정보를 지금 수집을 해서 ‘데이터 로’라는 시각화를 해 놓고 대민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공무원이랄지 우리 주변 산하랄지 이런 저기에 대해서 들어가서, 책으로 넘기는 저기가 좀 있어 가지고 이건 지양해야 될 거지만 그런 걸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해서 책자를 해서 시각화된 것을 한번 만들어서 배포를 해 가지고 시정을 폭넓게 이해, 통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라는 차원에서 내부용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그러면 주기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건 고민을 안 해 봤고요. 지난번에 나눠 드렸지만 소형 수첩형 책자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한번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책자들의 예산을 다 모아서 하면 그렇게 뭔가 통합된 책이 나오지 않을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어떤 컨트롤하는 부서를 하나 지정하든지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될 듯도 하고.

구혁모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정리하고,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발전계획 저번에 저희도, 시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야가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 잘 되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 기획, 제가 참여하고 있는 파트에서는 조금 준비 상태가 미흡했었는데 중간, 지금 단계가 어떤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 이후에 실국장들하고 다시 마무리 회의도 했고 지난번에 중간 보고회도 같이 하면서 도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담아 가지고 다시 정정을 싹 해 가지고 지금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도시 비전에 관련된 내용을 시민과 함께 이렇게 비전문을 선정하고 작성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고 하셨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 의회하고는 안 하나요? 사후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기본적으로 최종 작성 전에, 이렇게 작성이 됐다라고 보고하면 그건 끝난 거고요. 기본적으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도시 비전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협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안이고요. 확정이 된 게 아니라 별도로 저희들이 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의회, 특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이 과정의 일련을 쭉 보고드린 다음에 나중에 확정 이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 의견이 완전히 최종안이 아니고 저희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저희 상임위 말고도 전체 의회운영위 때나 전체 의원총회 할 적에 이런 과정들을 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맥락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각 부서별 용역 과제가 됐든 엄청난 자료들이 쏟아집니다. 쉽게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갖가지 요소들이 쭉, 책자들이 발간이 되고 있고 해당 위원들한테 그것들이, 기밀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이 화성시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려면 어디를 뒤질지 몰라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분야별로 용역자료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환경에 관련된 분야를 갖다가 들어가서 최근 용역자료 몇 년 치가 집적이 되어 있다라면 그것만 들춰보면서도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실제 좀 더 나은 제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누군가가 정리를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게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의회에서는 각 부서에다가 뿌릴 적에 막연하니까 “각 부서에서 조사한 용역자료 다 주세요.”, 이렇게 뿌려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그게 용역 자료든 연구 자료든 또는 부분별 다른 파트에서 데이터로 집적이 되어 있는 웹 문서 상에서 오갈 수 있는 내용들을 시민들이 접근해서 퍼갈 수 있을 정도에, 그게 ‘데이터 로’에 같이 가든, 아니면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을 따로 구축을 해 가지고, 쉽게 자료실에서는 연구한 분야들이, 그게 굉장히 비싼 용역들이 많이 가 있는 거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열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e-book으로 저희 결과물을 단순히 노출시키고 있는데 더 우리가 수집을 해 가지고 기능별로 분류해 가지고 자료실을 구축하는 것도 홈페이지 파트랑 같이 고민해 가지고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최소한 자료실 하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검색을 했을 적에, 그냥 일반 네이버든 다음이든 이런 단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찾아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위의 접근성 말고도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가든 데이터 로를 가든 어느 단위에 가면 자료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단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들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수정을, 시정을 해 가지고 구축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의 첫 번째 도시공사 대행사업 자금 이자수익 반납인데 이자수익만 해도 거의 지금, 이게 얼마인가요, 단위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1억 1,9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자수익이. 그래서 이 대행사업비가 연 한 37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구혁모위원

370억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각 부서에서 도시공사로 대행사업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총 금액이 370억 정도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구혁모위원

이 건수는 얼마나, 몇 개나 되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건수까지는 제가 아직,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 좀 궁금하네요. 370억인데 이것에 대한 이자수익이 이 정도면 어느 사업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관련돼서 이것도 지금 단위가 280억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281억입니다.

구혁모위원

기정예산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기정이 40억입니다.

구혁모위원

40억인데 280억이 증감이, 이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 2회 추경 세입재원 중에요. 순세계잉여금이 900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회 추경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도 있고 그래 가지고, 또 하반기에 태풍도 한두 개 온다는 얘기도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구제역, 여러 가지 재해 재난 대비해서 280억 정도 예비비로 편성…….

구혁모위원

태풍 이제 끝났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런데 앞으로 두세 개 더 온다는 예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지금 7배나 더 높게, 이게 700%나 증액이 된 부분이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닌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래 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세입재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세출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구혁모위원

원래 통상 순세계잉여금이 만약에 900억이면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원래 예비비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것은 세출 편성 요인이 있으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까지 순세계잉여금의 거의 30%, 280억이나 이렇게 증액한다는 게, 이건 거의 본예산 수준보다 훨씬 많은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작년에는 이 예비비 항목이, 최초에 본예산이 40억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 대비 나중에 3차 추경까지 해서 금액이 어떻게 추가가 됐고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 이내로 세우고요. 재난 쪽에는 한도액은 없지만 40억을 세워서 140억을 기본적으로 세웁니다, 해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76억 9,000이 섰고요. 올해는 지금 이게, 이번에 281억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결산 후에 992억과 함께 남은 돈이 1,720억이 일반회계 세입에 포함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세출이 못 따라가는 거죠, 세출이 세입을. 그러다 보니까 초과세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구혁모위원

다른 지자체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러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특히 예산 성립 전에 또 전염병이라든가 태풍 위기가 있어 가지고 그 전액으로 일단은 예비비에다 포함시켜서 저희 과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혁모위원

작년에,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게 작년, 그러면 기정예산액은, 2018년도에는 예비비가 최초에 얼마 편성이 됐습니까?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어차피 140억입니다, 거기도.

구혁모위원

140억, 그런데 올해는 왜 40억밖에…….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나중에 더 들어간 게 36억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최종적으로.

구혁모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00억이나 줄어든 거죠, 본예산 때?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본예산이요?

구혁모위원

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본예산에는 어차피 100억, 40억 같이 세웁니다, 140억.

구혁모위원

아니, 기정예산액이 여기에 40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이것은 재난, 그러니까 예비비를 두 가지로 세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예비비는 100억, 재난은 40억인데 일반예비비는 1% 이상을 더 이상 추가를 못 합니다. 그러나 재난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이 되면 더 세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40억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재난예비비만.

구혁모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년에는 140억에서 36억 늘어난 거고.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올해는 140억에서 280억이면, 28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렇죠. 일단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저번에 1회 추경 때는 초과세입 부분을 반영을 했고 이번에는 불용액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990억인데 그게 세출 세입을 맞추다 보니까 세입이 더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을 예비비로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9월, 10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도 이게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일단 이것은 불용액이 되는 건데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구혁모위원

이런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겨울 때 보통 발생이 되고.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그런데 그게요. 한 11월쯤에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항상 12월 달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는데 재난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장비밖에 못 써요. 그런데 우리가 세운 이것은 보상금에서 살처분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왔는데 지금 구제역이나 AI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될 때 예산을 이쪽에 세워 놨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00억은 지금 우리 화성시 세입에 들어갔고 그 예외로 900억이 또 추가로 발생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결산이 남은 것에, 그러니까 세입초과된 것은, 2018년도 결산에서 초과세입된 것은 1회 추경에 들어가고 2회 추경에는 그 결산에서 잉여금 남은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가 되는 거죠, 올해.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수조정에 의해서 조금 조정이 되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재정에 반영을 하나요, 예산에? 예를 들어서 280억인데 100억을 만약에 낮췄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다시 일반 예비비 유보금으로 또 빠집니다. 저희가 예산해 가지고 나중에 감액되는 부분이 예비비 중에 유보액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쪽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거기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랑.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어차피 불용이 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랑 판단했을 때 이게 더 좋다라고 판단해서 편성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이건 예산의 성립 기초가 예비비로 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작년이랑은 너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 수준이 올해랑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작년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구혁모위원

그런데 올해랑 작년이랑 다를 게 없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됐고 올해는 이렇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저희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게 기본인데요. 저희가 5월 달에 1차 추경하고 지금 9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부족했고 해서 세입보다 세출이 좀 부족했다, 우리가 일할 상황이 적다 판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러프하게 막 쓸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구혁모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번 추경에서 각 부서에서 어떤 필요 예산에 대한 요구가 이것에 많이 못 미쳤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도 될까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세수가 많다 보니까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은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가 삼성 등 실적 부진이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랬지만 내년에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가 어느 정도 덜 들어오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건 한 2,200억 정도 감소된다고 언론상에…….

연숙

박연숙위원

2,200억, 전체는 얼마 들어왔죠, 우리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삼성 것만 해서 한 3,500억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3,500억 정도, 그런데…….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거기에서 2,200억 정도 감액돼서 한 1,200억, 그 내외 정도로 징수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

연숙

박연숙위원

징수가, 그러면 상당한 타격이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 쓰는데 있어서 2,200억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 규모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긴축적으로 재정운영도 하고 그래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많이 담으셔야 될 것 같은데 각 실과소에서 기존적으로 이 사업들을 펼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많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세입 편성할 때 세입규모에 맞춰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세수가 2조 2,000 정도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맞추시겠죠. 세입에 세출을 맞추셔야 되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도 있을 거고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걸쳐 있는 네 군데 지자체, 삼성벨트라고 얘기하대요, 여기 보니까. 거의 63% 줄어든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내년을 생각해서. 우리의 대응 방안은 그냥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잡겠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

연숙

박연숙위원

내부적으로 우리 시의 방법을, 다른 강구한 방법은 없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우리 시하고 다른 시하고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수원시하고 우리 시를 비교를 하면 수원시는 새로운 세수 요인 같은 게 증가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지방소득세가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세수가 주는 거고 저희는 지금 동탄2하고 여기 봉담2도 있고 송산그린시티도 입주를 계속 하기 때문에 세수요인이, 증가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파트에서 보면 큰, 그렇게 타 시군 같이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긴축은, 물론 지금은 예산이 많아서 그런다지만 그런들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내년에 삼성이든 다른, 우리도 기업체들에서 들어오는 지방세가 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좀 더 다른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안심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은 우리 운영비나 저희 재정이 좋아서 그렇지만 사무실의 경비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달리 체계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된다고 봅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행감 때 조례 없이 진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사전에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설명서를 보니까 편성근거를 넣으신다고 하셨어요. 잘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올라오면 편성근거에 어떤 근거냐, 여기는 조례라고 되어 있고 잘해 놓으셨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수정을, 정정을 해서 개선을 해서 올라오신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보통 그 조례 같은 경우에, 근거에 있을 때 그 근거를 기재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 전에는 물론 아주 소소하게 올라왔지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산법무과만 하면 안 돼요. 다른 데 것을 보시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게 하달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법무과만 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서가 올라올 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올라왔느냐, 써서 낼 수 있는 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데는 지금 안 올라왔어요.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 사업이시죠. 이 사업에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을 본예산에서 세웠던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니, 1회 추경에서 세운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회 추경에서, 그런데 왜 또 다시 추가해서 올라왔어요? 그것도 금액이 굉장히…….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6,0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9,000에서 6,000해서 1억 5,000으로, 애초에 이렇게 못 잡고 추경에 추가로 잡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5개 산하기관에서 한 채용규모가 10명에서 15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33명이 왔습니다. 33명이 왔는데 작년에 경기도 산하기관 경쟁률이 49 대 1입니다, 한 명당 뽑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9,000만 원 가지고 산출내역을 했더니 1,000명 정도 응시인원에 맞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규모밖에 안 돼 가지고 저희가 33명 정도 해서 한 50 대 1 넘고 그러면 1,50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문제 출제 비용도 있고 고사장 대관도 있고 고사장 감독관 수도 계속 늘고 그래서 그 증가 비용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유는 있는데 1회 추경할 때 애초에 이걸 생각을 못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1회 추경에, 저희도 통합채용을 처음 준비한 거라 저희도 정확한 산출기초 내용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건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좋은 의도의 사업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저도 민원인과 얘기를 했는데 화성시에서 민원을 하나 해결하려니까 아주 죽겠다고요. 이 사업은 아니다, 저 사업에서는 우리 것 아니다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돌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화성시는 이렇게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뭐 하나 민원을, 민원이 자기가 꼭 받아야 될 민원이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억지 민원도 아니고. 그런데도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화성시가 아직도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수요예측을 못하고 다시 2차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은 어쨌든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닐까,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꼭 어떤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사람들끼리도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 기획조정실이잖아요. 실장님,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해서 추경이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지저분하게 올라오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3월 달에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월에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거기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각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님들이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주 현안사항이 있고 그러면 운영회의도 하고 분과위원회의도 하고 총회도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개최 일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도 늘어나게 돼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원래 회의개최 횟수를 준비를 덜 했었던 건가요? 원래 그대로 저희한테 산출을 받았을 텐데.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기존에는, 작년 3기까지는 금년도 같이 활성화가 덜 됐습니다. 이번에 4기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신 분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회의개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원래 이 계획상에 몇 회, 몇 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분과회의 12회, 운영회의 4회 이런 식으로 원래 산출을 안 하나요? 산출근거가 확실히 있지 않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있었는데요.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3기까지는 지금 같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활동적이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이렇게 활성화가 될 것을 생각을 안 하고 4회를 3회로 준비하고 이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조금 적게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만약에 회의가 제대로 안 됐어도 원래 그 회의가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예상하고 적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예산 책정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 재정진단 및 개선방안 용역연구 관련해서요. 예전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상당히 지적도 많이 했고 앞으로 더 개선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나가시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기관이 있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 양이 2018년 재정분석 결과를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해년 해마다 저희 사정이 다르잖아요. 재정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해서 그 통합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8년도 사실 재정은 상당히 좋았잖아요. 2018년도 재정은,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2018년도, 2019년도는 재정 실태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보다 좀 좋은 상태하고 안 좋은 상태를 통합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비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약 280억 정도가 남아서 예비비로 귀속을 했습니다. 주로 저희들 예산이, 재정상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특별히 갈 때가 없으니 예비비로 축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돈이, 예산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 수가 약 3,400명 되지만 한 분이 감당해야 되는 돈이 약 3억 정도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수원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일인당 1억 정도를, 예산 대비해서 공무원이 사용해야 되는 돈이 1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분이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했을 때 15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면밀하게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많은 일들이, 너무 일이 많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돈이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 해 달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이런 재정 진단이나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나머지 돈은 주로 공공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적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예비비에 축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실 어떻게 말하면 보험이죠. 저축을, 저축을 해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좋을 때, 예산 상태가 좋을 때 차후를 대비를 해서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부지를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차후에 저희들이 재정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2,000억 정도가 재정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2신도시나 송산그린시티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소속체가 들어오겠지만 그건 아주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많이 차지하는 금액이 우리 지방세에서 많이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 내년 예산 책정할 때 서로 자기 부서의 예산 관련해서 많은 트러블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여유 있을 때 차후를 대비를 해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고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각 읍면동도 같이 심의하는 것 맞죠? 예산법무과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번에 각 읍면동 예산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이 기존과는 다른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구혁모위원

한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읍면동 예산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최우선이고요. 중간에, 우리가 요새 기구가 늘어나면서 새로 생기는 동하고 이런 데에 추가 경비가 들어가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가구라든가 이런 것 정비해 주고 그다음에 제일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청사관리인데요. 청사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옥상 방수 미비된 것 이런 것하고 신 건물을 지었는데 비봉이나 양감이나 이런 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양감면 쪽 보면 시설공사과에서 공사가 다 끝났는데 내부적인 공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 추경 때 자금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조례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에는 예산이 덜 들어가게, 부담이 덜 가게끔 이렇게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보면 남양 쪽에 가로등 교체 이런 게 있습니다. 흔히 지역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게 보도블록 갈고 가로등 갈고 이런 것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항상.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남양읍에 지금 가로등은요. 여기 남양택지 개발이 끝나서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관리 전환이 남양읍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다 관리합니다. 이게 금액이 면에 한 1억 이상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로등, 보안등 추가되는 것이 마도, 서신, 특히 서신은 상당히 많습니다. 해안가가 많고 궁평항에서부터 우정읍까지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은 많이 못 세워주고 있다가 추가로 추경 때 세워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도하고 서신 이 쪽에는 그런 가로등이 이번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4억 4,700인데 여기에서 전기요금은 얼마고 등 교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남양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남양 거요? 이게 가로등이 2회 추경에 5,100이 들어가고요. 기존에 3억 9,600이 있었다는 얘기죠, 남양뉴타운 전기시설물.

구혁모위원

전기요금이랑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4억이나 되는 돈에서 전기요금이 얼마고 실제적으로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요금까지는 산출을 제가 못했고 지금 55개소, 860만 원 6개월 치 해 가지고 한 건데…….

구혁모위원

교체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일단 교체해 주는 겁니다. 오래된 것은 교체해 주고 등도 갈고 다 하는 작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내용연수에 의해서 이게 교체가 되는 건지 단순히 이게 인수인계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일단 지금 전기요금은 앞으로 3개월 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것 고치고 새로 들어온 것까지 다 전수조사해서 고치는 비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매송면에서 청사 주차장 포장공사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긴급하게 요할 정도로 많이 훼손이 됐나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이게 청사에 포장이 지금 보기에 안 좋고 1회 추경 지나서 바로 얘기가 들어와서…….

구혁모위원

얘기가 들어온 건가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을 어디 편성해 줄 방법이 없다가, 좀 기다리라 했다가 2회 추경 때 해 주겠거니 해서 이번에 좀…….

구혁모위원

1회 추경 때 돈 많은데 왜…….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아니, 지난 다음에 얘기가 들어와서 못해 주고, 그다음에 창고가, 여기도 청사가 지나니까 자꾸 하자가 생겨서 이런 건 저희가 이번 추경 때, 돈 있을 때 해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구혁모위원

여기가 전에는 형광등이었나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거기 구면청사인데요. 여기는 옛날의 매송면사무소, 지금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합니다. 그쪽에 하자 생길 때마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면 청사 들어가는 초입에, 옛날 구청사입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동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이 거의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어떠세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저희가 일단 현장 나가서 확인하기에는 시간상 좀 그래서 실태적으로 읍장님에서부터 다 전화해 보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것은 현실적으로 수리라든가 수리비 용역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향남 같은 것도. 그래서 향남 같은 데는 거기도 오래된 청사라 앞뒤에 이동화장실을 해 주고 창고를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건 저도 가서 주로 확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바로바로 해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맞습니다. 청사 오래 돼서 지금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청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정되고 또 지어질 때까지는 어차피 보수해서 써야 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매송에 체육공원 게이트볼 냉방시설 설치가 있어요.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400만 원이 선풍기, 게이트볼 내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오히려 미리 올라왔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렇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본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을 좀 하다 보니까 올해 해 줄 수 있는 건 미리 해 가지고, 냉방장치도 겨울에 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미리 해 놓고 있다가, 선풍기 같은 것도…….

연숙

박연숙위원

선풍기 설치해 놓으면 먼지밖에, 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 여름에 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시기적으로 너무 방치해 놓는, 예산을 해 놓고 설치를 해 놓으면 오히려 그게 또 관리가 들어가게 되고 금액이 얼마 안 많으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도 좋고, 이 정도 같으면 내년 추경에도 세워 주시면 안 돼요? 미리 갖다 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될 때…….

연숙

박연숙위원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불필요하게 올라온 예산이에요. 제가 무슨, 면의 어떤 예산을 깎자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세워 주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간단하게,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예비비를, 굉장히 큰 금액을 예비비 편성을 하고 이 정도로 올해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고 다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 또 불안해서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러는데 정말 화성시민이 뭘 원하는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분들이 원하는 행복지수가 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이 사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요. 기본에 세워졌던 예산도 삭감을 하고 청사를 원하시는 분들의,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친 게 삭감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예산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고 시장님의 어떤 철학도 중요하지만 그 철학에 앞서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긴축 재정으로 가더라도 시민이 원하는 진짜 중요한 사업은 꼭 실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편성 기준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대략,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나요, 일정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편익시설하고요. 주민참여예산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하고 이런 건 거의 정해져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경로잔치는 과에서 송선영 의원 의견을 받아서 읍면에 맞게 차등으로 하고, 그런 기준은 있고요. 나머지는 그 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 또 지원해 드리고 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본적으로 면이나 동 단위는 실행인원이 거의 그냥 일반 행정민원을 감당하느라고 그 수에 맞춰서 인원이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읍 단위에서는 사실 건설과장님, 봉담을 예로 들면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있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위에서 즉각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사업들의 편제가 좀, 풀비성이나 이런 걸로 편제가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이 각 과로만 다 녹여 넣으려고 하면 읍면의 편제를 그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 본예산을 고민할 적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지금 올해까지는 예산지침 상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지침을 현재 바꿀 수도 없어서 일단 가고요. 충분한 논의해서, 차후에 그렇게 우리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검토하도록 논의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읍면 체계가 조금 이따가 다른 지역특화발전과나 이런 단위에서 논의할 건데 10개 읍면동이 되잖아요. 그 단위에 관련된 예산계획이나 실행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한 마을계획, 자치계획들을 수립하고 올해 준비를 하고 나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 방향을 가지고서 예산 편제에 들어갔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지역특화발전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지금쯤이면, 오늘 9월 23일인데 내년 예산에 관련돼서는 기본안들이 나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단위의 논의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건 지금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저희 예산부서에 아직 요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편성하는 기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아마 예측하건데 그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곳에서는,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일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들이 지역 단위에서 2, 3억이든 없던 돈들이 새로 마련이 되는 안들이 이렇게 반영이, 제안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280억이 예비비에 편성이 되면 지금 본예산 편성이 아직도 시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직 본예산이 성립이 되기도 전인데 280억을 묶어 두는 게 괜찮을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2020년도,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구혁모위원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회 추경은 2회 추경 세입재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900억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세출예산이 편성이 부족해서 지금 예비비로도 잡고,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데에 특별히 예산을 편성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예비비 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3회 추경이 남아있습니다. 3회 추경은 한 6일간의 지출 여유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편성이 한 5, 600억 정도 됩니다, 해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향남읍에 차고지 부지 매입비가 한 200억 들어갑니다. 거기에 쓰여질 수도 있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그건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 그렇게 해서 일단 예비비로 해서 효용의 가치가 있으면 쓰고요. 그래서 다 안 되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아직 추경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하고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주체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게 다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실제적으로 사업수행 대상은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가 가능하면 도비 매칭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요.

구혁모위원

따복은 도비가 있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도비 50%가 따복에 포함되어 있고.

구혁모위원

마을 만들기는 100% 시비로 진행되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도비 지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부 사업은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마을 만들기 주민사업이 최초에 예산이 얼마에 세워졌었죠? 지금 2,6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얼마를 처음에 편성을 했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좋은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은요. 당초 예산액이 2억 원 있습니다, 2억 원.

구혁모위원

2억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집행액이 1억 7,333만 5,000원 집행했고요. 집행잔액이 2,600만 원…….

구혁모위원

10% 조금 넘으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그다음에 따복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로 지금 세워지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반납액입니다.

구혁모위원

반납액인 거고 마을 만들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40개 정도 있는데 화성시 전역에 걸쳐서 다 집행이 되고 있나요? 어디 편중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골고루 집행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사할 때 주민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심사단이 운영되다 보니까 편중될 소지는 별로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600이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집행률이 거의 90% 가까우니까 이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더 확대를 할 예정인가요? 아까 전에 2억 정도 세우셨는데.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가 풀성 예산을 확보해서 연초에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당장 이달 말부터라도 선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을 만들기 주민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거기에 들어온 것, 예산 보조사업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신청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기존까지만 해도 도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따복 사업은 도에서 내시를 확정해 주는 게 12월 말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비례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비례해 가지고 시비라든가 도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공모할 때는 연초에 2, 3월 달쯤에 공모를 하거든요. 그때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하니까 1차 공모에도 다 응하지 못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 5차까지 공모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올해는 4, 5차?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올해는 끝난 거네요, 그러면 이게? 끝난 거고,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계속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거죠.

구혁모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서 그 사업을 했을 때 내년에 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같은 사업에 대해서.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기초적으로 공동체 만들기 해서 시합단계라든가 일부는 간단하게 대화하는 모임 같은 것, 그 정도 하다가 다음에는 간단히 사업을 도합 단계 정도하고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성장 단계, 이런 단계를 거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아이들의 체육에 관련된 것을 강습을 한다든지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은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서 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는 3개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속사업이 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 사업을 우리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남은 걸 지금 드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기도에다, 그 얘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총? 나눠 놓으셔 가지고, 따복공동체에 대한 모든 예산이 지금 얼마인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따복공동체 관련돼 가지고요. 공동체 활동에 1억 7,000 정도고요. 공간조성이 1억 2,000 해 가지고 2억 9,000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2억 9,000을 반환하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닙니다. 총 예산이 2억 9,000이고요. 집행액 자체가 2억 7,430만 2,000원 정도 집행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집행잔액을 지금 저희가 반납하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얼마 되지 않는 돈이네요, 이 정도가.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1,500 정도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다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가능하면 집행액을, 잔액을 제로화시켜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입니다. 먼저 화성시의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지하고 성원하여 주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자원 개방 관리 인력비가 2월에서 12월까지 하다가 4월에서 12월로 해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현재 이것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개방은 77개소하고 309개 공간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77개소 309개, 당초 계획했던 대비 어떻습니까, 현재 실적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면서 훨씬 많이 늘어났고 누적 실적은 4,145회 정도 됩니다, 7월 달까지.

정수

배정수위원

2020년도에도 혹시 예산은 책정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2020년도 예산은 지금 아직 책정 안 됐고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본예산에 계획이 있냐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어떻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고요. 다만 읍면동별로 수요가 많은 데가 있고 서부권에 수요가 없는 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많이 요청을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시고 또 요구하는 데가 없으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사람도 없는데 사람 시켜 놓고 문을 열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에도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이디어 공모사업 시상금해서 1,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공유경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것에 대한 공유기업이라든가 단체들의 지정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 사실 저희가 공유경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그걸 통해서 그 지역문제도 해결을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시상금 성격으로 포상하는 이런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이걸 결정하는 단체나 기관은 있습니까?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면 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경제를 지역 시민단체에서 이미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해서 좀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누구나 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많이 열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든 어떤 단체에 홍보를 하든 화성시에 있는 주민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나도 공모를 한번 해 볼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홍보는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경상경비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이 균특으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국고보조사업 균특사업으로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미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올해 하반기에 선정이 되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반기에?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국비로 해 가지고 내시가 돼서 통보 온 것을 반영을 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화성열매협동조합이 어디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팔탄에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팔탄?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사과라든가 과일 낙과류를 해 가지고 과채류하고 말린 과일로 생산하고 있는 마을기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말린 과일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신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이 기업은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차년도, 그러면 1차년도에도 이 국가보조금으로 들어갔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기본적으로 1차 보조사업이 5,000만 원으로 해서 나갈 수 있고요. 2차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국비사업이 내려오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화성열매협동조합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몇 명이나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마을에 조합원은 5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5명 이상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혹시 가보기는 하셨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가보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 나눔장터할 때도 계속 나오시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나오세요? 이게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집에서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따로 장소가 있고요.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과채류 착즙기하고 가공기계라든가 이런 게 설비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보완해 주고, 장소는 있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따로 하나의 공장처럼 되어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런 식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한 가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위탁금, 이게 집행잔액이 한 1억 4,000 조금 안 되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위탁금이 총 얼마였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탁금은 8억 9,000 정도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8억 9,000,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남게 된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직원이 퇴사하고 휴직하고 하면서 채용을 했는데 채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공백이 발생하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대부분 다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70% 정도.

구혁모위원

이게 그외수입으로 잡히면 다른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나중에? 반납이 되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반납합니다. 위탁사업금인데 매년 반납 받고 다시 편성하고 이렇게.

구혁모위원

내년에도, 올해 본예산에도 작년과 비슷하게끔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물론 업무보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역특화발전과하고 같이 두 개 과가 합쳐져 있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것에 따라서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가 다시 책정이 될 겁니다.

구혁모위원

또 한 가지, 보조금 변경내시는 왜 이렇게 다,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이 수시로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인증이 신청이 되면 기업체 수가 계속 바뀌고 또 고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국가에서 수요를 저희한테 받아 가지고 내시를 해 주면 좋은데 그냥 재정 상태에 맞춰 가지고 일괄 내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대로 편성했다가 하반기에 수요 봐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변경 내시를 해 줍니다.

구혁모위원

행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도시안전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고광록입니다. 안전도시 화성 조성에 적극 지원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편성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자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윤정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도시 안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안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윤정자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도시안전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저류지 환경 정비사업으로 지금 2억 6,000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애초에 지금 1억 4,000을 계획을 했다가 4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여기가 봉담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봉담택지 저류지인데요. 이게 산책로가 있는데 데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노후화가 돼 가지고 굉장히 시민 안전에 취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170미터를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게 왜, 상승된 요인이 뭡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기존의 것은 다른 부분을, 준설 작업이라든가 풀베기 작업 이런 사항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정수

배정수위원

1억 4,000에?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번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 2억 6,000이 봉담 데크, 거기 사업비고요. 또 기존에 1억 4,000은 별도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준설 사업이라든가 풀베기 작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누가 봐도 이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 4,000의 예산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 내용에 1억 4,000이 과장님 말씀대로 풀베기나 다른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고 1억 4,000에 2억 6,000을 증액해서 4억을 예산을 세웠으면, 여기 책자대로 한다면 공사를 하는데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1억 4,000이라는 비용이 우기시설 대비해서 저류지 풀베기용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준설 사업하는 게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같은 장소에다가 사업비가…….

정수

배정수위원

같은 장소는 알겠는데 공사항목이 다르잖아요. 풀베기하고 데크 공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시설비라 똑같은 목에다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미리 애초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작업인 만큼 예산이 한 2억 6,000 정도, 170미터, 제가 어디까지 수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존에 있던 걸 뜯어내고 기본 틀은 놔두고 안에 있는 목재들만 교체를 하는 건지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작업인 것만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폭염 대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홍보물 책자는 다 배부하신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스마트행정 지원시스템 구축한다고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지금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직위표 같은 걸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계속 작업을 했었는데요. 대규모로 인사이동이 나면 한 2,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을 개발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면 차후에 또 조직개편이 돼서, 예를 들어서 직제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번 태풍 ‘링링’ 때는 피해가 어땠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각종 시설물 피해도 많았었는데요. 농업하고 축산 시설물하고 수산 시설물,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피해조사는 아직 안 나왔나요, 집계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피해조사 결과 다 돼 가지고요. 지금 완료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완료됐어요? 어느 정도.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시설별로 보면 2,000건이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농업이 한 1,800건 그리고 산림이 15건, 수산이 5건, 주택이 68건, 기업체가 91건, 기타,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피해 복구는 다 된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 응급복구는 다 완료된 상태고요. 사유 시설물 그러니까 농업 피해 같은 건 보상금 다 조사가 완료돼서요. 보상금 나갈 단계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래 지방에는 피해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화성시는 덜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태풍 바람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번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요. 피해가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타파’는 이번에 우리 피해는 없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없죠? 다행입니다. 설명자료 74페이지 시민안전기본권 헌장 선포식이 10월 중에 화성시 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2,200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어떤 식으로 치르시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전기원 오프닝하고요. 또 안전도시 영상이 있습니다. 경과보고가 좀 있고 안전기본권 헌장 선포가 있고요. 또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장 퍼포먼스가 있고요. 또 안전체험관 라운딩 체킹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월 중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봐왔지만 가능합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준공이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준공됐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4층은 완료가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선포식 날짜도 잡혔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잡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언제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30일 날 3시로 잡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월 30일 날 3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오후 3시요.

연숙

박연숙위원

행사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진행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라운딩까지 한 2시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시간 정도, 그러면 이 업체 선정해서 이걸 진행을 하시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이 선포식을 위해서 2시간 행사지만 2,200만 원이라는 게, 저는 이 비용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전한 도시를 알리는 데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어떤 기준에서 이걸 세웠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교육장이 동부권에 새롭게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동부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시민이 바라는 안전한 도시로서 선포와 실천 다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채롭게 하려고…….

연숙

박연숙위원

시민들한테는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당일 날 동부권 각종 단체장하고 다양하게 참여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저희 화성시야 재정상태가 아주 건전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사, 축제 이런 것은 예전하고 탈피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회성인데, 물론 선포식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2,2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무대하고 음향하고 영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약해서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시면 아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시민안전기본권 헌장 선포식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조금 더 예산 절감에도 많이 염두를 두셔야 될 겁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시안전과 설명서 84페이지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공공요금 납부를 반납을 하신 건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저희 시에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버스정보시스템이 78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해 주는 그런 현장시스템이 25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 잡을 때는 동탄2신도시하고 송산그린시티 시설물을 다 이관할 것을 예상을 하고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동탄2신도시와 송산그린시티 이관이 지연이 되면서 남는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언제쯤 그러면 예상하세요, 공사 마무리를?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동탄2신도시하고 송산그린시티에 시설물이 아직 완벽하게 설치가 안 됐고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 시설물이 정상 작동이 다 되면 인수할 예정에 있고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전에 완벽하게 시설물이 제대로 다 작동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잘 보셔서 그 이후에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 그러면 받은 즉시 저희 시비가 들어가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시민안전기본권 헌장 선포식 10월 30일 날 하시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화성시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늦은 감은 있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 선포식도 의미 있는 선포식이 되게끔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제 태풍도 다 갔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재난대응 장비임차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시비 100%인데 예산이 늘었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얼마가 늘은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3,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올해 보면 화재 발생건수가 지금 현재 410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화재 발생건수가 한 100여 건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왜 그럴까요? 왜 화재가 더 늘었을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올해 이상하게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이유를 한번 연구용역 같은 것, 우리 화성에 화재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거기다 또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아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글쎄요. 저번에도 우정읍 주곡리에서 큰 화재가 두 건이 발생했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점점 기업이 늘어나서 그러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기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인구도 늘어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인구도 늘어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응급복구 장비는 항상 임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일단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근, 그러니까 건물로다가 화재가 옮겨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런 건 예비비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건 바로 사용하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미리 해 놔야 된다 싶으신 거죠? 어쨌든 화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태풍 때 고생 많이 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셔 가지고, 안전정책팀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안전골목길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도비 시비사업이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안전 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응모해서 되신 거네요, 채택이? 잘 하셨네요. 그러면 스마트 가로등 4개소, 이게 봉담읍 초등학교 앞이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봉담초등학교 통학로 정비하는 사항인데요. 학생이나 주민들 사고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런 안전 골목길 조성사업 같은 것은 많이 공모하셔 가지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헌장 선포식 행사를 실내에서 하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장소가 약간 협소해서요. 바깥에 1층 주차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1층 주차장에서, 몇 명이나 오나요, 이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한 200명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2,200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최대한 절약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전에 화성비전선포식인가요? 그것도 한 2,000만 원 정도에 한 것 같은데, 이건 정말 큰 행사도 아닌 것 같은데 200명이면 1,000만 원 정도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CTV 관련돼서 지금 동탄2신도시에 아직 이관이 안 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 시가 지금 설치하고 있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지 않고요. 민원인 분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LH에다가 요청을, 저희가 추가설치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어 있는 사유 중에 하나도 그게 해당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수동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거네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만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동탄2신도시가 아직 이관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거기에는 시민들이 거리를 다니고 있는 곳이고 한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금년도에 인계를 받으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부분은 거의 민원인들이 요청한 사항은 거의 다 반영이 됐거든요. LH에서 다 해 주는 걸로 9월 달에 최종 협의가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관이 솔직히 시민들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화성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CCTV를 다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개선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외에 이관이 안 된 지역은 그 정도 수준의 CCTV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관이 안 되더라도 시에서는 최대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것을 반납을 받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그런 지역이 화성시 수준에 못 미치는데 단순히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만 설치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LH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을, 민원인 분들이 요청한 것 외에 저희 시에서 요청해서 추가로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321개소에 987대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요청한 것에다 저희 화성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한번 송산그린시티라든지 동탄2신도시라든지 우리 화성시 관내 이관이 된 부분의 CCTV 분포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관되지 않는 분포도,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혹시?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아직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분포도는,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어느 어느 지점에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그 지점에 대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거의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같은 건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아직 이관을 안 했잖아요.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자료를…….

구혁모위원

하여튼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끔 우리 화성시…….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LH에서 당초에 협의했던 사항하고 저희가 추가로 했었던 사항하고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성시에서 설치한 어떤 기준과 LH에서 지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기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관이 안 되어 있지만 버스정류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보시스템은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언제쯤 되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그것도 같이 다 협의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시가 설립되면서 버스, 당초에 저희가 LH하고 협의할 때의 상황하고 그 도시가 설립돼서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상황하고가 틀리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가 됐던 데는 BIT가 들어가 있고 추후에 버스정류장이 들어간 데는 BIT가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0% 다 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시겠지만 이게 버스정류장이랑 BIS랑 다 당초, 작년인가요? 그때 원래 준공이 나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되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추가로 버스정류장 설치된 건에 대해서 추가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추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게 원래는 작년인가 작년 말 정도에 다 된다고 그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은 그 시기에 거의 맞췄는데 이 버스정보시스템은 지금 전혀 아예 공사조차도 안 되고 있거든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현재 110개소 정도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오랫동안 걸렸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설치 다 해 주는 걸로. 그래서 그 설치가 끝나면 저희가 인수하는 걸로.

구혁모위원

언제쯤 예상되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최대한 저희는 금년도 안에.

구혁모위원

굉장히 지연이 돼 가지고, 금년도 안에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설치를 하는 걸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정거장에도 CCTV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계획되어 있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건 없고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ITS구축사업으로 버스정류장에 시범적으로 20개소 설치한 건 있는데 저희가 BIT, 버스정류소 안내단말기를 설치하면서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설치해야 되나요? LH가 해 주는 게 단순히 버스정류장하고 버스정보시스템, 그 두 가지인 건가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가로등도 없고 되게 어둡거든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가로등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거기는 어디인가요,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가로등은 그러면 자체 동탄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나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총괄은 위원님,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인구규모라든지 시설 요구량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요구를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고 아니면 우리 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현황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LH하고 추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입주시기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시설도 또 우리가 요구한 만큼 시설이 안 되고 이래서 인수인계를 못하는 거고, 해당 부서별로 가로등은 가로등 부서에서, 아마 건설과 쪽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하고 있고 관리는 아마 시설 인수하고 나면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에다가 관리를 해서…….

구혁모위원

지금 현실이, 얼마나 융통성이 없냐면요. 동탄 같은 경우에 이관 예상 시기가 향후 2년 뒤에 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다 입주를 했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 LH에서는 사실 의무적으로 그것을 설치할 것도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의 민원으로 자체 준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조율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구가 나눠져서 시기가, 이관 시기가 앞으로 2년 뒤, 예를 들어서 4 다시 몇 공구는 2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민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해도 지금 버스정류장 설치하는데 버스정류장 설치 것 따로 부서,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따로, 그다음에 가로등도 따로,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것을 민원을 넣으면 여기저기 계속 다른 부서, 다른 부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 시설물이 구축이 되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한 번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군데에서는 끝내고 다른 곳에는,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해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해서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나가서 공원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TF팀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말씀드리지만 어떤 도로 부분에서도,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단속을 안 하고, 또 LH는 단속할 권한이 없고 그런 차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거기에서 붕 뜨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사각지대가 좀 발생을 하고 하죠, 인수단계에서.

구혁모위원

그런 부분, TF팀 말씀하셨는데 적극 추진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예방 행정업무 추진에서 재난취약지구 민간전문가 자문수당이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1,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민방위 훈련 45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요. 재난취약지구 민간전문가 자문수당으로 해서, 69페이지요. 재난예방 행정업무 추진, 안전점검 수당이시네요. 이게 왜 더 늘어난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안전관리 자문수당인데요. 현재 우리 금년도에 자문단 점검 실적을 많이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실적이 많다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많이 해 가지고서 앞으로 동절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도 있고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인구가 자꾸 늘어나서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거네요? 전문위원도 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제대로 반영을 해서 추경에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거예요, 이런 게?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를 하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민간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진성능평가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인증 수수료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에서 5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 말고 경보시스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건 현재 기상청에서 지진경보가 발령되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디에서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기상청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기상청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러면 이게 수신이 됩니다. 그러면 수신되면서 경보발령이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현재 화성시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앞으로 향남종합경기장에도 설치될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나 추가로 하시겠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부분에서 혹시 저희가 화재에 대한 예방사업은 전혀 없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화재는 본예산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의용소방대에다 맡기는 사업 말고 우리 화성 자체에서, 사실 소방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경기도 소속이잖아요, 소방서는. 그래서 저희가 화재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지금 작년 예산, 본예산 다 찾아 봤는데 화재에 대한 어떤 예방사업이 전혀 없어요. 화재가 났다고 해서 저희가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화성시 자체에서도 화재에 대한 어떤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소속이 경기도로 되어 있는데요. 또 일정 부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것은 불이 났을 때 소속이지만 불을 안 나게 하는 예방은 우리 화성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정에 화재 나는 사건을 보고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고물상 쪽에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고물상?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고물상이라든지 고물상 중간처리업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우선 장안, 우정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화재 우려 시설에 대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제 조사하셨어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불법사항 이런 것을 전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화재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 줬고요. 내년도에는 아마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처음에 협의할 때, 내년에는 화재 우려 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화재를 줄여 나가고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저희 화성이 굉장히 화재가 발생을 많이 한다고, 전국 1위라는 소리를 저는 작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소방서에만 맡기지 않고 예방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무섭잖아요. 우리 그때 저쪽에 불났을 때 의원들 카톡에 불안하고 이런 심리가 다 전달이 되는데 시민들도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가정집이든 기업체든 우리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화성시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아까 하신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화재가 빈번히 나는 업체뿐만 아니라 화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방법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공영애 부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에 부언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몇 인 이상인 데는 전기 안전점검도 하고 소방점검도 하고 하는 위탁을 줘서라도 그런 체계가 있는데 지금 화성시의 문제는 굉장히 무분별한 제조장도 많고 소규모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업체들이 다수고 그런 곳에서 불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재가. 그래서 법을 지자체에서 상위법하고, 이것을 강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강제조항이라기보다 향후에 이것을 좀 더 보완할 만한 지자체의 제도가 필요하면 담론을 형성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것들, 소화기의 비치, 전기 안전점검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체크해 가지고 우리 지역 고유의, 지금 특성인 거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화재신고 들어오는 것 보면 안 난 날이 없어요. 이게 큰 불이 났을 적에나 두드러지지 작은 화재는 날마다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화재 났을 때 저도 가서 봤는데요. 재난안전 매뉴얼 있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2017년도 것이 막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정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시스템이 갖춰졌을 적에 주민들이 사실 한 일주일 간 방치한 상태에서 다시 문제제기가 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다시 소집이 된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처음에 잘 대응했으면 지금 그 이상의 피해가 덜 났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게 그때 있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한 매뉴얼 정비부터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기본권 헌장 선포식 이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게 형식적으로, 아까 예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고민이 되긴 하는데 2,000만 원이 일회성 행사 예산처럼, 물론 의전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름 우리가 인증도시가 되기 위한 과정 안에서의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짜임새가 필요하지 않나 우려 지점을 계속 말씀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왔을 적에 선포식 하는데 시민들한테 드릴 안전 매뉴얼은 있는지, 소규모 책자라도 기본적으로 그때 접근하는 사람들,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교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가서 그냥 바로 버리지 않게 쉽게 집안에서도 적용할 만한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물로 준비가 됐으면 배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그늘막 관련해서는 전체, 지금 오래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길어야지 2, 3년인 거잖아요. 그 정도의 예산이 지금 현재 투여된 거랑, 그다음에 읍면동별 분포상황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도시안전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