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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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진행 순서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문화관광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6억 3,310만 원 증액된 390억 3,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요인으로는 2018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등으로 27억 9,63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금액 조정에 따라 41억 5,2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37억 3,193만 1천 원 증액된 1,729억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설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시도1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 수요증가에 따른 공간 확충을 위해 옛날 농수산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및 화성 3.1운동 만세길에 대한 위탁운영 기관이 화성문화원에서 화성시문화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5,56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인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부도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노진초 등 4개 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총 26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뮤지컬과 함께하는 화성 꿈끼 프로젝트 사업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화성시평생학습관 입주에 따라 당초 학습공간으로 리모델링 예정이었던 평생학습관 2층 리모델링 사업비 3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을 반송이음터 부지로 확장 이전하고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시민체육 역량 강화를 위한 1시민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용역, 그리고 축구 A매치 유치, 다음으로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위해 8억 5,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송산, 매송 등 다목적 체육관 4개소 건립과 체육시설 유지 보수를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77억 5,06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홍모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혜진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혜진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와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석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입니다. 화성시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협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와 체육진흥과는 별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자료 3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보조사업 교육시설 개선 지원 비용인데요. 5억 6,300여만 원이 이번에 반납이 되는 것 같아요. 병점고 화장실 개선사업인데요. 반납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병점고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7월에 취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대응사업을 하기로 해 놓고 교육청에서 왜 화성시에서 지원을 안 받고 그냥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했을까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가 대응비율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그전까지는 대응비율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이 미뤄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 예산은 언제 편성된 거죠? 본예산에.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본예산에 편성…….

정룡

엄정룡위원

편성됐던 거죠? 본예산에 예산은 편성해 놓고 3월까지 대응비율 조율이 안 돼서 집행은 못하셨고, 그런 말씀이신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제 비율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그런 사정은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보통 학교 특성상 여름방학 때 공사를 했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집행을 못하셨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뮤지컬과 함께하는 화성 꿈끼 프로젝트 사업 1억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같이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대응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을 해 온 겁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보조금이, 총 사업비는 2억 원인데요. 교육청에서 1억 원을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1억 원을 부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은 언제 하겠다는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9월 예산 확정되면서 대상학교 선정을 하고요. 올해 계속 추진하고 2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2월까지, 대상학교 선정은 어디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데, 교육청하고 학교, 저희, 이렇게 해서 신청 들어온 데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것도 혹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거나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추진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되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9월 말이고 10월, 11월 금방 지나갈 텐데, 9월에 대상학교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 다시 한 번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온 대응사업에 대해서 반납했던 이유가 내시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대응사업이 정해질 때 몇 개 학교가 떨어지고 되기가 되게 어려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름밖에, 여름방학밖에 공사를 못하는 거였으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글쎄요, 그때 1억 이상에 대해서 6 대 4의 대응비율로 정해졌을 때 별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병점고등학교 관련해서 화장실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많은 고통들이 있었다는 것들, 앞으로도 시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작년도 꿈의 학교에 대해서 올해 대응사업으로 내려왔었던, 반월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대응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이번에는 꿈끼 지원사업 계획으로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1억이 내려와서 저는 되게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게 내려왔을까, 보통 지원청에서 내려와야 될 일인데 교육청에서 내려와서 도대체,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실 교육청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왜 그렇죠? 다시 지원청으로 내려 보낼 계획입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대상은 지금 초, 중, 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이고요. 선정이 되면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선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내려 보내고 지원청에서는 학교로 내려 보낸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내게 되면 각자 공모 기간이라는 게 있고 행정적인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내려 보내는데 한 7일 정도 걸리고요. 또 지원청에서 학교로 내려 보내는데 한 7일이 걸리는데 그러기 전에 공모사업을, 보통 학교에 공모 기간을 며칠 두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공모 사업자 선정까지는 9월말까지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시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팀장님이 부가설명을…….

채덕

임채덕위원장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김지아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 사업 얘기가 8월 초부터 협의가 있어서요. 지금 공모는, 저희는 아직 예산 편성은 안 되었는데 지금 장학사님과 이야기해 가지고 공모 안내를 학교에 하고 있어요, 선정이나 이런 게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1억 원이 지금 현재 있고요. 편성이 거기는 되어 있고 저희만 이번 추경에 1억 원 편성이 되면 27일에 확정되는 대로 학교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학교에 그럼 공문은 내려 보낸 상태인가요?

지아

김지아교육지원팀장

공문은 아니고 아직 이게 우리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거기 자체 내의 메신저로 해서 쪽지로 학교에 다 뿌려놓은 상태라고 했어요, 장학사님 말로는.

효상

김효상위원

시간적 여유도 없고 8월에 내려왔으면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내려 보내고 지원청에서 다시 학교로 보내는 공모 과정까지만 해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꿈의 학교도 작년에는 본예산에 다 통과를 시켜서 올해 3월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4월에 학교가 선정돼서 4월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내려온 것까지는, 우리가 또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지만 사실 급하게 하다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이렇게 사업 계획대로 4개에서 5개 선정한다는 것들을 딱 못에 박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성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고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또 이게 계획대로 4개에서 5개를 무리하게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뮤지컬, 또는 오케스트라 이런 시립을 만들려고 초등학교에 이런 공문들이나 수요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문화예술과하고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올해만 저희가 교육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하고요. 성과를 봐서 내년에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대략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모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이고요. 2억이면 만약에 5개 학교이면 4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50% 이내는 학교 내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개선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천을 주더라도 시설 개선 일부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하고 그러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에 내용은 환경개선으로 50% 정도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번에 내시 내려온 것과 우리 2회 추경에 담아서 학교 선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과에서 움직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이죠. 보시면 동탄2에 이음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내년까지, 지금 이음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 잠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여기 2개 이음터에 대해서 지금 기초설계 중이고요. 지금 여기에 2천 세워 놓은 것은, 7백만 원은 저희가 주민들 수요조사를 하는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1,300만 원은 기반 기초조사 하는데 시설마다, 3개소를 지하로 30미터 정도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질문했던 요지가 아니고 올해하고 내년도에 이음터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금 3개 이음터가 준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운영을 지금 송린이음터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관은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 3개 이음터는 개관을 했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10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동이음터를 추진하고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내년도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금 1개소, 서현중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은 계속해서 동탄, 특히 2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음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화성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음터 사업을 하는데 방향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또 동탄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화성권역에 어떤 계획을 갖고 가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고요. 최근에 저희 병점지역에 아이파크, 롯데캐슬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병점1지구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거기에 이음터 같은 그런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축소돼서, 그냥 도서관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동탄2 권역이 아니더라도 화성의 다른 학교에도 이런 이음터사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의 진행사항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편중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이음터뿐만 아니라 다른 복합시설하고 연관해서 시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학교를 설립하면서 시에서 계획 잡기 전에 조건부로 내려오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당초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개선을 저희도 나름대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역적인 문제는 물론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도 아는 입장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놓고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 이음터 하나만 놓고 보면 일단 보류를 해서 전체적인 것은 그림이 나온 다음에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일단 보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작년에 저희가, 1년 전이죠. 저희가 당선이 되고 나서 시장님도 그렇고 이음터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처음에 들려왔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갑자기 또 이음터 사업에 집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하게 된다면 화성 전역을 놓고 한쪽에 편중된 사업이 아니라 정말 형평성에 맞게, 각 지역에 맞게끔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하시려면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게끔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이 배려하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8쪽에 제1장학관 재실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실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재육성재단 김태호 대표입니다. 기존에 장학관에 있는 학생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시스템이 구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친구가 지금 외부에 있고 어떤 친구가 내부에 있는지 이 그림을 알기 위해서 사실 재실관리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해 왔던 통합관리 시스템에 같이 이 프로그램을 녹여서 전체 이음터뿐만 아니라 장학관, 또 저희가 장학생 모집하는 것까지 일괄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를 이미 구축하는 업체에 드렸고요. 거기에서는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이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고 또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중복된 의미가 있어서 시간은 내년 초 정도 되겠지만 그 시스템에 넣기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개별로 하게 되면 나중에 통합적으로 하게 됐을 때 또 다시 비용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됐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자료집 책자 제작이 있는데 기존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1천만 원이나 더 증액이 됐거든요. 2백에서 1천만 원이나 더 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자료집 제작 같은 경우에는 연초, 아니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온 거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족해서 이것을 신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새로 하려고 하시는 사업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저희 실과소뿐만 아니고 산하단체에서 교육관련 예산 집행해 놓은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새로 계획을 잡았고요. 12월에 사업설명회, 그다음에 초, 중, 고 이런 데에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2백이라는 것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1천만 원을 증액시킨 거는 당초 계획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키신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이 사업하고 별개 사업으로 추진됐던 거고 이거는 신규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떤 사업을, 신규라고 지금 잡으셨는데 그러면 신규로 어떤 것을, 학교에 홍보하는 책자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사업설명회가 12월에 있을 때 그때 배부가 일부 되고요. 초, 중, 고 학교에도 배부가 되고 실과소에도 배부할 계획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기존에는 학교 사업설명회 할 때는 그런 책자가 없었던 거였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별도로 책자를 안 만들었었는데요. 필요성을 느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학교에도 배부할 계획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먼저 많이, 미리 했었어야 되는 사업을 지금이라도 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화성시가 솔직히 그동안, 그전에도 많은 지원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됐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가 지원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학교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아예 시에서 이런 책자가 나와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걸로 나간다면 시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학교로 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자 제작하실 때 기존에 있는 자료들도 다 같이 해서 그동안 지원해 왔던 것들도 같이 이렇게 홍보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제작이 되면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서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음터 관련해서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에 이음터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없고 MOU까지 체결된…….

송선영위원

MOU 이후에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원하는 내용이나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은 듣고 있는데 아직 추진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만약에 지금 MOU까지 갔는데 학교에서나, 그쪽에 있는 동문회나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학교와 같이 이것 빨리 추진해 달라고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발안바이오 하나만 연결 돼 있으면 저희가 다시 진행을 한다는 이런 쪽도 검토해 보겠는데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제가 향남 쪽에 살아서가 아니라 동탄에 도시가 2지구가 형성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동탄 2지구, 1지구만을 위한 시의 예산이 편성되고 투입돼야 되는 건지, 기존에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에 대한 더 많은 혜택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시설만 전부 다 가고 이쪽에 여러 가지 인구밀도나 이런 것들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체결한 MOU 조차로 이거 검토한다고 그러고, 동탄1, 2는 계속 들어가고,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음터에 대한 용역 결과에 몇 개는 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게 많아서 계속 조사한 것만큼 이상 더 짓게 되고 투입이 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지역은 안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반드시 동탄 쪽에 어떤 예산이 계획된 데 보다 먼저 들어오면 그런 예산은 절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40페이지에 교육지원사업 자료집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기획 및 디자인으로 구성, 기획 계획 잡은 게 185만 원, 그다음에 편집, 디자인 이것이 한 2백만 원, 그다음 용지 이게 800부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게 한 130만 원, 그다음에 인쇄비 해서 4백만 원. 전체적으로 1천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송선영위원

800건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800부.

송선영위원

800건이면 130만 원에 가능한 건가요? 이 책자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기본적인 기획이나 여러 가지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것 빼고 책 한 권에, 그러면 결국은 책 한 권에 얼마짜리 책이냐 이거죠, 몇 페이지이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1만 2,500원.

송선영위원

책 한 권에 1만 2,500원이면 비싼 것 아닌가요? 싼 건가요? 그러면 몇 권하는 거예요? 1만 2,500원이면.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세부적인 건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명순

지명순혁신교육지원팀장

혁신교육지원팀장 지명순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및 디자인 비용이 18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인쇄비로 지금 4백만 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거를 합해서 1천만 원이고요. 기획, 디자인, 인쇄까지 다 포함하니까 권당 비용은 1만 2,500원으로 지금 산출기초를 잡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몇 페이지인데 1만 2,500원.

명순

지명순혁신교육지원팀장

지금 52페이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경인데도 신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저희 타 부서 및 산하재단이 학교에 중복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종합하는 파트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전수조사를 거쳐서 그 내용들을 다 모은 다음에 12월 말에 초, 중, 고 전체 혁신교육지구 사업 설명할 때 이 책자까지 배부해서 우리 사업 말고 이렇게 문화재단이든 어디든 이런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학교에서 참고하셔서…….

송선영위원

초, 중, 고등학교가 총 몇 개죠?

명순

지명순혁신교육지원팀장

지금 올해 160개이고요. 내년에는 169개입니다.

송선영위원

169개 학교에 설명회 하는데 한 번씩만 가도 169개잖아요. 그런데 이 800권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명순

지명순혁신교육지원팀장

일단 학교에 한 번씩 가면서, 저희가 이 자료를 재단 교육협력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저희 시 홈페이지 이렇게…….

송선영위원

아까는 설명할 때 나눠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명순

지명순혁신교육지원팀장

나눠주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어느 장소에 게시되어 있으니…….

송선영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별도이고 이 책자에 대한, 1천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800권이면 169개 학교에 학생들 설명회 때 나눠 준다 그랬는데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초, 중, 고에.

명순

지명순혁신교육지원팀장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송선영위원

학부모들한테.

명순

지명순혁신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초, 중, 고에 혁신교육지구 담당 교사들이 있습니다. 담당 교사하고 교감들 대상으로 해서 12월에…….

송선영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에요?

명순

지명순혁신교육지원팀장

169개교니까 각 한 분씩 담당 교사가 계시고요. 거기에…….

송선영위원

한 명씩만 오는 거예요?

명순

지명순혁신교육지원팀장

네, 1명하고 교감선생님이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 학교에 2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한 학교에 2명이요?

명순

지명순혁신교육지원팀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800권이 합당하다는 말씀인 거죠?

명순

지명순혁신교육지원팀장

저희 산하기관과 관련 실과소에 종합된 자료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800권이면 설명회 오시는 분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이 몇 개인데 몇 군데를 배부하고 또 화성시에 도서관이 몇 군데인데, 최소한 한두 권씩은 각 도서관별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작은 도서관까지는 안 가도 시립도서관 정도는 가고, 관계 기관에 이게 뿌려지려면 800권이면 되냐 이거죠.

명순

지명순혁신교육지원팀장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하재단하고 관련 부서 이렇게 해서 800권을 산출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각 몇 개소인지는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명순

지명순혁신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하실 때 얘기가 없어서, 이게 과연 1만 2,500원이 52페이지면 그 정도 가격 하는 건가요? 시중에.

명순

지명순혁신교육지원팀장

이게 통상, 저희도 이거 산출기초 잡을 때 물론 업체들 견적도 몇 개 받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타 부서에서 자료집 제작하는 사항도 참고를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어쨌든 나중에 또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명순

지명순혁신교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송선영 위원님께서 이음터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동2 초1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이음터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들어갔던 사업 아닌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신청된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 건립을 하면서 조건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1하고 초28 둘 다 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조건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는 조건부로 내려온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초1만 조건부로.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언뜻 보면 자꾸 동탄에 이게 몰려 있다 보니까 다 동탄만 하느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내용들을 따져보면 사실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것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저희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또 향후 이렇게 진행될 것들이 예를 들어서 능일초나 향남에도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지역에 계획되고 있는 것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향남2지구 쪽에 지금 계획이 하나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것들이 학교 설립이 가능해야 이게 가능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뮤지컬과 함께하는 화성 꿈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뮤지컬 예술단 운영 및 동아리 운영비 지원’ ‘교사 연수비 지원 및 운영협의회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상 학교를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하반기에 선정을 하면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내년 것은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가 있으면 이 사업을 문화예술과 쪽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하는 것을 가지고 학교가 선정이 되면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뽑아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연습을 하고 공연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마무리를 2월까지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시설 개선도 일부하고 그다음에 어디 공연도 볼 수 있고 공연도 동아리를 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기반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10월부터 내년 2월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겨울방학도 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제안을 해 왔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겁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돈을 주고도 욕 얻어먹는다, 이게 현장의 실정에 맞게끔,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화성시에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학기 초에, 연초에 세워서 어떤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제안이 왔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받아주고 같이 하고 나면,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해 놓고, 그 혁신학교의 프로그램 중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지급해서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혁신학교로 지정은 해 놓고 태블릿 PC를 살 비용은 내려주지도 않고, 그러면 태블릿 PC를 하나 가지고 아이들이 막 몇 명씩 돌아가면서 보니까 이게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은 좋다고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는 학생들한테 오히려 수업 분위기만 망치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병점고 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때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또 학교에서는, 만약에 이게 집행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할 수 있을 때 줘야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지, 현장에서 시기하고 맞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쓰고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은 기관대로 힘들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 선정해서 학생들 뽑고 시설 개선하고 연습시키고, 2월까지 제 생각에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없는 데를 구성해서 하려면 사실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때, 기존 학교 중에서도 일부는 학생들 끼리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신청 들어온 학교에 점수를 조금 더 줘서 같이 운영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어떤 사내전산망을 통해서, 장학사님을 통해서 각 학교에 공모 관련된 내용을 지금 전달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예산 이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 미리 애기해 놨다가 그거 화성시에서 돈 안 줘서 취소됐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아직 정식적으로 신청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려진 거고요. 확정이 되어야지 공문 시행을 해서 학교도 공모를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 주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지난해 6월 이후에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위원들이 많이 바뀌고 나서 화성시에서 학교 지원은 절대 안 한다,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우셔서 이왕 돈 쓰는 것 수요자들한테도 그런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40페이지에 동탄2 초1이음터하고 초28이음터 건립 사업비가 당초에 각각 10억씩 예산이 시비 100%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억을 가지고는 지반조사라든지 용역비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가 안 맞아서 지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더 세우신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 부분 지금 수요조사하고 지반조사하는 용역비가 포함이 안 된 부분이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설명자료 61페이지 중간 박스에 보면 2019년도 기정예산을 용도별로 나눠놓으신 것을 보면 설계비가 3억 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2천만 원을 추가해서 설계비에 3억 2천만 원이 되는 걸로 해 놓으셨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게 별도 용역인데 부족분을 저희가 2천만 원 늘려서 하게 됐고요. 거기에 보면 감리비라든지 부대비하고 포함해서 1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은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부득이하게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부에서 학교 설립 승인을 해 줄 때 어떤 조건부로 내려오고 하면 부득이하게 그때부터 용역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지금 초28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면서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건부 승인으로 떨어진 건데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부분에 들어갔던 학교가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요조사라는 이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저희가 조건 떨어진 것 중에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은 청취하였으니 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개관한 지 얼마나 되었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5월 12일에 개관을 했으니까요. 다섯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처음에 저희가 직영하고 이렇게 지원 팀을, 우리 박범대 팀장님이 계시는 팀이 어떤 팀이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정책팀.

효상

김효상위원

정책팀을 제외한 나머지가 평생학습관에 가 있고, 그때 조금 우려를 했었죠.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운영하는데 6개월만 운영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자고 했었는데 어떤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는 두 분의, 지금 지원팀과 연계팀, 두 팀이 나가 있는데 두 분의 팀장님들이 굉장히 잘해 주셔서 학습관을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한 달 전에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설명하는데 서포터즈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기억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서포터즈는 지금까지…….

효상

김효상위원

계속 그렇게 운영하시는,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기억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향후 계획은 일단 서포터즈 선생님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자원봉사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화성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실비지급 조례가 있고요. 또 생활임금 조례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어느 법에도 맞지도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그래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바꾸는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생활임금 조례 혹시 보셨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생활임금 조례 봤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조례를 잘못 해석하셔서 바꿨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생활임금 조례가 어떻게 나와 있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첫째가 시 소속 근로자, 두 번째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세 번째가 시로부터 그 사물을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시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죠? 시 소속 근로자가 아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문화유산과에서 이번에 당성안내소를 만들었습니다. 당성안내소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만들었는데요. 한 달에 26일을 일하는 걸로 해 갖고 하루에 1만 원씩 해서 26만 원, 두 달해서 52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가라는 것은 어느 곳에도 없는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꼭 이거를 반영해서 자원봉사자로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4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있는 2019년 지역서점 연계 시스템 구축해서 있는데요. 다시 정확하게, 설명자료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권석민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정책팀장 권석민입니다. 지역서점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서점 연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서점에서 시민들이 보고 싶은 도서를 보시고 다시 서점에 반납하게 되면 도서관에, 그러니까 시에서 그 책을 다시 사서 도서관에 비치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희망도서라고 있습니다. 희망도서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인데 방식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망도서라고 하면 내가 보고 싶은 도서를 새 책을 미리 신청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해서 그분한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지역시점이 몇 개 있죠?

석민

권석민도서관정책팀장

지역서점은 지금 제가 대략 알고 있기로는 동탄 지역에 있는데요. 협동조합으로 해서 15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지역서점은 10개 있고요.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탄, 향남을 비롯해서 열 군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에 이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당신들 서점에서는 뭐가 이득이 생기겠냐.” “프로그램 업체만 돈 벌게 하지, 저희들한테는 직접 도움이 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같이 희망도서처럼 책을, 지금 1인당 우리 화성시민이 책을 몇 권이나 읽는지 아세요? 한 달에.

석민

권석민도서관정책팀장

몇 권은 아니고 1인당 1.6일 권으로 장서수가 되어 있습니다. 읽는 숫자는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왔을 때 그런 관내 협동조합에 있는, 오프라인 서점을 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 그냥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이것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건지.

석민

권석민도서관정책팀장

당초에 도비 1,2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하게 되면 서점들한테, 희망하는 서점에 대한 공모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따지고 보면 희망도서와 지역서점 연계 시스템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것은 약간 저희가 더 생각해 보고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진행하기 전에 물론 의회와 상의할 일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시민과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도비, 국비가 암만 내려와도 하고자 하는, 동네 주민들이 안 한다는데 그거를 굳이 저희 시비를 같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석민

권석민도서관정책팀장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민

권석민도서관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서 설명자료 85페이지 오른쪽 박스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요. 한 중간쯤 되네요. ‘주민들 스스로 도서관 건립에 참여할 수 있는 하고자 본예산을 편성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타죠? 맞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87페이지 생활SOC사업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생활SOC 공모 지원은 어디에서 한 건가요? 작은 도서관에서 한 건가요, 부서에서 한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작은 도서관에서 한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작은 도서관에서 스스로 공모사업 지원을 해서 국비가 내시돼서 이제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바로 밑에 아파트 작은 도서관 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소를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여기 대상 아파트, 대상 도서관 선정 방법은.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작은 도서관 팀장님께서 직접 더 자세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팀장 정모란 작은 도서관 팀장 정모란입니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30개 시군 대상으로 해서 5개소를 선정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일단 2개가 신청 들어와서 저희가 다 적합한 걸로 해서 2개 올렸는데 그중에서 도에서 선정돼서 1개소로 결정이 되어서 이미 사업은 확정된 거고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그러면 지원, 신청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부서에서 공모사업 지원하신 거네요?

작은

도서관팀장 정모란 네, 작은 도서관에 홍보하고 신청을 원하는 작은 도서관에서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경기도로 다시 보내는 사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2개 다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밖에 안 돼서 아쉽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작은

도서관팀장 정모란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요. 예산 책자 50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제일 밑에 화성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설명자료는 85페이지이고요. 지난 4월 24일에 저희가 1회 추경을 했거든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이게 1회 추경 자료예요. 제가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금액만 5백만 원을 낮추고 날짜만 변경을 해서 나머지는 토시 하나 안 다르게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맞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동일한 사업이죠? 1회 추경에 올라왔던 것하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당시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도서관 중장기발전 용역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기억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중장기발전 용역 결과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나왔냐 해서 그때 반월동, 봉담읍, 향남읍 이렇게 나왔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그때 당시 회의록을 잠깐 제가 일부분 말씀을 드리면 과정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동탄2동 같은 경우에는 중규모 거점으로 규모를 해서 1단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 3단계는 그 이후를 얘기하는데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2단계,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그 다음에 향남읍과 봉담읍 같은 경우에는 중규모 정도 해서 올해 안에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셨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이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5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동탄도서관 건립 비용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총 사업비가 619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20억 원, 시비 599억 원. 부지매입비 130억 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부지매입비가 135억 원이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당시에 예산을 삭감해서 예결위로 올렸어요. 예결위에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회의록 질의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향남에 두 번째 도서관, 봉담에 두 번째 도서관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진 연도도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요.”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향남이나 봉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3년 이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도 향남과 봉담은 먼저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남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에 팀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 주무관님이 향남 같은 경우는 하길리 1512번지 공원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공원을 검토 중이신데 어쨌든 향남하고 봉담하고 그 이후에 지금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추진 계획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에…….

정룡

엄정룡위원

길게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봉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에서 추진 중에 있어서요. 기본계획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향남 하길리 1512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가내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배정을 할 예정이고요. 도서관과 관련되어져서 50억 원 중에서 2020년도에 16억 6천만 원, 3분의 1 정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봉담에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확실합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확실합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뭐 평생학습과에서…….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용역 준비 중이요.

정룡

엄정룡위원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그거는 알아보겠고요. 당시에 주무관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봉담 같은 경우는 와우리나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위치에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할 것 같아서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쭈어봤냐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진행된 절차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5월에서 6월 정도에 방침결재 받고 나서 주민분들에게 공청회나 이런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덧붙여서 “지금부터 추진하면 3년 정도 안에 도서관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3년 안에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마지막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행정 절차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부터 시작해도 3년 이내에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위원들이 도와주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고 하셨는데 주민 의견 수렴은 거쳤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아직 거치지 못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결국은.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말씀하시고 그때그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답변만 하시고 그 후에 진행된 절차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분명히 상임위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됐었고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장기발전 용역 결과를 존중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던 겁니다. 맞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그 후에 저희 위원들한테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설명하시거나 하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삭감됐던 내용을 그대로 토시 하나도 안 다르게 금액만 조정하고 날짜만 바꿔서 올린다는 것은 위원들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화성시 시립동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탄복합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정룡

엄정룡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마시고 그동안에 그러면 추경예산에, 2회 추경에 잡기 전에 그거는 미리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셔놓고 저희가 전반적인 도서관과 관련된 것들 보고드리면서 이것도 같이 보고드렸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냥 말씀은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2회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걸로 설득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비어지는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무조건 이전하겠다고가 아니라 이전되고 남는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까지도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고자료로 아침에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식의 공간을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려봤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참고자료 이거 한 장짜리 주신 것 말씀하신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잘 참고하겠고요.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탄에 도립도서관이 추진이 되고 있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교육청 도서관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교육청 도서관하고 지금 저희가 이 도서관을 옮기려고 하는 반송동…….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반송이음터.

정룡

엄정룡위원

네, 반송동 139번지하고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총 사업비가 지금 619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앞으로 내년도도 그렇고, 우리 화성시가 지금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1위라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재정 악화도 장기적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물론 무엇보다도 본 위원 생각은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중장기발전 용역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서 우선순위가 나오는 곳부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추진된 내용도 없이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시지도 못하고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기본계획을 용역 중이라고 그러고, 확실하냐고 그랬더니 또 용역을 계획 중이라 그러시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용역비를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왜 도서관에 대해서 용역 검토를 하죠? SOC 사업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그러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효상

김효상위원

도시재생사업이라 그러면 읍사무소 부지가 재생사업 섹터이고요. SOC 사업이라고 하면 농업기술대학교, 농산대 자리겠죠. 그러니까 부지가 다릅니다. 어느 자리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는 농수산대학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농산대 자리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정책부장관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오늘 그렇지 않아도 문화예술과에서 2억 원이라는 용역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6,700만 원은 건물 안전진단에 관련된 거고 나머지는 기본조서를 꾸미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도서관이 거기로 들어간다는 내용들은 없던데요. 잘 모르던데요, 전략팀에서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문화예술과에서 그 용역을 다루는 것도 사실 조금 웃긴 얘기지만 왜 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모르는 건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마 그래서 엄정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직 불분명한 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계획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참고자료 8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3억 1천만 원을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남양도서관은 위탁 변경에 따른 반납이라 그랬는데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몇 개나 된다고 이런 거를 다 자꾸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 남양도서관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용역…….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 인건비 잡은 것을 직영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된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인건비 등 그 외에 위탁 용역을 같이 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권석민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정책팀장 권석민입니다. 남양도서관이 7월 15일 자로 아시다시피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하고요. 그 안에 각종 1년 단위로 계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이라든지 청사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반납을 하고 우리 시의 예산으로 다시 세워서 진행,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회 추경 때 3억 5,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2회 추경에 1억 9,300만 원을 반납하는데 1회 추경 때도 우리가 남양도서관을 직영하려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들을 본다고 하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인건비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원중이음터하고 송린이음터는 개관이 되지 않았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다원중은 2019년 5월에 개관이 되었고요. 송린은 2019년 8월 31일에 임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관이 연장됨에 따라서 남은 금액들을, 지원됨에 따라 남은 금액들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추경 때 2억 5,500만 원과 또 1억 9,1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난이나, 이월금액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자료 82페이지 6,200만 원의 반납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6,243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남양도서관의 냉ㆍ난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공사가 위탁 변경에 따라서 반납이 되었고 그다음에 삼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 카펫 교체공사, 보일러 교체공사 예산으로 잡았다가 이게 리모델링을 하면 어차피 같이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삼괴도서관은 언제 하신다는 계획입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삼괴도서관이 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리모델링이 되게 많아져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보일러하고 강당 카펫 교체라고 전에 기정예산으로 있었던 내용들이 시급성도 요하는 것 같고요. 보일러 교체라면 그럴 텐데 이거를 다시 반납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위탁기관이 변경됐다고 냉ㆍ난방 중앙시스템 구축하고 주차장 출입구 이거를 다시 반납하고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거는 왜 그러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시립도서관 13개에 대한 용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 운영에서 남양도서관이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이 정확한 건가요?

석민

권석민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정책팀장 권석민입니다. 위탁사업비로 1년 치 예산을 내려 보냈고요. 그다음에 7월 15일 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7월 15일 이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위탁기관에서 할 수가 없고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는 그거를 반납하고 시에서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면요. 평생학습과장님 항상 답변해 주실 때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고요. 모르는 사항 같으면 그런 부분은 모른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묻는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시거나 그러면 위원님들이 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주시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거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하반기에 기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포럼으로 잡혀져 있던 금액들이 있었는데요. 하반기에 민주시민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한 이후에 내년에 다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심화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교육비가 저희가 따로 책정되어져 있지 않아서 그 비용을 이렇게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민주시민교육이 몇 회 이루어져 있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민주시민교육이 기본교육으로 7회 과정으로 일단 기본과정이 진행이 됐고요. 원데이 특강이라고 해서 지역회의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평생학습관 로비를 이용해서 원데이 특강이 지금 세 번 운영됐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10회 했다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314명입니다.

송선영위원

314명을 가지고 심화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송선영위원

심화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포럼을 하기로 한 거를 변경해 가지고 지금 다시 심화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314명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심화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송선영위원

그러면 뭐,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요. 심화교육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분들이 또 다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키워드리려고 합니다.

송선영위원

민주시민교육을 몇 강을 했는데, 7강을 한 거예요, 아니면 7회 한 거예요? 기본교육을.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기본교육을 7강을 한 겁니다.

송선영위원

7강을 수강한 사람이 심화교육을 원해서 심화교육을 하는데 심화교육은 몇 강 계획이에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7회에서 10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아니, 횟수가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을 1시간 들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1시간 듣는 기본교육을 일곱 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7강짜리를 일곱 번 했다는 건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그냥 뭐 한두 시간 들으면, 민주시민교육 다 받으면 그냥 머릿속에 민주시민교육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원데이 특강은 그렇게 2시간 정도 시간을 잡아서 단기특강처럼 진행이 되는 거고요. 시민교육 같은…….

송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2시간 단기특강을 하든 어떻게 하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2시간 들어서 민주시민교육이 끝나는 거냐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314명한테 심화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 대상자 중에, 물론 신청자에 하는 거지, 314명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또 하는 건데 민주시민교육의 심화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강의를 나가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 같아요.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어떤 게 민주시민이에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뭐가 민주시민이에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시민으로써 갖추어야 될 덕목부터 시작해서 헌법과 세금과…….

송선영위원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민으로써 갖춰야 될 덕목이 없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아니죠.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의 요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어른들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초, 중, 고등학생한테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초, 중, 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법이 통과되어져서 교육과정 내에 민주시민교육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게 몇 번, 그 친구들이 학년별로 있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매 학년마다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초, 중, 고등학교에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매 학년마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시민교육을 받는 게 청년하고 어른하고 같이 놔서 민주시민교육을 같이 해야 되나요? 학교에서는 벌써 학년별로 한다면서요. 어른은 그러면 뭐, 19살이면 다 어른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교육이 생애주기별로 가야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어떤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성과가 달성이 되면 심화교육을 하고 심화교육이 된 사람이 대학교수나 민주시민교육을 강의 나갈 만한 수준을, 그것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려고 하면 그야말로 선생님은 시험을 보든지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과연 314명 중에서 심화교육을 마쳐서 그중에서 훌륭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과연 몇 분이나 강사를 나갈까요? 여태까지 한 게 수료증 쇼핑, 자격증 쇼핑 다니는 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거기에 관련해서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심화과정을 마치면 그분들한테 얼마의 수당을 주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원하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일단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보려고 합니다.

송선영위원

네트워크는 기본이고요. 당연히 심화과정을 마친 분들이 어디에 어떤 곳에서 교육기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읍면동별로 파견해서 할 수 있고 기본적인 그런 계획이 있냐고요. 그냥 일단 심화교육 마치면 그때 가서 계획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시민교육이 더 많이 충분하게 몇 년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심화과정은 조금 더 그분들이 본인 스스로 어떤 대학교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강의 나갈만한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민주시민교육도 맨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야 뭐 자유한국당 소속이니까, 자유민주시민교육은 왜 안 하고 왜 민주시민교육만 하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으니 조례에 따라서 계획과 심화과정, 포럼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 건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바꿔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포럼이 안 될 것 같아서 바꿔서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정해지고 지금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 자체를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량 강화를 시킨 다음에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하는 게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저희가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오면서 반복해서 여러 가지 하는 교육도 있고 새로운 지식도 있고 그런데 과연 민주시민교육을 몇 번 이야기해 가지고 머릿속에 그려지고 이게 민주시민교육이고 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의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심화과정을 거치더라도, 이게 과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수준이 있는 분들을 배출해 낸다고 그러면 이 교육은 상당히 성공적이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수료증을 받고 했어도 과연 그분들이 그 정도의 실력이 있나, 수료증을 받을 만한 실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민주시민교육 그렇게 심화과정 마치고 일선에서 강의했는데 내용이 어떤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좌우 균형을 잃어버린 어떤 교육이 됐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의 내용에 대한 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기본 표준안처럼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균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더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직접 그 교육 현장에 가보셨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가봤습니다.

송선영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일곱 번 중에 세 번 갔습니다.

송선영위원

무슨 내용 강의하던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처음에는 헌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또 세금에 대한 내용과 퍼실리테이터, 갈등 해결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송선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헌법에 대한 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 그러면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엄청난 분야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 잠깐, 일곱 번 교육받고, 그러면 헌법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과연 일곱 번 가지고 심화과정을 할 만한 수준이 되는 건지, 심화과정에서 뭐 일곱 번 정도 하면 이게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모두에게 강사를 배출하는 게 저희의 목적은 아닙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심화과정을 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에게 배운 것을 알려주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다른 분에게 이런 민주시민교육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그런 자리를 사람 모아놓고 하려고 하면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는 화성시민이 충분히 그러한 자격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선영위원

화성시민이 그냥 교육도 안 받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교육받으시잖아요. 그런 교육을 저희가 시켜드리는 거고.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교육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냐고요. 어떤 식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충분히 화성시민이 다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자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민주시민양성.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뭐를 양성을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냥 민주시민교육 양성이에요? 그럼 뭐예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도 모르면서 이 사업을 과장님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예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목적도 모르고 있고,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목표는 뭐고요. 설명 못하시니까 이상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314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회에 걸쳐서, 이게 토털 314명이 교육을 받은 건지,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나누면 31명이 10번을 받아서 314명이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몇 분이 수강생이 돼서 교육을 받으셨는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총 314명이 맞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314명이 그러면 총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그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기본교육, 아까 7강짜리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신청을 하셔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40명이 일곱 번 받았다는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32명이 수료를 하셨고 나머지는 원데이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 원데이 특강에 참여하신 분들은 매번 다른 분들이었기 때문에 314명이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40여 분 되는 분이 일곱 번 강의를 받으신 거고 그다음에 원데이 특강으로 3번 해서 토털 해서 이분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314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럼 결국은 40명은 일곱 번에서 열 번 정도 받았다는 거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원데이 특강으로 해서 200 몇십여 분이 그렇게 받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심화교육을 통해서 강사과정으로 진행을 하겠다.”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제가 실언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잘못 말씀하셨다는 내용인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왜냐하면 심화교육을 통해서 강사과정, 과연 이 강사과정이 어떤 자격을 갖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주는 건지에 대한 사항이 궁금했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작년에 모두누림센터에서, 여성가족재단 이쪽에서 양성평등 심화과정을 40여 명이 등록해서 교육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21명 정도가 수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집행부에서 강사과정이라고 얘기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끝나고 수료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하거나 강사 활동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강사라는 모집을 해서 교육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한번은 그런 양성평등을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연결을 시켜주십사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이것도 그러한 일종의 하나의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강사과정이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의아스럽고 과연 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강사에 대한 자격증을 부여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시에서 과연 그런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강사과정의 그런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아하고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죄송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심화교육을 하는 목적이 분명 있을 테고요. 그분들이 심화교육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 화성에서 민주시민교육으로 이런 심화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획이 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 그 앞에 앉으시면 떨려서 대답도 잘 못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으시고 해서 조금 정리를 해 보면 강사과정이라는 거는 해야죠. 당연히 심화과정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아까 314명에 대해서 우리가 심화과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차 교육을 통한 자들을 가지고 심화과정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데이 특강을 제외한 나머지에 1차 교육을 하셨던 분들을 다시 심화과정을 하고 그 심화과정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계속 모임을 만들고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그 강사를 배출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많은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차 역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꾸 저희가 몰아붙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 갖고 대답이 헷갈린 것 같은데 팀장님이 마지막 정리를 해 주셔서, 처음에 교육했던 어떤 분들은 그냥 오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민주시민교육을 예전에 가르쳤던 분들이나 또는 그분들의 아주 관심이 되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1회를 본인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본인들이 참여해서,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심화과정까지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강사 배출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현장의 판단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정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가 이번에, 평생학습지원팀장 김경하입니다. 저희가 지금 포럼 7백만 원을 삭감하고 추가, 민주시민교육을 하반기에 심화과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요.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지금 올해는 사실 도입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반 정착기로 하고 그다음에 발전기로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도입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40명이 강좌를 들으셔서 지금 25명이 수료하셨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관내에 계신 민주시민교육 단체라든가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저희가 1차 수료자와 합쳐서 2차 심화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조금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 전체를 가지고 개개인 교육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서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 1차 교육을 받으셔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이라든가 민주시민으로써의 구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으신 분들을 하반기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1차 시민 공동체 교육이라든가,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법률로써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시군마다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은 법률은 아니지만 지침으로 내려가서 각 전 과정에 지금 녹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 경기도만 보면 31개 시군이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고민하는 사업이 사실 화성형 민주시민교육은 뭔가라는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저희가 도입기로써 현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민주시민을 조금 더 아실 수 있는 과정을 심화과정으로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목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는 시에서 하는 이런 라이선스를 몇 개 가지고 계시죠? 꽤 많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 목적과 방향, 그리고 또 향후, 지금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보면 314명을 심화과정을 한다, 사실 314명을 심화과정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민주시민교육들이 잘 이루어져서 화성시가 조금 더 나은 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저도 궁금한 사항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 동안 40명이 받으시고 25명이 수료하셨다고 하셨어요.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 중에 심화과정을 이분들 위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40명, 특히 또 25명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교육을 주로 받으셨어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세요?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일반 시민도 계셨고요. 연령층을 보면 다양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 들으셨고요. 지금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조례 안에 있는 교육 내용을 경험해보셨던 교육단체에서도 많이 오셨고요. 일반 시민도 크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심화과정을 통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심화과정은 물론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진행을 하시겠죠.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네, 지금 저희가…….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 심화과정의 목적은 강사 양성을 하기 위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목적을 두고.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화성형 민주시민교육을 사실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가 도입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1차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있는 그 내용을 공부하신 분들이 하반기에는 각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중심형 PBL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순 강의식이 아니라 참가하시는 분들의 각 지역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의 문제를 토론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하는 건데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 것들은 지금 지역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여기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는 의심스럽고요. 심화과정 이후에는 그러면 그런 활동들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분들이요.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최종 목표가 각 마을활동가 양성이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지역회의라든가 주민자치, 이장단, 여러 분야에서 본인이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영향성 강화를 사실은 최종적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하반기에 활동가, 저희가 활동가 양성을 통해서 강사과정을 배출할 수 있으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프로세스는 알겠는데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이 민주시민교육을 하시는지에 대한 약간 좀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몇 가지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츰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 알아가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 또 시에서 지금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 균형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부천시에서는 이 민주시민교육을 철회하라고 20일에 65개 단체가 데모하고 시위를 했어요,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철회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말씀드리는 게 화성형 민주시민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균형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사상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민주시민이고 그런데 뭘 또 민주시민교육이야, 이럴 수도 있고요. 부천시에 있는 65개 단체가, 물론 어떤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겠죠, 그분들도 어떤 균형이 깨져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어쨌든 다수의 65개 단체가, 600여 명 가까이 모여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철회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상의할 때 이왕이면 자유민주시민교육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이니까 자유를 넣고 싶은 거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상당히 웃음이 나오고 별것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공산주의 시민인가? 민주시민 맞는데, 이거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께서도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는데, 아까도 그래서 강의 내용이 뭐냐니까 헌법을, 세법 이거를 왜 민주시민교육에,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아직도 정확하게. 분야도 광범위하고 넓고 이게 민주시민이, 결국은 얘기하는 것마다 다 어떤 수준 높은 의식 수준, 그냥 선진국, 시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돼요. 잡히지는 않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형이 됐든 심화교육을 거쳐서 강사 배출을 하든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그러면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붙잡히고, 초, 중, 고는 한다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야말로 생애주기별로, 어른은 안 할 거냐,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에게 맞는 민주시민교육은 뭐냐, 중ㆍ장년한테 필요하고 청년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뭐 교육이라는 게 딱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고 너무 넓은 건데 이거에 대한 강사를 배출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른 동료 위원들의 생각도 다르니까. 저하고는 또 다르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붙잡힐만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들이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심화과정도 하고 또 강사 하실 분은 하고, 기본적인 우리 화성시민이 민주시민교육을 그래도 한 번씩은 받아봐야지, 최소한 그 정도 하려 그러면, 이게 일곱 번 해 가지고, 7강을 해 가지고 40명을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그야말로 필요하면,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그런 게 안 되겠지만 사람 모이는 데마다 이런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가 붙잡혀야 되는데 지금은 막연하고 안 잡히고 있는 사항이에요, 설명을 해도 잘 안 그려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고 좌우 균형을 반드시 잡아주시고 이렇게, 우리 시는 데모하고 조례 처리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부천시는 언론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일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주문하지만 면밀히, 1천만 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고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평생학습관 학습공간 리모델링 비용은 당초에 학습공간 조성을 할 계획으로 3억 원을 편성하셨다가 인재육성재단이 평생학습관으로 들어오면서 리모델링이 필요 없어지니까 전액 감액하는 내용인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라는 것이 평생학습과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어쨌든 그 금액은 그대로 홀딩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홀딩되어 있는 동안은 사용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당초 계획들이 잘 세워져서 어떤 행정의 일관성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오기로 처음에 했다가 또 안 들어온다고 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달빛 아카데미,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달빛 아카데미 하반기 사업으로 1천만 원 증액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상반기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9개 강좌가 진행되었고요. 277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98% 이상이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 있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2학기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반응이 좋아서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수강생 모집은 어떻게,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9월에 모집을 해서 10월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9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월요일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월요일이고 23일인데 이번 달 안에 모집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대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산 세운 이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하면, 진행하시게 되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수당을 3백만 원 올리셨는데 지금 위원회가 올해 5월인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다 구성은 됐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구성 예정이시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10월부터 정기회 연 2회를 실시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에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겠다, 아무튼 이것 구성하는 대로 위원회 위촉 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과정 수강생은 기본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나 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어떤 조예가 있으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심화과정을 진행하실 그런 예정이신 거잖아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럼 수강생 선정 방법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것도 지금 대기자가 많이 계신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교육을 수강하셨던 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해도 충분히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 부분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 사항을 말씀드린 부분들이 잘 담겨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8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선정 과정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요. 1년에 작은 도서관의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들이 사업이 총 몇 건이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작은 도서관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작은

도서관팀장 정모란 작은 도서관팀장 정모란입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 같은 공모사업들은 예산이 정해진 게 아니라 본예산 확정 이후에 그때그때 문체부나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작은 도서관에 홍보해서 지원받아서 적합 여부를 저희가 올려서 위에서 선정해서 확정 내려오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몇 년째 이런 식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줬죠?

작은

도서관팀장 정모란 SOC 사업은 작년부터 생긴 거고요. 경기도 이 사업은 매년…….

효상

김효상위원

매년 돼 있는 건데 데이터가 있나요?

작은

도서관팀장 정모란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수요가 있는 건가요?

작은

도서관팀장 정모란 수요가, 저희가 그런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문체부 SOC 사업 경우에도 신청 들어온 데는 거의 다 저희가 반영을 했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몇 군데나 남아 있나요? 수요가 들어온 데에서.

작은

도서관팀장 정모란 수요가 들어온 데는 다 지금 반영했습니다, 이번까지.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제 없나요? 올해는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팀장 정모란 네, 올해 사업은 종료되고 내년도에 또 공모가 있으면 그때 신청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개방형이죠? 이걸 하게 되면 인근 아파트까지 다 개방하게끔 조건이 달려져 있죠?

작은

도서관팀장 정모란 그렇죠. 그리고 작은 도서관 등록 자체도 인근 아파트까지는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한번 반납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반월동 SK아파트에서 3천만 원을 받아왔는데 아파트에서 개방을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도에서 반납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는 이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이런 SOC 사업만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도 이런 리모델링에 관련돼서 지원사업이 있나요?

작은

도서관팀장 정모란 현재로서 공모사업으로는 충분한 상태여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이번에 몇 건이 들어왔나요? 2건이 들어와서 한 군데가 됐다는 게 경남아너스빌 여기 한 군데가 됐다는 것이고.

작은

도서관팀장 정모란 네, 경기도는 두 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 됐고 SOC는 1회 추경 때 4개 들어와서 4개가 선정됐고 이번에 3개 들어와서 3개 다 선정됐고 그런 상태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작은 도서관 쪽에 우리가 그래도 지원사업은 잘 이루어지나 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서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까지 계속 민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일단 순회사서제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같이 참여를 해 보니 작은 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서 교육들, 관련 교육들이 시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도나 국가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거기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과 시민 사서 교육을 저희가 해서 자원봉사 체계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지금도 자원봉사 실비로 보조금 지급을 해 주고 있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만 원 지급해 주고 있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방향을, 아까 TF팀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같이 이런 것들도 포함시켜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면 잘 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도 대표가 바뀌게 되면 한순간에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지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오전에 처음 시작할 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관에 활동하고 있는 서포터즈 실비 지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실비지급 조례나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하면 지금까지 지급된 내용들이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는 처음에 금액을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활동하시는 활동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 시민들이 분명히 참여 이상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활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조례나 절차에 어긋남이 없는지 말씀하십시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처음에 구성할 때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운영에서 이런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고요. 또 화성시 평생학습조례 제14조에 보면 이 비슷한 근거가 있어서 그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절차나 관련 규정에, 또는 조례나 상위법에 어긋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평생학습 21조, 14조 말씀하셨는데요. 누가 적어주신 겁니까? 옆에서 박범대 팀장님이 적어주신 것 아니에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제가 출력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마이크는 박범대 팀장님이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대

박범대평생학습정책팀장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셨고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외부에서 오시다 보니까 행장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지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이걸 어떤 식으로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대

박범대평생학습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관을 조성하고자 서포터즈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서포터즈가 그냥 잠깐 한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자원봉사 실비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한 사람당 4시간씩 주 1회, 한 사람이 보통 한 달에 네 번 정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16시간을 매번 서포터즈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 4시간으로 해서 1만 원으로 지급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금액으로 판단이 돼서 생활임금에 준해서, 물론 이제…….

효상

김효상위원

생활임금에 준한다는 것은 팀장님 생각으로 준한다는 거예요? 생활임금에 적용받는 어느 조항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하셨습니까?

범대

박범대평생학습정책팀장

최저임금이 8,350원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고민을 할 때 8,350원 최저임금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생활임금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에 준해서 조례를…….

효상

김효상위원

준한 것을, 개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원봉사로 하고 있고요. 실비 지급으로 가고 있고요. 관광해설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유산과에 26일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팀장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팀장님이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막 주고 말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큰 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야 될 일이지 팀장님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팀장님 돈입니까?

범대

박범대평생학습정책팀장

그건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 조항을, 아까 21조, 14조만 얘기를 안 했어도 본 위원이 발언을 안 할 텐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만약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팀장님이 하는 법리 해석과 제가 조례를 본 내용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거는 다른 감사과에서 고민을 하게끔 저희가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정책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자꾸 엉뚱한 것 같고 밀어붙이기로, 끼워 붙이기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대

박범대평생학습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청취하였으니 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6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예전에 화성FC가 별도로 있다가 다시 체육회 사무국으로 합쳐진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화성FC가 FA컵 4강에서 수원하고 1 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 체육회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송선영위원

10월 2일도 어웨이지만 많이 응원가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화성FC가 그때 분위기로는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축하하고 뒤풀이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저는 경기는 구경하면서 가까이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화성FC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예산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마 수원은 2백억 가까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수원은 3백억 정도 됩니다.

송선영위원

3백억 가까이 되는데 10 몇억 안 되는 데에서 이런 성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적이 일어난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하면 화성FC가 체육회 안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분리해서 예전처럼, 물론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타 시군처럼 별도로 화성FC를 키워서 장기적으로 K리그에 가든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로 봐서 이런 성과를 계속 내준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굳이 체육회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야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시장님도, 지금 저희가 4부 리그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리그 자체가 조정이 돼서 1부, 2부, 3부, 4부 해서 저희가 3부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에 대한 부분 자체도 체육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가든지, 아직 이건 확정된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만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그날 더 많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1만 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이 와서, 전용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승리도 하고 그래서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K4가 아니라, 4부 리그가 아니라 3부, 2부, 1부까지도 희망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런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체육회 안에 넣을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넣어서 어떤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와 화성FC의 실력, U-12, 15, 18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통해서 어느 게 좋은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밑에 있는 1인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용역 해서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용역비 5천만 원인데 이건 뭔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1인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용역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공공에서 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용역을 가지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스포츠 바우처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1인 1종목 생활체육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2013년도, 제가 검색한 구글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2013년부터 나오더라고요,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전에는 7330운동이라고 해서 생활체육을 일주일에 3일 이상, 30분 하자는 취지로 7330운동을 계속해서 생활체육에서는 통합되기 전부터도 계속 이러한 운동을 했는데 이 1인 1종목 관련해서 제가 검색한 것은 2013년부터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시기에 1인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어떤 민간시설에 대한 이용 활성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좋겠다는 용역인데 현재 우리 초, 중, 고등학교 관내에 있는 150개 학교 중에 그래도 예전하고 다르게 많은 부분들이 체육관을 개방을 해서 생활체육인들이 배드민턴이나, 특히 많은 종목이, 배드민턴이 실내에 들어가 있고요.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족한, 축구팀은 많은데 축구장이 부족해서 조그마한 중학교 운동장도 인조잔디가 있는 데면 교체해 주지 않아도 인조잔디를, 시기가 지났는데, 그래도 거기에 돈을 내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취지가 뭔가 봤는데 제가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생활체육 참여율 관련해서 2018년도 자료에 보면 16개 광역도시의 62. 2% 운동을 그래도 한 번 이상 한 분들이 나오고요. 일주일에 1회 이상 30분 이상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 28% 나옵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62.2%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30분 이상 운동하는 걸로 봐서는 용역을 과연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현재 많은 시설들이 화성시에, 인구가 급격하게, 엄청나게 1년이면 5만 명씩 들어오는 상황에 시설은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하면 축구장이나 여러 가지 구장이 적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많이 있는데, 또 민간시설도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1인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조금 시대 흐름에, 아니면 이것 말고 어떤 용역으로, 지금 이런 데이터는 조금, 생활체육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요구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행정, 공공에서 다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현재 민간시설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체육시설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헬스장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이용료가 싸면서 일반 사기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시설에 대한 부분 이용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공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데 이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적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스포츠 바우처식으로 가지고 간다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1인 1종목에 대해서 용역을 가지고 가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운영하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는 한 달에 얼마 안 가는데 사설로 가면 몇만 원씩 가고 그렇다 보면 행정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바우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역사회나 각종 민간단체에 있는 체육시설이 예를 들면 수원 같은 데나 인근 시군, 저희는 수영장이 그래도 적지는 않은데 큰 규모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물놀이하고 수영을 배울만한 그런 시설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민간단체가 이 수영장의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영장을 짓지 않고 그쪽 시설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실제 시장 금액에 맞는 것을 일부 보조한다고 그러면 이 비용은 짓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저기 다 지어 놓고 조그맣게 소규모로 지어 놓은 상황에서 이걸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민간이 수영장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시장이 벌써, 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엄청나게 많고 관이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많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간시설을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은데 종목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좀 용역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용역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번 우리가 얘기하지만 생애주기별로 연령에 맞춰서 이것도 해야 되고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 외에도 많겠지만, 그래야지만 요즘에 장애인체육회도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담아서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같은 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님이 지역회의나 시정설명회 등 다닐 때 스포츠클럽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가끔 언급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인근 시를 보게 되면 오산시가 하고 있고요. 인천시, 울산시, 대전시, 시흥시 그리고 거창, 함양군 등 해서 23곳이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스포츠클럽의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려는 되는 겁니다. 기반은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용역인데요. 이 용역을 하실 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에 보면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클럽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클럽을 지원해 주는데 기반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민간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때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게 본 조례의 내용이거든요. 아마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제가 이걸 확인한 게 8월 6일 날짜로 23곳이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이 된 곳마다, 지자체마다 다르다 보니 얼마만큼 조례가 통과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8월 6일에 확인했을 때 23곳이 이미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곳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거제, 함양, 사실은 다 군 단위에서 하는 줄만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인천광역시도 하고 있고요. 대전광역시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오산도 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4강 저도 축하드리고요. 상임위 위원님도 거의 다 가셔서 했는데 걱정이 되는데 10월 2일에 아프리카 돼지, 가능한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와는, 저희가 어제, 그저께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사실상 취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만도 많이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번에 2억 1,800만 원 예산을 증액하셨는데요. 여기에 버스 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추경이기 때문에 버스 구입비는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다만, 임차료하고 승리수당, 출전수당 각종 비용들이 포함된 금액이 2억 1,800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번에 경기를 총 29번을 치른 건가요, 25번을 치른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29번 치러야 되는 거고요. 29번 시작해서 25번을 승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는 버스가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니냐고 했더니 맨날 버스 임차해서 다녔다고 들어서.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2020년에는 버스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구이고 뭐고 다 버스 있지 않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직장운동부는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승합차.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화성FC도 임차를 하고 아니면 시청에 있는 버스를 이용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버스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64페이지, 설명자료 1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체육시설 거점사무실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비봉체육시설, 64페이지, 설명자료는 124페이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4,800만 원짜리는, 아직 비봉에는 사무실이 한 사람만 거주할 수 있는 시설만 있습니다. 그런데 비봉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궁도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설, 거점사무실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거점사무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람을 보통 4, 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들어갈 비품들 4,8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거점사무실이라면 어떤 거점사무실을 말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팀이 그쪽에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자체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많다 보니까 그쪽에 사무실을 두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먼저 체육, 야구시설 계속 있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야구장 숙소는 저희가 FC 숙소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FC 관계자들하고 현장에 다 돌아다녀 봤고요. 화성FC 자체가 내년 6월까지 임대차 기간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쪽에 가지고 가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허가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상태로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해수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얼마 전에 독립야구단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오셨었는데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겠냐는 문의를 주셨었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야구장은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고요. 시설도시공사를 통해서 대관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채덕

임채덕위원장

대관으로는 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전용 내역들이 쭉 있습니다. 이번에 전용되는 내역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용을 해도 절차에 문제는 없는 거겠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그중에 한 가지, 62페이지 전용사항에 숙소 공공요금 비용 중에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이 부분을 차량 유지관리비로 부기명을 변경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육상이 2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각각 1대씩 해서 11대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무슨 차죠? 전부 다 스타렉스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스타렉스도 있고요. 15인승짜리도 있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스타렉스, 쏠라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쏠라티도 있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쏠라티는 새 차라서 아직 보증기간도 남아 있을 것 같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유류비는 본 위원 예상으로는 스타렉스나 비슷할 것 같고요. 당초에 차량유지비 기정예산이 2,200만 원이에요. 기정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이 1.5배가량 되거든요. 3,2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차량 11대 운영하는데 1년 동안 유지관리 비용을 이렇게밖에 추계를, 처음에 예상을 못하신 건지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추계하는 부분도 오류가 있었던 부분 인정하고요. 또한 검도부하고 씨름부가 금년도 새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구입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임차료를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씨름부하고 검도부에 대한 부분이 유지관리비는 상승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기존보다 중간에 차량 2대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용사항 중에, 62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는 115페이지입니다. 훈련비를 감액해서 급여로 전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검도부, 씨름부의 차량을 당초 예상, 그러니까 감액 사유가 ‘검도부 씨름부의 차량을 당초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입을 처음에 어떤 차, 지금 구입하신 차량이 뭐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스타렉스가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처음에 스타렉스가 아니고 다른 차로 구입하실 계획이셨나 보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스타렉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사양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스타렉스 현재 구입한 차량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낮은 가격의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본 위원도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중고차도 아니고 신차를 구입하시는데 가격이 예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했다고 돼 있길래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절차상 문제없도록 잘 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64페이지에 소규모 야외 체육시설 건축물 일원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3억이 올라왔는데요.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건축물 일원화 사업이라는 건 일례로 보면,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보면 개인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에 물품을 갖다 놓고 로커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철거하고 저희가 규격에 맞는 시설물들을 구입해서 갖다 놓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소 정도 되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로 다 개별적인 클럽의 사유재산식으로 갖다 놓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 즉 컨테이너 같은 것을 다 철거하고 일원화라고 하면 어떤 설계를 태워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시설, 그런 공간을 마련하실 계획이라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델에 대한 부분은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이나 아니면 테니스장 같은 게 각각 요구하는 부분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지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만, 책에 나와 있는 부분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봤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다음 64페이지,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비봉 체육시설을 드디어 인수인계를 받으셨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인수 받으셔서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에 거점사무실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는 계획이 없으셨던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 체육관은 인수가 된 상태이고 궁도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철거를 하고 인수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점사무실에 대한 부분도 당초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물론 이게 준공 시점은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 시점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품 구입 내용 중에 고소작업대가 있어요. 이거는 워낙 층고가 높기 때문에 등 교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실 때 필요한, 현장에서 렌털이라고 하는 장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는 그러면 거점별로 하나씩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아직 거점별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필요에 따라서 임대해서 쓸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여기는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본 위원이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체육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이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트럭에 실어서 이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거점별로 하나씩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구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사놓고 이거를 높이가 안 맞아서, 가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저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용도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비봉 체육시설 거점사무실 구축비용하고 66페이지에 체육시설 위탁관리 시설 장비 유지비에 보면 여기도 비봉 실내체육관 거점사무실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겹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게 궁도장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열처리를 해서 활을 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펜스 같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장비 구입이나 새로 사무실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우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 65 페이지인데요. 이 건물 준공한 지가 2년인가 됐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회 추경에 2층 샤워실, 탈의실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여기 시설비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때 당시에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2층에 만들기 위해서, 샤워실은 당연히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계할 때 샤워실을 만드는데 왜 보일러는 추가를 안 하셔서, 지금 보일러 1억 5,600이 보일러 놓는 비용이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탈의실을 2층에 만들게 된 경우는 당초 설계에는 1층에 탈의실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고 탈의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층에서는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1회 추경 때도 똑같은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2층에 탈의실이나 샤워실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 시설 계획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여기에 왜 보일러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보일러 자체를 자체에서 리모델링하면서 2층에 보일러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1층에서 같이 설치를 해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1층에 보일러를 해서 가지고 가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다면 부족한 용량만큼의 보일러를, 그러니까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보일러가 용량이 적으니까 그걸 철거하고 새로 바꾸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관시설이라는가 이런 부분들이 1층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 당초 설계할 때,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제가 어떤 다른 자리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여러 군데 조성할 계획이시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을 할 때도 체육관을 만들면, 당연히 운동하다 보면, 땀 흘리다 보면 물 마시고 싶을 거고 운동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런데 화장실이나 어떤 음용시설이나 탈의실 이런 최소한 기본적인 시설들은 당초 설계에 다 반영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간에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을 하거나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를 해야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중간에 자꾸 설계변경이라든지 해 놓고 건물을 부수고 또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집에는 116페이지 내용입니다. 2022년 월드컵 2차 예선전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 평가전, 축구에 관련된 거고요. 저도 동료 위원들과 같이 화성FC가 4강에서 1차전 승리해서 너무 기쁘고요. 몇 번 아마 화성종합경기타운의 활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그동안 이런 큰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마침 이런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사전에 저희가 몇 번 질문을 할 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예선전이라든지 평가전이 유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 경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의견을 타진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2022 카타르 월드컵이라든가 내년도 도쿄올림픽에 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참여할 의향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와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국제대회이든 이런 것들을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대회들을 사실 유치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경기타운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스폿으로 그냥 한두 번 이렇게 1회성으로 마무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국제경기 A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접근은 했었습니다. 다만, 유치에 대한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인 거고요. 앞으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A매치 축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라든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시민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끔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희가 4강 1차전 할 때 가서 보니까 주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국제대회가 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관중들이 오실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도 충분하게 미리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승터미널 옆에 있는 LH 부지를 활용할 계획과 그다음에 발안 중ㆍ고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다 충족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그날 경기시간 빠듯하게 맞춰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날 관중이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닌데 정체가, 밖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FA컵도 저희가 언론에 나온 것처럼 7,50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A매치인 경우에는 거의 다 찰 거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주차 문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어디 주차 여유 공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62페이지, 설명자료 115페이지입니다.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울공원에서 10월 19일과 20일, 약 이틀간 아마 진행되는 것 같고요. 이 대회가 어떻게 유치가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가 처음에 2017년도에, 재작년이죠. 여울공원에서 대한민국 바둑대축제로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배라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배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대한민국 바둑대축제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통령배라는 명칭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배로 가지고 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전임 시장님 때는 바둑에 대한 여러 가지 열정이 있으셨고 바둑협회를 화성으로 이전해서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 공약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런 일환으로써 아마 그런 대회를 2017년도에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이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지금 현재는 아마 바둑협회가 화성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문제보다는 바둑협회에 대한 문제가 내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상화되는 게 사실 최근에 정상화되다 보니까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상화되면서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바둑컴플렉스 자체가 안 오는 걸로 최종적으로 안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많은 영향이 있던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통령배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바둑협회가 화성으로 이전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런 대회도 같이 공존해서 치러지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절름발이 식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축제도.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화성의 현시점에서 필요한 대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대통령배라는 어떤 상징성도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제1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이지만 치르고 나서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도 가지고 갈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희도 하여튼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바둑대회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조대왕 효 전국바둑대회가 12회째 이루어지는데 10월 5일에 용주사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대통령배라는 이름으로 전국 바둑대회가 19, 20일 날, 같은 달에 치러지고 난 다음에 이게 치러질 건데 과연 대통령배에 대한 어떤 상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타이틀이 대통령배이니까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12회 정조대왕 효 전국바둑대회가 이걸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도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대회의 규모 자체가, 정조대왕 효 바둑대회하고 제1회 대통령배 바둑대회 자체는 규모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둑인들로써는 대통령배 바둑대회를 한다는 것 자처에 대해서는 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1회 대회이고 대통령배이고 다 좋은데 이게 전임 시장님께서 예산을, 아마 설계비 정도는 들어가겠죠. 예전에 2015년도에 MOU 체결했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바둑컴플렉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선영위원

명칭은 바둑컴플렉스가 아니고 2015년도인가 MOU 체결할 때 다른 명칭으로 MOU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게 연장선상 안에서 2018년도이면 짓고 2020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당초 계획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계획대로 하다가 업무협약서 작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설계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용료 부분이나 몇 가지 부분이 바둑협회 쪽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MOU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조항도 없다 보니 예산은 저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바둑협회가 저희들한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바둑대회를 여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감정이 묘하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되나,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하자고 해서 했더니 핑계 잡아서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배 대회를 우리가 속없이 치러야 되는 건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아마 바둑컴플렉스 유치가 계속적으로 시행됐다면 내년에도 2회 전국 대통령배 바둑대회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둑컴플렉스가 안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일단 대통령배 1회 바둑대회를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많이 있고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굳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조대왕 효 전국대회 규모를 대통령배 이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2억 9천이면 그 예산을 정조대왕 효 바둑대회 집어넣으면 대통령배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정조 효 바둑대회하고 대통령배 바둑대회를 한꺼번에 가지고 갈 생각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정조 효 바둑대회하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12회라는 정조 효 바둑대회가 있었고 또한 대통령배 바둑대회라는 것은 제1회 바둑대회, 이게 처음 시작하는 바둑대회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상징적인, 대통령이 직접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통령배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에도 어느 단체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대통령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2억 9천을 들여서 우리 화성시에 대한 도시 이미지 브랜드, 여러 가지 가치, 요즘 화성연쇄살인범이 체포 됐네 안 됐네 하면서, 여러 가지 화성에 대한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 주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바둑협회가 보여줬던 신뢰나 이런 걸로 봐서 이 대회를 가지고 가야 될 건지는 한번, 시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회 대회가 상징성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징성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의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내년도에 가지고 갈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일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야외체육시설 건축물 일원화 사업에, 기존에 컨테이너가 있는 시설은 있는 거니까, 있는 거기 때문에 철거 후에 새로운 디자인이나 이런 걸로 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시설을 원했는데도 안 해준 부분이 많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현장에 보시는 것처럼 테니스라든가 게이트볼장 같은 데라면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음식물 조리까지 하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재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사유시설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철거하고 공공시설물로, 공공시설에는 공공시설물을 갖다 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클럽에 대한 재산들은 모두 철거를 하고, 철거하게 된 동기는 한 클럽에서 그걸 갖다 놓으면 그 클럽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로커와 모든 게 다. 그렇다 보니까 한 테니스장이나 한 게이트볼장에는 여러 사람들의 팀들이 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네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자기네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 부분들을 다 공공재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공공재로 바꾸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 있는 컨테이너는 치우고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걸로 하는데 여태까지 거기에 뭔가 공이라도 보관하고 싶어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누구는 됐고 누구는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안 된 분들이 우리도 이것 해 달라고 했을 때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지금보다, 지금 이게 일차적으로 3억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서 가지고 가고 있지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사적재는 치우고 공공재로 가지고 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취지는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원하는 축구회나 테니스클럽이나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비봉 체육시설 거점사무실 운영 물품 관련해서 이곳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곳이 야구장으로 쓰고 야구하는 분들 숙소로 쓰다가 이제 축구하는 분들 축구로 쓰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거기에 야구장이 있는 거잖아요, 숙소 옆에.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야구장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화성FC의 전용구장도 그렇고 연습하는 구장도 필요한데 이 야구장을 축구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현재는 바꿀 계획은 없고요. 다만, 현재 비봉체육공원 내에 마사토구장이 현재 1개 구장이 있습니다. 그 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그걸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게 숙소는 축구하는 분들이 쓰고 구장은 야구장이고, 이런 부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연습을 하더라고 숙소에서 자다가 막말로 조그마한 라이트 켜고라도 축구 연습을 해야 하는데 구장을 저쪽으로 가서 운동을 한다, 이게 상당히 밸런스가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제가 표현할 때는, 이건 행정 표현적이지 않을까, 돈은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축구하는 분들이 축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축구하는 분들이 성적도 못 내면 축구 숙소 옆에 야구장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축구가 붐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분위기에서 숙소로 기 쓰고 있는데 그 구장에서 그분들이 거기 말고 나와서 연습하려고 하면, 비봉 거기까지 그래도 나오려고 그러면 거리가 걸어 나오거나, 운동선수이니까 뛰어가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뛸 때 뛰어야지, 아침에 조기축구하는 사람이 집에서 뛰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축구장까지 가서 차를 세워놓고 가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다만, 체육 관계자들하고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을 했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숙소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지고 가고 거기에 웨이트장까지 전부 다 같이 한꺼번에 가지고 갈 겁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입구에 마사토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 구장에 대해서 전용구장으로 인조잔디를 깔아서 가지고 가는 걸로 협의를 대충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좋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사실상 얼마 안 된다고 생각들 하고 있고요. 지금 FC 숙소가 조암에 있습니다. 조암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남산체육이나 아니면 쌍봉체육공원, 그다음에 발안에 종합운동장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먼 거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과장님 생각에 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 속성으로 봐서는 멀어요. 가까이 있는 게 일단 좋은데 어쨌든 예산과 여러 가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바둑대회 같은 경우에, 물론 바둑 말고도 다른 대회가, 지역에서 하는 대회가 주는 이미지가 있고 또 조금 더 확장돼서 경기도, 그리고 대통령배를 하면 조금 더 큰 의미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대통령배를 화성에서 유치를 하게 된다면 저희한테 어떤 큰 장점들이 있을까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순 없겠지만 제1회라는 어떤 상징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배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부여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배라든가 이런 상징성 때문에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조대왕 효 바둑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화성시, 약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조금 더 큰 의미이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이 대회 시기가 혹시 비슷한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대회 시기는 비슷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하나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정조대왕 효 바둑대회를 하고 있다면 얘를 그냥 하나로 해서 타이틀을 정조대왕 효, 예를 들어서 전국 바둑대회로 하게 된다면, 화성이라는 걸 앞에 붙여야 되겠죠. 화성 정조대왕이라는 걸 붙여야겠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배도 처음 열리기도 하고 또 화성에서 열린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저희는 또 최초로 전국에서 이걸 유치한다는 홍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 네이밍을 합쳐서 한번에 하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정조 효 바둑축제는 정조 효 문화제와 같이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12회까지 왔던 부분이 함께했던 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가지고 갔던 부분이고요. 제1회 대통령배라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가지고 가는 사업이라 사실상 한 대회로 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1회 대통령배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그 부분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정조 효 바둑축제라는 것 자체는 이미지 자체가 이 대통령배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따로 가시는 걸 기존에 계획된 거니까 지금 와서 트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왕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됐으니까 조금 더 화성을 부각시키는 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화성바둑대회 축제인가 약간 이렇게 해서 화성에서 바둑대회를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는데 만약에 바둑 전국대회 축제하면 저희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만 장소가 지역에서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화성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걸 같이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2017년도에 바둑대회 할 때는 예산 편성을 어디에서 했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재단에서 예비비로 3억 아마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2017년도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3억하고, 문화재단하고 농협하고 같이…….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문화재단에서 3억 예비비를 해서 전용한 게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그 부분을 지적했던 기억이 있어서.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채덕

임채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참고자료 11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수가…….

효상

김효상위원

참고자료 117페이지요. 63페이지입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동탄 여울공원 테니스장하고 동학11호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공시설에 민간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여태껏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법령 해석을 받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레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암암리에 가지고 갔던 부분이고요. 체육을 하셨던 분이라면 레슨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울공원하고 동학산 11호 축구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한테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사항인데 이거는 공유재산법에 보면 행정재산은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시민들이 피크시간 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제외해서 임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종목 말고도 배드민턴도 그렇고 레슨을 요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에서는 체계를 만들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도 축구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도 저희가 레슨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동학산 14호 구장에서도 이런 축구에 관련된 민원들이 있었는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도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축구장도 마찬가지로, 축구장뿐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작년도 남양 테니스장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했었고요.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봤을 때 그때는 분명히 민간에서 레슨을 못하게, 공공시설에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과 공공시설 관련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민간에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종목별로 이렇게 다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을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잠깐 정회시간에 63페이지 반월동 체육센터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에 기존에 5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추가 4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이 5천만 원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대략적인 4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4천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우리 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효상

김효상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을.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거기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시설관리팀장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진석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당초 5천만 원이 반월동 시스템 비용이 아니고 부기를 추가한 겁니다. 당초에 반월동 예산이 아니었고요. 이 5천만 원은 화성시 예약시스템 예산의 저희가 세부항목에 전산개발비, 반월동은 추가로 부기명을 새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 5천만 원은 저희가 원래 화성도시공사에서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화성시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5천만 원 예산이었고 4천만 원은 홈페이지 것까지 해서 신규로 이번에 세운 겁니다, 반월동 것은 당초 5천만 원이 반월동 예산이 아니고 화성시 예약시스템을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던 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화성시로 다 이관해서 앞으로는 화성시에서 직접 예약하는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해는 되겠고요.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거나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이 없이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사전에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시설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목적 체육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개 SOC 사업이 이루어졌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20년도 SOC 사업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안이 나온 게 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2020년도에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려는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SOC 사업 자체는 확정된 건 없고요. 다만, 신청한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디어디 신청하셨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SOC 사업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건 향남에 복합으로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SOC 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각 다목적 체육관은 거점별로 다목적 체육관, 다용도 체육관으로 가지고 가려는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 대상지가 선정돼서 예산을 받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본예산을 짤 때, 예산 심의할 때 그때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문체부 공모사업 때 과에서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까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전화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했었는데 국비 사업에 도전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입니다. 65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는 12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화성종합경기타운하고 다음페이지에 보면 화성국민체육센터 수관보일러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보일러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보일러는 2011년도에 설치된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저도 봐서 알고요. 보일러는 내구연한이 따로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보일러는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내구연한은 사실상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기준치가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측정 결과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대기환경보전법은 언제 개정이 된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2014년도에 설치에 대한 부분이…….

정룡

엄정룡위원

법령 개정이 언제 된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2019년 5월 2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올해, 금년도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금년도 5월 2일에 법령 개정이 되고 나서 유해물질 측정을 수차례, 여러 번 해 보니까 개정된 이후의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측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는 거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보일러 용량이 화성 종합경기타운에 있는 것은 3톤짜리를 2대 교체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성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것은 1.5톤짜리 2대를 교체하는 거고요. 그런데 비용을 보면 보일러 용량은 두 배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이해는 어느 정도 갑니다만 가격 차이가, 보일러 용량은 두 배이고 똑같이 2대씩 교체를 하는데 예산은 2,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비용 산출이 정확하게 된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견적을 먼저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보일러 용량이 두 배 차이가 나고 어떤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하게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일러의 어떤 자재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철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설명자료 133페이지입니다. 진안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고 다음 페이지에 서신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있는데요. 여기에 총 사업비가 똑같이 35억씩 책정이 됐습니다. 혹시 부지 매입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 매입은 안 하고 현재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는 부지매입비보다는 실질적인 체육관을 설치하는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체부 공모사업인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오른쪽 맨 밑에 추가편성 사유에 보면 공문을 경기도 체육과에서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는 맞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경기도 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가지고 갔던 부분이 있고요. 또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갔던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국비 10억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10억 확보하신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각각 다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 들어 간 게 6건이 있고요. 경기도 생활체육 확충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국비를 10억 확보했고 경기도에 또 특조금을 신청을 하신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국비 받은 문체부 사업하고 현재 도비 사업,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받은 사업하고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13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10억 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는 시비 100%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10억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자체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이게 공공체육시설, 공공재에서 레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은 내시가 된 상태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36페이지인데요. 직장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억 원이 인조잔디를 교체해 주는 비용인 것 같은데요. 우정읍 석천리 962-30번지, 여기 회사 이름이 뭐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기아자동차 생활관 옆에 있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축구장이 정규 규격에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이 축구장 잔디가 굉장히 오래됐고 시민들이, 아니면 기아 또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기업에 어쨌든, 여기 편성 사유에 보면 사회공헌도가 관내 직장체육시설을 지원하고 이 시설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개방 협약을 통해서 직장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약서는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할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가지고 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잔디를 깔아주면 시민들한테 운동장을 개방할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공사를 하면서 개방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쓰고 남는 시간에는 개방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문서로 작성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화성시민이실 테니까 잘 공사가 돼서 여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년 7월 15일 자로 문화재단 관장 및 국장 공모로 임용된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으로 온 전미경 관장입니다. 그다음 문화재단공연사업을 맡게 된 구제민 국장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과 도서관에서 일하게 될 두 분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역말문화회관 위탁운영비 관련해서요. 예산 책자에 보면 기정예산이 5억 6천, 아니, 5,622만 1천 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24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자료 1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는 기정예산이 2,378만 1천 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증감되는 부분이 240만 원 이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예산액이 달라요, 책자가 설명자료하고. 어떤 게 맞는 거죠? 예산 책자 14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는 11페이지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내용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공공요금 부족분 반영한 240만 원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증감되는 부분이 240만 원인 건 알겠는데요. 기정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에 증감이 돼서 총 예산액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여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만 표로 나온 내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설명자료에는 인건비가 제외된 금액이고 예산 책자에는 인건비 포함된 금액이고, 이 말씀이신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왜 이렇게 표기를 하셨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살피셔서, 뭐가 한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책 보다가 시간 상당히 오래 걸려요. 내가 잘못 본 건지 봐야 되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 부분들 혹시라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자료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마찬가지로 역말문화회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셨다가 공사 부분이 늘어나면서 7천만 원 추가로 올리셨어요. 공사를 11월에 착공을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방수공사하고 여기 보면 실내 인테리어 같은 부분이야 날씨가 추워도 할 수 있겠지만 방수라든지 외부에 타일이 떨어지는 부분을 다시 부착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동절기에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동절기에 급히 해야 될 부분이 옥상 화단 부분을 걷어내고 하는 부분과 벽체를 육안으로 다 확인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공사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내부공사를 할 거라서 시간상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업체 선정은 됐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런 부분들. 특히나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울 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됐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사하는 중에도,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부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공사 중에도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셔서 나중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농수산대학 활용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이 책정됐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귀농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전원주택, 지금 아파트에 사시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단독에 살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단독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집을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이사를 가셔서 토지를, 먼저 집을 지으려고 땅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그다음에 집을 짓기 위해서 토지 매입한 후에 설계사무소 통해서 설계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공사하고 MOU 체결 예정에 있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4월쯤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4월쯤에 예정되어 있고 구두 상으로 “우리 화성시가 쓰겠다, 그렇게 해 줘라.” 그쪽에서 “해 주겠다.” 구두상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협약 내용도 없고,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택지 조성을 하면서 화성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오고 뭔가 페이퍼로 서로 서명을 하고 한 약속된 사항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 상황에서 남의 땅에 뭘 하겠다고 설계를 먼저하고 그러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잠정적으로 협약서, 사인 같은 건 없었지만 농어촌공사와는 그렇게 합의가 된 내용이라서.

정룡

엄정룡위원

합의가 어떻게 됐냐고요. 구두상으로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용도변경에 따른 계획안 같은 게 왔습니다. 안 같은 거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 9만 9천에서 10만 2천 평 정도로 확대한 것까지는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안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적으로 화성시에 이 땅을 사용할 수 있게끔 기부채납을 하겠다든지 그런 정확하게 약속된 내용이 없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는 용역비 책정해서, 그림은 멋있게 그렸다 이거예요. 본 위원도 봉담 지역구 의원으로써 어떻게든 농수산대학이 정말 멋있는 시설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깊이 고민해 보겠고요. 아무튼 내용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이고요. 10페이지네요. 화성형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이 부분에 950만 원, 3백만 원 이렇게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우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원래 관내 민간기업인 욕조를 만드는 기업과 공간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 계약 협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난주 금요일에 MOU를 체결해서 사인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에 용도변경 문제 때문에 약간 업무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MOU를 아직 체결하지 못했지만 곧 체결할 예정이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용도변경이 어떤 부분인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용도변경, 저희가 인허가 부서에서 약간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됐지만 지금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발견되고 또 하나는 인허가 비용 전체를 해당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에서도 사업 검토가, 약간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연된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도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용도변경을 해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될 테고 진행이 될 텐데,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여기 기업에서 선의의 뜻으로 건물과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만 단순하게 믿지 말고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 먼저도 제가 5년 정도 MOU 체결해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도 저희가 어쨌든 계약 체결을 하고 나면 수십억의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5년이 아니라 10년, 15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우리가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꼼꼼히 다시 한 번 깊게 그 부분을 되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말씀해 주셔서 지난번에 10년으로 일단 기본 계약기간을 바꿨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세입예산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조용필생가 경작대부료 15만 7천 원인데 이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조용필생가 부지가 토털 주택을 포함해서 4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맞은편에 포도밭이 인근 주민께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걸 대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게 우리 공유재산인가요? 현재.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2005년도에 토지를 매입했고 2008년도에 조용필생가 복원사업이 일단 중단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부지 매입을 해서 복원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중단돼 있으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2008년 이후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중단된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조용필 집과 어떤 협상 같은 게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중단돼 있다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이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써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 거죠? 부서에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복원을 해서 어떤 걸 활용하시려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05년도 당시에는 조용필생가를 복원해서 기념관을 만들 계획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려고 하셨다는 부분인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해 줄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계속해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화성형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기반의 공간은 많은데요. 이 부지의 활용이나 예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연 이 과에서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략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엄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대학 활용기본계획안 역시도 우리가 여기에서, 예술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SOC 사업이라는 그런 것 빼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전략팀에서 기본 설비가 이루어지고 나서 각 과별로 이런 일들이 다 내려와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개인적으로 농수산 대학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사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건물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화예술과보다는 시 전체 차원에서 전략사업담당관이 맡아서 하는 게 옳다고 보지만 로얄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애당초 회사와 협의할 때 문화적으로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 소상공인이나 기업, 관련 부서 대부분 예산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사실 문화예술의 기반에 대한 공간은 많이 확보가 돼 있지만 예산의 범위들은 거의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의 역할들을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역시 농산물 활용기본계획안 역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화예술과에도 할 일이 당연히 많이 있죠. 기반도 만들어야 되고 각종 이전부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너무 굵직굵직한 일들을, 그것도 전략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과장님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전용이 가능하지, 또 예산의 이월이 가능한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들이 사실, 물론 이것도 일부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건 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가야 될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사실 지난 얘기지만 이것 때문에, 이게 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냐, 지금 또 전략사업과에서 지금까지 해 왔었거든요.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오셔서 아시겠지만 해 왔던 것이고 워낙 큰 규모의 건물들을 문화쪽에서만 콘셉트를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에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장님,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을 본 위원도 우리가 서울혁신센터, 상상센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의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사실 문화예술이 일부 포함이 돼 있지만 우리가 시작단계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일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너무 의문이고요. 앞으로 거기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소홀함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페이지 14페이지, 참고자료 11페이지입니다. 시도15호선 도로 확장공사가 문화재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작년에 의회가 개원되고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아니 이거 왜 도로 확장공사를 문화예술과에서 하느냐.” 했더니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월이 있더라고요, 예산 이월이. 이게 지금 두 번 변경된 것 내용 알고 계시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문적이지 못하잖아요, 저희 과가.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과에 이월을 시켜서 도로과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주민을 위한 것도 주민을 위한 거고 과를 위한 것도 과를 위한 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런데 저희 담당, 해당 직책을 가진 담당자가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되고…….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공사 중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됐어요. 얼마나 됐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약 3개월, 2개월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온 사항입니다. 두 번 변경된 내용이 활초리 마을회관이라는 곳이 경사도가 10도 이상으로,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경사가 심한데 경사가 심한 걸 처음에 반영해서 고쳤지만 주민들께서 더 약하게, 4도 이하의 경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노선을 새로 변경해서 만드는 내용이라서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작년에 그런 내용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3억 5천 이것도 추가로 올라온,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그때 계획을 했었다고 하면 이미 이 도로는 완공이 됐을 테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게 주민을 위한 거고 과를 위한 게 이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예산의 이월이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듯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짰을 때 역말문화회관 보수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충분하느냐고 여쭈어봤더니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7천만 원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저희가 역말문화회관 관리하는 두레농악에서 요청했을 때 누수공사에서 이 정도 금액이 들 거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 뜯어보니까 누수공사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졌고 이것도 요청사항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다음에 옥상공사를 통해서 누수공사를 더 보강해야 되는 점, 또 하나는 바닥면에서 현재 보일러 공사가 안 돼 있는데 공사하는 김에 그것까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는 김에 하고자 7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하면서의 피로감이라는 게 상당히 누적돼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또. 그때도 저희가 충분하냐고 물어봤을 때 충분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 없이 서로 간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것 공사하는 동안 여기 있는 사람들 또 누수 때문에 힘들어서, 그전에 사실 누수 때문에 하는 공사였지 않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공사량이 일단 많아져서 공사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무튼 다음에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더 살피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13쪽에 시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정조 효 문화제에서 추가 예산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부분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3천만 원을 도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조 효 문화제 행사비에 저희가 보태서 쓸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내년에 쓰시는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쓸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정조 효 문화제가 지난번에 끝난 게 아니라 하반기에도 또 뭐가 있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때는 그러면 어떤 걸 진행하게 되나요? 작년처럼 행차하고 그런 부분.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행차 부분과 정조 효 문화제, 금년에는 융건릉 안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그 부분이 약간 피드백된 부분들 있잖아요. 화성 정조 효 문화제에 대한 약간 조금 더 부각시키고 홍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올해는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첫 번째 규모면에서 시민참여 규모가 지난 500명에서 금년에 700명 정도 늘었고 행렬에서도 15% 이상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고증과 검증을 통해서 의상이나 행렬에 대한 얘기도 더 자세히 검증했고요. 출발하는 부분이, 만년제를 부각시키고 또 하나는 융건릉 안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융건릉 안에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단순하게, 기존 무대라든지 텐트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설치미술이라는 것을 적용시켜서 융건릉 전체를 정조 효 문화제에 어울리는 설치미술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못 하나도 땅에 안 박고 환경을 유지시키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 전에 체육진흥과에서 하게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바둑 진행도 하는 건가요? 정조 효 바둑대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체육진흥과에서, 아예 양쪽에서 다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백영미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유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24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6페이지 산출기초가 암호로 다 되어 있는데요. 암호 좀 해석해 주세요, 과장님.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26페이지요?

정룡

엄정룡위원

설명자료 26페이지 산출기초 오른쪽 박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3.1운동 101주년 기념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룡

엄정룡위원

자료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문자로 다 되어 있거든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29페이지도 그렇고요. 예산 보기 전에 자료 부실에 대해서 전년에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고 그런데 자료가 나온 지가 벌써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 정오표를 안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검토도 안 해 주신 건지, 자료만 던져 놓고 여태까지도 이걸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통합된 자료를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정오표 지금 바로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올 때까지 정회 요청드립니다. 2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다시 주신 자료에 보면,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내년도 3.1운동 101주년 기념식 행사비용인 거잖아요, 5천 만 원.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5천만 원인데 홍보비가 1,100만 원, 인건비 110만 원 중에 MC, 공연단, 합창단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3.1운동 기념식 같은 경우는 보통 경건하게 의식행사 위주로 하잖아요. 물론 올해는 100주년 기념해서 뮤지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관내에 예술단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재능기부나 이런 부분을 통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행사 총괄 진행 인력비가 인건비 1,100만 원 중에 진행 인력비가 6백만 원이에요. 진행요원이 몇 명 정도 배치될 예정인가요?

현순

최현순독립기념사업팀장

독립기념사업팀장 최현순입니다. 행사 진행 인력은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 장소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올해 유앤아이센터에서 할 때는 30명 정도 진행 요원이 붙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30명이요?

현순

최현순독립기념사업팀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장소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념식 행사 비용을, 그런데 내년도 3월 1일에, 그러니까 3.1절 행사를 하는 건데 올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내년도 본예산으로 수립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3.1절이 1월, 2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두 달밖에 없는데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금방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장소 정도는 확정을 해 놓고 예산을 잡아야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에 따라서 진행 인력도 몇 명이 투입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달라지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소한 장소 정도는 먼저 선정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광복회에서는 특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도 유앤아이센터에서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독립운동기념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많은 인원이 몰릴 수 있는 장소에서, 실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광복회와 읍면동 송산, 향남, 우정ㆍ장안 총무팀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장소는 빨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실내여야 되고 여러 가지 주차라든지 그런 부분들 고려한다고 그러면 향남에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어쨌든 2회 추경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3월, 3.1절 기념식 행사 예산을 편성하는데 2회 추경에 올라온 게 맞는 건가 그런 의문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물론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여유를 갖고자,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하고자 미리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최소한 장소 정도는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잡아야지 정확한 어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산출기초가 근거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올해에도 유앤아이센터에서 했고 사업비도 올해 기준으로 세웠는데요.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하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유앤아이센터가 그래도 많은 인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고 여러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여서 유앤아이센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왜냐하면 2019년도, 2018년도 지난해 3.1절 행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시청 대강당에서 했고요. 1천만 원.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올해는 100주년의 상징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규모 있게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101주년, 102주년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3.1절 같은 경우에는 광복회에서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기념일이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줄이기보다는 5천만 원 선에서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3.1운동에 관련된 행사가 화성시에서 첫 행사인데 매년 이렇게 회계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사업자 발주 내고 이런 과정들이 힘들기 때문에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시간에 쪼들리지 않게끔 행사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자 발언을 드립니다. 당성안내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소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건비를 세운 거죠?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지금 건립하고 있고요. 면적은 2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원봉사 활동자는 두 달 치의 활동자들에 대한 실비를 적어놓은 거죠?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6일을 한 분이 한다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아무리 의지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두 분, 세 분 이렇게 해서 번갈아가면서 하게끔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11월, 12월 운영해 보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풀을 많이 갖추어 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23페이지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0만 원의 인건비가 증액됐는데요.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국도비가 보통 가내시돼서 내려오는데요. 확정내시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인원의 변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국비 내시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죠?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용주사 대웅보전이 보물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이분들이 순찰하는 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입니까?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는 이렇게 인건비를 쓰고 있는 것들이 몇 곳이 있죠? 여기 한 곳입니까?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용주사 대웅보전 한 군데이고요. 저희가 도문화재와 향토문화재는 문화재돌봄이로 3명이 순회하면서…….

효상

김효상위원

화성시 전역을 순회하는 거고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분들이 네 분이…….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12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인 1조로.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아니요, 한 사람이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4시간을 근무하는 건가요? 풀로 가동하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옷은 어떻게, 이분들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그러세요? 가시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대웅보전 앞에 계십니까?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초입에 초소가 있고요. 초소에서 잠시 쉬기도 하시고 대웅보전을 주로 순찰하고 계십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입구에 있는 초소를 말씀하시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입구에 있는 초소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입구하고 대웅보전하고는 되게 멀리 있는데.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대웅보전을 주로 순찰하시고요. 입구에서는 잠시 휴식하시는 시간에 거기 계십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였습니까?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그 옆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런 분들이 없었는데 도비 내시로 내려왔다는 것 보고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24페이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위탁운영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장고 및 유물관리, 전시운영, 교육개발 프로그램 운영, 보통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돼서, 이게 위탁기관이 변경이 됐다면 변경된 기관에서 이 예산이 증액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그래서 그다음에 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7,633만 7천 원 증액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왜 그렇죠? 팀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시죠.

현순

최현순독립기념사업팀장

독립기념사업팀장 최현순입니다. 저희가 선임연구원 인건을 세워놨었는데요. 6개월 동안 채용 안 된 집행 잔액도 있고요. 사무관리비라든가 연구용역비에서 인건비 차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위탁기관이 7월 1일 자로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1년 예산을 그냥 2분의 1로 이렇게 잘라서 반은 문화원 위탁금으로 세우고 반은 문화재단 위탁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월마다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하고 집행 잔액하고 해서 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선임연구원 채용이 왜 계속 6개월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금액이, 보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보수 문제는 아니고 문화원에 있을 때는 오시겠다는 분이, 채용이 잘 안 됐다가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공고 준비 중인데요. 문화재단은 필기시험도 보고 내부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단 쪽에는 보통 공고내면 굉장히 많은 분, 우수한 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질의드린 거고요.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당성안내소 설치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니까, 8월 17일에 당성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갔다 올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 실시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계속 추진을 했고요. 지금 주차장 바로 위에 골조가 거의 올라가 있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주차장에 세우신다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주차장 바로 위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올라가는 언덕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재 특별관리소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중턱에 있는 곳 말고요. 아랫부분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곳 있거든요. 거기 바로 위에 저희가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한달 전에 갔었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그때는 골조가 다 올라가…….

채덕

임채덕위원장

골조가 없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문화재 특별관리소라고 있어요. 컨테이너로 했는데 보니까 사용한 흔적이, 오랫동안 사용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갔었을 때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중턱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문화재 돌봄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상주는 아니지만 가끔 들러서 활동을 하시고요. 한양대학교에서 발굴을 할 때 거기를 주로 이용하세요. 그래서 발굴하고 장비 같은 것도 넣어 놓고요. 설명회 같은 것 할 때도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 흔적이 최근에 한참 동안 아마 사용을 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관리소 세운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시간 내서 추가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당성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지금은 내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월 100명 이상 오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앞으로는 어떻게 내방객을 유치할 계획이신지.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를 해서 당성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이 오면 당성 안내를 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한 달 전에 갔었을 때는 중간 턱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소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끔 철로 해서 올라가지 못하게 시설이 돼 있었는데 어쨌든 내방객들이 오면 거기를 탐방할 수 있게끔 길을 안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아까 자료에 인쇄 글씨가 잘못 나온 것 관련해서, 3.1운동 101주년 기념식 관련해서 예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3.1운동 기념식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 뜬금없이 유앤아이냐고 했더니 행사하기가 좋아서 그쪽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4.15 행사는 뭐하러 조암리에서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3.1절 행사는 역사성 없이 그냥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많은 시민이 오면,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께서 많은 시민이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없이 가려면 종합경기타운을 가든지, 그런 논리적이지 않은 설명을 하니까 자꾸 파고 자꾸 더 다음에는 뭘 또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뢰를 가지면 그냥 다 용서가 되고 넘어 갈 수 있는데 자꾸 과장님이 계속해서 1년 동안 보여주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장소에 대한 역사성과 상징성은 이때는 가지고 가고 저때는 안 가지고 가고 일관되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예산이 5천만 원인데 그전에는 1천만 원 가지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시청에서 했을 때.

송선영위원

이제 100주년도 지났고 그러니까 101주년 시청에서 하고, 1천만 원만 들여서 해도 4천만 원 남길 수 있잖아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광복회에서 원하시는 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기념을 알릴 수 있는…….

송선영위원

1천만 원은 들이고 많은 분이 참여하게 하면 되잖아요. 1천만 원 들이고 많은 분이 오면 되는 거지, 광복회에 계신 분들이 과연 이런 행사를 원할까, 광복회에 있는 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에서는 많이 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 많이 들이고 유앤아이를 가면, 광복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화성시 전체에 골고루 있으십니다.

송선영위원

골고루인데 광복회장님은 어디에 사세요? 부회장님 이런 분들, 관계자, 그분이 고향이 제암리잖아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송선영위원

제암리 유족 아니에요, 광복회에 대부분이. 상두리에 김용창 동생 분 김용모씨 계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쪽 서남부 쪽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유앤아이센터에 가면 더 많이 올까요? 더 많이 오게 하려면 여울공원이나 센트럴파크 같은 데 사람 많이 오는 날, 꼭 3.1절 아니어도, 상징성, 역사성 필요 없으니까 제암리가 아니라 그냥 3.1운동 관련해서 100주년 축제를 돈 더 많이 들여서 어떠냐 이거죠.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중간에 말씀드리면 올해 3.1절 행사할 때 유앤아이센터에서 행사를 하고 아마 제암리에서도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시간이 촉박해서, 제암리에 아마 KBS 방송에서 무슨 방송 촬영을 한다고 해서 시장님부터 해서 식을 다 못 마치고 중간에 이동하시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 봤었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제암리에서는 3.1운동에 대한 행사를 당연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양분화해서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앤아이센터보다는 제암리라든지 이쪽에서 통합해서 행사를 추진하면 어차피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데 그런 행사를 같이 연계해서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의미도 더 배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에서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올해 행사 진행하는 걸 보고 나서 왜 그렇게 행사를 양쪽으로 진행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리 때문에, 시간 때문에 제약을 받고 움직이면서 행사에 참여해야 될까 아쉬움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역사성, 상징성을 말씀하시고 장소를 그런 데다 하기보다는 제암리가 안 되면 상징성은 오히려 시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앤아이보다는. 시청이 암만해도 화성시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시청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앤아이가 좋다, 운동장이 좋다기보다는 사실 약간 불편해도 그런 날은 그런 상징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용도 이것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중계시스템 일체 해서 음향, 영상, 조명, 중계시스템, 방송,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의 화성시 공보실에서 촬영하지 않고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겠다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송선영위원

촬영해서 이것 어떻게 하나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자체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비용이 1,300만 원에 영상 제작비가 6백만 원이고요. 영상 제작비가 6백만 원 들어가요. 우리 시에 있는 공보실에서 촬영을 하게하고 그분들한테 제작해 달라고 그러면 6백만 원, 제작비만 6백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시스템 일체 렌털비인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공보실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얼마나 대단한 영상 제작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화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데는 실시간으로 방송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MC, 공연단, 합창단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MC 같은 사람은, 저번에 봉담에 있는 어린이시설 거기에서 장래 아나운서가 희망인 친구가 와서 공동사회도 보고 이런 것들 했었는데 합창단이나 이런 공연단이 과연 와야 되는 건지, 어쨌든 이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념식에 대한 기본, 102주년은 어떻게 할 것이며 103, 104주년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게 책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세길 운영 관련해서 이해가, 24페이지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레이저프린터 임대료 해서 10만 원 곱하기 3개월 30만 원 돼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임대로는 뭔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보통 프린터를 구입하지 않고요. 임차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3개월만 쓰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올해 예산만 편성을 한 거라서요.

송선영위원

레이저프린터기요? 여기에 레이저프린터기가 필요한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인쇄를 하려면 필요합니다.

송선영위원

인쇄를 하려면 레이저프린터기가 필요하다, 한 달에 렌털비가 10만 원이면 비싼 것 같은데.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거기에는 토너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송선영위원

공기청정기도 15만 원, 3개월인데,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비싼가요? 4만 원 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 저희가 보급한 게, 작년에 계속해서 교육지원 사업으로 초, 중, 고에 공기청정기 렌털 업체에서 렌털하는 게 4만 5천 원인가, 5만 원 안 되는 건데 그냥 공기청정기 임대 15만 원 곱하기 3개 월, 45만 원 이런 식의 산출기초는 현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대충. 만세길 해솔프로그램 운영비가 551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맨 밑에 행사 운영비에 만세길 역사 해솔프로그램 운영비 551만 원.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역사 해솔프로그램을 여행이야기라는 곳에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를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거 재단에 넘긴 것 아니에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재단에 넘겼는데요. 아직 인원을 뽑아야 되고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올해는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전문위원, 주무관까지 다 갔다 온 이후에 만세길 31킬로미터 완주자가 현재 몇 명이죠?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현재 185명입니다.

송선영위원

저희가 갔다 왔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여름이라서 거의 안 오셨습니다.

송선영위원

홍보도 많이 부족하고 만세길 만들어 놓고 돈만 나가는 물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홍보나 가는 길에 이정표나 여러 가지, 이 부분 가지고 다시 한 번 시정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대답이 정확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공기청정기, 레이저프린터 임대 이것 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순

최현순독립기념사업팀장

공기청정기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대당 5만 원씩 해서 임대한 사항인데 정확히 다음에는 5만 원 곱하기 3대 곱하기 개월 수로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대라는 말씀이시죠?

현순

최현순독립기념사업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현순

최현순독립기념사업팀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같은 경우는 토너하고 소모품비 일체하는 돈으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죄송한데 설명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만세길 역사 프로그램 운영비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해설사들한테.

현순

최현순독립기념사업팀장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만들었고 완전히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운영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라는 정책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하고요. 점진적으로 해설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신규 채용되는 학예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추경에 꼭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현순

최현순독립기념사업팀장

이 돈은 만세길 위탁금 삭감을 한 걸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과장님, 만세길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하반기에도 걷기체험 행사를 한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는 만세길을 만들어 놓고 보건소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걷기대회 연맹에 하고 걸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리고 문화재단하고도 만세길을 걸으면서 예를 들어서 화수초등학교이면 화수초등학교에서 뮤지컬이 됐든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예전에 3.1운동을 했었던 것들을 재현해 가면서 그냥 맥없이 걷는 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뜻 깊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위원들도 하고 있는데요. 과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나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ㆍ하반기로 걷기체험 프로그램도 하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어떤 걷기체험 프로그램이요? 구체적으로.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만세길을…….

효상

김효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공개적으로 걷기 대상자를 모집해서 그분들과 함께 걷기 하는 체험…….

효상

김효상위원

준비 별로 안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서 오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지금 몇 개월 지났죠? 몇 명 늘었나요? 정확하게. 몇 명이 걸었나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방문자센터의 방문 인원은 현재까지 2,2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걸었나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완주하신 분은 185명이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 안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아이들 갔다 온 게 몇 명이 갔다 왔을까요? 단체로 오는 것 빼고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건데 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공모해서 이런 것보다는 도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향후 계획들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만세길 위탁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용역비가 7백만 원인데요. 관리용역비가 한 달에 어떤 근거로 7백만 원이 나가는 거죠? 한 달에 7백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송선영위원

뭐가 7백만 원이 나가는, 여기에 청소하는 분 인건비가 195만 원이고요, 한 달에. 청소 한 달에 제가 볼 때는 195만 원짜리 용역 하는 사람 쓸 필요 없고 아침에 청소하고 저녁에 두 번만 청소해도, 밭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마을 이장님 통해서 하면 195만 원 안 주고 한 달에 돈 몇십만 원 안 줘도 하실 분들 많아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이라는, 경영이라는 기업에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관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생태협동조합에 주중에 1명, 주말에 1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주중에 1명, 주말에 1명, 2명이잖아요. 2명한테 7백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여기에는 관리용역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가 비용이 발생돼서 7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송선영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청소용역하고 관리 이것 그냥 로또네요, 7백만 원에 195만 원이면. 과장님 집에 이런 걸 운영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 돈 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임대료이면, 지금 읍면동에 가면 다 프린터기 임대해서 쓰잖아요, 복사기이고 프린터이고. 그러면 임대료에 토너이고 뭐고 고장 나면 고쳐주는 거고 교체해 주고 A/S 해 주고 그냥 10만 원이면 1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레이저프린터 임대료는 토너비가 들어가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하시네요. 복사기 빌리면 용지 값 줘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용지는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요. 기계에 대한 것만 렌털비 한 달에 얼마를 내면 거기에 다 포함되고 고장 나면 그냥 전화하면 바로바로 조치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토너비하고 뭐하고 섞어서 이런다고 하니까 안타깝고요. 여기에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만세길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저희들도 걸어보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가 봐도 썩, 만세길에 풀 난 데 풀 깎으셨어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다 깎았습니다.

송선영위원

언제 깎으셨어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추석 전에도 깎았고요. 행감 끝나고도 깎았습니다.

송선영위원

추석 전에 깎으면 자를 때 또 됐잖아요. 풀이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한번 깎으면 금방금방 자라요. 그러니까 수시로 풀이 있는 부분은 가서, 옛날 우정면사무소인가요. 고목나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길도 없는 데잖아요. 잘해 주시고 거기에 안내하는 리본도 더 많이 충분하게 달아 주시고 저희가 걱정하지 않게 해 주세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너무 소모적으로 저희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거에 위원들이 리본 달아 달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제안 하나 잠깐 드리면요. 리본 많이 달아서 길을 표시하는데 전봇대에 많이 달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런데 전봇대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리본이 보일 수도 안 보일 수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봇대에 혹시 색을 칠해서 일정 부분, 그렇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눈에 보일 정도 페인트칠을 해서 멀리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떤지 혹시 안을 드려보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희배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희배입니다. 우리 시 관광진흥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4억에 대한 예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은 사업기간 2019년 8월부터 2023년 3월로 예상하며 서신면 장외리 산4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8억으로써 크게 얘기해서 토지보상비 120억, 공사비 등 용역, 감리, 설계, 기타로 160억이 예상됩니다. 고렴산 해상공원 면적은 6만 2700…….

효상

김효상위원

14억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별도 보고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14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로 2천만 원, 이거는 한국엔지리어링협회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조성계획, 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써 6억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효상

김효상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는 어디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한국엔지리어링…….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한테 산출기초 및 주요 내용에 준 설명자료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 내용 복사해서 주세요. 일일이 적기도 뭐 하고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좀 아쉬운 게요. 자료를 주실 거면, 14억 딱 해서 14억만 주고요. 여기에 설계비라고만 내용이 보이지 전혀 이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어떤 근거로 이걸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 용역비 중에 있잖아요. 중간에 용역비 중에서 제일 끄트머리 감리용역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7억 1,100만 원을 제외하고 14억, 21억 중에.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14억이, 위원장님, 5분간 요청하고요. 내용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8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정회

18시 05분 속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요. 고렴산 해상공원 사업 진행을 왜 하게 된 거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제부도에 들어가는, 물이 만조시에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더 내기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케이블카 설치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케이블카 사업 플러스 이걸 더 하면 아무래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늘어나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쨌든 케이블카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다가 케이블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업이 거기에 수반돼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쨌든 간에 먼저 업무 보고받을 당시에 케이블카가 생김으로 인해서 제부도 입구에서 방문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의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환으로써 고렴산 해상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을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동명이라는 회사에서 케이블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케이블카 업체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사업에도 일정 부분 그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특히 여기에 거의 298억, 3백억에 가까운 금액인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케이블카로 인해서 우리가 시에서 3백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관광은 복합적으로 개발해야 시너지라든가 주변 여건이 활성화가 되고 또 송교리 주민들도 케이블카를 만들면 자기들은 소외돼서 개발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주민들에게도 같이, 안고렴하고 송교리 주민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추진하게…….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그 말씀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사업의 주체가 어찌 됐든 케이블카 사업하는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이 부분을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100% 맞는 부분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잠깐 정회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용역비하고 설계비에 대해서 구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보게 되면 보통 5.3%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을 때 금액을 보면 8억 2천 정도가 나오는데요. 추경예산에 올라온 건 14억이라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다 이해가 갔고요. 앞으로 설명자료에 충분하게 이런 내용을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뱃놀이 축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뱃놀이 축제가 일몰에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성과라고 하면 과장님, 뭐가 있을까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바람의사신단의 인기가 좀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한다든가, 크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24만 3천 명 정도 왔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24만 3천 명.

송선영위원

자료 다시 한 번 봐주세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보고는 24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송선영위원

24만 명.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도 태풍이라고 해야 하나, 돌풍, 별안간에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어쨌든 바람이 좀 불어서 여러 가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대외적으로 그래도 성공했다고 보시는 거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이 축제가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뱃놀이 축제 명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화성 뱃놀이 축제가 뭔가 강한, 뭐라고 해야 할까, 축제에 대한 이름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일정 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년 사업은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맨 처음에 뱃놀이 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1회에 바지락축제도 한번 했다가, 바지락 뿌려놨다고 비난 받다가 축제가 다른 걸로 바뀌고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축제하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화성시의 대표 축제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 오토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은 그렇고, 이 오토캠핑장이 다른 데에 있는 캠핑장하고 뭐가 특별화된 게 있을까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원래는 이게 민간사업자가 태양열발전을 한다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게 시유지로서 우리가 자금을 안 들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한테 안 주고 오토캠핑장 활성화 측면하고 시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도 우리 시 땅이니까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용이해서 이 자리로 잡았습니다.

송선영위원

요즘 캠핑장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향남에 있는 운동장 뒤편에 부분들도 주말에는 꽉 차서, 물론 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주말에는 이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그렇게 많은 이용객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매화리 오토캠핑장은 주말이든 주중이든 많은 인원이 와서 대표적인 화성시의 캠핑장의 성공사례가 돼서 그런 자투리땅이나 경관이 괜찮은데 이런 캠핑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또, 계속 비용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중간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캠핑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을 지나갔었을 때 현재는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그렇지만 이 철조망을 걷고 나서 이 캠핑장이 들어오면 바로 바닷가 갯벌하고 붙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아마 가족들끼리, 어린애들이 왔을 때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장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캠핑장 이야기 나왔을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광교에 가족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교호수공원 꾸미면서 조성해 놓은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텐트를 직접 가지고 가서 설치도 하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번거로운 사람들한테, 특히 텐트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텐트를 상시로 몇 면을 설치해 놔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해 놓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카라반이라고 하죠. 자동차에 끌고 다니는 카라반 몇 대를 구비해서 상시적으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들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에게 배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여기에도 그런 계획이 아마 담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계속…….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식수대 설치 관련해서 2억 5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편성 사유를 보면 ‘당초 화장실, 주차장 사업 동시 준공 예정이었으나 화장실 시공사 부도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 병합구간 내 주차장 사업 저촉 물량을 화장실 사업에 포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1억 4천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누락에 따른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장실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난 모양이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부도가 나서 타절을 하고 다른 공사로 입찰을 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다고 그러면 업체에 예산이 지급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선급금 지급한 거에 대해서 밑에 선급보전금 9,300만 원하고 계약이행보증금 1억 6백만 원을 저희가 회수해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나머지 공사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1억 1,1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회수는 다 된 건가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화장실하고 식수대 설치하는 그런 공사 같으면 이런 비용을 설계에 반영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미처 못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 설계도 용역을 통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사가 잘못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공사를 발주했는데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해 달라고 할 때 그림을 다 그려주고 하지는 않을 거고 이런 내용을 그쪽에서 담아와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설계사도 미스한 것도 있고 저희도 검토할 때 이걸 못한 게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만약에 용역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늘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가급적이면 중간에 이런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누락이 됐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기 전에 강희배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힘내시고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공직생활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화성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