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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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및「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2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시기 전에 저희 소관위 상관없으시는 집행부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2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기가,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이었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2019년 3월 19일부로 새로 적성검사가 신설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건설기계도 적성검사를 여기서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면허증을 교부합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신규 구입하는 것이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지금 화성시에 건설기계면허증 만료대상자가 올 연말까지 3,700여 명 정도 된다. 그런 뜻인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해마다 예산 증감이나 이런 특별한 어떤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만큼 변화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이런데요. 발전적인 의미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나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민원 부서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없고요. 저도 이렇게 와서 느낀 점은 저희들이 차량은 계속 지금 연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대기도 늘어나고 해서 좀, 제 생각으로는 지금 기존 인력도 보충은 힘들고 그래서 온라인이라든가 이렇게 서류 없이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이 이렇게 자꾸 차량등록사업소에 늘어나서 외국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어라든지, 태국어 이런 말을 안내해서 그분들이 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서류의 어떤 선진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계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미 도입된 것, 기업체에 온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업체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홍보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그쪽 우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부는 되어 있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기업체가 어떤 차량 관리 매매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어떤 그쪽 방문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들이 온라인을 토털 해서 처리하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법인 차들? 법인.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부 매매라든가 그런 것 관련.

유민

원유민위원

매매와 이런 것들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게요. 그런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월, 매년이죠. 매년 10%씩 이렇게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인력도 그렇게 썩 많은 인력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제가 와서 비교해 봤는데요. 우리 인근 시군, 우리 시와 비슷한 시군을 비교했을 때 저희들 인력 수급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어떤 공백이 생겼을 때는 민원인들께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외국인들 서비스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것이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이미 5개 국어로 어떤 그것은 이미 팸플릿, 리플릿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환경, 우리 사업소에 방문했을 때 영어라든가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정비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외국인 차량 등록 대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파악이 안 돼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들 지금, 제가 그것까지 파악 못했는데 외국인들도 굉장히 차가 요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저기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을 못하신 것인지.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자료로.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외국인들 차량 등록 대수가 얼마 되는지 좀 주시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하여튼 외국인들이 또 차량 등록 대수가 파악되시면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우리 아마 국내에 계시는 분들하고 비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아마 책임보험을 드는 그런 확률이 적지 않을까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등록하는데 이분들이 출국하면서 가까운 친구라든가 외국인들한테 이것을 주고 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의무보험이라든가 정기검사가 조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 비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화성에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도 차량을 또 다 구입해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이게 지금 한 군데잖아요? 저희가.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향남에 있는 종합운동장에 있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추가로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늘리거나 이런 계획은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화성시가 너무 방대하고 넓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조금 새롭게 생각해 놓고 계시는 부분 있나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 저희들이 그전부터 우리 했었는데요. 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추가로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줘야 합니다. 최소한 자동차 주차장이 50면에서 10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유민

원유민위원

번호판 제작을 그 자체 내에서 합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지금 제작 판, 제작소는 외부에 있는데요. 교부라든가 그런 게 또 저희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창고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사무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은행, 은행이 같이 병행되어야 차량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구청이 신설되면 그때 이렇게 인원이라든가 그때 조직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은 지금 전국적으로 어디나 가서, 전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은 있겠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오산이라든가 가까운데 수원 가시면 일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동탄2라든가 1 이쪽 분들은…….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는 오산을 많이 이용하시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오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견인소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주정차 등록 견인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

유민

원유민위원

지역개발사업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0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의무보험 및 검사 홍보 현수막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의무보험에 대한 홍보 현수막 제작이라는데 이게 소모성이고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리플릿 제작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교육, 교육에 대한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것은, 이 현수막이라는 게 일주일 걸려 있으면 떨어지고 예산을 잡아도 요즘에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모든 분들이 지나가면서 저것을 이렇게 계속 주시하고 보는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꼭 이것을 현수막 제작해야 되는 게 있는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 말고도 전광판이라든가,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그다음에 각종 행사 때 홍보물과 같이 지금 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게 전광판이라든가 아니,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릿 제작해서 하는 게 그래도 조금 홍보 효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2020년 1월부터 50만 시군이다 보니까 일반검사에서 종합검사로 이렇게 변경됩니다. 그것 같이 홍보물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릿 제작하려고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읍면에 보면요. 시장 입구에 전광판 같은 게 있어요, 계속 돌아가는 데. 주민자치에서 그것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전광판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그런 데다 다 다양하게 홍보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홍보만 하는 거예요? 거기 글 올라오는 것은 하나도 없던데.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거기 전광판에 그쪽의 관련 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확인 좀 하세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신규로 지금 적성검사가 우리 화성시로 이관됐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법이 개정돼서요. 저희들이 2019년 3월 19일부터 정기적성검사를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 하는 것을 화성시에서 이관받아서 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어디서 내려온 것이죠?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국토교통부에서 했던 것인데요. 이게 우리 타워크레인 이런 사고가 많다 보니까 적성검사가 이게 옛날에 없던 게 부활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적성검사는 늘 해 왔던 것이잖아요? 10년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없었던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없었던 것을 지금 신규로 한다는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혀 없었나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건설기계 쪽이 적성검사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우편물 봉함기를 구입하시겠다고 예산 잡으셨네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쓰임새입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고지서를 발송한다든가, 독촉장 발송할 때 저희들이 인쇄가 나오면 그게 부착해서 이렇게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2007년도 구입이다 보니까 14년, 15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고치는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장 났을 때 수리기사 부를 때까지 대기시간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이렇게 새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네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차량유지 관리비 감액됐는데요. 이게 통합관리 운영됐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옛날에는 차량을 각 실과소에 배차해서 이렇게 각 운행하고 했었는데 작년 12월부로 종합운동장에 각 실과소, 회계과에서 파견 나와서 배차를 거기서 하고 다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필요 없게 돼서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부서별로 통합으로 같이 운영, 운행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합리적으로 바뀌는 것 같네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화성시 관내의 홍보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에 대한 것들을 차량등록사업소 이외의 모든 곳에 지금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 굉장히 크고 방대하지만, 또 홍보해야 될 것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수막에 의한 것은 실제로는 거의 1%도 안 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사실 현수막의 효과는 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는 사람의 마음에 홍보했다는 어떤 것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점이라든지, 특히 차량등록사업소는 다문화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 홍보가 필요한데 그분들이 찾아오는 것 이외에 필요하면 네트워크나 그것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기존에 화성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가 업무의 특성이 나뉘어 있다 보니까 등록하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폐차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른 상임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끼리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꼭 그 업무에 관계되는 것들을 그 해당 상임위에 주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면 그게 맞는 상임위에 또는 내지는 그 과에 이런,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셔서 시가 발전하고 확대하는데 같이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명자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에서 14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 3,677만 6천 원보다 2,739만 8천 원 증액된 21억 6,417만 4천 원으로 국비 신규 내시 사업, 농기계 임대사용료, 국도비 사용 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643만 3천 원 증액된 134억 8,298만 5천 원으로 청년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등 기술지원 분야 사업과 쌀 품질분석실 분석 장비 및 재료 구입 등을 위한 기술개발분야 사업, 우리꽃식물원 계절 행사운영비 등 농촌자원 분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우원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윤우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재문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차재문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필재 농촌자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송필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지금 농업인들한테 타작물을 많이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소장님, 그렇죠? 권고하는 사정이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타작물을 많이 장려하고 권고하고 있는데 타작물이 꼭 콩 이런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또 밀도 심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가 갖춰지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관리기 이런 것은 많은데 승용 관리기 이런 보유 하고 있는 대수도 적고 타작물에 대한 임대 기계가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밀 관련해서 수확하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은 저도 들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기계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내년에도 추후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타작물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작물이라고 하면 콩이라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도 거기에 준하는 기계를 많이 보유해서 꼭 이렇게 관리기도 좀 많이, 승용 이앙기가 많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서 가져오셨죠? 201쪽 한 번 보실래요, 설명서. 예산서 말고요. 보셨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소모품이긴 한데요. 지금 추가 편성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시장님 구두 지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셨어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이게 조금 유감스러운 게요. 일단 본예산이든, 추가경정예산안이든, 어떤 과에서 추가 예산을 계상하실 때 어떤 철학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딱 찍어놓고 시장님 구두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좀 저희들은 불편한 게 있어요. 여기는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내용을 적으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적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 지시사항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꽃식물원 계절 행사도 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 209쪽에 보시면 우리꽃식물원 유리온실 불꽃감지기 교체 공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유리온실에 있는 불꽃감지기가 20 몇 개가 지금 양쪽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 개가 지금 불량이, 점검했는데 불량이…….

유민

원유민위원

불꽃감지기라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유리온실 하면 굉장히 습하고 이런 지역인데 불꽃감지기는 어디서 불꽃이 티어서 감지기가 있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전선이 이렇게 다되어 있는데요. 섹터별로 하나씩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섹터에 20여 개가 되어 있는데 열 개가 지금 불량이 돼서 다시 교체하는, 점검에 나와서 다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총 몇 개가 있다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스무 개 정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 20개가 우선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20개가 꼭 필요해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먼저 좀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20개가 꼭 필요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여섯 개가 불량이 나서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교체해야 되지만 20개가 있는 것 중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들은 차라리 그냥 사용을 안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없으셨나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상반기에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할 사항이 발생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시사항도 있었고 점검하셨다니까 20개가 다 필요한 것이냐? 저는 여쭤보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거기서 열 개만 지금 교체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 개 교체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기존에 20개 있다면서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 20개가 정말로 꼭 필요한 개수냐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선행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소방법상 갖춰야 될 면적의 개수가 20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법상 몇 개를 갖춰야 된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면적에 대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금방 쉬운데, 우리가 임의로 설치해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꼭 계속 교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4억 1,000 정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전체 열 개 교체하는데.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아니, 1,100만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 추가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추가로 1,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 1,100만 원 들어간 것이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초창기에 예상은 안 하셨나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때 4월, 5월에 점검을 받아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4, 5월에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고요.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불꽃감지기는 기정에 3억 9,300만 원 정도를 하시고 추가로 1,100만 원 하셔서 지금 4억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1,100만 원이 늘어난 4억의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을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전체의 비용을, 공공운영비 전체 예산을 여기 잘못 넣어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사업설명서의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을 전체 공공운영비를, 총액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공공운영비가 3억 9,300만 원 처음 잡고요. 이번에 불꽃감지기 1,100만 원을 추가해서 전체 금액이 4억 1,328만 원이 계산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분명하게 딱 떨어지게 하시면 추가 질문이 없을 것 같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름다운 꽃밭 경관조성 내용, 저도 그 뒤에 우리꽃식물원 국화 전시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선행해서 질문받으신 내용에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국화 전시회가 가을이면 항상 국화 전시회를 하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넣으셨나라는 내용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이 아까 시장님 건의 사항 내지는 지시사항이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시장님을 통틀어서 저희는 집행부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사업 검토 안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꽃밭 조성 위치가 2동탄 쪽이네요. 그런데 산출 기초를 보면 유채하고 청보리입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꽃밭 조성인데 유채하고 청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이것 당초에는 처음에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에는 청보리를 심어서 약간 지력 증진 내지 작물이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당초는 내년에 백일홍을 아름답게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혹시 청보리는 저희가 가파도도 가봤는데 혹시 수확도 합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수확은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지력 때문에 내년에 수확 보기 전에 잘라서 거름으로 활용…….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용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당초에는 4천 평 정도 됐었는데 3,760평인데 지금 문화용지에 홍보관이 계획되어 있어서 면적이 1,000여 평으로 줄은 바람에 약간 사업 목적하고 좀 안 맞아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가 기술개발과요. 대체작목영농실증시범포 관리 농기계를 구입하신다고 신규로 1,200 정도 잡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609 쪽에 대체작목시범포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0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면적이 좀 줄은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00만 원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관리기하고, 그다음에 비닐피복기, 예초기, 분무기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관리기는 저희가 가을에 또 양파라든지, 마늘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상당히 여건이 불리하고 큰 기계가 못 들어갑니다, 비만 오면 질어서. 그래서 소형기계는 가능할 것 같아서 관리기를 사서 복토하고 심을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소형기계를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소형 관리기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가 안 하시는 것이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농업인단체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이 취소됐나요? 이유가 뭔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실 농업인단체 분들은 대개 이것을 원하고 계시긴 한데 지나간 얘기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반응을 보이셔서 저희가 사실은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하셨다. 그런 뜻인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약간 좀 선진농업 지역을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신데, 일단 우리랑 여건이 비슷한 일본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농업인들이 선진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시지는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우리나라 농업도 충분하게 선진 대열에 끼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진 기술을 또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이런 농업인들이 이런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게 취소됐다는 데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물론 특정 국가 때문에 또 취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계농업인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 예산을 갖고 했는데 예산이 반납된 상태에서 후계농업인 경쟁력 강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좀 의문점이 들어서요. 아니면 뭐 사업 계획이 차후는 있나?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것은 변경해서요.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저희가 드론 교육을 진행했었고 앞으로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기술을 연마해서 앞으로는 방제라든가, 파종이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어떤 사업단을 꾸려서 그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드론을 좀 구입해서 그것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농업인단체 선진연수는 안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인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또다시 검토해서 농업인들은 대개 많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게 없어져서 조금 아쉬워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목적에 맞게 저희가 계획을 잘 짜서 다시금 한 번, 기금으로 진행했던 부분이라서…….

창현

이창현위원

이 모든 게 농업인단체를 선도하고 이끄는 것은, 교육하고 그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세요. 담당 과도 있고요. 충분하게 농업 기술을,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지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름다운 꽃밭 경관조성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 산출 기초 좀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퇴비하고 유박이 4,500원, 10,000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 보죠? 농업인에게는 이게 보조금이 있어서 좀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단가를 다 주고 구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맞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질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꽃식물원 가을 국화 전시회, 물론 이게 국화 전시회 한다는 냄새가 물씬 풍길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으니까 입구부터 단장을 멋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도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 건에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대만을 갔다 왔었거든요, 여성 농업인으로. 그런데 어딜 가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라도 가보니까 도정공장, 쌀의 수도작에 대한 도정공장이 참 인상 깊었고 배울 게 많았고요. 딸기 농사도 볼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모작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게 후계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이것 지금 보류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안 하고 선진지 농업연수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2018년 올해 이렇게 2년 차 진행을 못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진행을 못했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후계농업인 경쟁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체, 농업인단체 연수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보류하는, 2년 보류하는 상태라고 그러지만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많이 호응이 좋다고 그러셨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것을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가서 뭐 잘못됐던 게 있으면 보완해야 되고, 또 농업인들이 이런 것은 좀 자제해 달라, 이런 것은 또 요구할 수 있고. 농업이라는 게 후계에 대한 것은, 분명한 것은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제까지 해 왔던 농업인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데 후계 인들도 또 점점 나이도 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발전적인 생각해 주시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대체작목 영농실증시범포 관리 운영 및 농작업비에서 1,2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시 1,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면적이 1헥타르에서 0.5헥타르로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관리기하고 부속기를 구입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간척지 609 쪽에 1헥타르를 당초에 대체작목 연구로 면적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현지의 농어촌공사에 무료로 저희가 임대를 해서 현지를 가보니 여건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500평만, 0.5헥타르만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1,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느니 소규모 농기계를 사서, 저희가 가을에 또 심을 때 분무기하고 예초기 등 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임대농기계를 더 구입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영농실증시범포에 이것을 준다는 뜻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영농실증시범포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를 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영농실증시범포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다. 이런 뜻이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한두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연수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연수가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오는 연수들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씩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연수를 중단시키는 첫 번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연수는 기본적으로 선진지 내지는 기술을 연마하고 닦아야 되는데 지금 청년이라든지 실제로는 그 연수를 꼭 가야 될 어떤 계층들을 좀 더 개발하셔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야지만 예산이 더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선진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화성시가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물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아주 확 바꿔서 실제로는 기술 개발을 선진지 기술 개발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인데 발언권이 없는 친구들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투자할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연수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인단체육성기금하고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있고요. 제가 행감 할 때 기억되는데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이 사실 기금으로만 딱 되어 있고 별로 사용한 게 없으셔서 올해 이 기금 해 놓으시고 지금 약간은 조례도 있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기금이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농업인 연수와 4-H 장학금으로 계속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액이 30억에서 목표 달성도 됐고, 사실 예전에는 이율이 좀 높아서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계획된 사업을 다 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이율이 또 워낙 낮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증액해 주셔서 30억 목표액도 달성했고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농업인 연수, 국외연수라든가, 또 후계농업인들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4-H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알차게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보다 이율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7, 8%였을 때 기금 30억이면 1년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안이 나왔지만, 지금은 몇 배가 돼도 사실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는 사업하는 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지만 기금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하셔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기금, 1년 예산안이 기금의 이자액으로 충당을 못하면 그 기금은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것 아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충당되게 기금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기금이 목적사업에 해당할 수 없는 사항이면 일몰하시든지, 그런 것들을 정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대하게 통장을 나눠서 있는 편이어서요.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국화, 저희가 사전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국화 가을에 크게 전시회가 없는 상태고, 또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홍보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국화 전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많이 냈는데 대답이 지금 실제로는 특별하게, 저희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오늘 주실 줄 알았는데 별로 없으시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때 조형물 설치가 실제로는 추가 2,500만 원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저희가 좀 약간 실망스러웠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가 2,500만 원 추가로 해서 5천만 원 사업을, 가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국화를 포커스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에서부터 국화를 쭉 갖다 놓을 것이고요. 조형물로 국화를 이렇게 저희가 만들려고 했더니 금액이 상당히 좀 이렇게 커서 이 예산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화를 갖다가 앞에서부터 쭉 놓고, 그다음에 뒤에 기존 적으로 했던 것 플러스, 그다음에 포토존도 이렇게 국화로 조그맣게 연구회원님들이 하니까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콘셉트를 잡아놔서 올가을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오시는 분들이 국화 축제인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다양한, 개인적인 이벤트 조형물이 아닌 실질적인 사람한테 하는 이벤트를 많이 기획하셔서 오신 분들이 갔다 오셔서 그게 입소문이 날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술개발과요. 농식품ICT 융복합 모델개발 사업 잔액 770 정도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어떻게 모델개발을, 이게 된 것인가요? 화성시에서.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농식품ICT 융복합 개발사업에서 총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차에 입찰을 거쳐서 반납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화성시에 포도 재배 농가들이 송산, 남양, 마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 개의 기상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포도를 많이 심는 지역에 기상대를 화성시에 열 개를 설치해서 그 기상대에서 온도, 습도, 환기, 토양온도 이런 것을 포도명품화팀 사업소에 중앙제어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이렇게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아지면 저희가 그것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에 온도가 너무 높다든지, 습도가 높다든지 하면 거기에 관련된 병해충이 발생…….

경아

박경아위원

일전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인가 보네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었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번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한 번 하는 사업이었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 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두 번의 입찰을 했는데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입찰 잔액인 것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미래 농업에 대한 어떤 농림식품부?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서 편성된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런 예산 부분을 좀 잘 살피셔서 우리 화성시하고 잘 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일자리경제국 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입니다. 우리 시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5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2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0억 3,900만 원 증액된 2,25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1,700만 원 증액하여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26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강시장 내 노후전선 정비 및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3억 8천만 원, 발안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6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소규모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에 6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700만 원 증액하여 봉담 지하차도 공사구간 가공배전,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9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논 타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3억 2,4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180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무상급식 지원에 40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120억 3,800만 원, 로컬플라워 직매장 개설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가축 질병 발생 감소로 살처분보상금 20억 9,4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말산업육성지원사업에 2억 8천만 원,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에 5억 1,300만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에 9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8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문화 탐방 교육자료 제작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신미숙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자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증액됐습니다. 1차 회의는 8월에 진행하셨던 것 같고요. 2차 회의가 11월에서 12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여기 표기하셨는데요. 위원회가 지금 다뤄지는, 8월은 지나갔으니까 8월은 어떤 안건이 다뤄졌고, 11월하고 12월 중에 진행될 회의에는 어떤 안건이 지금 다뤄질 예정입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차 회의는요. 2019년 4월 9일 일자리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회의해서 화성시의 큰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2차 회의는 10월 2일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있는데 그때 할지, 아니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화성시에서 나가야 할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는 계획을 별도 10월이나 11월 중에 잡아야 될지는 좀 고심 중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자리 박람회 일정을 조율한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아니면 화성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어떤 조언? 자문? 이런 쪽 아닌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는요. 화성시가 추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일자리 방향의 큰 틀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거기서 이번에 일자리 박람회를 크게 하신다고 이번에 유례없이 조금 크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0월 2일 종합경기타운에서 우리 화성시 관내의 유수 기업들이 참여하는 상태고 IBK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서 최대한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매칭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월 2일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다 되어 가네요. 혹시 그러면 참여 기업은 다 선정됐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선정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몇 개 정도?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70여 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먼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학 관련 인력양성에 대해서 시비로 책정했다가 해당 없음으로 감액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이게 2018년 중앙 예산 플러스, 그다음에 산업관리공단에서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금액이 크지 않은 사항인데요. 화성시 청년해외취업에 대한 다른 혹시 정책입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정책과로 청년팀이 신설돼서요. 2020년 사업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 청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소중하지만 아무래도 청년에 대한 일자리 배려 이것이 좀 급하고 우선적이기 때문에 2020년 사업 계획으로 대부분 추진하고요. 2019년에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잡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깊게 질문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고 인력이 되게 넘쳐나는 대한민국에 해외에 대한 정보는 청년들한테 대개 전무한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해외에 굉장히 많이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결책을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혹시 공모 사업이 안 되더라도 시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주변에 특히 젊은, 화성시에 있다 보니까 20대 초반의, 중반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화성시가 조금 이따가 일자리 박람회도 있지만 아주 고퀄리티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방금 질문하신 신미숙 위원장님 것 다시 한 번 짚어가겠습니다.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모 사업에 미선정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공모를 수혜받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충실히 올렸고, 저희가 이것 2018년 사업 말고도 2017년 사업은 저희가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에 대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채용을 안 해 줬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특정 국가라서, 특정 국가를 우리가 기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우리 경쟁이 심해서 선정이 안 됐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2018년 사업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경제 문제가 부각되기 전이었고…….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런 이름은 거명하지 말고, 그래서 선정이 안 된 것인가? 기획은 우리가 2018년도에 기획해서 올렸는데 2019년도의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을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중앙,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IT 업종 이런 것. 그리고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2017, 2018년도 계속했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중복되는 게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총괄돼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렇게 공모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미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기업지원과를 통해서도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저도 주문하고 싶은 게 화성시 나름대로라도 해외 일자리를 청년들한테 정규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고생하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7쪽에 보면요. 출연금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연도별로 보니까요. 2015년도에 원래 6억을 우리가 계상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24억을 추경으로 해서 더 추가 편성한 것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2016년도는 계속 6억, 2017년도 6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 12억으로 좀 늘어났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늘어났고 올해 14억 정도 편성한 것인데 6억을 추가로 계상하셨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10배수로 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것을 추가로 좀 늘려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추가로 6억 정도 더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200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200억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확실히 확답을 받으신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추세로 있는 것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계속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까지 늘어날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게 지금 14억의 예산이 벌써 소진이 다 된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6월 말 현재로 다 소진이 종료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지원자들을 받을 때 형평성 문제라든지,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원 신청자들이, 원래 취지의 목적이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좀 낮은 분들을 선별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업체당 2천만 원씩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계속 설명해 주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담보 능력이 부족한 그런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가서 상담합니다. 상담하는 내용 중에, 그래도 이 제도의 목적은 자산 규모가 풍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을 하면서 운전자금이 약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보태서 더 가계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른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상담 절차에 있어서는 보증기관에서 어느 정도 가미를 해서 이분들이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 쪽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담보는 없는 것이죠? 신용 담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이 기금을 받았을 때 이자는, 이자는 제로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자는 4%.

유민

원유민위원

4%?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평균 4%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평균 4%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4%에 대해서 50%는 우리가 이자차액보전을…….

유민

원유민위원

2% 정도만 내는 것이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게요. 2%라고 하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왕 그것들에 대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우리 시에서 이자부담금을 좀 더 안고 가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2% 보전해서 2% 내고 있는데 3% 정도 우리가 부담하고 아주 저금리로 해서 쓰는 이런 방법들 그런 것들이 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현재까지는 이자차액보전 비율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는 아직 퍼센트를, 이자 비율을 높이는 계획은 아직 없고요. 다만,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보증 수수료제도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증 수수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보증 수수료를 우리가 시에서 일부 좀 지원해 주려고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뭐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1% 범위 내에서요, 1년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는 이자 부담은 1% 정도 되는 것이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으로 공모하셔서 CCTV 설치 건으로 1,000만 원 정도 배정된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CCTV 설치 건 1,000만 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 시 해서 50% 내는 것인데 이게 1,000만 원이면 몇 대 정도 설치 가능한 것인가요? CCTV 가격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1,000만 원 지금 열 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열 대 정도 가능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한 개소당 100만 원씩 산출 기초 잡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0만 원씩 해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이 CCTV 관제는 어디서 합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관제를 이게 사강시장 내 공모로 우리가 선정됐기 때문에 사강시장 상인회에 관제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상인회에 그냥?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상인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 관제 사무실을 둔다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 상인회에서 관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안이나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 정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것에 대한 보안 교육이 사전에 저희들이 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적인 노출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교육 방침에 있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해져 있네요? 사강시장으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이것은 경기도 전통시장 확충사업으로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장소까지도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일단 CCTV가 사강시장 상인회에서 관제가 되고 하면 여러 가지 관리 부분이 거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 부분 저희들이 착안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예산 국도비 해서 사업 진행 중인데 발안시장에 주차장이 있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발안시장 내에는 지금 여러 군데 주차장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이외의 다른 곳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이 사업도 위치는 우리 하가등천, 지방 하천 2급에 해당되는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이것도 경기도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당선됐습니다. 선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 발안시장 주차환경 개선입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장소는 이미 향남읍 평리에 부지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취득하는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그런 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차타워 건립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발안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 거기 그 주소지 맞나요? 새로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서 지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지으시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것은 부지를 구입해서 짓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하천에 하는 게 2회 추경에 편제되어 있는 게 있고요.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구입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두 가지가 공모 사업하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의존 재원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안 주차장, 이게 다 발안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비 7억에 대한 부분은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1차 부지 매입 이후 2차는 타워 건립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낮에 발안 주차장에 가보셨습니까? 주차장.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가본 데는 발안성당 있는 하천변 복개해서 있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출장 가면서 수시로 가봤고요. 거기는 이용하는 이용 빈도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차장 물론 시장 내에 주차장이 항상 고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차장 이용률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것하고는 약간 별개로 지금 다뤄지는 게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주변에 불법 주차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불법 주차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주차장은 가보면 비어 있습니다. 주차비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홍보의 부족인 것인지, 아니면 시민 의식의 부족인 것인지는 소상공인과에서 좀 더 예산안을 잡으셨기 때문에 주차장이 건립되면 그것에 맞는 다른 어떤 행정 조치도 이루어져서, 얼마 전에 제일평화시장에 대규모 불이 나서 물론 평화시장 자체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문제 있었지만 불 끄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기억나시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어제 뉴스를 접해 봤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산은 굉장히 크게 잡으셨는데 지금도 가면 사실 가게들 앞에 주차장 이외의 부분에 굉장히 주차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주차장이 혹시 건립되면 발안시장의 개선 환경에 따라서 표시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 주시고요. 상인회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발안시장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된다면 지속적으로 시가 정책을, 다른 데 지금 사강이라든지 그쪽도 발안시장보다는 덜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장 내부하고 분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 사이사이로 장을 보지 않는 그런 어떤 방안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 지역화폐 10억 원 지금 할인율 보전금 지원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올린 사업 중의 하나인데 현재 발행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일반 발행은 오늘 현재로 약 107억이 발행됐습니다. 정책 발행을 제외한 일반 발행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존에 저희가 예상한 것에 거의 근접하게 지금 발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다른 시는 지금 거의 어떤 곳은 하자마자 시민들이 그냥 너무 많이 사서 그런 곳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화성시는 그 정도는 아닌데 골목 상권이라든지 그런 쪽을 위해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계속 이용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거든요.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신규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서 신규자가 적다면 홍보가 신규자한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니까요. 정책적으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자료로 확인하신 다음에 홍보 부분인지, 아니면 기존에 재구매율이 낮다면 사용하시는 곳이 불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발행에 더 홍보될 수 있게 내년도, 지역에서 제가 상인분들 몇 번 만나 보시면 지역화폐로 갖고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탄탄한 중소기업 성장 환경 구축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아보고 솔직히 본 위원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백색 국가 선포로 인해서 시장님도 특별 기업체 면담도 하셨고 이랬는데 증액이 1억 6천 정도 증액된 것 같아서, 저는 대폭 증액될 줄 알았더니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하튼 올리시는 내용이니까, 저는 급박하게 추경에 많이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일단 올리신 것이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33쪽에 보면요.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중간에요.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인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50만 대도시면서, 또 공장이 10,000개가 넘는 그런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을 연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장들이 10,000개 있으면 10,000개가 성향이 어떻고, 지금 업종별, 또 세부적으로, 또 각 분야별로 공장들을 분석해서 그 분석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것 해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또 그 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상인회하고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실 많이 하는 이유가 그나마도 저희가 부족한 인력을 좀 이렇게 기업 지원에 쓸 인력이, 전문화된 인력이 화성시에는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하려면 사실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저런 전문 인력이, 또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그런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그런 맞춤형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 시군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화성시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시작하는데, 시작해야 된다고 우리가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용역비는 이게 산업진흥원 재단인데 이 재단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협의 때, 1차 협의는 잘 마치고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2차 협의를 해서 2차 협의에서 좋은 오케이 사인을 받으면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리 좀 한 번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일단 이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재단 설립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재단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이…….

유민

원유민위원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도의회에 또 심의나 이런 과정도 거치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2차 심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끝나면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집어넣겠다고 하시는 것인데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것하고는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구는 동부 쪽하고 저쪽 밑에, 바닷가 쪽에, 이쪽에 인구들이 많이 느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앞으로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셨으면 우리가 기업이 10,000개씩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는 미리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인구를 얘기하셨는데 인구하고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거나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사실 이게 오래전에도 7, 8년 전에, 근 10년 전에도 기획이 됐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 한 것 아니에요? 혹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것…….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결정권자께서 그 당시에 결정을 못 내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 있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전에 제가 실무 팀장 할 때 그 용역까지 해서 올렸는데 그때 최종적인 결재 과정에서 결정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결정을 못했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거나, 아니면 이와 유사한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유민

원유민위원

꼭 이것 재단을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은 저도 의문이거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필요성은 있었는데 결국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우선순위?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자체 내에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사회적경제라든가, 사실 일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사회적경제기금 500억 그때 적립하고 그런 것에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재단을 설립한다면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우리 인력이라든지,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는 나름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좀 전에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적다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은 좀 많이 저희들이 여러 사업을 신규 사업도 포함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예산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늘리는 어떤 합당한 ‘이것 정말 예산을 늘려서 잘했다, 이것 좋은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그게 뭐 일이 제대로 추진되거나 발전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산 확보하기 이전에 준비 사항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귀담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반도체 사태가 벌어질 때요. 그때도 저희들이 좀 많이 당황했던 것 중의 하나가 600, 700개 정도 되거든요, 반도체 관련 관내 회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그냥 단순하게 반도체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가 되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겠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소재 장비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의 분야별로 분석이 되고, 또 그 회사의 규모라든가, 여러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될까? 그렇게 할 때. 일단 회사 분석부터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저희들이 큰 장벽에 부딪혔는데 그런 것들을 산업진흥원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우선 그런 것들 해서 기업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해야만 진정한 맞춤형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재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타당성 조사니까요.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가로 또 한 번 미팅을 하든지, 보고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추가 당부입니다. 연구용역비 화성산업진흥원에 대한 추가 당부인데 화성시는 서부 지역에 기업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공장이라고도 좀 애매한 그런 개인 공장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요. 지금 이게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게 진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모든 공장에, 일단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게 많이, 이런 게 진작 있었어야지 되지 않았나? 이런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10,000개 제조업 공장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제조장이라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2만 개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데이터에 보면 2만 5천까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될지? 그런 것을 잘 살펴야 되고. 또 공장도 지금 10,000개가 있는데 그러면 10년 후에도 우리가 10,000개 공장을 그대로 갈 것 아니냐? 그 업종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그런 데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왕왕 일어나는 게 공장들이, 제조장 포함해서 공장들이 그런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피해도 많고, 또 업종도 그게 과연 경쟁력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도 만연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인근의 이런 도시 안산, 안양 그런 것을 비춰볼 때 좀 더 첨단 기업들을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 10년 후의 화성시의 재정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이 후퇴되고 낙후될 수도 있다. 그런 것 필요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재단하는 것도 큰 목표로 한다면 좀 더 첨단 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끌고 가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을까?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공장에 맞는, 기업에 맞는 이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꼭 이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셔서 화성시에 기업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애매한 이런 것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항간에 중소기업이 다 죽어가고 있다. 특히 또 화이트리스트 건 때문에 또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 그러니까 기업지원과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농업정책과 예산이 더 훨씬 많아요, 화성시에, 별반 크게 차이 안 나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게 화성시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은 물론 보조금이라는 것 있지만요. 상당히 비율이나 아니면 양에 대해서 농업은, 그러니까 실제에 들어가는 돈이 보조 사업비가 상당히 크고 기업은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에 직접, 기업이 생산에 직접 하는데 물건을 만든다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기업한테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라든가, 어떤 판매라든가, 그런 것 할 때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보험료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매출액은 엄청 큰 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양은 적은 데 농업 같은 데 사실 생산 그 자체에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액이 큰…….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농업도 WTO 정책에 의해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R&D 개발사업 정도는 충분하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화성시 정책도 마찬가지고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보시면 2억 5천 해서 종합 IT 융합 제품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이라고 그래서 냈는데 여기 추가로 내년도 신예산에서는 그런 관련,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IT라든가, 또 시험 인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저희들이 여러 사업으로 해서 증액해서 올릴까?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튼 앞으로 화성시도 소규모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확포장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꼭 필요하긴 합니다. 유통을 위해서도 필요하긴 한데 R&D 사업에 좀 더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많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성산업진흥원, 경기도 전체의 모든 시가 사실 산업진흥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이라든지, 성남이 먼저 시작했죠, 2000년도에. 산업진흥원이 시작되고 지금 거의 타시에서 20년 가까이 된 시도 있고 10년, 군포라든지, 안양, 성남, 부천, 웬만한 공업단지를 끼고 있는 곳들은 산업진흥원이 사실 있는 곳도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재단 기금 운영하지만 운영해 놓고 지금 사실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먼저 시작해야 되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시작하는데 재단의 역할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화성시가 이렇게 많은 기업이나 제조장이라든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굉장히 많은데 어디에 목적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말로 미사여구로 저희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업체에 지원되는 것들이 거의 없는 편이어서 그런 부분은 신문지상에만 나오고 체감으로는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신문지상에 시장님 얼굴 나오고 사진 찍지만 저희가 수차, 2차로 지금 박경아 위원님 지적하듯이 어떻게 하겠다는 가시적인 어떤 것은 없거든요. 연구 용역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 말고는 사실 없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도 내년 본예산 하실 때 어떻게 우리 화성시만의 기업지원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하셔서 그게 예산으로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 추가로 시비를 책정하셨거든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어서 설명을 듣고요. 그것 이외에 또 관내 산업단지 내의 주차장에 관계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차장 민원은. 두 가지 같이 설명 듣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게 작년과 달라서 올해 많이 늘어난 것 중의 하나는요. 저희들이 기업당 융자금액을 2억에서 최대 5억까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만 하던 것을 비제조업체까지 해서 저희들이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은행, 거래 은행이 일곱 개 은행하고 같이 하는데 거래 은행에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운전자금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늘어나서 지금 현재로 본다면 338건에 융자금액이 1,538억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천만 원을 해 주신다면 60건이 더 늘어나서 270억 원을 좀 더 기업에서 융자할 수 있게 그렇게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이것 질문드린 것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해서 운전자금 지원 1순위는 제조업이 사실 주요 포인트 지원 1순위거든요. 그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서 비제조업체보다는 제조업체에 운전자금이 갈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추가로 제가 나중에 요청받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내년부터는 그래서 신예산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체에 집중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다음에 주차장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주차장은 사실 저희가 직접 그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관련 협의해 보는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주차장 운영하는 화성도시공사인가요? 저희가 위탁 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산업단지 내에, 좀 전에 화재 건도 있고 CCTV도 많이 요즘에 달고 하는데 기업들이 내부 사정에 기업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에 주차하면서 기존에 거기 주차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쪽 산업단지 내에도 대개 다양한 네트워크 협의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들이 안 보이니까 계속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발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면에, 주도로보다는 주로 이면에 도로 폭을 좀 교행이 가능한 데 대해서 이면에 노상 주차를 좀 늘렸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반응 좋고 앞으로 그런 형태의 산단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체 부지 내는 어차피 저희들이 용적률이, 건폐율이 80%까지 하다 보니까 80%하고, 또 좀 남는 것은 이렇게 가설건축물로 해서 원자재 이렇게 쌓아두고 그런 것 야적장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는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칙대로 해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주차대수는 기업 부지 내에 수용하라는 게 현실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근본적인 것은 산업단지 내에 주차장 용지가 있는데 용지를 지금 현재는 법으로써 분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안 되고 시군에 기부채납을, 도로처럼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산업단지 개발하는 업자들이 여러 가지 로비 문제성으로 해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금 분양해서 사업성으로 끌고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중앙에서 할 일이고, 저희 같으면 건의는 하지만 중앙에서 할 일이고, 저희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안산단처럼 도로에 가능한 한 노상 주차를 계속 확충해서 통행에 크게 불편이 없는 이상 그런 것을 부지 내에 해결 못하는 주차 대수를 수용해서 산단 운영에 이상 없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입니다.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적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재생에너지과에 대해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자료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결과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이미 결과, 2020년 대상지에 대한 결과를 보내주셨는데 이 대상지가, 원안리가 결정된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저희가 도에 세 개 마을을 올렸습니다. 원안리를 비롯해서 두 개 마을 해서 세 개 마을을 올렸고요. 도에서 그것을 또 2차 심사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순위를 일단 1위를 원안리를 저희가 올린 것이고요.

조오순부위원장

순위를 올린 것은 점수가 나와 있는데 1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점수…….

조오순부위원장

점수가 나온 것을 1위라고 본 것이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상지가 원안리인데 원안1리부터 3리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도 원안리로 같이 들어와서요. 아마 그게 원안1리, 2리, 3리가 구분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구분이 안 되긴 마을별로 엄청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3리는 저쪽 동네 가 있고 1, 2는 붙어 있고 이런데, 어떻게 된 것? 그것을 모르시다니.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게요. 저도 이게 1리, 2리, 3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줄 몰랐고요. 거기 저희 들어온 것에는 그렇게 또, 이게 리별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그것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참여 기관이 현대에코쏠라라는데 이 업체가 컨설팅해 주는 업체에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같이 이게,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체가. 나중에 하게 되면 우리 시하고 마을하고 설치 업체하고 같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도에서 결정되게 되면.

조오순부위원장

일단 세 개 마을을 올렸다고 해도 일단 점수가 올라간 것이니까 점수에 1리, 2리, 3리에 대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말 그대로 도에서 각 시군별로 두 개 마을 이상씩은 안 주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저희가 올해 에너지 자립마을로 하는 데 자체는 융복합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제부리, 전곡리, 이렇게 다섯 개 마을 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들어오는 것 자체는 아마 두 개 마을 이상은 안 줄 것입니다. 거의 한 개 마을 정도만 시군별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이 원안리라는 것을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이 가구 호수를, 호수 때문에 원안리라고 했는지? 1리, 2리, 3리가 있는데 그냥 원안이라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대상지로 선정한 것 보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보통 마을에서 직접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보통 태양광 사업자들이 마을을 다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다 보니까 한 개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뭉뚱그려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자료 좀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세입 과목을 보니까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기정하고 경정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이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말 그대로 여기에 지금 올려놓은 것 자체는 저희가 부과할 예정인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단속이 있었습니까? 대대적인.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저희가 직접 단속은 안 하고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단속한 다음에 행정 처분 자체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요. 보통 통보해 주면 저희가 말 그대로 행정 처분 사전 통지하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부과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우리 자치단체.

경아

박경아위원

단속은 그쪽 아까 말씀하셨던 주체고 부과는 우리 지방자치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입 자체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비 편성 사유. 세입안하고 세출안의 차이가 발생돼서 예비비로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이 차액 발생은 왜 된 것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게 결산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결산에서 왜 이런, 그게 된 것이죠? 딱 맞아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예산이요. 당해에 집행이 다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보통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그게 사업 자체가 그다음 해까지 가서 이렇게 집행되고 그러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잔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것 기준이 언제 기준입니까? 이게 안 맞았던 기준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것 자체는 어쨌거나 작년도 말 기준으로 낸 것이죠. 이것 먼저 예산 자체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 나중에 2,300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결산하면서, 그러니까 6월, 7월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맞추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때 맞추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제 얘기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1회 추경 자체는 3월, 4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게 지금 9월에 하는 게 2회 추경이다 보니까 이번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결산 일자하고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결산한 것을 갖고서 저희가 세입을 맞추는…….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4월에 결산 보통 하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6월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4월, 6월에 하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때 2018년도의 결산 내용에 이러한 차액이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신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4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준공식이 있거든요.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서 준공한 사업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올해 저희가 총 열아홉 개만, 화성시 전체 열아홉 개 마을에 저희가 2,7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거리상으로는 4만 5천 미터, 그러니까 45킬로미터 정도를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곱 개 마을 정도가 완료됐고요. 11월경 내지 12월 초면 전체 마을이 다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맞춰서 준공식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이라고 그러셨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 800…….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도시가스 공사하는 전체 예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전체는 165억 정도 됩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165억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중에 도시가스에서 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75% 되겠습니다. 저희가 120억 정도를 대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부터 4개년 간 매년 120억씩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75%를 투자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원래 공식화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공식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협약식을 통해서 서로 조율해서 하는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삼천리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25%를 대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삼천리가 아닌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25%를 안 대고 다른 데는 거의 100% 자부담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우리 도시가스공급을 원하는 데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몇 % 정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2022년 12월이면 전체 가구 수로 봐서는 90%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가 다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양감이라든지, 서신 이렇게 약간 먼 데 같은 데는 30, 40%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우정이나 이렇게 또 가까운 데 같은 데는 70, 80% 될 수도 있고요. 또 서부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향남이라든지, 봉담 같은 데 세대 수가 원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봐서는 90%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서신 같은 데는 이렇게 또…….

유민

원유민위원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것이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90% 정도 만약에 사업이 끝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율이. 좋은 편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다른 지자체…….

유민

원유민위원

좋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경기도 내에서 제일 마지막에 개발되는 시군이다 보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 실제로 LPG 같은 경우 쓰는 경우는 사실 위험하거든요, 많이 따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쓰시는 분들이 취약계층 쪽에 많이 사시다 보니까 이런 것 화성시가,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어떤 평등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계속해서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정은 몇 월에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예정은 11월 내지 마지막 준공되는 데를 원래 하려고 그러는데 또 준공식 같은 게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꼭 사업비를 떠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준공식 한다는 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도 이렇게 시에서 많이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민

원유민위원

생색내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또 그래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홍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광고 이런 쪽으로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어떤 끝나는 지역의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준공식을 해야 되잖아요? 다 불러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올해 저희가 착공식을 했습니다. 별도로 예산 없이 저희 사무관리비 일부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때 5월에요. 그때 동오리에서 착공식을 했고요. 그때 착공식 할 때도 19개 마을 대표들은 다 왔습니다. 다 와서 같이 착공식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준공식을 하게 되면 19개 마을 대표자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차피 행정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생색을 안 내도 되는, 돼도 안 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광고라든지, 홍보, 이런 효과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또 이게 공급이 안 되는 지역 사람들한테는 아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그래도 올해 다 어쨌거나 신청하는 데는 다 받아서 다해 준 것이거든요, 올해 신청한 마을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왜 몰라서 신청을 안 했나? 다른 데는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말 그대로 이게 하려면 마을 위원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고요. 사전에 또 이렇게 도시가스공급 사업자, 그러니까 삼천리하고 사전 협의가…….

유민

원유민위원

조율되어야 되고 하니까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율되어야 되고 사유지 같은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마을 주민의 3분의 2가 또 이렇게 찬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그것을 준비하려면 거의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100% 달성될 때까지 공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봉담 지하차도 공사구간 가공배전,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이것은 용역비예요? 사업비입니까? 공사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설계 용역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용역비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난번에 사업비로 나간 것 같고,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전체 사업비는 188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96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한 번 더 질문드릴게요. 예비비 부분인데 특별회계에서 발생되신 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저희가 4월에 하고 1차 추경이 5월에 있었거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4월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1차 추경이 4월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결산은 6월 이후에 된 사항이다 보니까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1년 넘게 예산이나 저희가 일반적인 세입세출에 관계되는 것들 쭉 보다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잉여금 발생하면 대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사실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만 예비비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이 아닌 특별회계 부분이어서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발생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 부분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제가 경제환경상임위원장되고 사실 신재생에너지과 과장님하고 되게 자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관계되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저희가 왜 자꾸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관심이 많아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많은 것 같고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 자체를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서 계속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화석 에너지 쓴 지가 100년이 조금 넘은 상태인데 지구 환경도 되게 나빠지고 있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실 나오고 있어서 저도 잘 모르고, 또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새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나왔던 게 수소에너지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저도 마찬가지고 과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먼저 간담회 요청을 한 것인데요. 지금 이제 4차, 3차 정도 했고 한 번 더 남았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올해하고 나서 다음부터는 신재생에너지과가 시민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려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유 좀 하고요. 또 시민들 의견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에너지를 저희가 석유도 마찬가지고 사실 되게 위험한 에너지인데 요즘에는 위험하지 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에너지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계신 주민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과가 사실 미리미리 일반 시민들한테 대개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도 있고 토론도 있지만,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에너지가 지금 현재 시가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연료전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요즘에 불안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또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도 예정되어 있는 부지도 있으시고요. 과연 닥쳐서 주민분들이 이게 왜 우리 동네에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하기 전에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의하셔서 날짜 잡고 시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와 있기를 희망합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멱우2리 태양광 설치 2만 평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직 저희가 허가권이 아니고요. 일단 거기서 예상하는 것 자체는 3메가 하고 1메가 해서 4메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권자가 될 것이고요. 일단 아직 들어온 것 자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들어온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드려야 될 자료를 뭘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체가 일단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들어오지 않았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확정된 것은 없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분들이 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네들 계획만 일단 설명회를 한 것이고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과장님.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현재까지, 아직까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봉담 지하차도 지중화 사업 있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배전하고 통신선로 이게 공모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화성시 자체 사업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요. 저희가 원래 계속 이 부분 때문에 그때 어떻게 봐서는 LH하고도 회의하고, 또 그다음에 한전하고도 회의하고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저희가 지중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88억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시비 50%, 한전 50% 해서 양쪽으로 해서 배전선로하고 통신선로를 다 지중화 할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 사업이 아니라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전에 돈을 줘서…….

창현

이창현위원

한전하고 같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50 대 50으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서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하는데 자격 기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 되고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농업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8세 이상 40세 미만이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위원을 불러서 심사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심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서부지역에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인데 3대가 잘사는 거예요, 3대가. 딸이 결혼해서 외부에 원주에 사는 사위가 다시 화성시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청년 영농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태 조사는 안 나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실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실태 조사는 하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규모가 거의 2만 평, 부모님이 그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가 청년 지원이 돼요? 여기. 된다고 보십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이 없고요.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최저 기반을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1년, 2년, 3년 차를 지원해 주는데 1년 차는 월 100만 원씩, 그다음에 2년 차는 90만 원, 그다음에 3년 차는 8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간 지원해 줍니다.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라든지 생활용품까지도 구입할 수 있는 영농정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요.

조오순부위원장

사업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안 되니까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얹혀서 지원금 받고 그 집 농사지으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실태 조사가 안 되면. 그러니까 부모님 농사를 지어가면서 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기네 딸이, 자기네 사위가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화성시는 청년 지원금을 그렇게도 주느냐?”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안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살고 있는 집 자식은 계속 10,000평, 2만 평 농사짓고 지원금 받아 가면서 그냥 살고 없는 지자체는 이나마도 못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자료는 드리는데요.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을 농촌에 정착시켜서 영농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저희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오순부위원장

문제가 되는 게, 그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자금이 갈 수 있는 것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시라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밀 실태 조사하고요.

조오순부위원장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이 없고 농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64쪽 보시면요. 지역특성화품종 골든퀸 기술실시 전문분석 연구용역 사업비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용역비네요? 용역비.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용역비로 2천만 원…….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이게 골든퀸3라고 하면 수향미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골든퀸3가 원 품종 이름이고요. 우리 화성에서 골든퀸3를 우리 특화품종으로 해서 수향미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명명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까지 내놓은 상태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마을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여쭤보면 “굉장히 밥맛도 좋고 쌀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시중판매가가.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판매가가 사실은 특화 쌀 하면, 저희가 하는 게 금년도에 2만 2천 톤 정도 생산 목표거든요. 식재한 게 3,200헥타르 정도 3,155헥타르 정도 심었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전체 벼농사의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인가요? 수향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20%, 25%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25%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굉장히 많네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현재 가격 면에 있어서는 지금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나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 유통 분야에서는 이 부분을 특화 쌀로 가면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품종에 대해서는 기 물론 전남 곡성이라든지, 충남 서산이라든지, 몇 군데 이렇게 친환경 재배로 조금 재배되는 게 이미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지역에 골든퀸3 품종을 공급 못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시드피아 쪽에서 공급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품종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가 되고요, 저희는 3년 차 올해 수확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화성 쌀로 만들겠다. 그런 목표로 해서 한 번 용역을 줘서 이것이 진짜 화성 쌀로 가도 괜찮겠는지,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2천만 원 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향미가 차지하는 비율이 25%라고 하셨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소비는 우리 화성시에서 얼마 정도나 된다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수향미 자체.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으셨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미미하고요. 재배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자가 소비하는 것 있고 일부 판매되는 것 도심지에서 판매되고 나머지는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 채널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 전국에 지금 제주도까지 가 있고요. 그래서 판매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농협 RPC에서 조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그것 바로 밑에 보시면, 그러면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지역특화품종 기술실시 지원사업.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게 소위 얘기하는 로열티 주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3%. 그런데 저희가 2,400헥타르에서 3,155헥타르로 면적이 700여 헥타르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는 비용에 대한 로열티 증액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해마다 이 정도 나가는 것입니까? 로열티가.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늘면 더 나가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겠죠, 더 늘면.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도비가 시비로 이관됐는데요. 금액은 540 정도인데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 확보를 사실 처음에 했다가 삭감이 돼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게 편성됐다가 갑자기 통보합니까? 그럴 수도 있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감액시키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꽤 됩니다, 건수별로 따졌을 때는. 금액으로 2억 정도 되고요. 혹시 국고보조금을 관리하실 때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예를 들어 토양개량재 지원에 따른 이자가 70만 원, 반환금이 79만 원, 이런데 이 토양개량제 지원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십니까? 별도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별도 관리가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전체 총괄 관리를, 회계과인가?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자에 대해서 의구심이…….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거기서 총괄 관리하면서 이 금액에 대한 이자가 얼마라는 게 계산이 돼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세워서 나가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 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통장별로 다 관리가 별도로 되면 이 이자가 산출될 텐데 총괄적으로 관리하면 이자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가 조금 궁금해서요. 일단 여기 직접적으로 관리 안 하시니까 내용 잘 모르실 것 같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타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하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타작물 재배 우수단지가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타작물 재배단지가 저희 열한 개 단지가 지금 우수단지로 해서 농기계 지원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면적은 얼마 정도 될까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타작물 재배 면적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467헥타르가 지금 등재되어 있고요. 이것은 기준이 2헥타르 이상 5헥타르 미만이라든지,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 10헥타르 이상 15헥타르 미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지원금액이, 농기계 지원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세 개소가 타작물 재배단지로 지정됐었는데 경기도에, 추가로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110헥타르 정도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식량 산업, 농식품부에 식량 산업 종합계획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타작물에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갔어요. 그래서 467헥타르가 등재되어 있고 거기에 2헥타르 이상 되는 단지들이 열한 개 단지가…….

창현

이창현위원

열한 개다. 그런 뜻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돼서 그 단지에 농기계 한 대씩, 두 대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보통 품종은 어떤 것, 주 품종이 뭐, 뭐합니까?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 사료 작물이나, 아니면 콩 두류라든지, 그다음에 총채벼라든지, 이런 것으로 타작물을 하죠.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사업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 품종에 따라 차등 지원하나요? 아니면 면적에 따라.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면적당 2헥타르에서 5헥타르까지는 4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농기계를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5헥타르에서 10헥타르는 6천만 원…….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품종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면적에 따라서도 해 줘야 되겠지만 작업량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타작물에 대한 보상 주는 것은 작물별로 다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농기계 지원도 작물별로 지원액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작업이 단순화되는 작업도 있을 것이고 콩 같은 것은, 또 여러 가지 작업이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똑같이 지원을 면적에 따라 해 주게 되면 조화가 안 맞을,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도의회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전부 다 논을 이용한 타작물 재배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을 이용한 타작물 재배는 아니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논의 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순수하게 논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전인데 답으로 사용하는 것 있어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창현

이창현위원

안 되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답으로만 되어 있는 데 하시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67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요.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이 있는데 단속 요원은 몇 명이에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단속 요원은 저희가 읍면당 두 명씩, 그다음에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 두 명씩 해서 30명을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30명에 대한 보수에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할 것이라는 그런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게 불법 행위…….

조오순부위원장

어떤 단속을 하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지불법행위, 아직, 이제 채용해서 갈 것이고요.

조오순부위원장

뭐할 것이라는 매뉴얼은 다 나와 있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것 있죠.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격 조건에 대해서, 과장님?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착금을 줘야 되는 것도 사실 맞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화성시에서 농사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정착금을 무조건 계속 어떤 규모만 보고 드리면, 정착금 또 그분들이 100%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면 사실 100% 그분들이 농사가 생업이다, 주업이라고 하시면 사실 정착금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조오순 위원님이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이 접수된 서류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를 다 해서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 농사 안 짓고 타 지역에 직장을 다닌다든가 그것은 회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 좀 신경 써서…….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있다면 그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게 전체의 한 분이라도 그 파급효과가 화성시에 그런 돈들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 말한 정보가 받는 사람들은 다 소진해서 가고 실제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또 정보를 못 받아서 청년농업인이 어렵게 하시는데도 못 받는 경우 왕왕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니까 꼭 유념해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용수처리기 지원 항목이 있어서요. 농업용수처리기를 지원, 말대로 농업용수처리기를 지원하는 게 어떤 뜻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서 화훼작물이라든지, 이런 토마토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설 하우스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쓰는 것인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물을 정화하는 장치.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정화하는 기계를 얘기하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원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적으로 이것은 약간 금액하고 상관없이 중요해서 질문드립니다. 용수에 대해서 물 검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료도 다 갖고 계신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이 부분은 이번에 도비에서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것인데 올해 이 사업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정수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확인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에 굉장히 농사지으시는 곳도 많은데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물 검사를 미리 하시고 실제로는 지원책을 구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깨끗한 물을 퍼 올리는 어떤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목적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사는 꼭 지어야 되는데 물이 실제로는 깨끗하지 않은 어떤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변에 공장도 많아서 농업용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분 위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 골든퀸 기술실시 지원사업에 로열티가 있잖아요.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로열티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시드피아라는 종자 공급, 종자 생산해서 공급해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향미, 골든퀸3를 개발한 사람들한테 간다. 그런 뜻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민간업자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위쪽에 보면 전용실시권을 우리가 화성시에서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을 다시 또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로열티는 계속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로열티는 갑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더 로열티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분이 화성시 거주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법인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법인이, 수원 거기가 당수동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 사무실이 있고, 육종 연구를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최종 포는 서산 옛날 현대 농장 있죠?

창현

이창현위원

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정주영께서 막은 현대 농장에 최종 포, 종자 최종 포가 거기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수향미, 골든퀸3 최종 포는 거기에 있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로열티의 50%를 보전…….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우리 시가…….

창현

이창현위원

시가 해 준다. 이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시가 해 주고 50%는 농협을 통해서 농가 자부담이 가고.

창현

이창현위원

보니까 이게 40킬로그램당 로열티가 보통 1,900, 2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상당한 액수인데.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전용실시권 취득하면서 로열티 비율도 한 번 저희가 조정해서 하향시키는 것으로 상의 좀 해 보려고 그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이게 로열티를 너무 과지급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지금 진상도 용인인가 이천시로 넘어갔죠? 전용실시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여주로 갔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에 대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진상벼가 주로 많이 한 게 팔탄농협하고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팔탄농협에 여주로 전용실시권을 넘겨주면서 팔탄농협은 5년간, 넘어간 해부터 5년간 종자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임시적으로?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만 하고 5년 지나면 다른 품종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아마 내년까지인가 진상벼가 종자 공급 받을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율을, 보조율은 보조율이지만 우리가 로열티 지급하는 것은 협상을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용역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하셔서 어떤 게, 물론 되게 반응이 좋은 브랜드여서 우리 시가 좀 전에 말씀 진상미도 넘어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농촌의 대표 브랜드로 삼을 만한 호평은 있지만 용역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서 용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잖아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우리가 지금 사무장이 일하고 계신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총 일곱 개소 중에 세 개소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공통으로 거의 일정 분배인가요? 아니면 차등 지원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체험마을이 생기고 나서 1에서 8년 차는 시비가 90%, 자부담 10%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9년 차 이상은 80%, 20%, 이렇게 자부담이 10%씩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우리가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게 몇 년 차예요? 전부 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중에서.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1에서 8년 차 세 개소가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9년 차 이상이 한 개소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개소가 받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개소가 지금 사무장 채용지원 액수가 8,300만 원, 8,300?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1에서 8년 차는 매달 157만 5천 원, 9년 차 이상은 140만 원 해서 최저 인건비를 감안해서 이번에 좀 상향 조정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자료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로컬플라워 직매장 개설 시범사업 있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로컬플라워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120, 140분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합법인에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이번에 로컬플라워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이번에 로컬플라워 직매장을 같이 동참하신 분이 9월 19일 자로 65명 정도가 지금 2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법인에 참여하는 인원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시긴 하시는데 전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게는 못하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이것을 대표나 아니면 거기 화훼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은 전원이 다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여튼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본인이 끝까지 참석을 안 하겠다는 분들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형편에 있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인원에 신경을 쓰냐 하면 이게 영농조합법인이잖아요. 이게 인원수가 적게 되면 사유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소규모의 인원이 법인을 설립해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그분들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조합법인의 인원을 최대한 확보해라. 그런 뜻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하여튼 계속 늘려나가는 것을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65명인데 1억 원까지 지금 출자금을 조성했고요. 하여튼 더 늘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조합법인에 가입하려면 20만 원 이상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최하가 2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정했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잘 좀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지금 기본 방향에 보면 세 번째에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시스템을 위한 읍면별 특화품목생산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차피 각 읍면동별, 아니면 소규모 단지별, 특화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토양 조사, 토양 특성에 따른 대리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가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서 다량 사용 품목이 있습니다. 감자라든지, 양파, 양배추, 이렇게 다량 품목은 지금 수원 원협하고 농가하고 이렇게 직접 약정 체결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서 안 나오는 이런 농산물도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역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 못하는 이런 품종들은 우리 지역 농협에서 작목반을 좀 구성해서 이것을 앞으로 학교급식에 납품하면 우리 지역에서 농가 소득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작목반 구성을 좀 해 달라고 우리 지역 농협장님들 회의할 때나 우리 농업단체장 회의할 때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읍면별로 서신 같은 데는 참여 의사를 일부 조합장님도 그렇고 의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로컬푸드의 목적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급량, 공급 비중, 이것을 보면 화성시 공급 비중이 높긴 높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 특히 다른 품종도 똑같이 공급, 로컬푸드 매장에 화성시 농산물이, 화성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화작업을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화성시로 감자에 특성화시킬 수 있는 토지가 있을 것이고, 마늘에 적합한 토양이 있을 것이고, 또 양파에 적합한 토지가, 토양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전면적으로 로컬푸드라는 취지에 맞게 화성시에서 생산된 품종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매장에 다 전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APC라는 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작업 아닌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우리가 산지유통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이쪽에서 취합도 하고 거기서 선별도 하고 저온저장도 하고 해서 출하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족한 관외 조달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런 물건들도 앞으로 관내 조달 비중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가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물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 좀 토양 조사를 통해서 적합한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꼭 좀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80쪽에 보면, 예산서 80쪽에 보면 민상경상사업보조 경기 떡 산업 활성화해서 포장재 지원 있고 경기 떡 산업 활성화 시설개선 지원이 있는데 그 밑에도 보면 경기전통주 이렇게 있는데 보면 시, 도 매칭 사업인데 시가 더 부담하는 예산이 더 많음에도, 이게 브랜드가 뭐예요? 무슨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경기 떡 산업.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경기미를 가능한 한 많이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전통주하고 떡하고 경기미를 많이 쓰라는 차원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도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알겠는데 떡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무슨 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떡이라고 그러면 그 떡 가지 수, 종류 수, 그 많은 떡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쌀이 경기미가 그것을 쓰는 그런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남에 떡 클러스터사업단 쪽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우리 관내에 여기 향남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떡 공장에서도 신청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 군데가 관내 병점, 그래서 경기미를 사용하는 관내의 소규모 떡 공장들은 신청해라. 그래서 이번에 세 군데가 또 올라갔고요. 하여튼 가래떡이 됐든, 하여튼 관내에서 생산되는 떡은 다 해당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경기미가 가래떡이, 오히려 고시히카리 같은 것은 가래떡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흰떡이 안 되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 어떤 떡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미가 무슨 떡을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떡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떡 종류가 이런 가래떡 종류보다도 지역적으로 여기 매송 쪽에서도 유명한 모찌 같은 것 그런 떡도 나오고 향남의 무슨 일미떡집인가? 거기도 나오고요. 병점에도, 병점떡집도 유명한데 그런 것들이 다 로컬푸드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다, 종류는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것 뭐냐 하면 경기미는 가래떡 흰떡이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 고시히카리는 흰떡이 안 되고 수향미는 밥맛이 좋고 향은 있다. 그러지만 사실 초밥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초밥은 잘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것 뭐가 집기가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던데 잘 안 집어진다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으로 초밥을 하면 초밥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수향미?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떡은 안 돼도…….

조오순부위원장

떡은 안 돼도?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초밥으로 만들면 이게 달짝지근한 쌀 맛이 있기 때문에 초밥은 더 맛있다고 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서별 추경예산을 보니까요. 농식품유통과가 45.8% 좀 증가했어요. 그런데 증가 요인이 가장 큰 게 어떤 것이죠? 어떤 사업이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120억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보니까 토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공사설계비, 그다음에 컨설팅 및 공사,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시급성이 있었나요? 추경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화성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가 대상 시군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푸드플랜 관련해서 우리 패키지 지원사업의 하나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9년 사업이거든요.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20억이 이번에 시달됐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지금 추경이 도에서도 끝나서 6억이 지금 또 내려올 것입니다. 아마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마지막 추경에 짤 것인데요. 그래서 2019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까지는 최소한 준공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두르게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준공이 가능합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짜서 토지 매입하면서 건축허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 건축비까지 같이 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까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서두르면…….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내년 말까지는…….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 말까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는 받아놓고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글쎄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게 몇백억 공사인데 내년에 준공된다고 확신하시는 게 과연, 진짜 확신하실 수 있을까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지금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하고 건축설계비가 이번에 편성되면 바로 토지매입 끝나고 건축설계하고 이것을 시설공사과에서 건물은 지을 것입니다. 토지매입이 끝나면 바로 건축설계 단계부터 같이 가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토지주하고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그것은 최종 감평이 끝났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0% 다 감평이 끝나고 토지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다 오케이를 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위치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위치가 팔탄면 덕우리 38-5번지 외에 네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480평 부지면적이 나오고요. 국도 82호선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좀 나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상세한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죠, 어느 정도 계획은 다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또한 급히 하는 공사인 만큼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러 모로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추가로 APC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책상 위에 있어서 봤는데 저희가 사전 설명하실 때 APC에 관련해서 되게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온 자료는, 지금 원유민 위원님이 요구하셨듯이 사실 저희가 보고 싶은 자료 중에는 굉장히 못 미칩니다, 이게. 어떻게 건물을 지으실 것이고, 전체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그때, 이게 지금 유통에 관계되는 센터인데 봉담에 있는 봉담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유통하고는 어떻게 분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냥 일반적인 추진 계획만 들어 있습니다.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자료를…….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가 상세하게 나오는 시점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냥 일반적인 이 자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운영을 몇 명이 하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이 알아서 잘하시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일반 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건물은 어떻게 지으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설계 들어가기 전 단계고요. 과거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시고 연락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푸드 통합인증 용역 지금 나갔죠? 화성푸드? 화성푸드에 관계되는 용역 예산을 잡으신 게 있더라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에 지금 브랜드가 햇살드리가 있는데 화성푸드라는 브랜드 용역, 따로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우리가 민선 7기 공약 사업에 푸드플랜 관련해서 우리 시의 공약으로 잡은 것인데요, 화성푸드인증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아직 푸드인증제를 하고 있는 데가 전주하고 완주 쪽에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름대로 다 인증제를 이렇게 좀 특이, 자기 지역 적성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지금 용역을 해서 과연 우리가 로컬푸드 조례,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 조례에 담아야 될지, 아니면 햇살드리 조례에 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기준안을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푸드인증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도 처음으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용역을 추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추진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햇살드리가 화성시 브랜드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햇살드리 자체가 화성시 푸드에 대한 인증제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거기서도 화성시가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 로컬푸드 햇살드리 인증해 주는 대상이 100여 단체나 이런 데 해 주고 있는데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나오고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교육받은, 납품하는 농가들도 1,000여 농가가 되는데 이것들을 다 팔기 때문에 이 파는 농산물들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인증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여 농가가 1,000농가가 된다면 1,000농가에 대한 토질, 수질, 그다음에 기타 수확물에 대한 잔류농약,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화성에서 나오는 시장이 인증하는 농산물은 소비자가 무조건 먹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게 햇살드리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지금 햇살드리…….

미숙

신미숙위원장

햇살드리라는 브랜드를 만드신 지 사실 꽤 오래되기는 했는데 햇살드리 브랜드가 100% 정착돼서 타시까지 화성시 대표 브랜드 햇살드리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셔서…….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햇살드리 인증해 주고 있지만, 이것 용역을 해서 과연 통합할 것인지? 이것은 고민할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금 새로 푸드플랜 2030, 농식품유통과에 우선적으로 국가 공모 사업을 되게 많이 하셔서 농식품유통과 과장님 포함 직원분들한테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 예산도 많이 따져서요. 그래도 질문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용역도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 계획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예산을 길게 잡으셔서 계획도 많고 하는데.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 지금 우리가 예산을 2,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지금 금년 2019년도에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제 공무원들의 실력으로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부실했습니다. 국비가 49억에, 그다음에 지방비가 21억 해서 총 70억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용역업체를 써서 이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용역비는 말고요.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R&D 사업이나 시설ㆍ장비 고도화, 사회적 경제 육성 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목적에 이것을 다 담을 수는 없어서, 혹시 대표적으로 해야 될 만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나와 계신가요? 그래도 방향성은 시에서 제시해 주지 않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을 품목별로 단조화를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 지금 검토를 깊게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용역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하여튼 상당히 이게 범위가 화성시 전역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용역 나중에 나오면 용역 보고서 저희 위원회도 좀 자료 주시고요. 장소나 대상이 아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그래서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질문드렸으니까, 목적을 잡으시면 용역 줄 때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치도 제시하지 않으시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목표치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사업 내용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인데.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사전에 타당성 용역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가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선정되면 실제 본 용역도 해야 될 것입니다, 70억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그때 가서 다루고요. 여기서는 우리 푸드플랜패키지 지원 대상 시군으로 이 사업 신청 자격이 있으니까 공모 사업을…….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푸드플랜 그것 용역 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사업에, 예산에 들어온 것은 아닌데 로컬푸드점을 지금 새로 개설하신 곳 두 달 차 됐죠? 운영이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처음에 예상한 대로 잘되고 있나요? 커뮤니티센터에 지어진 것.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저쪽의 호수공원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을 가오픈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센터장님 계시니까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빈파 가오픈한 지 지금 한 달 보름쯤 지나고 있고요. 아직 직접적인 개장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고객들이 많이 오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매출 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동탄의 중앙점에 준한, 버금가는 그런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데 많이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잘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밀빵 즉석제품을 판매하는 입점 업체를 아직 선정을 못한 차원이어서 아마도 매장에 그 업체가 들어오고 나면 더 매출이 신장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탄4동에 있는 로컬푸드점하고는 사실 그곳보다 되게 열악한 것을 감안하셔서 커뮤니티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많으시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가오픈이니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시용 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시용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축산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유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마도 지구온난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느끼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데요. 온난화의 주범이 제가 알기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으로 인해서요. 이산화탄소 증가로 지구가 아마도 지표면 대기가 올라오는 온도 상승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아마도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게 한꺼번에, 우리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 탐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씁쓸하고요. 어쨌든 세계적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백신도, 치료 약도 지금은 없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방만이 최선인데 화성시도 축산과 요즘에 비상이 걸렸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로 인해 많은 고생 하신다고 이렇게 들었고요. 휴일이나 주일도 없이 밤새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과 시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우리 화성시에 좋은 결과 있을 때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아마도 축산과의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크게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길어야 한두 달이면 또 AI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 비상이 걸린 것인데 이것에 앞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너무 방역에 힘쓰시는 것 같아요. 각 읍면동이랑 축산과랑 너무 지금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것 보면 너무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석회석 다 뿌리고 앞으로 다 차단시키고 다한 것 같은데 지금처럼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아마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화성시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이나 읍면동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추경,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질문드릴 것은 없고요. 화성시가 기본적으로 소, 돼지, 가축 기르시는 게 전국에서 1, 2등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중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거의 돼지고기에 대한 부분이 가격이 폭등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방송에서 계속 듣고 있고요. 또 이게 안타깝게 경기도 북부 쪽에 파주, 연천 쪽에 확진이 나면서 지금 비상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세워두신 것은 차후에 남지 않도록 잘 사용해 주시고요. 사용하시고 나서 저희가 반납하고 하는 부분에서 지적받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써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계획한 대로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지나갔다가, 중간에 또 보고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방송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도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지해 드렸거든요. 이렇게 화성시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 있으시면 중간이라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 및 해양 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 박경아 위원님, 원유민 위원님, 이창현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고금 반납금에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물론 다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지원에서 이것은 1,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대로 다 반납하는 것입니까? 예산액 전체를. 이게 지금 예산서 125쪽 한 번 보세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자동화 사업…….

유민

원유민위원

반납금이 1,80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국고보조비가 1,800인데 1,800을 전체 반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1,800 전체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것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염전이 9개소가 있는데요. 보통 세입자들이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주들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생산을.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하게 되면 사후 관리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5년 동안 유지하기도 힘들고 재투자해서 자부담 분도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선정했는데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포기가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화성에는 염전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체가 15개소에요. 99.9헥타르, 100헥타르 정도 중에 있는데 정상 운영되고 있는 데가 8개소, 생산 중단이 7개소 정도 돼서 작년도 소금 생산량이 820톤 정도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820톤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820톤이면. 톤당 얼마 정도나 우리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보통 20킬로그램 마대에 8천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전체 금액으로 환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20킬로그램에 8천 원 정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계산을 하면 나오겠는데 그렇게 많은 생산량은 아니네요.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도 계속 나름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 개발됨으로써 염전사업은 어떻습니까? 밝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염전이 유지되고 있는 데가 서신면 광평리, 송교리, 매화리 이쪽 해안가인데요. 거기에 화남산업단지하고 연접되어 있어요. 사실상 염전으로서의 기능이 보면 조금 햇살드리도 신청했었는데 통과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상, 거기 또 우리 염전공원 사업하다가 포기도 했지만 염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사항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점점 생산, 염이 수입되다 보니까 이게 소금값 대비 경쟁력도 없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점차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이런 역사와 전통을 좀 명맥을 이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일부 해서 염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정책적으로 입안했었습니다마는 입지적 여건이 바로 산업단지하고 연접되어 있어서 거기를 포기하면서 백미리 쪽으로 이전해서 일부 조그맣게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게요. 이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역의 어떤 변화가 사실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저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부분 소작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거기 염전 땅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예산서 118쪽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해서 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정착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3년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귀어…….

조오순부위원장

귀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귀어로 들어와서, 수산 부분은 농업하고 달라서 모든 활동을 하려면 인허가가 수반됩니다. 맨손 어업을 잡기 위해서라도 신고 어업을 해야 되고 허가 어업은 국가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쉽게 접근 못하는데 허가 어업 해 있는 배를 삼으로써 허가를 권리 위임을 승계 받아서 운영하거나 그게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이쪽 어촌 지역으로 온 지 3년 이내에 인허가가 수반되지 않아 있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어촌계장하고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을 추진했었는데 10명 정도 내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그게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가내시가 20명분이 내려왔는데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총 저희들이 세 명 왔는데요. 한 명이 인허가를 부모하고 같이 썼던 경력이 나와서 그분은 탈락됐고요. 두 분만이 지금 돼서 5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경영비로 쓸 수 있게끔 카드로 해서 쓸 수 있게 하면서 정산하면서, 매달 쓰고 난 부분을 얘기하면 정산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어업권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한 분은 내수면 양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업권은, 내수면은 자기가 본인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양식하겠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분은 어업 인인데 어선 어업을 하시는 아버님의 인허가 있는 배를 증여 받아서 본인이 시골에 와서 하는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뭐냐 하면 이런, 그러니까 귀어, 청년어촌정착을 할 때 운전자금식으로 어떤 것을 보조하고 이러는 것보다 조금 완화로라도 맨손 어업을 할 수 있게끔, 농촌은 토지를 대여한다거나 이런 것을 해 줘야지, 무작정 지원금을 얼마나 해 준다. 이런 것보다도 맨손 어업권 같은 것, 어업권 같은 것을 좀 완화시켜줘서 자기들이 나가서 일해서 벌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구조적으로 맞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화옹지구 간척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피해 영향권 범위가 있어서 국화도 쪽은 맨손 어업으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장이 권한 위임되어 있어서 신고 수리해 주고 있는데 우정읍에서 연륙되어 있는 이 지역은 다 피해 영향권이라서 인허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촌계로 가입해서 책임 있는 단체, 어촌계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그것을 공증해서 하면 신고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어촌계원을 가입하려면, 또 어촌계 단체 정관 밑에 또 규약이 있어서 자기네 어촌계에 자산의 N 분의 1을 납부해야 가입한다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면 사실 접근성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귀어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융자사업인데 3억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귀어를 하면 해 주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청년정착지원금은 생활비 형태 개념입니다. 경영비라서 수리하거나 뭐해서 할 적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서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귀어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화성시 지역은 조금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귀어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힘들고 본인들이 그런 것을 아니까 접근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것도 자기 기득권 마냥 꽉 쥐고 있고 완화시켜 주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게 절충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117쪽에 보면 어항시설 및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이나 공유재산이 다 어항시설이긴 한데요. 어항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료를 산정하는데 인근 공시지가에, 그래서 100분의 5해서 5%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형사고발도 하지만 변상금이라고 그래서 130%, 사용료의 130%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부분에 대한 대집행하면서 사용료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변상금으로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노점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노점상도 있고요. 다른 어항시설 점사용을 하지 않아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많나요? 거기에. 노점상이 많나요? 아니면 다른 시설을 거기에 다른 영업해서 문제가 된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거의 노점상이 많고 다른 부분들은, 처음에 저희들이 계고를 두 번 정도 하면요. 그 부분은 다 해소되는데 노점상 부분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노점상에서 이렇게 하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1억씩 이렇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노점상…….

창현

이창현위원

1,000만 원 이상씩 거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50개소가 넘어서 대집행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 양성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서 계속 노점상하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법적으로 처리해서 대집행 비용도 강제 압수한 것을 공매처분 하면서 대집행 비용도 지금 보전하고 있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오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규제나 아니면, 하긴 장안, 우정 지역에 지금 다 시설이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인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줄어들 수는 있는데 무슨 이게 청년들 귀어 사업을 좀 어떻게 확대, 무슨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화성시에.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귀농, 귀촌은 해수부 융자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착하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수협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착 주택은 5천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는 3억 이내에서 자기 사업계획서 내는 것에 한해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수부에서 최종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따로 귀어가 이것에 대한 지원사업은 따로 시비로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점점 청년들이 농촌이나 어촌에서 자꾸 이탈하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귀농도 마찬가지지만 귀어도 우리 화성시에서 다시 한 번 정책해서 연구해서 많은 청년들이 귀어 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금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개발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연구를 못했다든가,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조사해서 없다. 그러면 반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한 분이라도 더 귀어 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촌계장 회의할 적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홍보하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농업에 관계되는 질문 하다가 농촌휴양마을에도 관리자를 지원하는 지원책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기 인증 받은 시스템이 있어요. 농촌휴양마을, 또 무슨 마을, 무슨 마을 하면 그런 마을에 이렇게 관리자라든지 사무장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과가 다르다 보면 어떨 때는 저희가 그것 말고도 화성시가 조례를 통해서 대개 감시원이나 감시자에 대한 부분도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조례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겹쳐서 어떤 분이 계속 받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게 있어서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하실 때 가능하면 같은 분이 지원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물론 이중 지원되는 부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확인하셔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사무장 지원사업들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어차피 일자리 정책, 공공 정책 일자리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도 매칭 사업이라도 새로 추진하자. 그래도 지금 국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확고부동하게 일단 국비 사업으로만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사무장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군데 정도 지정된다고 가내시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무장이라는 개념이 사업에 필요할 때 사무장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나 또 사무 능력이 농촌에 계신 분들은 그쪽 분야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것은 맞는 말씀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것들도 해 보시고요. 좀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는 해양수산과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서 굉장히 많이 조오순 위원님하고 얘기하는데 화성시 관내에 굉장히 넓은 엄청나게 긴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정책적으로 필요한 게 저희가 맨손 어업처럼 1차 산업에 관계되는 것도 물론 좀 필요하고요. 해안선이 화성시가 대규모, 화성시 자체도 인구 늘어나고, 그다음에 서쪽에 다양한 인구밀집지역에 도시들이 지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관내 화성시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안내자가 없으면 농사짓는 분들한테 안내하시라고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관내, 화성시에 갖고 있는 인프라나 자원들이 있습니다. 화성시 안에도 있지만, 해안선 주변으로도 어떤 곳을 남겨놓고 어떤 곳을 없애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철책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지금 저희가 연수 갔다 오면 베를린 장벽 다 무너졌지만, 조각 나눠서 사방 천지에 보내서 그것을 사진 찍고 하는 포토존으로 이용해서 자원화하고 있거든요. 화성시 관내에 있는 것들도 없애야 되지만 일정 부분 그런 어떤 것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두 가지로 어촌의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1차하고 6차를 분리해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이것은 말씀드리는 것이어서요. 회의하실 때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및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