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열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구상하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문화와 행복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항상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대비 3억 4,680만 6천 원이 감액된 104억 958만 6천 원, 기타 특별회계는 3억 3,268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3,26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대비 3억 3,198만 7천 원이 감액된 216억 4,862만 6천 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3억 3,268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3,2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정책과는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 기준 정비 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용역비 및 지구단위계획 기준 수립 용역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1억 140만 원,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생활 비용 지원 일반보상비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성립전예산인 선진화와 제도 혁신 우수 시군 지원비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3,180만 원, 국‧도비 반환금 89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로 2,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황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수변 공원 조성 시설비 9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도비를 포함한 성립전예산으로 3억 8,752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고, 허가2과는 우편 발송 요금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2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로,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3억 3,26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홍서 도시정책팀장께서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팀장 박홍서입니다. 먼저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안추원 도시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설명드린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 균형 잡힌 예산 편성으로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2019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시정책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도시재생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만입니다. 화성시 도시 건설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관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허가지원2팀장께서 나오셔서 허가민원2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허가지원2팀장
과장님께서는 오늘 건강 검진 관계로 공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허가지원2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허가지원2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주택과,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도시정책과 2년 연속, 개발제한구역 관리 모범 기관으로 최우수상 2년 연속 받으셨는데, 축하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명실상부하게 모범 기관으로 자리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제한으로 지정받으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행정에서 효율적인 지역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18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해서 처음 예산 세우신 것은 1억이었는데, 지금 증액이 3억 3,2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것 내용이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특별회계예산인데요. 저희가 한시적으로 3년 동안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지으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 취소나 그다음에 연면적이 축소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은 그냥 8천을 세웠다가,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이 연말에 확정이 되는데 저희가 결산이 6월에 있다 보니까 그 차이, 기간의 차이가 발생이 돼서 3억 2천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되는 사항이고요. 2회 추경 때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확정을 짓고 3회 추경에 그것을 마무리, 정리하는, 회계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2회 때 추경에 세입과 세출을 확정안에 맞춰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렇게 과오납금이 이 정도는 발생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행정적으로 약간 실수가, 특별히 많아서 이렇게 발생을 한 부분인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확정 기간 차이 때문에, 기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런 거죠?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발생을 하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네, 지난해도 3억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화성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의 용역비가 2천만 원인데, 총사업비는 5억인데 올해 2천만 원이고 내년에 4억 8천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 맞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에 2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2개소가 어느 지역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고요. 도시재생대학 운영한 것하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 참여도, 그다음에 기존의 전략계획 수립돼 있는 것, 현재 저희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7개소 중에 먼저 그게 10개연도 계획 안에는 다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2개소를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올해 사업 기간,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공모,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2개월 정도 용역 기간이 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금년도 용역비 2천만 원만 세우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선정된 2개소에 대해서 실행될 예산이 4억 8천만 원이고 그전에 사전 준비로 2천만 원 올해 올리신 거네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교재 12페이지 개발행위 기준 정비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기준이, 현재에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겠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번에 무슨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검토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5개년계획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다시 검토 용역을 맡기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상 경사도는 15도고요. 그다음에 기준 표고에서 플러스 50미터까지 개발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난개발의 시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현 조례에 정하고 있는 경사도나 표고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통해서 시가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난개발보다는 산지의 난개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지금 현재 기준이 타당한 건지,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할 수 있는지 이런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어떤 변경이 있어서라기보다도 다시, 현재 기준이 돼 있는 것이 일단 적정한 것인가 이거를 재검토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개발행위 기준이 좀 모호한 것들이 많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도 많이 있으시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위원회를 해 보고, 그리고 또 업무를 추진해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 법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정리 좀 해서 일반화시켜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한꺼번에 해서 일반,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고자 이렇게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1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지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거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 도시 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52만 7,622원 이하인 세대’ 이렇게 나왔어요, 지원 대상이. 그런데 지금 세 가구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소득도 높게 책정돼 있는 것 같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선정 기준 같은 것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저희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도 도시 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452만 7천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가 연초에 조사해서 마무리가 돼서 지난해는 4개 가구였었는데, 올해는 한 개 가구가 줄어서 3개 가구에 대해서 6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생각해 볼 적에는 그린벨트 내에 실질적으로 이 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먼저 4세대에서 지금 3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린벨트 내에 실질적으로 세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세대별 보면 수익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많이 판단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3세대밖에 안된 거고, 또 선정 기준을, 그렇게 많이 안되는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최하위 비용으로 해서 3세대를 선별하는 건지 이런 기준이 어떻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이 생활비 지원 관련해서는 아마 세대별로 신청에 따르는 것 같고요. 130세대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는 1973년도 대비 세대수하고 따졌을 때 3개 세대가 아마 이런 혜택을 받는 세대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세대만 지원해 주는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여러 가지 이게 정확한 조사가 안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추후 한 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진짜 그린벨트 내에 지원을 받아야 될 가정이, 세대가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다음 도시재생과 22페이지요. 우리 이은진 위원님이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군데 추진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10월 초순경에 지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9월 안에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정흥범위원
아, 9월안에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화성도시공사 내에 도시재생센터도 이번에 설립이 됐고, 또 이번 예산에 여덟 명으로 증원하는 걸로 예산안도 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만약에,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도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 거냐, 그걸 제가 한 번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원칙적으로 시비,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라든가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재원 확보 차원에서 국비 사업 외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를, 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한 거를 조정을 해서라도 시비를 전액 투자하는 그런 방향 내지는, 올해 국비 사업 신청에서 안 됐다 그러면 그거를 더 연습을 해서 내년도에 간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우리 시비 재원이 가능하면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라도 사업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도시재생지역으로 간 지역의 대책위원장이나 또 그 지역분들은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도에서 한 군데, 국토부에서 한 군데 지원을 받는데, 못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하셔서 만약에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안 된다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서 체계적으로 그 지역의 슬럼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다음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가 아니고요. 허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요. 부서운영기본경비, 세부사업명은 돼 있고 부기명이 우편요금, 여기에서 보면 등기우편이 있고 일반우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 등기우편이 가고 어떤 경우에 일반우편이 가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허가지원2팀장
일반우편은 일반 인허가에 대한 통보고요. 그다음에 등기우편은 과태료나 농업, 농지전용부담금, 그다음 청문, 중요한 부분은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차후에 또 발송되는 부분이 있나요?
승우
이승우허가지원2팀장
반송 오는 경우가, 비율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재발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청문 같은 경우에 반송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송 우편물이. 그럴 때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내고 아닌 거는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 보내고요. 불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판단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과태료나 납부해야 될 세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금에 대해서 제때에 못 내게 되면 그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허가지원2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이것 관련돼서 문자알림서비스나 이런 거는 별도로 하는 것이 없나요?
승우
이승우허가지원2팀장
네, 그거는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요 근래에도 2통 정도 전화받은 게 뭐냐면, 등록 전환 시에 취득세 같은 게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반우편으로 가는지 등기우편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그리고 우체부들이 제 집에, 정확한 주소지에 그거를 안 갖다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바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그거를 보내주면 이행강제금 같은 게 덜 붙을 텐데, 이게 막 엄청 오래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또 발송이 돼서 “이 돈을 내라.” 이런 사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두 번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문자알림서비스를 한다든가, 문자알림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요새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몇십 원이면 할 수 있는 건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고지서를 제대로 못 받는 걸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거는 꼭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허가지원2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자서비스 여부는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경예산이라 그렇게 사업량이 많지 않은데요.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정책과, 개발행위 기준 정비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에 경사도 잘못, 서류를 속여서 인허가를 내줘 가지고 고소, 고발까지 가고 취하하고 한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사, 평균경사도가 대체적으로 지금 제대로 인허가 시 접수됐는지 접수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초적인 값을 잡으려고 이걸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조례상에 규정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좀 늦게라도 이런 용역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같이, 꼭 인허가 내주는 허가민원과만이 아니고 정책과에서도 같이 합쳐서 좋은 정책과 좋은 허가가, 인허가가 똑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황계지역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수변공원 조성하고 황계동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칼라테라피원 조성은 저건가요? 빛으로 컬러 들어가게 해서 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아직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지금 추경예산에 그걸 조성하겠다고 올렸는데, 세부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그러면.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공원에 대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서 사업비 규모가 나와야지만 공사 발주를 하니까, 일단 그전 단계를 금년도에 하고요. 공사 발주는 내년도에 발주를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지금 이거 추경에 올리는 9억은 어디에 쓸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감액입니다, 이번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이건 감액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올해 시설 공사가 없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감액을 시킨 것.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감액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해야 되니까 감액을 시킨 거군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이거는 어떻게, 순위를 어떻게 해서 해 주실 건가요, 50가구가 좀 넘는 것 같은데?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당초에 그렇게 신청을 했다가요. 여러 가지 문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하고, 또 최근에 집이 지어진 사람들 이런 거를 열외하고 지금 35채 정도 주민들이 한 거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래서 아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50가구에서 그럼 줄어든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4천만 원 가지고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부담 10%가 있는 집수리 지원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35가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별도로 1억 원의 기금을 저희한테,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당선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별거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럼 두 가지네요, 두 가지?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거네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게끔 되는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허가민원2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청문회 때는 우편 발송하셨는데, 지금 공장 설립 승인 청문 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승우
이승우허가지원2팀장
공장 설립, 이번에 3분기 건은 20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0건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허가지원2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게 전체예요, 아니면?
승우
이승우허가지원2팀장
아닙니다. 분기, 1분기예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분기에?
승우
이승우허가지원2팀장
3/4분기, 오늘 지금 청문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청문회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200여 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허가민원1, 2, 3과도 다 같은 맥락인데요. 이렇게 인허가가 나가서, 우리가 지금 인허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내보내고 있는 지자체 중의 하나인데, 허가만 내주는 게 관건이 아니고 내주는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들이 인허가가 몇 년씩 묵혀져 있고 어떤 거는 3년 지나면 청문 절차 진행해서 취소시키고 어떤 거는 10년이 돼도 인허가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이러한 불평등한 일들이 없도록,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요. 바로바로 저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지금 많은 건수들이 밀려있고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허가지원2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페이지를 보면, 도시정책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발행위 기준 정비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2,200만 원을 반영하셨는데, 확인해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개발행위 기준 정비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경사도하고요. 그다음에 표고, 그다음에 생태자연도 등 저희가 인허가를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기준에 대해서 현재 우리 수도권 남부 지역은 대부분 15도 이하, 수원시 같으면 10도라든지 안산은 17도지만 이렇게, 우리 시는 15도고요. 이런 경사도가 타당한 건지 난개발을 계속 죽이지 않는지 아니면 난개발을 더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표고도 저희가 서부부터 동부까지 순차적으로 표준 표고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기준에 맞는지 틀린지, 그다음에 타당한지 어떤지를 검토를 해서 기준을 한번 정비하고자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보니까 표고, 경사도 등 기준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 향후 더 나아가 도시디자인이나, 도시디자인과 민원과 같이 허가민원과 그런 식으로 해서 입지나 규모 등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주택과,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교통도로국장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인 교통도로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최상규입니다. 8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도로 분야의 민의를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 책자에 총괄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55억 6,600만 원보다 56억 900만 원이 증가한 3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주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은 기정액 3,059억 2,800만 원보다 26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32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책자를 근거로 금번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고지 개선,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 관리, 향남 화물 차고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편성 및 유가보조금 유류세 인하분 반영한 감액으로, 기정액 431억 1,800만 원보다 81억 7,500만 원이 감소한 34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대중교통과는 도시 농촌형 교통 모델 운영, 트램 사업 추진 방안 수립 용역, 서동탄역 운영 손실 보전금 등에 기정액 603억 2,200만 원보다 25억 5천만 원이 증가한 62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통 복지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교통지도과는 동탄2지구 호수공원 주69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으로, 기정액 85억 8,300만 원보다 78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조암리 공영주차장 조성,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및 견인보관소 설치 등을 위하여 기정액 407억 1,400만 원보다 7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48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67페이지 도로과로, 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1,386억 700만 원보다 22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60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 체증 해소와 보도 환경 정비, 겨울철 설해 대비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4페이지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13억 5,5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1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건설과로,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천 및 구거 정비 등에 기정액 528억 600만 원보다 20억 3천만 원이 증가한 54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천과 배수로를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97페이지 토지정보과로,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하여 기정액 24억 8,900만 원보다 5,100만 원이 증가한 2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교통지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기용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운호 대중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운호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교통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유태입니다. 교통 지도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지도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근로자 아홉 분 더 추가로 뽑으시는 거죠, 39페이지 교통안전 지도 활동 지원?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호응이 좋아서 지금 더 신청을 받아서 하고 계시는 거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오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처음에 제가 조금 걱정했던 거는, 보면 자원봉사자분하고 단시간 근로자분하고 같이하게 되는 부분이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59만 원 임금을 받아 가시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은 시비만 받아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조금 우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화감 같은 거는 없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자원봉사자만 운영하는 학교가 두 개 학교고요. 나머지 학교는 전부 교통안전지도사 급여를 받고 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맨 처음부터 신청, 전원 다 거기는, 두 개 학교는 자원봉사자입니다, 19명이. 그래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오히려 숨기고 이거를 하는,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구분돼서 운영되는 학교가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없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그 안에서의 위화감은 일단 없는 거네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40페이지에, 스쿨존에 옐로카펫 해서 열 군데 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옐로카펫 설치하는 게 거의 80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억, 10개교, 카펫을 설치하는 10개교에 1억이면 한 학교당 천만 원 정도씩 지원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94개 초등학교에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요. 학교의 그래도 운영위원회랑 전부 회의를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결과물인데,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접수된 숫자가 이거고요. 의외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덜 와 가지고 저희들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 데를, 유지 관리하는 업체보고 “이게 많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데도 파악을 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학교 측에 설치하자.”고 제안을 거꾸로, 그렇게 해 나가면서라도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보면 겉에 페인트칠만 한 그런 데는 조금 시기가 지나고 밟고 다니면 금방 그게 벗겨지고 해서요. 저희들은 아예 보도블록에…….
은진
이은진위원
스티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예 박혀있는…….
은진
이은진위원
도막형?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걸로 하면 튼튼하고 안 지워지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은진
이은진위원
비싸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그래서 그것을 추천을, 보니까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 있고 페인트를 하는 게 있고 도막형 설치가 있는데, 나머지 두 개가 훼손이 빨리 되고 해서 유지 보수를 또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저는 이왕 할 때 유지 보수가 수월한 재질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번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이 미집행됐는데, 해당되는 차량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당초 계획했을 때 물량 대비해서 대차하거나 폐차하는 차량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새 차로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차가 없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은진
이은진위원
없어서 미집행이 된 거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미집행이 돼 가지고, 그리고 49페이지에 서동탄 역사 운영 손실 보전금이 2016년도랑 2017년도에 산정이 잘못된 거를 이번에 2018년도에 같이, 산정 착오로 인한 부족분이 같이 이번에 청구가 됐더라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 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워낙은 한국철도공사에서 해서요. 매년 회계감사 통해서 운영 수익, 또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산정이 되고 나면 저희한테 6월까지 통보 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 달 안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는데, 2016년과 2017년도 분의 감사받으면서 착오로 결산됐다는 것 확인되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추가 납부 요구가 와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어쨌든 한 거네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그래서, 금액을, 그런데 비교를 해 보니까 2017년도가 2016년도나 2018년도 대비 4억에서 5억 정도가 더, 운영비가 더 많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10억 정도 선인데 2017년도만 14억 3천만 원 이렇게 됐는데, 2017년도만 그렇게 금액이 많이, 30% 정도 업이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이것도 사실은 철도공단과 공사 간의 내부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2017년도에 무상 사용 허가받았던 어떤 시설에 대한 것이 소송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무상 사용이 안 된다라고 또 패소를 하면서 그 부분이 운영비로…….
은진
이은진위원
소급돼서?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다시 그게 무상 사용이 된 부분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요. 2017년, 지금 저희, 그때는 그러니까 2017년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에 그렇게 산정이 안 됐던 부분이…….
은진
이은진위원
전부 다 2017년도에 정산이 된 부분이다, 너무 2017년도만 금액이 한 4, 5억이 이렇게 확 뛰어 가지고, 그게 매년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워낙 평균적으로는 한 7억 8천…….
은진
이은진위원
8억 정도가.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 정도가 정상적인 금액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흥범위원
교재 40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돼서요. 지금 현재 네 군데 추진하고 있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계획은 네 군데고 현재 부지 매입하려고 추진하는 단계가 두 군데입니다.
정흥범위원
먼저 여기 향남 예산이 먼저 올라온 것 같은데, 현재 도시화가 형성돼 있는 데는 실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오히려 네 군데가 아닌, 오히려 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지역하고, 기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도 면밀히 검토해서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총사업비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내의 교통난은 말도 못하게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CCTV도 많이 장착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이런 화물주차장 부지도 더 확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또 주차장 확보가 된 상태에서, 조금 외진 곳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네 군데는, 하여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위주로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당연히 남양이랄지 이런 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운영시스템상에서도 거기에 개인 자가용을 대고 갈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운영 조례를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도시형 교통 모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동탄1에서 동탄2 대로하고 순환, 그다음에 대개 보니까 향남도 향남 홈플러스에서 롯데시네마, 봉담읍-봉담중심상가, 이게 도시에서 운행되는 늦게, 심야에 운행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신규 사업인 거 맞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택시회사나 이런 쪽에서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한테 접수된 택시 업계의 불만은, 아직까지는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흥범위원
택시 업계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정흥범위원
본 위원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 목적도 보니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일환으로 해서 지역 버스 노선이 감축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 버스 노선이 감축됐으면 제시간 때에 오히려 거기를 증차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목적 사업하고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또 기존의 택시 업계 쪽에서 반발이 우려되지 않을까, 자기네들 영업권을 침해하는 이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심야 쪽이라 그러면 기존에 본 노선을 다니는 쪽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동탄이라든가 병점이라든가 향남, 이런 쪽의 시간 노선을 예산을 잡아서 조금 늘려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신규 사업이고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49페이지, 먼저 우리 동탄 트램 관련돼서 운영 동의안 때문에 장시간 토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동탄 트램 사업은 이미 지금 교통부담금을 받아놓은 상태고 빨리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쪽에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단지 여기 용역 2억도, 여기 그 내용에 보면 운영 수지 분석, 교통 수요 재예측 및 적정성, 사업성 충족 방안 B/C, 종합적인 평가, 정책 제안 이런 쪽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운영 주체를 우리 화성시에서 갖고 온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좀 세부적으로, 그전에야 운영 주체를 경기도나 수원하고 연계했을 경우에야 여러 가지 이런 재원에 대해서 분담 부분이 생기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화성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을 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하셔서 면밀하게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그날 보류한 관계로 여러, 문자라든가 전화를 수백 통씩 받았을 거예요. 그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여러 가지, 교통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큰 틀에서, 화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밀히 체크하고 가는 게 좋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김기용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청환위원
40페이지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건 있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게 향남에 조성이 되는 거고,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는 동탄 쪽에도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게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동탄권은 이미 LH에서 택지 개발된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향남보다 6개월 더 빨리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요.
최청환위원
그리고 사전에 설명을 들을 때 부지가 여유 공간이 많이 있는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맞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향남 같은 경우는 3천여 평의 여유가 있고요. 동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활용할 부지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한 건 지역개발사업소하고 LH 차원에서 별도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향남에 대한 3천여 평 여유가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견인차를 놓는다든가 이런 차원까지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견인 차량 말씀을 좀 하셨지만, 동탄 쪽에도 견인해야 될 차라든가 불법 차량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견인차들을 놓을 수 있는 보관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또 지도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요. 원래 그쪽에 나머지 유통 부지, 전체 1만 5천 평 중에 저희들이 6천 평을 활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중에서 한 8천 평여는 일반 주차 용지로 사실은 구상을 했었고요. 나머지 또 공원으로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역개발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과 쪽에서 아마, 그 나머지 부지 활용도는 거기서 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부서 간에 협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동탄 같은 데는 수원보다도 인구 밀집도가 적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견인해야 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화물차 문제들,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 있는데, 저번에 사전 설명을 들을 때 그래도 공간이 부족하지 않게 있다고 해서, 사실 동탄 같은 데 땅값도 비싸고 그래 가지고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데, 있다고 하니까 거기 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개발소하고 협의를 해서 견인보관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간 확보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유류 가격이 인하하는 걸로 해서 감액을 94억을, 가만 있어봐, 이거 페이지가.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41페이지 맞고요. 94억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렇죠? 94억 맞는 거죠? 그게 한 15% 정도 감액을 하신 거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매월 평균적으로 보면 25억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5억 감안하면 300억 내외거든요. 그랬는데 10개월 동안에 인하돼서 준 평균을 내보니까 17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8억 내외, 9억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합산을 해 보니까 이 감액을 안 하고 하면 또 불용액이 과다하게 가는 이런 문제점이, 이미 10개월간은 감액된, 이미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만큼의 금액을 감액하게 되겠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도 또다시 그런 것 감안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가지고 복구하는 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유류 가격이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자료 만들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런 거하고 감안해서, 지금 원래 감안한 책자로 94억 감액을 해 달라고 올린 거에 어떤 변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내년도의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 단가는 중앙 부처를 통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이제 내려올 거고요. 이거는 금년도에 대한 거를…….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유류 가격이 좀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나머지 금액 가지고 그것 감안해서 될 수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류 가격은 교통행정과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닌데, 대중교통과에는 이런 유류에 대한 감액이 없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음번 추경 때라든가 이럴 때 감액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는 버스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산정한 예산이 지금 상태로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유류 가격에 변동 사항이 없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워낙 교통행정과에서 주류를, 화물차 쪽에서 하고 있고 버스는 워낙 적기 때문에…….
최청환위원
유류 보조가 많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 원래는 유류를, 많고 적고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100만 원 들어가고 1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여기서 한 15% 감액이 들어간다면 같이 15% 감액을 하는, 이게 다른 국도 아니고 같은 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업무를 짜거나 그럴 때 업무 공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일단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하나, 아까 그 견인소 문제, 지금 올라와 있죠, 저희 안에 견인소 관련돼서?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지금 2회 추경에서는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병점에 거주자우선하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아, 그거는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61페이지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있지 않습니까, 일반 보상금?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일반 보상금을 보면, 이 설명 자료를 보면, 설명 자료를 보면 편성 사유가 ‘장애인 및 교통 분야 전문가 및 지역 의원 등을 초청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난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런데, 여기서 수당을 지역 의원도 주는 걸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의원님은, 저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민간에서 오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한테 제안설명을 해 준 거에 지역 의원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 의원들은 수당을 주거나 이러는 거에서는 포함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확인하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서동탄 역사 운영 손실 보전금, 이 문제는 사실 귀책 사유가 우리 화성시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래서 저는 설명 자료에도 보면, 이게 관련 근거가 ‘화성시 서동탄역 영업 손실 비용 보전 협약서 제6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추후라도 정산이 잘못된 걸 다시 보전해 주게 돼 있나 보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자면, 너무 금액이 커서 저도 추가로, 아까 이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결재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어느 위수탁에 관련돼서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시 검토를 하라.”고 제가 재지시 검토를, 결재를 퇴짜시켰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볼 때에 다시 결재 올라온 부분이 그네들이 정산을 잘못한 부분이다 할지라도 이용자, 우리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그거를 채워서 회계에 관련된 착오분이라도 소급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제가 재다짐을 받고 방침 결재,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다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이죠. 아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소급을 2016년도 줘야 되냐, 3개년 치?”, 다시 회계에, 관리한 걸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위수탁 관련해서 재검토하라고 그 내용을 확인할 경우에는 줄 수밖에 없다, 그네들이 계산기를 잘못 두드려서 요청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또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준다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작성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부분이라서 16억 정도가 다시 올라온 부분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전에 우리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방치 차량이나 무정차 차량에 대한 게 이제껏 같이, 곁들여서 동탄이나 우리 서부 지역, 남부, 어느 권역이라도 전무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만 보고 달려온 부분이고 시민들의 쾌적한 주택 공간을 오염이 덜 된 거를, 이렇게 소음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늦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속하게 이제 와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한 16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 화성시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따질 때 지출이 나가는 거를 이렇게 쉽게 나가는 경우들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행정기관이 됐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됐든 가계부를 쓰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사실 화성시의 귀책사유가 아닌데 이거를 지나서 시간이, 돈을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우리가 계약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사후 정산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해 주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건 뭐 협약에 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우리도 LH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 예전에 동서간 도로로 해서 도로 비용을 받기로 한 부분들도 나중에 못 받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트램 관련돼 가지고 LH공사에서 2015년도에 운행 예정으로 됐던 부분인데,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행이 안돼 가지고 하는 부분, 우리가 비용 내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금 받고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일 처리 과정에서의 이런 문제를 보면 그냥 쉽게, 국장님도 꼼꼼하게 보셔서 결재를 했겠지만 쉽게 결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 의회도 충분히 집행부를 믿고서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정말 16억을 우리 시에서 줘야 될 돈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분들한테, 지금 관련, 보전 협약 조항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든가 이런 거를 분명히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트램 건이라든가 워낙 큰 건들이 있어서 다 일일이 사전 설명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챙기겠습니다. 금액이 저도 좀 부당한 게 아니냐 해 가지고, 회계나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가지고 결국 결재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탄-이천 철도사업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최청환위원
물론 동탄에 특히 교통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짜야 되긴 하겠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어떤 거를 가지고 용역 해서 하시려는 거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광역철도에서 강릉까지 이미 철도가 운행이 되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그런데 이 용역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든가 이거를 태우지 않을 경우에는 남부권에 있는 평택이나 안성에서의, 자기네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철도사업단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는 이선에서 밀리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탄을 거쳐서 용인 거쳐서 이천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이미 돼 있는 강릉 가는 전철선에, 철도에 조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볼 때는 평택이나 안성보다는 우리가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게을리해서 손놓고 있을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래서 저희가 유리한 부분도 있고, 또 철도사업단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한다면 효율적인 노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최청환위원
어떻게 좀, 제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추가로?
순임
차순임위원장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교통행정과 42페이지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에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7 대 3인데 이 금액과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1,300만 원 중에 54만 원하고 1,260만 원 그것 말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4만 원이 3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30%라고 그래서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금액이 잘못된 건지, 그렇죠? 1,300만 원의 30%가 54만 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의 속 내용까지 깊이 판단을 못 했는데요. 분명히 30%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팀장을 한 번,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한 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설명하시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팀장님, 나가서 설명을, 이 내용까지는 몰랐네…….
상규
박상규택시팀장
안녕하십니까? 택시팀장 박상규입니다. 그 사항은요. 작년도에 도비 30%인 사항이면 54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은 10%인 54만 원만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전년도 같은 경우에 15명의 대상자에게 이차보전금을 지급해 주기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3명밖에 선정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교부금 받는 자체가 10%밖에 교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구분을 더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54만 원이 30%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540만 원의 10%만 받은 거군요?
상규
박상규택시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럼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택시승강장 쉘터형을 여섯 개 설치했는데, 동부권에 네 개, 서남부권에 두 개, 어디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상규
박상규택시팀장
아, 작년도 사항이죠? 작년도에 여섯 군데를 설치를 했고요.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영천동에 두 개소, 11자 상가 2개소, 이렇게 네 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동탄2신도시에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봉담의 이마트에 하나 설치했고 그다음에 한 개소는, 향남 택지에 한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광역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 지원 사업이 취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님!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도에서 예산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도, 경기도가 교통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데, 우리 시도 교통공단인가요? 추진 중인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그간의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의 문제점의 대책으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16개 노선이 두 개 폐선, 그리고 14개 신설하게, 경기도 전체에서요. 그렇게 노선을 계획을 세웠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2신도시에서 잠실역 가는 노선을 신청해서 현재 열 대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 사업이 대부분 3 대 7로 재정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5 대 5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곧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 선정되고 하면 내년, 올 하반기쯤에는 이 노선이 신설돼서 잠실까지 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열 대 신청했는데 추가로 더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자연 증차로 해서 매년 한 대 정도씩은 증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봐서 증차는 계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탄역 관련, 아니 서동탄역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서동탄 역사, 우리가 손실 보전금 주면서 동탄역, 안양 인덕원선과 나중에 연결될 계획을 갖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연결이 되면 우리가 그때도 서동탄역에 대한 손실 보전금을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한번 차후 알아보시고,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철도청하고, 알아보신 다음에 그러면 서면으로 약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지금 보면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주차가 불편하고 저기 한 것을 해소하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 사업을 했는데, 저도 다른 지자체를 가서 보고 이 사업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차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사업 계획을 잡았는지하고, 이 도심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추가 계획들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자투리 주차장 사업은 저희가 매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향남만 된 거고요. 올해도 또 내려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주민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면사무소,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읍면동 통해서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도심권에 사실 비어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고, 그런 것들도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받아서 도비와 매칭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투리 주차장 사업은 도비 매칭인데, 보통 30%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100% 정도 해 줍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향남도 100%를 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거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9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및 관리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가 여러 곳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CCTV가 설치가 되는데요. 식당이나, 음식점 주변, 카페 주변 이런 데는 점심시간 때는 단속하지 않게, 아예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눈에 띄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꼭 식당 주인들이 딱지 몇 개씩 떼고 주민들 원성 나고 나서, 그것도 겨우겨우 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심 상가 같은 데, 이런 데, 식당가가 밀집된 지역은 CCTV를 설치할 때 우리가 판단해도,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이 지역은 점심시간 때 한 두 시간 정도는 CCTV 단속을 하지 않고 식당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조치를 그렇게 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좀 유예는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체 다 그런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런데 불가분하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단속된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는 단속원들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 가지고요. 유예 시간 때에는 단속할 때 탄력적으로 적용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다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되는데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할 건지 아니면 정회를 할 건지.
순임
차순임위원장
지금 소관에서 마지막으로 다 하시고, 그리고 점심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대중교통과 우리 유운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이 아까 트램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탄 도시철도, 트램 사업 추진 방안 수립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립 방안 용역에 들어가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운영에 대한 걱정을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운영 수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경기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은 벌써 2014년부터 준비해서 2017년 1월에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화된 여건이 되게 크고요. 그래서 운영 수지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또 교통 수요에 대한 예측도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요. 그 부분은 그날 논의하셨던 것처럼 오산선의 문제, 그리고 또 망포역까지 과연 연장하는 것이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 그리고 사업성 충족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B/C가 0.8이기 때문에 1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법을, B/C를 높이려면 비용을 낮추는 게 가장 적정한 방법이 될 텐데요. 그래서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저희가 국내라든지 국외 벤치마킹 통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든지 다 찾아내서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 지금 실무 과장이 여러 가지로 우리 당위성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이걸 주관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적정성을 찾아서 용역을,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결과를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실시설계 들어갈 때 우리의 입장이 이렇다는 거를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또 오산과의, 수원과의 관계에서의 노선이 이미 있는 노선을 가지고 단축을 할 건지 연장할 건지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입맛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직접 주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성과를 가지고 경기도에 반영을 하기 위한 부분이, 그렇게 저희는 계속 끌고 갈 부분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걱정을 이 트램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신 부분도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같이 거기서, 부수적으로 중간에 이걸 찾아서 집어넣는다면 지금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게 개인 세금도 아니고 자기 부담금을 갖다 5, 6년 이상씩 지금 어느 기관, LH에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동의에 따른 부분을 이제 스타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더 가속을 시켜서 그마저도 용역에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네가 갖고 있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시작이 안 되냐는 절박감 내지는 그런 심정이 굉장히, 이번 기회가 저희가 하나의 최대적인 선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마찰 내지는 이해를 돕는 데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청환위원
사실 트램 건이 제가 볼 때는 간단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용역에서 꼭 들어가서 간단하게 두 가지라고 봐요. 뭐냐면 시민들이 원하는 최선의 노선이 어떤 건가를 파악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노선이 우리가 운행을 하고 그러는 데서 수지 분석, B/C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믹스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수립 용역이, 이게 10년 전에 있어야 될 일 아닌가요? 물론 국장님, 과장님, 다 여기 전부터 근무하셨던 분들이 아니고 저도 의원된 지 1년 좀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분양을 할 때 9,200억이라는 돈을 광역교통을 짜면서 트램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2005년 운행 예정이었던 거잖아요. 이거를 안 한, 중간에 과정도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동탄 시민들한테 유리하게 바뀐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들어본 여론으로는 동탄분들은 수원 쪽으로 연결되는 걸 원하지, 오산 쪽으로 연결되는 것보다는요. 이런 문제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수면 위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가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하는 거는 동탄 트램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에서 기존에 지금까지 논의가 없다가 지금 수립 용역에 대한 거는 오히려 이게 용역비가 적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리고 이런 게 충분히 한 10년 전에, 안 된다면 이번에 새 집행부가 들어와 가지고 집행 시작하자마자 이게 벌써 추진됐을 일인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가 운영 주체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논의들이, 저희가 우려하는 것,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정말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건지를 한 번 되짚어보자는 거지, 트램 운행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것 정말 저희가, 저 문자 많이 받았는데 다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연휴 때, 밤에도 주시고 막, 그리고 어떤 분은 겁도 주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또 그분들한테 한 얘기도 있긴 해요. 이게 물론 의사 반영, 의사 표현하는 건 좋지만, 또 의회가 문자로 의사 결정될 것 같으면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존재 이유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데, 수립 용역에 대한 거는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찬성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운영 주체 결정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궁금해서 한 자료 요구도, 아직 다 안 왔지 않습니까, 판단할 만한 근거들이? 그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 용인이라든지 의정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최청환위원
그리고 김포.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김포는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비 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청환위원
예상 자료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 자료는 드렸어요, 위원님 드린 거에. 그리고 의정부나 용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측하실 수 있게 예산서에 얼마가 편성됐는지를 우회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이제까지 이런 용역 안 하고 뭐 하셨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고시가 나야지만 그다음에 이런 용역을 하는 게 유의미하지 고시 전에는 사실상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이, 또 언제 고시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환경이나 이런 것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시 이후에 하는 절차기 때문에 지금 한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고시가 올해, 2019년 5월 15일 났고 1회 추경이 4월 22일에 있었기 때문에, 고시 이후에 첫 번째 추경이 지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의정부나 용인은 경전철 개념으로 해서 교각이나 시설물이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탄은 그냥 무간선으로 선 없이 지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공기도 많이 그쪽에 비하면 당겨지고, 제가 자료는 안 받아봤습니다만 시설비 관계도 각종 거기 기반시설이나 교각,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20, 30% 더 추가된다는 거는 먼저도 한 번 말씀을 올렸고요. 이제껏 이게 3년, 5년에 끝날 게 아닌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적게는 7, 8년 지금 아직 결정 안 됐지만 많게는 10년을 가는 중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 따른 부분, 또 시설에 따른 부분도 앞으로 결정, 경기도에서 쥐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시공이나 착공 관계는 염두에 두지 않고 행정절차와 기본계획 수립 등 거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 큰 틀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간중간에, 위원님들이 계신 거는 예산권에 따른 승인이나 편성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기에서 서로 협의를 저희한테 좋은 견해를 주실 수도 있고, 또 나가셔서 견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많이, 오래 걸린 세월만큼 앞으로 더 이상 이거를 딜레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실무 부서에서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트램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석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용역에 대한 거는 저는 이의가 없어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일단 저희 행정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느끼는 거지만, 고시가 난 다음에 저희가 수지 분석을 해야 된다, 운영 주체가 결정 난 다음에 그게 남는지 안 남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사업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납득하기 힘든 거예요.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능동적인 게 좋냐, 적극적인 게 좋냐, 수동적인 게 좋냐, 피동적인 게 좋냐에서는 다 알면서, 실제로는 고시가 나기 전에 의미가 없다, 그럼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러는 거 다 의미가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전에 이거를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봐 가지고 우리 화성시민들이 어떤 게 가장 최선책인지 화성시에서 예산을, B/C가 가장 좋게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거를 미리 분석을 해 가지고 경기도나 국토부나 LH에 우리 의견은 이거라고 제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든 의회든 시민들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분명히 누적이 돼 와 가지고 문제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탄 시민들은 시급성만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잘 기억, 24일에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지만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을,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잘 반영을 해 가지고 각오라든가 다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면 통과될 수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운영 주체 먼저 결정해 준다, 동의안 먼저 해 준다, 이거 의회 기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최선의 노선이 무언지 이거에 대한 것들, 각오라든가 이런 것들 해 주셔야 되고 운영 수지, B/C를 줄일 수 있는, 좋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9,200억 걷어놨는데 9,200억 걷어놓은 것에 대해서 시공비 빼놓고 나머지를 사후 처리할 문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 화성시민들한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버스운영비, 지금 거기서 광역교통망이 2015년도에 개통이 안 되면서 동탄 시민들도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나갔어요. 이거에 대한, 소송에 대한 어떤 각오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답변이 명확하게 돼야 저희도, 지금 늦었지만 시급성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해 주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각오라든가 준비, 이런 거를 믿고 그거라도 다짐을 받고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급하다고만 그러면 통과시켜 주고, 문자만 많이 보낸다 그래 가지고 통과시켜 주면 의회 필요 없는 거죠. 뭐 그냥 여론조사로 해서 다 안건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24일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9쪽에 보면, 49페이지 보면 앞서 최청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동탄-이천 간 철도 사업은 기존 평택-이천 간 구간에 병점-동탄에서의 노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이 사업은 우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이 곧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망 계획에 저희 계획을 담아야지만 검토도 될 수 있고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망 계획에 담으려고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노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점-서동탄역, 그리고 동탄에서 이천까지 구간을 저희가, 그러니까 동탄-이천역 구간을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의견을 제출할 것이고요. 이천에서는 이천에서 여주까지를 또 연장하는 구간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해서 결국에는 강릉까지 연결하는 선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국가철도망계획에 담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설명 감사드리고요. 당부 말씀을 제가 몇 자 적어왔습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향후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동탄-이천 간 철도 사업이 반영되게 된다면 이를 염두에 둔 1호선 연장이라든지 인덕원선 인입선 문제, 트램 노선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성시는 기존의 병점역에서 운행되던 1호선이 연장되어 서동탄역까지만 있던 지역이었지만, 트램, 인덕원선, 1호선 연장, SRT, GTX, KTX 환승, 수인선, 서해안선 등 기존에 있거나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될지도 모르는 동탄-이천 철도, 분당선, 신분당선 등 많은 철도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전문 조직이라든지 인력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화성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화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석화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기반 시설 사업에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 소관 도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섭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건수 토지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도로 설해 대책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동염수분사장치 신설 구간으로 해서 지금 두 군데, 장안대하고 와우리고개하고 두 군데가 상습 결빙 구간으로 해서 아마 신설 구간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 아래를 보니까 자동염수살수장치 운영되고 있는 게 ‘지방도 313호선 염티고개 외 2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동염수살수장치가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게 21개소에 신설 구간으로 두 개를 더 만든다는 내용입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요새 기상이변이라고 할까, 요새 우리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눈이 사실 보기가 흔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대비는 잘해야 되겠지만. 이게 효과면에서 보면 어떻다고 보시는 겁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이 자동분사장치는 거의 급경사지 언덕길에 설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눈이 오면 벌써 차들이 다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부들이 갈 수가 없고. 그럼 이 자동분사장치가 우리 사무실 컴퓨터에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담당자들이 틀면 바로 나오게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차가 할 수 없을 상황에 대비해서 이게 설치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눈 왔을 적에.
정흥범위원
이게 보니까 도로에 레일을 매설해서 전기 열선을 깔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지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에 그런 자동분사장치를 해서 굉장히 편의하고 용이하게 쓸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눈이 안 올 때는 특별한 관리는 안 하고요. 거의 되기 전에, 설해 대비 전에 한 달 전에 벌써 우리가 미리 점검을 하고, 아마 전기세 같은 거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돌고 있어 가지고.
정흥범위원
이게 염수면, 아마 염분 관련돼 있는 아마 그런 농도의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부식이라든가 이런 게 잘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치하는데, 여기 보니까 2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나왔어요. 설치를 해 놓고 이게 연한이 길지 않고, 또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또 그 관리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녹슬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2, 3년에 한 번씩 수리하지, 거의 고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89페이지인데, 아까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건설 사업 업무 추진에서 등기로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등기우편이 있고 일반우편, 우편으로 많이 발송이 되는데, 제가 요 근래에도 그런 민원을 접수를 했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실제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이라기보다 약간 몰라서 나중에 가산금을 내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고지서가 발송이 될 때 이게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의 우편함에 정확히 들어가는데, 이렇게 서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납기에 납기를 못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재차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이후에 다시 그거를 확인을 해서 납부가 안된 거는 즉시 조치가 되면 가산금이 좀 적을 텐데, 이게 막 몇 년씩 있다가, 나중에 4년이고 5년이고 있다가 이게 발송이 되면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입장이 난감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건설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식의 비용 납부라든가 이런 것 있을 적에는 될 수 있으면 등기로, 중요 우편물이기 때문에 등기로 하는데 그것이 빨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 내보낼 필요가 있고, 내가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자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우리 행정에 불만을 갖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저께도 전화받았어요. 취득세 등록 전환됐는데 그게 가산금이 거의 30%, 40% 이상 붙어서 2백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170만 원이 붙었다 그러든가 얼마가 붙었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그럼 안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금액을, 받을 금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서 재차 문자 발송 같은 것도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도로과 강석화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반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최청환위원
예산 현액이 27억 9천만 원 정도에 지금 지출액이 한 5억 7천 정도 되거든요. 집행률이 20%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현재, 그게 20%가 아니고요, 우리 작성할 때고. 현재 보상, 거의 다 됐습니다, 보상률은. 이거는 이달 말 준공 예정이고요. 이게 잔액, 잔여 토지매입비가 남아있습니다, 그 공사 준공을 하다 보니까. 그것 사기 위해서 지금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공사는 그러면 9월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는 건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이달 말 준공 예정입니다.
최청환위원
아, 그러니까 보상비만 남은 현황이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잔여 토지매입비가 좀 남아있습니다, 공사하다 보니까.
최청환위원
그럼 집행률이, 이거는 7월 기준이라 그렇고 실제로는 수치가 좀 다르다는 말씀이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거의가 99% 다 됐습니다. 이달 말 준공입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도로과의 77페이지 보안등 정비 공사, 가로등 정비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안등 296개소하고 304개소인데요. 그러면 개수를 교체하신다는 거죠? LED등으로 다 교체를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우리 화성시에서 현재 가로등, 보안등 관련한 게 5만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40%가 아직까지도, 40%면 60% 정도가 나트륨, LED등 교체가 돼 있고요. 40% 정도는 아직 교체가 안돼 있습니다, 그건 나트륨등인데.
은진
이은진위원
2만 개 정도 남아있는 거네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그걸 계속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매년 1회 추경이고 할 때 계속 연차별로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등만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판 뭐 이렇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들어온 건 거의 등 교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수리비는 연초에 나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들어온 건 교체비가 거의 다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등만 교체하는 건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등만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단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개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보통 예산에는 몇 개소에 얼마, 그렇게 해서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개소만 나와 있는데 LED등만 교체를 하는데, 보안등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85만 원 정도고요. 가로등은 88만 8천 원, 그러니까 89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단가가 개당.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LED로 교체, 그 정도 됩니다. 자재 값이 한 40% 되고, 공사비 합쳐 가지고 한 88만 원 됩니다, 하나 가는 데.
은진
이은진위원
공사비가, 그걸 달아주는 그 공사비가 개당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러니까 한 50, 60만 원 가고요, LED등 하나 가격이. 공사비가 20, 30만 원씩 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공사비라고 하는 거는 거기 인건비랑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는데, 보통…….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사람들이 그거 다는 것.
은진
이은진위원
하루에 한 사람이 하나를 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몇 사람이 같이, 조를 해서 서너 명이 같이 다니면서 달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은진
이은진위원
개당 그 설치비가 20, 3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보통은 하루에 하나나 두 개를 하면 인건비, 몇 개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 개당 공사비가 그렇게, LED등 교체하는 데, 제가 그 공사를 잘 몰라 가지고요. 어쨌든 궁금해서, 단가도 궁금하기도 했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아까 60% 정도 되고 40% 남아있다고 하셨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2만 개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 그러면 그 2만 개를 추후에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실 계획에 있으신 거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해야 됩니다, 지금.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얼마 정도 계획을 가지고 1년에, 연 몇 개 정도씩 교체한다,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우리가 부시장님이 이번에 새로 취임하시면서 정확하게 한번 통계를 내보라고 해 가지고 DB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서부권, 남부권은 올해 8월에 조사가 끝났고요. 지금 동부권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DB 구축하기 위해서, 가로등 하나에 대한 연혁이라든가 수리 같은 거를 다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나오게 되면 아마 정확하게 예산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 읍면에서 그냥 신청해 달라는 것만 우리가 반영시켜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그 DB가 구축이 되면 우리 화성시 예산에 맞춰서 아마 체계적으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LED가 수명도 길고 하긴 한데, 그게 고장이 안 났을 때 수명이 긴데, 이렇게 여러 개를 교체를 하다 보면 교체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만 개를 교체를 하는데, 교체한 2만 개가 그 수명대로 원래대로 쭉 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제 생각에는 설치 시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하는 문제로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A/S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DB 구축이 그겁니다. 그게 가로등 하나하나마다 다 전산에 입력이 돼 있어 가지고 담당자가 그걸 딱 누르게 되면 몇 월 며칠 고쳤다는 게 나오고 몇 월 며칠, LED 딱 나오게 그런 식으로 DB를 구축을 할 겁니다, 지금.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를 공사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몇 개월 전에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저희는 LED가 수명이 길다고 해서 교체를 한 부분인데, 그게 몇 개월 안에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다 이제…….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공사나 관급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같은 것도 아까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물가 정보나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로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가로등이라는 거나 보안등을 거기에 따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 위험 부분도 있고, 또 공사에 따른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자재는 60에서 50 정도 되고,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 인건비가 한 15에서 20이 적용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자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2년을 적용하게 된다면…….
은진
이은진위원
2년인가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무리 없이…….
은진
이은진위원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무리 없이 모든 공사에 따른 이력이나 모든 게 데이터베이스가, 앞으로 그야말로 체계적인, 사람의 호적을 따라 다니듯이, 그런 작업을 늦게나마 지금부터 다 착수해 가지고 준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인 거네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2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제가 그게 궁금했어 가지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방금 이은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에서 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꺼번에 모아서 과에서 하지 않고 읍면동으로 분리시켜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하면 좀 더 예산도 절약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러게요.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의 분들하고도. 그런데 저도 읍면에서 근무해 봤지만 아무래도 그 지역 사항이라든가 고장난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읍면 직원들이 바로바로 알고 있어 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고장난 것 받고 가로등 설치할 것 받고, 현장 실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모든 걸 검토해 봐서 정말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면 앞으로도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부분은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67페이지 수기-분천 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 이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공사 기간이 안 맞았나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 거기가 수원과학대 앞의 그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장물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노선 한 번 변경되면, 도로 구역 변경하다 보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운 것을 제때 못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감액을 하고 다시 내년도에 시간에 맞춰 세우려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감액된 거?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원래 계획 잡았다가 미리 한다는 얘기잖아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시 그리고 올라올 거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다시 예산 또 신청할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것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민자 고속도로 68페이지 발안-남양 간, 이 사업 내용, 고속도로 개설 사업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본 도로는 북양사거리, 시청 들어오는 데 북양사거리에서 향남, 서해안고속도로 향남IC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2년 전부터 한라건설하고, 한라건설에서 사업성이 나올 줄 알고 벌써, 미리 2년 전에 제안 접수가 돼 있어 가지고요. 국토원에서 B/C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B/C 검토 결과 1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성이 맞는 걸로. 그게 올 8월 정도에 B/C 검토가 1이상 나왔고요. 올해, 지금도 공람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성,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사전환경성 검토고, 이게 다음 달, 10월쯤에는 주민 공람까지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끝나고 나면 제3자 공고를 또 해야 됩니다. 제3자 공고하기 위해서는 제3자 공고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돈을 줘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게 국토연구원에서 주기로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3억 원을 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해안고속도로 어디하고 어디하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향남IC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서해안 고속도로 향남IC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발안IC, 발안IC.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발안IC하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북양사거리.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북양사거리하고 민자고속도로가 된다는 얘기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안녕동에도 용서고속도로하고 화성평택고속도로하고 연결시키는 문제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빠른데 주민공청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화시키지 않고 논 한가운데로 교각을 세우고 간다든지, 또 그것보다도 더 줄이려고 아예 둑을 쌓아 가지고 마을과 마을을 단절시키고, 그다음에 바람의 소통마저도 단절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시야도 가려지고 바람의 풍향도 바뀌고 이런 문제점들이, 대체적인 문제점 몇 가지가 이렇게 노출됩니다. 그다음에 소음, 방음터널 문제,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문제, 이런 것 민자고속도로 초기 단계부터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저희한테도 주민공람회 할 때 저희도 따라가 보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원래 사업이 국토부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그 사람들이,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 의견이 거의 안 먹히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거의 주민 자격으로 거기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민자고속도로가 그렇죠, 좀?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와 화성평택 연결시키는 부분도 민자거든요. 그런데 이건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최대한 절차상에 있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토부나 제3자 공고 오시는 업체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설계 때부터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실 권한도 없는데, 도로과에서, 그런데 시민들은 또 도로과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주민들과 같이 나중에 설계, 기본설계 나가고 나면 바꾸기가 힘드니까 처음부터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다음에 반환 금액, 보조금 반환 79페이지 2억 2,980만 6천 원, 이것도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이거는 우리 화성시의 지방도 한 여섯 개 노선이 막 그냥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거기 유지 보수 관리비는 경기도에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정산 금액을 반환하라고 경기도에서 영수증이 내려왔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보조금은 경기도 도비, 시도비를, 받기 어려운 걸 받은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냐 이거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이게 도로 인건비 2억 9천 이거 외에는 거의 집행 잔액 이런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이게 사업의 범위상 큰 금액은 아닌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큰 건 아닙니다. 이게 도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단순히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2억이 넘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 같아서.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인건비가, 보수비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인건비, 보수원하고 우리 화성시에서 현재 쓰는 인원이 약간 다른데, 보수원이 지금 줄어 가지고 이게 약간, 금액이 커졌습니다, 2억 2천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도로 보수원 인건비, 그거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 바닥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천 정비 사업에, 추경에 2천만 원 세웠는데요. 이게 세운 이유가 ‘물가 변동에 따라서 증액금 2천만 원을 정비 사업에 변경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했는데, 전체 금액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지금 이 금액을 더 달라, 업체 측에서 그런 겁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희가 추정을 한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정을 한 거예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물가 변동이 다 일어났으면 다른 사업에서도 다 물가 변동에 대한 거를 적용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바닥천은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공사비를 타이트하게 잡아놨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셨어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런데 따져 보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9월이나 10월 정도, 10월 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건데 그전에 이거를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통 업체하고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변경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물가 정보를 반영한다 그러면, 그러한 사유라면 다른 사업들도 물가 정보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건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러고 있어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추경에 올라오는 비용들이 대부분 보면 보상비죠? 보상비가 많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황골천하고 갈천천은 보상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감정평가 금액 나와서 금액이 결정되는 건데, 그 보상 협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세우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보상은 이미 맞춰놨는데, 금액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다 지급해서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이 더 추가가 있어야 지금 원하시는 분한테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혹시라도 보상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쉽게 사인을 하는데, 끝까지 남는 골치 아픈 사람들 한 두세 명 있지 않습니까,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있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용재결을 해서 공탁을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까지죠? 아니, 몇%까지 보상 나가고 나머지 잔여에 대해서.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희가 보상 협의를 3회 이상 하고, 가급적 만나서 한 번 더 협의를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전화라도 해서 우리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그런 내용, 우리가 노력을 했다, 이렇게 협의도 했고 만나기도 했고 했는데, 이 분이 협의를 안 해 준다, 그러면 보상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결정이 되면 그 보상비만큼 법원에 공탁을 하면 토지 소유권이 화성시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를 강행하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최대한 그 3회 안에서 해결을 보는 게 좋겠네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아, 그렇죠. 그게 빠르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60% 내외 되면 저희가 공탁 들어가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60%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그래서 그냥 추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천 주변은 땅값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더 익히 알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보상에 응해 주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 보상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조율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TF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운영하고 나서 어떤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릴게요. 세입이 32억이 늘어났잖아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일단은 이번에 저희가 개발부담금 TF팀이 6월에 해제가 됐지만 6개월간 소멸시효에 5년이 가까운 2015, 2016, 2017년도 걸 집중적으로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발굴된 사안으로 봐서는, 이제껏 쟁점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입의 부과와 징수할 때 30억이 당해년의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나머지 한 200여억 원 되는 것은 6개월에 대한 부과 절차상에 본인의 소견이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진행 중인 걸로 하고요. 저희 소명은 부과보다는 징수에 목적을 두고, 부과만 시키면 뭐 하냐 그거에 대해서 개선에 따른 부분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너무 부과 기간이 길다, 6개월을 두다 보니까 이미 다 정리하고 다른 데로 재산 정리하는 부분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징수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했을 때 실효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었냐를 여쭤본 겁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기서 계속 사업을 하시고 영위하시는 분들보다는 개발에 따른 기획부동산이나, 그런 거를 앞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이나 법인을 정리하는 경우에 부과만 시켜놓고, 징수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당겨서 저희가 5년 아니면 3년 이내로 지금 TF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과세적인 애로 사항 부분을 사전에 적출을 해서 부과 징수함으로써 아무래도 징수에 따른 과세 예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징수의 목적이 좀 투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부분을 가지고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지금 부과시키고 나서 징수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구체적인 거는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대략적인 금액 정도 말씀해 주세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296억 정도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얼마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296억.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직 징수가 안 되는 게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그게 납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납기미도래가 대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의 300억 가까이를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납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납기미도래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럼 납기가 지나도 지금 징수가 안 된 거는 얼마 정도 돼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5%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요? 그러면 비교적 잘 걷히고 있다고 보이네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사업이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될 수 있으면 주소를 쓸 때 바뀐 주소를 철저하게 쓰려고 일부러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아직도 도로명주소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도시가 개발돼서 새롭게 추가되는 곳이 있는 겁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신도시가 되면서 새롭게 신설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나머지 그전에 있던 도시들은 다 이게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새롭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군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토지정보과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사업 부서가 아니라 이러한, 다른 쪽으로 많이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사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땅이, 내 땅이 남의 땅이 되고 또 도로가 내 땅인 걸로 막 바뀌고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15%가 그런 지역인데요. 이 재조사 사업 하시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조사 사업 지구 선정하기 전에 주민들 만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홍보사업비를 좀 올려서 이것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렇게 하세요. 모르고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세출예산서 68페이지를 보시면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앞에 황광용 위원께서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남양-발안 고속화도로 개설이 민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네요? 이 3억 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이 예산은 국토연구원에 용역비로 나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년 한 6월쯤에, 3월쯤에 제3자 공고를 하게 됩니다, 환경성이 끝나고 나면. 제3자 공고가 뭐냐면 현재는 한라건설에서 주관이 돼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사 금액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한라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대규모 회사에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필요한 서류와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돈 3억 원을 국토연구원에 줄 용역비입니다, 이 3억 원이.
순임
차순임위원장
용역비군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여기 보면 추가 편성 사유가 ‘민자고속도로 사용료 제3자 공고 문안 작성’ 하면서, 이게 정해지는 건가요? 그대로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건 건설표준품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은 3억 원이라는 게.
순임
차순임위원장
원래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연구원으로 거의 돼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연구원 비용으로, 용역비로?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공사 금액의 한 3%면 3%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총 공급액의.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 공사 금액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군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거의 우리 사업비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비가, 보통 공사의 3% 정도가 설계비로 나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금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준품셈에.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4천억 정도가 이번에 총공사비거든요. 그중에서 KDI라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공투자기관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민간 업자가 자기네들이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우리한테 설계는 받았지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과연 이게 적정성이 있느냐 그걸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쪽으로 상대 대응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보고 한라건설에서 이거를 집도를 할지 아니면 제3자 공고를 내서 타 업체에 따른 컨소시엄이 들어오면 자기네들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관관계에서 저희가 투명하게 회계적인 거를 다시 그쪽에 재의뢰하는 용역 의무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또 중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관내 고속도로 비용 주체가 달라서 비용이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탄에서 남양까지 오는 데도 서울 가는 통행료 비용보다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제가 피부로, 시민들이 어떻게 많은 비용을 내나 이러한 걸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께 통행료 감면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방안은 마련해 보셨는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거는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운 내용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현재 고속도로 관리 주체가 다 다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게, 비봉-매송 간 고속도로는 화성시에서 투자를 30% 해서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동탄, 그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처음에 들어가는 투자 대비 그런 식으로 다 계획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아마 거의 국토부나 이런 데는 우리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현재.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래도 화성시민들이 통행을 할 때는 약간이라도 감면 혜택을 받으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계속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