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읍면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만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30억 900만 원 대비 258억 400만 원이 증액된 98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균형개발사업으로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 카드 발급기와 소모품 구입에 1,100만 원, 건설박람회 참가비로 600만 원, 결운리 공영주기장 토지매입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부터 270쪽 중간까지 도로망 확충으로 기정예산 356억 7,600만 원 대비 12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9호선 중실 2교 가설 및 선형개량 등 2개 노선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부터 270쪽 중간까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화촌면 성산1리 203호 성구선 도로확포장 사업 등 14개 노선에 10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로 2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편입 및 미불용지보상비로 7억 원,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부터 271쪽 중간까지입니다.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107억 4,300만 원 대비 1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제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홍천읍 와동 2리 무사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27개 하천에 15억 7,100만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부터 276쪽 중간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사업으로 기정예산 157억 5,900만 원 대비 82억 3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74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촌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마을안길 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홍천읍 결운 1리 농로포장 사업 등 64개 사업에 2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부터 275쪽 중간까지입니다. 배수로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홍천읍 결운리 115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사업 등 44개 사업에 1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상단부터 276쪽 상단까지입니다. 교량 및 홍천읍 삼마치리 암거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홍천읍 삼마치리 싸리골 암거 설치 등 등 23개 사업에 3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홍천읍 장전평 1리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4,600만 원,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부터 277쪽 상단까지입니다. 주민 안전기반 구축 및 기능강화 사업으로 기정예산 21억 8,800만 원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중간 부분에 재난 안전관리 사업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활동 지원에 200만 원,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적색표시 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부터 278쪽 상단까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운영위원회 운영 수당 200만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공청회 공고 신문 광고비 500만 원, 폭염 대비 홍보 활동 도비 700만 원,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비용 3,000만 원, 폭염 저감 시설 제작 설치 도비 3,400만 원,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서석면 수하2리 무사골길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 등 3개소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상단에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2,900만 원과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반환금 2,600만 원, 시도보조금반환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두촌면 장남1리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57쪽부터 278쪽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71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향화대선 있잖아요. 그건 11억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까지 됐죠?

2.23km 마무리까지 하는 잔여사업비를 계산한 겁니다.

시동4리 넘어가는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밑에 해놓은 데만 되는 거예요?

밑에 해놓은 데까지.

위에는.

아니, 지금 시동4리 넘어가는데 번영회장 집 지나서 거기까지.

금년에...

다 세운 겁니다.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화촌면 송정리 윗말선 217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기정액이 5억이 있고 13억이 추경에 들어오는데, 이 계획이 어떤 식의 사업이라는 거죠?

이 사업은 뒷말선 1.36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본 결과, 총 사업비가 38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18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3억 원 반영한 것도 지난번 5억 포함해서 다 보상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지금 공사 끝구간이 안쪽에 골짜기 끝에 보면 사격장 있죠?

예.

거기 가기 전까지가.

예. 전까지입니다.

우측 산으로 군인 차들이 드나들 수 있게 하는 게 그쪽부터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부지가 마지막 종착점에서 우회하기가 좁던데요. 다리까지 공사가 포함된 건가요?

기존의 것은 협소하고 해서 지금 설계는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끝마무리되는 데서 회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리 건너가기 전에. 그러면 회차라고 하면 버스까지 드나들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지금 2차선 6.5m 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는 향후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차가 들어가서 순환이 안 되니까 끝부분을 회차할 수 있게 공터를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은 지금 민선6기 때도 계획이 섰던 부분인가요?

그때 설계 중이었습니다.

회차하는 부분은 부지 매입을 얼마나 하려고 해요?

일부 잔여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대한 것하고, 지금 사업은 시행 안된 상태죠?

다 보상비입니다. 토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73필지나 들어가거든요.

73필지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매입 계약에 대한 것은 얘기가 다 된 상태인가요?

보상협의는 다 통보를 했습니다.

꽤 전에 시행이 됐겠네요, 이 사업이.

지금 예산 5억 세워서 5억 원 정도 보상협의가 됐고 이번에 13억 세워서 마저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지매입 필지에 대한 내역하고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보면 하오안리 출퇴근형 산촌주택 진입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가 보상협의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편입되는 토지가 22필지인데 15필지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부지매입은 올해 안에 될 수 있나요?

6억 원 더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 시행해서 업자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착공이 안 되겠네요.

착공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중간 부분 하천 가꾸기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네요. 10개 읍면 공동으로 나갑니까?

이건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1년에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올해 부분은 거의 많이 했고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온 게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좀 더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죠?

예. 조금 부족합니다.

잘 알겠고요. 하단에 보면 석대골 암거 설치, 지난 추경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설계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사업비 요구한 겁니다. 설계까지만 완료되고.

그러면 올해 다 되는 겁니까?

이번에 예산 확보 되면 사업 시행결의 해서 업자 선정해서 올해 중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입니다. 공영주기장은 허가는 다 된 거예요?

강원도까지 협의가 됐고요. 교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봉리 얼음공장 부지를 사서 그거하고 교환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외 사업비는.

이건 보상비고 사업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걸 물어볼게요. 보통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산촌주택을 만들 경우에 우리 군이 계약할 때 관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전혀 없습니까?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그런 얘기야 익히 아는 거니까, 우리 군이 협약을 할 때 어느 정도 관여를 하냐는 거예요.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무조건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40세대 정도 들어오니까 우리가 군에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과장님,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지역에 40여 세대가 들어온다는데 우리 군이 기반시설을 안 해준다고 하면 홍천군이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22필지라고 했어요. 22필지를 거쳐 가서 길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50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비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물어보는 게 기본적으로 군민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중 한 가지라는 것도 인식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강원도하고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 논리는 안 맞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현재 토착민들 있는데 마을안길 내주려고 22필지 사서 하라면 하겠어요? 못하죠? 이거 하잖아요. 이런 검토 왜 안 되냐고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죠.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강원도가 해야죠. 결국은 강원도는 18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못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런 사업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 군이 타당성 정도는 검토해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된다, 안 된다는 건 있어야지. 지금처럼 40세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마을안길 내주려 22필지를 사서 길을 내줘야 된다? 이 논리를 누가 맞다고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안 하신 거죠. 이거 말고도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인터넷을 동호회인가 만들어서 강원도하고 협약해서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최소한 우리 군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원도가 하라고 한다고 다 하냐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강원도는 3억 8,000 줬어요. 더 들어가는 건 너네가 알아서 해.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지역주민 중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길이 없어서 못 나가고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 계장님들 앉아서 여기 남의 땅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타당성 검토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왕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강원도하고 이런 산촌마을이든 무슨 마을이든 계약을 해서 들어올 때는 우리 군의 역할이 없다고 하면 받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방재과 예산서를 보면 이게 설계용역비인지, 보상비인지, 사업비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요. 과장님이 말을 하니까 아는 거예요. 원래 도시과의 도로건설하고 건설방재과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하도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상비 따로, 사업비 따로 하자는 얘기가 계속 제기가 됐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서는 처음에는 분명히 설계용역비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보상비 들어와야 되고 사업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늘어난 걸 보면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업비를 과장님이 먼저 10억을 세워놓고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더 한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믿어줄 거예요. 여기 조금 귀찮고 힘들고 하지만 여기 앞에처럼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토지매입비면 토지매입비라고 명시를 해주고 사업비는 사업비라고 명시를 해주면 건설방재과가 일을 하는데 순서대로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공사에는, 마을안길에는 그럴 리 없겠지만 10억 이상 들어가는 데는 설계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토지보상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나눠서 과장님도 일을 하시면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사고비도 안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나중에 돈을 못 얻어 쓸까봐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 할 때 대략 10억 들어가니까 10억 잡아놓고 설계해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서 더 달라고 하고, 이건 내가 볼 때 너무 무계획적이잖아요. 앞으로 건설방재과나 도시과 도로에 관해서는 조금 귀찮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설계용역비 따로, 보상비 따로, 사업비 따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의회에서도 이걸 심의하면서 무슨 돈인지 알고 하지, 이거 전체는 설계용역비인지, 보상비인지, 사업비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잘 해주시면 아마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 드립니다.

예. 허남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있는데 마을회관 신축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 노후되고 땅 소유자하고 건축은 군 것이지만 땅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가 있어서 민원도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사용을 못할 정도 되면, 30년 이상 정도 되면 저희가 다시 마을회관을 재건립 할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만 건립을 해서는 경비라든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되니까 마을에서 유지관리하기도 어려운 게 있고 더군다나 마을회관으로만 지어서는 마을회관이 1년에 4, 5번 회의하고 마는 장소가 되다 보니 효율적이나 이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서 마을회관 플러스 경로당을 지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것은 거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방면 원소리 마을회관도 경로당 짓는 데에 다가 붙여서 짓는 걸로?

거기는 바로 옆에 경로당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은 것은 마을회관 용도로만, 근린시설 용도로만.

8,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이에요?

경로당 마당 포장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이 지어놓은?

짓고 있는,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몇 평이나 돼요?

지금 짓고 있는 게 약 50평 정도.

마을회관을?

예.

결국 민원이 심하게 들어가면 지어준다는 얘기네요. 마을회관 부지가 마을부지든 어디든 민원만 심하게 들어가면 해준다?

마을에서 샀습니다.

마을회관 짓는데 원칙이 없는 거죠?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칙만 가지고...

어쨌든 민원이 심하게 발생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짓는다, 그렇죠? 과장님 얘기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

사업을 하면서 필요성이...

어쨌든 필요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하면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알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라고 제가 다 얘기할 거예요. 그거 다 지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최이경 위원님께서 얘기한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 있죠.

예.

아까 뭘 해주신다고요? 부대 어디 포장해 준다고요?

아파트.

109연대도 연병장 포장?

연병장 포장이 아니고 연병장에 물 안 고이게.

최소한 부대 내 시설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왜 우리 군에서 합니까? 그걸 해주다 보면 이 부대 저 부대에서 다 해달라고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해줘야 돼요. 우리가 왜 국방부 시설까지 우리 돈을 가지고 해야 돼요? 국방부에서 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국방부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시설을 보완해 줘야 된다? 부대장들도 그래요. 자기네들이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지. 홍천군에다가 요구를 한다?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관군 협의할 적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답변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쪽 부분이 109연대 같은 경우는...

예비군 관리대대라는 거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

편의를 좀...

예비군 관리대대라고 하더라도 국방부 시설이잖아요. 왜 우리가 국방부 시설에 우리 돈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향토 예비군이 거기 가서 훈련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109연대 홍천군 예비군들만 거기 들어가서 훈련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국방부 시설에 우리 돈이 들어가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여유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인들이 영외거주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영외거주 할 때 군부대에서 밖에 나왔을 때 군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복을 입고 그 안에서는 우리 군민이라고 보시면 안돼요. 그냥 단지 군인이에요. 우리 군에 주둔하는 군인에 불구한 거예요. 절대 안 되니까...

군부대 안 시설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시설에도, 그거 잘못해주면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민원 생기고 엄청나게 골 아픕니다. 자를 건 애초에 잘라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이문욱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토지주택과 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5,300만 원보다 10억 6,300만 원을 증액시킨 137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비용 검토용역비를 10월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주택 및 아파트 구조 심의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을 280만 원 증액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 따른 용역 및 철거 공사를 1억 5,000만 원 증액한 3억 원으로 반영하였고, 공동주택관리비용 부족분 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및 지방비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의 부양의무자 폐지로 7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신혼부부 주거사업도 2,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은 공모선정 완료로 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화계리 산 6번지에 고령자복지주택 9078㎡에 128호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토지매입비 1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고동 사무실 환경개선과 비상 통로를 확보하고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등 5건의 국비 및 지방비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빈집 정비 사업 있죠? 빈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죠?

빈집이라면 여기서 이주를 했다든가 집을 타 지역으로 갔다든가 했을 때 남은 공가를 말 합니다.

사람이 지금 살지 않는 집?

노후된 집에 한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56가구가 신청이 돼 있는데 상반기에 13동을 철거했고 하반기에 13동을 철거하면 한 30동이 남게 되거든요. 나머지 추가 조사해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앞으로 빈집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일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죠?

읍면에서 조사를 하는데 토지사용 건물 철거 승낙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예. 철거를 하게 되는데 슬레이트 있는 집, 구 가옥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도변, 인구 밀집지역에서 보기 안 좋은 곳들을 철거하게 됩니다.

동의서는 반드시 받고?

받아서 접수를 합니다. 이것도 총 56개소를 받아서 했는데 다시 한번 시행할 때 동의서를 확실히 해야만 재산관련 되기 때문에 좀 남의 토지에 있는 건, 이런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동의서 여부는 잘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81쪽 중간 부분,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네요. 과에 속한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4개 정도 되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이건 경관주택인증 심의와 희망리에 아파트 613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구조 검토를 해서 들어오지만 613세대 아파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심의하고자 추가로 280만 원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그건 그렇고 전체적으로 몇 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토지주택과에 속한 위원회가 몇 개 있고 정확한 명칭이 뭐냐는 질문입니다.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별로 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질문을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저희들이 아파트 관계나 공시지가는 정기적으로 잘 되는데 위원회 관계도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칭만 달아놓고 실질적인 활동은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여쭤봤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소장님 센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이게 전부 목 변경 하는 거죠?

저희가 농기계 분야에 상사업비, 국비 확보했던 것하고 체류형 센터에 시설 개선하는 것, 그 이외에는 목변경.

거의 삭감하는 게 삭감해서 농기계 구입하는 쪽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계산하고 남으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 아닌가, 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하시면 이렇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어떠세요?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직원뿐만 아니라 담당 계장들, 과소장도 마찬가지지만 몇 번씩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듬해에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이라든지 불가피하게 변경 사유도 있고요. 여건변동이라든지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내용보다 과잉경쟁에 의해서 단가가 조정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반영이 된 게 있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304쪽에 보면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 이게 1,950만 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도 240만 원이 줄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나마 귀농귀촌 인구로 상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4-H도 그렇고 지도자 부분도 회원들이 감소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감액 계상하는.

그래도 젊은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이들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홍천군 농업정책을 보면 참 답답한데 기술센터에서 자기들 챙겨주고 교육시켜주는 것 때문에 그나마 힘이 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젊은 인재들이고 많이 농촌을 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4-H 회원으로 다 역할을 못하고 회원 등록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농업기술센터의 좋은 정책과 기술 보급, 이런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 310쪽에 보면 귀농인 정착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귀농인이라는 정의가 있죠?

예.

정의가 어떻게 되죠?

일정 부분 농사를 짓겠다는 목표 내에서 자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 일반인들이라고...

춘천시에 살다가 홍천군으로 오면 이것도 귀농인으로 볼 수가 있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농사 규모는.

300평 규모.

소장님 이제 이거 바꾸자고요.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 법에 농업인 하면 300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언제적 얘기예요. 바꿔야 됩니다. 300평은 텃밭 가꾸기예요. 텃밭 가꾸기를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럼 80, 90 먹은 분들한테도 다 해줘야 돼요. 80 넘은 분이 집 짓고 400평 되는데다가 300평 고추, 상추,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이제 우리는 어떠한 걸 감수하더라도 탈피해야 됩니다. 농업인으로 농업을 하면서 우리 일반 농업인 중에 농업 외 소득이 3,800인가? 농업 외 소득이 넘어가면 인정을 안 해주죠?

예.

주소득이 많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농업인으로 인정을 안 하고 지원 못해주게 돼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농업인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해야 농업으로 인정하지. 그 외 소득 가지고 먹고 살면서 300평 농사를 지으면 이걸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귀농인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건 엄청난 모순이 있잖아요. 이건 행정에서 중대한 결심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 보면 귀농귀촌인들 홍보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홍천군 많이 해준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귀농귀촌 홍보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더군다나 300평 이런 것 지원해주고 인구 늘려놓으면 지금 연세 많은 분들 많이 오시죠. 그분들 오고 나면 10년, 20년 후에는 홍천군의 젊은이들이 그냥 부양의 의무 가지고 가야 돼요. 조금 전에도 아래층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대도시와 농촌과의 인구 밀집도를 보니까 82%가 대도시에 살고, 18%가 농촌에 산답니다. 근데 이게 점점 깨져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전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오는 거, 그분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실 거예요. 10년 후에 어떻게 할까. 여기에 안 와있는 젊은 직원들 있잖아요. 계장님들은 연륜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렇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이 부분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도 여기 계시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귀농귀촌인 당장 인구 7만이 무너졌으니까 7만 채워야지? 무너지면 어때요. 꼭 지켜져야 되나요? 중앙에서 교부세 몇 푼 때문에 지금 당장을 생각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홍천군의 미래, 또 홍천에서 살아야 되는 미래,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젊은 인력들 더 많이 데려다가 교육 시켜서 그 사람들이 홍천군을 떠나지 않도록 센터에서도 더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지의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홍천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장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08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로 3억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예.

19종에 대한 농기계 사용연도수가 똑같지 않죠?

예.

올해는 내용연수가 올해로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이거 외에도 사실상 여러 기계가 많을 텐데 제가 참고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민원인이 질문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옥수수 사료수집기가 몇 대가 있죠?

저희가 5개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남면이 지난 번에 조금...

구매를 했고요.

예.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서로 쓰려고 하는 농가는 많은데 기계는 부족하고 어떤 대책은 있나요? 올해는 어차피 수확기가 끝났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기가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가격은 비싼 기종이 한꺼번에 써야 되는, 또 시기를 지나면 사료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한 대가 망가지는 바람에 내년도에도 추가로 소요되는 물량을 더 파악해서 한 군데를 추가로 장기임대사업을 추진해 보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두세 개 면이 같이 쓰는 실태가 됐는데 몰려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사용대수를 잘 파악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예.

좀 전에 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귀농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귀농인 분들 정착했을 때 한 가구당 지원되는 보조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교육비라든가 모든 걸 했을 때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한 가구당 정착해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농가당... 저희가 정착지원금은 융자를 통해서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1인당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공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서, 사실 귀농인 분들한테 존중해 주고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10년, 15년 전에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현 실정에 맞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12쪽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달래 재배단지 사업을 예산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주로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형태로 하게 되는데 하나는 영농현장 농업인으로부터 제안이 있고, 한 가지는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발굴을 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유통 분야, 판매는 문제가 안 되는데 판매하는데 있어서 양이 부족하다보니까 생산적인 면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느 정도만 갖춰주면 그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가능성이 보였던 작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달래를 현장에서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서석이나 이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농협 쪽에서 판매 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생산만 된다고 하면 판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달래는 남쪽에서 가지고 있던 주산단지보다는 우리 쪽의 품질이 앞서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서 보고 발굴해서 이번 추경에 재배를 해서 내년 연 초에 판매가 될 수 있는 작황을 마련해 보자는 뜻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농가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더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1.5ha에서 2ha까지 갈 수 있게 시도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게 정착될 때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잘 하셔서 농가소득이 창출이 되고 내년도에는 가구수가 더 늘어나서 소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경관농 유색벼 시범단지, 이게 품종을 정해서 하는 경관농업 지원 사업이죠?

예.

품종은 어떻게 지정하게 되죠?

색깔이 5개 품종이 들어갔습니다. 바탕색이 있고, 글자나 모양에 따라서 색깔을 낼 수 있는 품종을 4개로 해봤습니다.

평방미터당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원은 일단 경관 팜아트가 특허비용도 있고 이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가들이 땅을 임대하는 임대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경관농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는 메밀이라든가 이런 쪽 경관이 아니었고요. 논 1ha를 큰 캠퍼스로 보고 거기에다가 농업 자원을 활용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쪽에 군정 비전을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은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해마다 변화를 주십니까?

외람된 말씀인데요. 논에다가 하려고 했고 올해 도민체전도 있고 축제도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처음 시도했던 건데요. 저희가 논이 우리 관내에 2200ha 정도가 되는데 팜아트를 하려고 하면 포장도 중요하고 그걸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한데 그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연 초부터 저희가 열흘 이상을 담당 계장하고 현지를 돌아다녔고 서면에서부터 두촌까지 찾아서 했던 게 나중에 동면 쪽하고 북방 쪽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고 추진하는 주체가 지주가 돼야 되는데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군정 비전을 자료화해서 그걸 내년이고 후년이고 홍보 자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종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생은 하셨지만 어떤 성과는 괜찮습니까?

농업 분야라는 게 실질적으로 식자재 사업이 아니라 그걸 뛰어 넘어서 의료라든지 첨단산업에 많은 진행이 돼 있는데 농업자원을 식자재 쪽만 갈 것인가, 농업자원을 활용한 볼거리,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축제하고 매칭시켜서 한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308쪽에 농기계 노후된 거 처분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처분하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내구연한이 조금 다른데 보통 5년 정도 보거든요. 5년 정도 지나고 더 이상 수리해서 쓸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저희가 모아서 대형농기계 업체, 그런 쪽으로 고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고물 가격을 쳐서 하는 거예요?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 일반 농업인들이 한 대를 사면 10년까지 쓰게 되는데 저희는 한두 사람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수리를 해도 한두 가지는 수리해서 쓸 수 있지만 그걸 수리해서 쓰라고 권하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혹시 필요해서 산다고 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농기계 업체에서 사서 가기 때문에 1년에 많이 쓰지 않고 조금 쓴다고 하면 그렇게는 가능한데 저희가 바로 농가한테...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입찰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쓸 만한 것들이 나오면 농가들이 받아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기계회사나 이런 데를 주면 수리해서 팔거나 어떻게 하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농가들이 필요해서 살 수 있다면 방향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임대사업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5,000만 원 이상 장비들, 몇 억대까지 장비가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제대로 성능도 모르고 가져다가 쓰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고가장비가 몇 년 못쓰고 망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농번기 때는 고가장비는 기사를 태울 수 없겠나, 숙련된 사람으로. 고령농작업 그쪽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일손이 딸리는데 그냥 아무나 와서 시내에 있다가 와서 기계 빌려서 쓰다가 망가져서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나오잖아요. 소장님께서 잘 보셔서 기계도 아끼면서 능률이 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베일러 나가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3억이잖아요. 처음에 돈이 되니까 너도 나도 서로 난리쳐서 쓰다가 망가지고 난리가 나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기계는 잘못 쓰게 되면 일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흉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안전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성 교육을 철저히 다시 한번 시키겠고요. 장기임대 나가 있는 품목들은 별도 과정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도 하고 관리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베일러 문제도 막 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문제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줘서 능률도 나면서 실효성있게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료로 주니까 막 가져다 쓰니까 고장이 나고 미처 하지도 못하고 예산만 들였지,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런 대안을 가지고 벌써 몇 년이 흘렀으면 어떻게 가야겠다는 안을 놔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옥수수 진작 벴어야 되는데 다 비틀어지고 베지도 못하고 있고 저런 상황에 예산만 가져다가, 아마 3억만 줬으면 기계를 빌려서 벴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때 수확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최대한 같이 협의가 돼야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없이 농기계를 줘서 잘 쓴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가져다 두고도 기계가 망가져서 쓰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우성만 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발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정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별 총 예산액은 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1억 5,000만 원 증액하여 4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별 내역은 남면 유치리 학동과 두촌면 자은3리 외후동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사업에 1억 원을, 서면 모곡2리 보리울 배수관로 개량사업에 5,000만 원을, 내면 방내1리 수유동 암반관정 개발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팔봉리 오도치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5,000만 원은 당초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 개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홍천~춘천 간 급수체계 조정사업으로 중복 구간으로 사업에서 제외되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4,600만 원 증액하여 15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지원비는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하수도보조사업 지원비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자체사업 지원비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7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7,700만 원 증액된 215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타수입은 2018년 공공하수도시설 통합관리사업비 집행 잔액과 비점오염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6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국고보조금의 원주환경지방청의 2019년도 하수도 국고보조예산 내역 조정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은 환경기초시설운영 외 4개 사업으로 3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상하수도사업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환경과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5,2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하수도 보조사업 지원비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자체사업 지원비 2억 5,600만 원 증액하여 총 10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기금을 1억 300만 원 증액하고, 대신 군비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설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 4,300만 원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 수수료 5,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는 읍면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인건비 7,70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는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원을 감액하여 9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민간위탁사업비는 동면 노천 외 7개소의 개량 정비 사업으로 국비와 기금을 4,200만 원 감액하고 대신 군비를 4,2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서석면 풍암리 외 9개소의 농어촌마을하수도 민간위탁사업비는 개량 정비 사업으로 군비 4,5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기금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는 2억 7,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정비사업은 군비 1억 4,700만 원 감액하고 대신 기금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홍천읍 와동 1리 하수관로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 2억 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서면 모곡1리 하수관로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 3억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서면 대곡리 하수관로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7년, 2018년 홍천군 06 BTL 임대료 외 5개 사업비 4억 4,1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비 1,500만 원 증액하여 총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예산 총 예산액은 14억 100만 원 증액된 44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등 사용료 수익은 축제 등 상수도사용으로 50만 원을 증액하여 8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 공사수익은 신설급수공사비 4억 3,300만 원과 신설용 수도계량기 및 부품비 6,700만 원 증액하여 1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외 5개 사업비 8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수금은 수용가미수금과 기타 미수금을 5,500만 원 증액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공기업특별회계 지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총 예산액도 수입 예산액과 같이 14억 100만 원 증액된 44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중 재료비는 춘천시 정수 구입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중 재료비는 응집제와 정제소금 구입비로 1,700만 원을 증액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중 일반운영비는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공탁금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노후급수관 수리 및 교체비로 5억 원을 증액하고 원격검침단말기 교체비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 중 신설공사비는 신설급수공사와 신설용 수도계량기 및 부품구입비 5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600만 원 증액하여 총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중 민간이전비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감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 외 비용은 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은 0원입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구축으로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성산정수장 송수가압펌프 및 배수관로 설치사업 외 4개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 장치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방상수도 허브 설비 및 적외선 감지기 교체 사업비로 9,900만 원 증액하여 1억 5,9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 등은 문서 세단기 및 관로탐사기 구입비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 자산 취득비 중 소프트웨어의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는 급수 관로 및 수도미터보호통 GIS DB 구축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건설중인 자산 중 민간자본이전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예비비는 200만 원 감액하여 1억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17쪽이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375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소장님 가셔서 먹는 물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웬만하면 다 끌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안정훈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정훈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에 따른 사업비 집행에서 일부 마을상수도 공급은 무료로 해드리는데 이사 온지 얼마 안 됐거나 물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부담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안정훈 기존에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라서 마을상수도 공급 받는 사람들이 원인자부담 없이 해결을 해줬는데 마을상수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급수 신청을 받아서 자기 부담금을 부담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쭉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타 시군 사례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마을상수도 가지고 있던 데는 금년에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무료로 해주셨잖아요.

안정훈 일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수도를 끌어다가 집 앞에 빼주고 나면 사실 업자 먹여 살리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와서 부르는 게 값이고 내가 볼 때 업체 관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부르는 대로 주고 해야 되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여태껏 왔어요.

안정훈 저희가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서...

기본설계를 따져서 얼마라고 하잖아요.

안정훈 예.

그러면 거기서 내 집까지 들어가는데 업자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홍천군에 있는 업자들이 한번 와서 떼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여태껏 그렇게 배불려주고 했는데도 상수도에서는 관여를 하나도 안하고 잘 하려니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요.

안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직영을 하시라고요. 상수도에서 직영을 해서 하지, 왜 업자들 배를 불려요. 2m, 3m 들어가는 것도 돈 백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거 다 들어가려면 또 몇 백만 원 줘야 돼요. 우리가 물을 끌어서 주민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지, 업자들만 배불리는 거예요. 저희 동네 하는 것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잠깐 들어오고 몇 십만 원씩 달래요.

안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절대 없도록,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최대한 신중을 기울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정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 유수율을 67%로 잡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인가 신문에 몇 퍼센트라고 보도를 했죠?

안정훈 80%.

그거 보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네, 사실 80%의 유수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텐데 굉장히 현대화사업, 블록화 사업을 해서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유수율 1% 올릴 때 1억 원 정도 사업비 절감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안정훈 예.

그러면 67%에서 80% 올렸으면 13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그런 효과적인 부분이 생긴 데가 어디에 있죠?

안정훈 효과를 봐서 다른 데에 투자했다는, 그 돈이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되고 상수도 생산비에 절감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말로가 아니게 예산서에 보면 절감이 됐든 플러스 요인으로 적용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안정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눈에 안 띄어요. 그냥 우리는 67%에서 80%로 상향됐다고 자랑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춘천시 정수 구입액은 톤당 얼마에요?

안정훈 620원입니다.

우리 공급액은?

안정훈 10T 미만일 때는 기본요금 적용해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

톤당? 비교 좀 해보려고 해요.

안정훈 1,200원.

지금 우리가 홍천군 상수도에서 만드는 것은 얼마에 공급해요?

안정훈 현재...

1,200원.

안정훈 예.

이 부분이 춘천시 물 먹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폭리가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홍천군 전체를 보면 이게 맞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안정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것 중에 전환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대상지가 현재 2019년 몇 군데나 되죠?

안정훈 13군데.

전환 가능한 데가 몇 개예요?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안정훈 지금 제곡리가 대상으로...

몇 군데나 되냐고요. 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잖아요. 올해 하는 데가 몇 군데냐는 거예요.

안정훈 13개 사업 중에 있고요. 4개 사업은 내년도에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지나가는 곳에 소규모수도시설 있는 데는 말씀대로 100%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안정훈 80% 이상이 찬성을 하셔야지만...

물어보는 요점이 그거예요. 80% 찬성을 안해서 못하는 곳도 있잖아요.

안정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고 못하는 데가 몇 군데냐는 거예요.

안정훈 그건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묻는 이유는 제가 두세 번 얘기를 했습니다.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지방상수도가 가잖아요. 근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마을이 있어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강제할 수 있는 게 충분한데 우리는 우리 지역 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강제하지 않고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100가구 중에 반대하시는 분이 21명만 넘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안정훈 예.

거꾸로 찬성하시는 분이 79명인데도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정훈 저희가 규정상 꼭 80% 이상...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방상수도가 지나가고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 데에서 지방상수도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본은 지방상수도를 쓰는 게 원칙이죠?

안정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분명히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작년에 얘기를 했더니 이런 대답까지 있었습니다. 지방상수도 분명히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데는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를 안 해주겠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안정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왜 어려워요?

안정훈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입이 아프게 왜 묻겠습니까. 소장님만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요. 답답하죠. 지방상수도를 거기까지 끌고 가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100가구 넘는 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물론 다른 데 때문에 거기로 지나가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해서 라인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안정훈 예.

그럼 당연히 군민들은 먹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저런 이유로 말 나오기 싫으니까, 주민이 원하니까 전환사업이 안 되잖아요. 이건 내가 볼 때는 홍천군청이 업무를 제대로 안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정수되지 않은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 제대로 정수되고 관리되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 하나잖아요. 하다보면 아까 이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어서 내부갈등이 있겠지만 그런 갈등도 왜 고민을 해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쓸 때 원인자부담금 안 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내잖아요.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기본을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계속 우리 군이 기본을 갖추지 못하고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끌려가니 답답합니다. 특히 소규모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돈은 들여서 해놓고 처음에는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해서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돈 조금 더 낸다고 안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제대로 정수되는 물을 공급해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안됐을 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일을 못하는 거죠. 돈 들여서 배수관 깔고 그거 누가 못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방상수도 허브 설비가 뭐예요?

안정훈 저희가 기존에는 검침기를 일일이 인력으로 했는데 검침값이 전송을 해서 단말기로 들어옵니다. 관련된 설비입니다.

중간에 전봇대를 세우는 거예요?

안정훈 아닙니다. 사무실에 자료 수집해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사결과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