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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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풍 타파의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 행정복지국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 01분

그럼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입니다. 연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주에도 멋진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추경 설명은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135페이지 보면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사업 지원이 원래 2,000만 원에서 지금 증액이 2,000만 원이 되어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두 배가 되었는데. 이렇게 두 배가 되었을 때는 상담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많은 폭주로 인해 사람들의 상담이 많이 두 배 정도 폭으로 오르거나,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될 텐데. 이 안에 두 배로 올라간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에는 지금 종사자 1명이 근무를 하는데. 앞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분의 인건비가 최저인건비에 맞추기도 하고. 지금은 또 장애인 인권이 무엇보다도 좀 강조되는 그런 시기라서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교육 횟수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장애인 인권 관련한 교육은 사실 어떤 한 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인권 교육 강사들이 분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각종 기관에서 보면 그냥 외지에서 부르든 통영에서 부르든지 여러 군데에서 부르지 한 군데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이게 안 좋은 현상은 아니고 좋은 현상은 맞긴 한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능률적으로 두 배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두 배로 갑자기 추경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것도 그분이 직접 다니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 좋은 강사를 모셔와서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갑자기 그래 지금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 조금 알고 싶었던 내용이 상담이 전화상담 자체가 어떤 분포가 있는 상담들이 오고. 만일에 상담이 왔을 때 이 과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조치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마 어떤 인권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테고,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과에 문의를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조치를 하도록 아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에서 과장님은 어떤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화상담이 안되어서 저희 과로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리 이렇게 사전 예방이랄까 그런 차원도 많이 있고. 또 장애인들이 답답함을 좀 호소하는 그런 전화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이분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몇 월까지 가면 끊어지면 그 상담마저도 안되기 때문에 1년 동안.

혜경

김혜경위원

어쨌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상담전화가 왔을 때 분명히 상담전화 중에서는 이게 경한 것도 있을 테고 중한 것도 있을 텐데. 이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래도 여기서 예산이 내려와서 보조사업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분명히 과에도 의논을 할 것이고, 인권위원회 제소도 할 텐데.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저희 과에 상담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 온 건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렇게 1년에 그럼 한 건도 그런 건들이 없고 경미한 건들만 있다는 말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미한 건들만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통영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중한 건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그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저희들한테까지 보고가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실적 관련해서 저는 좀 알고 싶어서 끝나고 나면 실적 관련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34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들레집 기능보강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은 그럼 4층에 지금 느티나무 나간 그쪽에 대한 보강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자리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보강을 하고 나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혜경

김혜경위원

보강은 되어 있던 것 같던데. 벌써.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알다시피 느티나무가 이사를 가고 나서 그 자리를 이제 민들레집에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안에 시설은 자기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올려놓은 것은 비상대피시설. 장애인이기 때문에 비상대피시설이 거기 4층에 필요로 해서 이 부분은 비상대피시설을 할 예산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대피시설을 할 부분이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에는 자기들이 2,700만 원을 들여서 이미 보수를 다 마쳤고. 이것은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느티나무에서 일선에 자기들이 옥상에 하고 보니까 조금 더 높이고, 데크로 이렇게 해놓은 돈은 여기 민들레에서 전부 자부담을 하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부담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비상대피 이 부분은 해준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저도 그때 가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그분들이 큰돈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전부 다 해 놓은 상태를 저도 봤거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이 올라와서 여기서 조금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지 알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럼 그 부분은 아니다 그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1페이지에 밑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있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예. 여기가 보면 조금 불어났네요. 보니까. 돈이.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경로당에 지급하는 쌀 말하는 거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기존에서 조금씩 부족해서 이것을 조금 더 늘린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당 양곡비를. 저희들이 양곡비도 그렇고 다른 예산들도 시설이 늘어날 숫자는 조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양곡이 20kg 1포당 10,19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옥

이이옥위원

20kg 1포당에.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190원.

이옥

이이옥위원

인상이 되었다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양곡비가 조금 모자라서 예산에서 조금 조절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게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을 보면 계속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해서 자꾸 줄어드는데 그죠. 인상분이 생겨서 제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곡비 인상분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1포에 10,190원이면.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190원이 올랐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많이 올리는데. 왜 양곡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왜 양곡비를 올릴까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 시중에 아마 우리들이 사서 먹는 일반 쌀도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0kg 1포에 지금은 50,970원. 전에는 4만 원대였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쌀은 또 남아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런데 정부에서 그러면 지자체의 경로당에 이렇게 주는 쌀도 가격을 그대로 그러면.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부양곡 단가니까. 그래도 다른 일반 쌀보다는 많이 좀 저렴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정부양곡가가 출하하는 가격이 5만 원이 넘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예. 50,970원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야, 이거 진짜 세게 받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이옥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ㆍ냉방비 이게 지금부터 지출할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지출할 예산이죠. 지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난방비는 앞으로 쓸 예산이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앞으로 쓸 예산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느냐하면 아까 말대로 이제 미리 우리가 경로당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좀 남는 돈은 되도록 난방비ㆍ냉방비 쪽으로 좀 돌려놨습니다. 예산편성을 이쪽으로. 그런데 양곡비가 모자라서 이것을 조금 조절시켰는데. 지금 냉ㆍ난방비 지출액은 아무 이상이 없이 마지막까지 지출 가능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모자라지는 않고 남을 것 같아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남는 돈을 냉ㆍ난방비 쪽으로 좀 많이 예산을 돌려놨거든요. 우리가 이게 좀 많이 드는 돈이라서.

정철

유정철위원

남을 것 같아서 돌린 겁니까 남아서 돌린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아서 돌린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과다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야기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미리 경로당이 몇 개쯤 늘어날 것이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도 한 번 써보고 하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출에. 하여튼 냉ㆍ난방비 지급은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공사 개보수 이게 있는데 앞에 과장님 전에 과장님 하실 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 기준에 보면 2억 3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기준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그냥 이 경우는 특별해서 이렇게 2억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을 저희들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특별히 지금 아마 봉평동 해평경로당 이것의 2억 3천만 원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듯한데. 해보다 보니까 철거비도 들고 그 안에 철거하니까 또 석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축을 하는 돈만 가지고 철거도 해야 되고 석면도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그 돈 2억 가지고 써버리면 경로당 규모가 너무 작아질 것 같아서.

정철

유정철위원

기준을 앞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작년 하반기에 다시 기준을 만들었거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만든 것을 다시 또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만들 계획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들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만들었어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으면 우리한테 한 번 주세요. 우리도 내용을 알고. 경로당에 사업을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계획을 세울 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 오기 전 1주일 전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 만들어 놓고 만들었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정철

유정철위원

그죠? 예? 예산 올려놓고 만들었네 그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부지를 제외하고도 석면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진짜.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아니. 물가가 올라서 증액을 한다는 것은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우리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 정도 상승이 되었다. 물가상승대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경로당을 새로 지을 때 우리는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을 하나 주십시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20평 밑으로는 2억, 그다음 24평까지는.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자료를 주시라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급하게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아마 마음이 좀 더 급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 134페이지 장애인 단독 거주시설 사랑이 모이는 샘 이게 시비가 2,900만 원이 올라간 것이 어째서 올라간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단기보호시설 민들레집에서 아마 인건비를 계상할 때.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사랑이 모이는 샘.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랑이 모이는 샘입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총무가 그 당시 좀 바뀌면서 인건비 계상이 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검토를 하고 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계산 잘 못하면 그냥 항상 지원해주네? 연말 되면. 정산을. 그렇게 합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인건비 부분이라서.

정철

유정철위원

인건비라도. 자기들이 계산하고 나서 요구하고 나서 요구할 때 도비, 시비가 같이 비율대로 편성이 되었을 텐데. 나중에 인건비가 모자라면 또 주라 하면 줄 수 있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음에는 좀 더 저희들이 받을 때부터도 검토를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인건비.

정철

유정철위원

인건비가 시설운영비가 연간 얼마 드는데. 도비 얼마 몇% 편성하고 시비 몇%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체 금액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와서 인건비가 모자란다면 도비는 한 개도 없고 시비만 지금 2,9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었으면 도비 비율에 맞춰서 같이 할 건데 이게 우리 시비만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와서 이것을 신청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받을 때 조금 예산 산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건 좀 미비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시설에는 도비를 그냥 얼마 이렇게만 주지 추가적으로 비율로 이렇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생활시설 그러니까 자생원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데는 국비를 지금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비도 그냥 얼마다 이렇게만 주지 도비 비율적으로 그렇게 주지 않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얼마가 내려오는 것은 한 시설에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시설별로 나누어서 내려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시설에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영시 예산을 만들 때. 과장님 임의대로 주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다 실태를 파악했을 때 형평성에 맞아서 올린 겁니까. 이게 이렇게 예산을 쓰면 연말 가면 계속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드려야 되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맞았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데. 과장님 생각에 계속 이렇게 지원할 것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인건비 부분은 잘 못된 게 저희들도 이렇게 계산이 잘 못되었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계산을 누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서 잘 못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시설 감독을 누가 합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행정에서 잘 못한 것 아닙니까. 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좀 올라왔을 때 조금 더.

정철

유정철위원

그 잘못한 책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책임자. 다음부터 좀 더 자세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29페이지에 세탁기 구입으로 1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세탁기가 지금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세탁기가 없어서 이렇게 올라 온 거예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있는데 한 것이 아니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래전에 있었는데 너무 오래 써서 고장이 나서 지금 100만 원.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난 것을 수리해서 쓸 수.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쳐서 쓰다가 쓰다가 안되어서 이번에.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은 조금 더 고쳐 쓰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당장 사야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 통영 시정 전체가 먹칠을 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지금 우리 거기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이 3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3명.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3명 중에 2명은.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사퇴를 했고. 나머지 한 분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명을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채용을 했고. 신규로 채용을 했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9월에.

광호

정광호위원

1명은 그대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명은 그대로 있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 1명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슨 책임을.

광호

정광호위원

그분은 여기에 연관관계가 없느냐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우리 근무자 피복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서 줍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피복비를 저희들이 사서 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사서 줍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주로 보면 우리가 장례식장을 올라가서 화장장을 가게 되면 다른 곳하고 구별이 안되더라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직원인지 장례식장 직원인지 구분이 안되어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흰 와이셔츠에 까만 조끼를 입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명찰을 해서 달도록 해놨습니다. 저희들도 직원이다 아니다의 구분도 확실히 해야 되겠고 또 명찰을 달고 있다 보면 또 더 친절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좀 더 세심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분이 되게 저희들이 더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화장장 이런 것도 구분도 좀 되어야 하고 조금 더 세련미를 갖춰서. 앞으로 또 이게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좀 피복비도 당초예산에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김혜경 위원이 질문했던 민들레집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물어볼게요. 비상대피시설이라고 만든다고 1,000만 원 올렸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을 지금 시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다 넘겨 줄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들레집에 교부를 해서 할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우리가 큰 건물에 가면 일반인들은 완강기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은 완강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미끄럼틀처럼 어느 정도 가다가 한 번 더 쉬고 또 어느 정도 가다가 한 번 쉬고 이렇게 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이 건물 자체가 다른 곳하고 달리 이것은 시 직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과목을.

광호

정광호위원

교부금을 줘서 거기서 만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조금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한다는 의미로 시에서 이것은 관여를 해서 직접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는 과목이 민간으로 이렇게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다음에 공사하는 것부터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조금 전에 김혜경 위원이 질의했던 것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지원 사업이 100% 인상된 것. 저도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이. 이게 우리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100%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집행을 처음부터 예산을 잘 못 잡았지 않느냐.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부터 잘 못 잡았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대로 해서 추경에. 추경에 100%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100% 추경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산이 잘 못 되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아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세탁기 관련해서 했을 때 처음에 답변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적어도 올라오는 예산은 당초예산하고 달라서 품목이나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발언을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없는 것과 있는 게 오래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것은 다릅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답변에 대해 신중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32페이지 상단에 한 번 보시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보면 과장님 지금 도산면 상촌경로당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이 2억이 계상이 되었고 그 외는 지금 시비가 엄청 증액이 되었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약 당초 기정액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보시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액된 사유는 하나는 미나리경로당은 도비 보조금 100%인데.

김미옥위원장

그건 성립전이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성립전이라서 들어갔고. 도산면 상촌경로당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경로당 보수 건의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앞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다 못해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그것을 반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이렇게 노후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립 연도가 있고 계속해서 행정 지도감독을 하시다 보면 노후 정도라든지 뭐가 문제인지는 상시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의정생활 십몇 년 동안 아는 동안에는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아주 불요불급한 것, 태풍이라든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같은 데에 들어가는 것이지. 충분히 계상하고 건립 연도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쭉 하니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한 해에 가장 시급한 정도부터 몇 개를 해서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재정 건전성, 투명성의 입장에서 예산을 세우신다면 이렇게 2회 추경에다가.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을 2회 추경에다 이렇게 50% 이상 계상을 한다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담당팀장님들 배석하고 계시는데. 늘 고생하시고 많은 경로당을 돌아보면서 뭘 해달라, 뭘 해달라 할 때 하루라도 빨리해주려고 애쓰시는 것은 잘 압니다. 이런 부분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고 당초예산 같은 데 편성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또 신청하는 것만큼 예산 요구가 하는 것만큼 확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경에도 올라오게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경로당이 245개가 되다 보니 나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판단히 못 미쳐서 이렇게 예산이 더 요구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우리 생각보다는 개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것은 얼마 정도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한 것도 막상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이 어차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견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아주 무슨 대단위 고층건물도 아니고 거의 경로당들이 1층 아니면 2층인데 그것을 그렇게 실제 일을 해보니까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은 그렇게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신중을 기하셔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당초예산 때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해달라 한다고 또 하고 그런 것은 어르신들을 또 이해를 좀 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 확보를 하셔서 시행을 하시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129페이지 한 번 보시면. 하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아마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을 한 명 두는 것으로 되어있나 보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 한 명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있고. 그다음에 136페이지 한 번 보시죠. 여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국도시비해서 있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 전담인력과 무기계약이고. 아까 129페이지 했던 기간제 근로자 했던 이 전담인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 지금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4월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있는 것은 1, 2, 3월 인건비고 뒤에 있는 것은 4월부터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하고 예산과목이 달라서 이렇게 나눠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똑같은 한 사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김미옥위원장

한 사람의 4월까지이고 그다음은 그 이후 것이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 부기명도 다르고. 또 한 명이 증원된다는 소리인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증원은 아닙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10시 32분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여성아동청소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0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에 보면 1억 5,200만 원 해가지고 감액이 1,299만 7,000원이 되어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원아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저희 통영시에 어린이집이 15개가 휴ㆍ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100명 정도 줄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안에 같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안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아이언어린이집에 장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장애 놀이기구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장애 놀이기구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놀이기구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 설치가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아이언어린이집에 과장님 한 번 가보신 적 있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제가 교육 갔다 와서 추석도 있고 해서 지나고 나서 가본다고 했는데, 또 의회가 개회되다 보니까. 향후에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통영에 장애인 어린이집은 여기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과 조금 다르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얼마 전에 여기 내부까지 허락을 받고 들어가 봤는데 여기 장비비 놀이기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옥상에 어린이집 놀이터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장애인 어린이집인데 1층이나 바깥 놀이터가 없고 옥상에 햇빛 내리쬐는 데 진짜 위험한 곳에 놀이터가 한 군데 있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평수에 비해서 장애인 아동들이 교실 안에도 휠체어를 타고 수업을 하거나 와상으로 아예 누워있는 아이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여기는 민간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관리 관할하는 국공립과 같은 그런 쪽에 들어가는데 너무 좁아요. 협소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자꾸 보수ㆍ수리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의 비장애인이 있는 것하고 여기 휠체어를 타고 교실 안에 장애인 아동이 있는 것하고 면적 대비 너무 좁거든요. 여기 지금 1층에 놀이시설도 없고 바깥에는 바로 주차장이고 아이들이 그 교실 안에만 있는데. 얼마 전에 시청 어린이집도 환경 부분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원활하게 못 놀기 때문에 강당을 새로 지어준다고 우리가 예산을 넣고 한 부분은 행정과에 아시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아이들은 더군다나 바깥에서 거의 놀 수가 없는데. 여기 장애인복지관 안에 강당은 사실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강당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교실 자체도 아이들이 거의 뛰어다닐 수 있는 곳도 없을 정도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한 번 가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대기도 지금 되어 있고. 대기도 되어 있지만 2월쯤에 들어올 때 되면 수십 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 아동 중에서 11살 되는 아이들도 지금 거기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여기가 아이들 연령이 지금 너무나 섞여있는 아이들도 많고 하는데 교실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과장님 마치고 나면 한 번 가셔서 먼저 그 부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광호

정광호위원

예. 145페이지. 전반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수혜를 받는 아동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통영시 관내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가난 대물림 사업이.

광호

정광호위원

몇 명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145페이지입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밑에 쪽에. 가난 대물림 차단.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63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63명.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63명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이 63명에게 지금 현재 물가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물가라기보다는 일단 정부 지원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3개로 하죠 그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보면 부식비도 해주고 제수비 들어가고, 그다음 월세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월세는 어느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월세 지원은 지원료가 월 30만 원인데. 저희들 주거급여가 지원. 대부분 이 어린이들이 주거급여를 받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가 만약에 10만 원 같으면 30만 원에서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부식비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부식비는 1인당 3만 원씩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광호

정광호위원

매월 3만 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것 가지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지원되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사실 저번 19일자 신문에 한국 아동복지 예산 OECD 평균 미달 확충해야 한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 통영시 아동복지 예산이 전국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 정도 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시 복지가 다른 타시군에 절대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상남도에 비교를 해도. 특히 보육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비율을 해보면 다른 시군하고 일단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에 들어갑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상에 들어간다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경남도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경남도하고 저희하고 비교하기는 그렇고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상으로 생각하거든요. 절대 뒤지지는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런 UN에서도 우리나라에 권고할 정도면 지금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돈들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이렇게 UN에서조차도. 우리가 세계 경제 부국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에도 못 미친다 하니까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아동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9,000여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 기능보강하면 아동시설이 몇 군데나 어떻게 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동시설은 많은데. 육아원과 그다음에 그룹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는데. 여기 아동시설 기능보강은 육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육아원에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육아원만 한해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육아원이 지금 석면이 들어가 있는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석면 지붕.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어린이 건강 때문에 이렇게 개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올려졌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육아원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육아원 한 군데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몇 군데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한 군데.

이옥

이이옥위원

한 군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지금 금액이 1억 8천만 원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금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1억 8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 8천 얼마 정도로.

이옥

이이옥위원

1억 8천만 원 정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석면을 진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조금 밑에 세 번째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어떤 지원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저희들도 잘 못한 부분도 있고 도에서 내시를 잘 못 내려줘서 이 부분은 지금 국비를 삭감하고 기금에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기금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국비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편성을 해놓은 부분인데. 여기는 운영비도 들어가고 다양한 부분이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전체 운영비까지 다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들어가서. 이번에 편성 자체가 잘 못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저희 과에 그런 부분이 많아 제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편성이 잘 못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금과 국비가 혼란스럽게 사용이 되어 그것을 정정한다고 이번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액수가 너무 많아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그럼 몇 군데로 나가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건강가정과 다문화는 지금 지원되는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다 들어가고 그다음 거기 보면 건강가정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다음 지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몇 세대를 받는다고 제가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제가 여기 자료는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느 가정에 혜택을 보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것을 하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어디로 돈이 나가는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국공립 확충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리모델링하면 자재비하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분리를 시킨 것이. 국도비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게 국공립이. 이번에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신설하고 1개 어린이집이 민간에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되는 바람에 이번에 2개가 리모델링해가지고. 한 어린이집은 9월 3일 이미 전환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더팰리스 5차 어린이집은 내년 3월 1일 개원을 해서 개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리모델링비가 4천만 원이 삭감이 되면서 밑에 기자재비로 4천만 원이 더 확보가 되었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기자재비가 본래 시설비에서 지침상으로 2천만 원까지는 기자재비로 전환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자재비가 밑에 보면 조금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2천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두 군데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 시설비에서 전환을 4천만 원 시켜서 기자재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기자재비를 더 주기 위해서 돌려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자재비가 좀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놓은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에서 포함시키면 2천만 원 밖에 안되는데 기자재비를 4천만 원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본래 기자재비가 2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2억 2천만 원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것을 4천만 원을 기자재비로 돌리고 기자재비가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 리모델링비는 1억 8천만 원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기자재비를 더 주기 위해서 세분화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것은 회계기준에 맞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도 그 기준에 맞아서 선정한 것이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어떤. 선정하는 것 말씀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선정하는 기준도 맞춰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어린이집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이 죽림 주공 정다운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죽림에 있는 더팰리스 5차 아파트 내에 지금 두 군데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행정처분을 받고 하자고 있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팰리스 5차는 이번에 신규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책정이 된 것이고. 정다운어린이집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두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한 곳은 저희들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더팰리스 5차는 신규이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이 선정을 할 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선정할 때. 예. 기준이 맞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기준이 맞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한 번 볼게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153페이지 중하단부 한 번 봐주시죠. 셋째 이후 자녀 보육지원에 지금 아마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감액 처리가 되는가 보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감액 처리되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불용처리되죠? 이 예산은. 어떻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감액된다면 다른 예산으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반납이 되죠.

김미옥위원장

지금 2회 추경이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저출산되는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당초예산을 다 분석을 해보면 이 인원수를 당초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지원을 280명을 잡아 놨습니다. 공히. 일단 제가 그 앞에 것은 안 챙겨 보고 2개 연도 것만 챙겨봤는데. 280명을 공히 해가지고 이 금액이 2년째 계속 갑니다. 이미 출산율은 우리 통영시에 줄어들어서 모 도서지역 같은 데에는 아기 울음소리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정도인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이 금액이 이렇게 2회 추경에서 불용처리가 되고. 또 우리 셋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도 당초에 170명을 예상했다가 100명이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몇 명이 지원되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지금 현재 174명이고, 그다음에 셋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은 지금 저희들이 48명을 지원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당초에 280명을 잡았다가 지금 200명으로 내려서 1억 7,200만 원이 감액 처리되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174명이 셋째 이후 자녀 보육되면 이게 올 연말까지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26명 정도를 다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셋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도 현재 48명이 지원되었는데 지금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일 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 기간 동안에 52명이 더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사무관 승진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두부 칼로 자르듯이 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차이가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불용화되는 부분에. 저출산되는 부분에 정책적으로도 더 출산을 장려하는 쪽도 가야 되겠고 이런 예산도 불용처리되어 다른 부서에서 정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예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개보수, 신축을 원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2회 추경인데 무려 50% 이상 증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이 2회 추경에. 그래서 이런 부서 간에. 어느 부서는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고 어느 부서는 돈이 모자라서 2회 추경에 막 몰아서 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계측을 하실 때 최대한으로 좀 더 가능하게 분석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신경 써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지금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도 안 낳는 마당에. 셋째 이후 아이한테 보육료 지원한다는 것이 좀 지금 현실에. 이 정책이 입안될 때는 필요해서 한 정책이었을 텐데 지금 2019년도 이 시점에서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정말 안 맞는 정책 같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개선을 좀 해가지고 다른 방도를 강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우리 시책도 제가 5대 때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300만 원 주는 것으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첫째도 안 낳는 마당에 셋째 아이한테 300만 원 준다는 것은 서로 안 맞습니다. 여러 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 표현을 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등. 다른 시군에서 지자체에 보면 차등 지급을 하더라고.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이렇게.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첫째를 안 낳는데 셋째 줄 거라고 예산은 떡 하니 편성을 해놔놓고 쥐고 기다리고 있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첫째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부서에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다 지원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김미옥위원장

셋째 이후 출산지원금은 조례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조례를 아마 정례회 때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진작 개정이 좀 되어서 이것은 당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첫째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1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통영시 가족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공원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올라왔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용역이 지금 두 가지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돈을 2천만 원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미옥위원장

예. 다른데. 이 용역은 앞에 타당성 용역에서 어느 장소가 타당하다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그 결정이 되었을 때 필요한 용역비 아닙니까? 이것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그게 아직 그러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올려놓은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심사한 것을 보니까 그게 절차를 밟은 시군은 빨리 되는데 절차 없이 신청하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려놓은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지금 아까 두 군데라고 했습니까. 그 선정은 언제 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선정은 곧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두 군데가 되어서 그게 안 좁혀지고 제대로 선정이 잘 안되면 이 예산을 승인해줘봤자 지금 나머지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제대로 못 쓰이는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선을 다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가지고 장소가 선정이 되면 이 용역이 과연 올 연말 안에 다 끝이 나고 이게 다 제대로 쓰이는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두 군데 정도 지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지금 시점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 01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성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세무업무에 관심이 많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우리 담배소비세 이게 한 5억 정도 주는데 매년 계획 잡았던 것만큼 줄어가는 겁니까 올해만 특별히 많이 줄었습니까?

성태

박성태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년 정도 계속 그런 겁니까 올해만 특별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성태

박성태세무과장

인구 감소에 따라서 계속 줄어가는 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5년 110억 6천만 원, 2016년 131억 8,600만 원, 2017년 121억 원이고요. 2018년 106억 원, 2019년 올해 8월 기준으로 67억 1,100만 원입니다. 계속 줄어가는.

정철

유정철위원

올해가 많이 줄었네. 예년보다 특별하게 많이 줄었네.

성태

박성태세무과장

이것은 올해 8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정철

유정철위원

연말 되면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핍니까?

성태

박성태세무과장

예. 계속 줄어듭니다. 저는 열심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이 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가 싶어서. 경기가 안 좋고 담배를. 보통 연초에 계획 세웠던 것하고 연말 되면 또다시 많이 피게 되는데. 진짜 5억 정도 줄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싶어서 물어보는데.

성태

박성태세무과장

아무래도 조선업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그것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인구는 어른들이 많이 준 것이 아니고 애들이 줄었지.

성태

박성태세무과장

이분들이 좀 많이 피는 그런 층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위에서 법인소득분이 이게 지금 2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법인들이 지금 회사들이 폐업을 해서 이런 소득이 세금을 못 받아서 이런 거죠?

성태

박성태세무과장

이게 다른 법인보다 지금 이전까지 법인소득분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가스공사.

성태

박성태세무과장

예. 한국가스공사가 계속 실적이 좀 좋았었는데 올해는 법인세 납부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이전에는 국내 소득은 많이 있었는데 이전에 외국에 자원 개발 관련해 투자해간 그 부분이 손실이 많아서 대한민국 전체 가스공사의 이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세 법인소득분이 없습니다. 그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일반 회사가 폐업한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성태

박성태세무과장

폐업한 것은 자세히. 지금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10억 정도 증가가 되고요.

성태

박성태세무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