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밤에 17호 태풍 타파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아마 긴장된 밤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침수와 강풍, 월파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무엇보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수산경제국 - 수 산 과
그럼 수산경제국 수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산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수산과 어업피해가 아직 확인을 못한 거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요. 아침에 일찍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까지 피해 난 것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다행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사무장 채용지원이 4개소가 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이며, 한 곳에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한 명씩 지원하고 있고요. 연명, 궁항. 유동, 예곡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 곳에 한 명이네요. 1인?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진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번에 내가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폐어선, 노후어선 교체사업 이런 거는 영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선지를 개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목선을 FRP어선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어선이 100% FRP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사업을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교체하고 그럴 시기가 도래했을 건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도 지금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통영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그거는 지금은 저희들이 어선감척을 해가지고 배를 줄여나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체 건조하는 거는 조금 시대하고 좀 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순수한 어업인들은 그 사업에 기대를 많이 하고 매일 가면 어촌에 가면 매일 그런 이야기인데 부담스럽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단지 지금 해주는 거는 귀어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귀어ㆍ귀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융자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한 동네에서 말이죠. 1년 사이에 한 사업은 지원 받아서 하고 1년 지나니까 폐지됐다고 못하고 하니까 통영시를 상대로 비난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방법을 한 번 찾아봐주세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이 없는 한,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이 없이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는 지원사업이 어렵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죽림 수산시장 있잖습니까. 임대료가 그때 과다해서 조금 다운시켜달라는 부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문제는 이제 별 상인들의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현재로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분기별로 해서 받고 있는데 2분기까지는 완납이 됐고, 3, 4분기를 고지서가 나간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08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조양우입니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업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청취불능) 당초예산에 많아서 다 안 됐다는 모양이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TV가 잘 되다가 6월 달에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회계과에서 다른 때 같으면 여비가 좀 남아가지고 해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좀 어렵다, 그래서 자체 추경 때 편성해서 좀 하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0시 11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수구입니다. 평소 해양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해양개발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민 여객선지원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원 있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 하실 때 저번에 흘러가는 이야기가 도서도 조금 구분이 되더라고, 분위기가 보니까. 해운법에 관련되는 선박이든 유도선업법에 관련된 선박이든 모두 통영시민의 도서민을 실어 나르는 발이기 때문에 전부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나중에 그거는 유도선업법이고 그거는 해운업법이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해주세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베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한산 장곡항 물양장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설이 먼저 해놓은 걸 정비를 하는 겁니까, 새 시설을 하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기존 물양장이 있는데 기존 물양장이 협소합니다. 이 물양장을 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어업폐기물처리사업을 할 때 어업의 주종사자들이 관여하는 수협에서 도움을 주는 게 좀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안위원장
어업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거처리하는데 있어서 수협 쪽에서 도와주는 게 있는가.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수협에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해양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수거하는 수매사업을 수협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이렇게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수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여력이 없다보니까 해당 관할 수협에다가 수매사업을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어촌뉴딜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지난 번에 해수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다 받았고요. 현재 승인을 받았으니까 실시설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기본계획서하고 올해 예비기획서를 보니까 전국이 똑같더라고요, 내용들이. 아니, 통영이면 통영 각 어항마다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소프트웨어부분에 평균 2% 정도 편성이 돼 있지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부분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현재 어촌에, 물론 지금까지 기반시설을 계속 해왔지만 아직도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아마 다른 지자체나 통영시나 마찬가지로 우선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어촌뉴딜300사업이 특화사업이나 차별화된 어떤 그런 사업의 목적도 있지만 어민들은 그래도 기반시설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여태까지 똑같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주도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2,000명 감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다 실패했다고 손 떼라, 너희들. 내가 볼 때는 한 10% 정도 소프트웨어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걸 하면 내년에 신청을 했을 때 똑같은 걸 해봐야 뭐 제비뽑기도 아니고 특화된 걸 가지고 좀 독특하고 이 동네는 반드시 공모사업을 줘야 되겠다는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 안하고 똑같던데요. 변별력도 없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마 그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관할 해수부에서 그부분은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한국어촌어항공단 산하에 하청 받은 데가 글로벌 와이젠 맞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해수부의 사무관이 나와가지고 유일하게 근무를 해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거기서 만든 게 똑같애. 글자도 안 달라.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만나서 조금 의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실시설계가 끝나기 전에.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부분은 지금 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도 설계를 하고 있고, 위탁을. 그리고 농어촌공사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타 기관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데 글로벌 와이젠이라는 업체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산하에 하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10% 올리려면 도 하고만 협의를 하면 된다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30% 이하까지는 도하고 하고 30%를 넘으면 해수부까지 상의를 하고. 어렵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니, 그부분은 올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내년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고 개선이 되고 이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부분들은 어항공단에서 잘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깊이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김용안위원장
전국에 똑같습니다. 글자도 똑같아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일단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EEZ 관련해가지고 받으신 국비를 반납하셨던데 한 4,000만원. 국비반납.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EEZ?
배윤주위원
예. EEZ 관련 점사용료 관련해서.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지금 그부분은 점사용을 저희들이 2억 얼마 정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2016년도 남해 EEZ골재 채취 관련해서 점사용료 집행잔액 4,500만원 반납한 사항은?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 지난 번에. 올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방금 2016년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배윤주위원
예.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부분은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이 못된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마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201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집행한 거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매년 내려옵니다.
배윤주위원
어느 정도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이 관련해서?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매년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산정이 되면 지자체로 내려오는데 매년 이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그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이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배윤주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잔액 자체가 4,500 정도의 잔액은 많지 않나 싶어서 가능한 관련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계획이 좀 세워져서 집행됐으면 어떨까, 반납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또 반납하고 관련해서 사업하면서 또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받는 예산만큼은 다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세출예산들이 세워졌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부잔교라고 합니까? 이런 거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 확보가 된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애로사항도 생겼고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 것을 저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속에서도 충분하게 EEZ 관련 점사용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집행내역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만큼 주어진 예산만큼 세출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EEZ 관련 예산 점사용료를 하는 한 계속 이게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부분은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딱 사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업하는데 지금 이후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1시 26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우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비가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욕지, 한산, 사량 도서 LPG운송비로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해양수산부에서 국비가 50% 내려옴에 따라 시비 세부과목을 삭제를 하고 새로 세부과목을 편성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인데 생활필수품이라면.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LPG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LPG라고 표시를 좀 해주지, 생활필수품 이래 놓으니까 다른 걸 어떻게 넣는가 싶어서.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LPG에 한해서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LPG에 대해서 다른 걸 물어보겠는데 지금 LPG통이 몇 ㎏짜리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20㎏가 있고 50㎏짜리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20㎏짜리 그게 통이 지금 몇 ㎏입니까?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기 전에 빈통이 몇 ㎏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빈통이 약 20㎏에서 21㎏. 그다음에 LPG가 20㎏ 해가지고 총무게는 40㎏에서 41㎏ 정도 나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걸 앞으로 LPG통도 사주는 걸 저번에 한 번 이야기를 하던데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줍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욕지, 한산, 사량에 4년 전에 복합용기가 알루미늄 용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섬지역에는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가지고 전부 다 구입을 해드렸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것도 임기가 다 되어가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 통이 가벼운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통 자체가 아주 가벼운 게 있다고. 아까 무게가 20몇 ㎏ 나간다고 그랬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 철재용기이고 지금 욕지, 한산, 사량에 복합용기는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20㎏짜리는 철재용기고 10㎏는 복합용기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빈용기를 구입할 때는 가벼운 거 있잖습니까.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그 무게를 지탱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소재라고 해가지고 나온 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게 복합용기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앞으로 교체를 해 줄 겁니까, 앞으로?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교체는 욕지, 사량, 한산 전체 교체를 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비가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일부는 보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페이지에 청소년 경제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110만원 올려져 있는 걸 30만원 삭감을 해서 80만원으로 도ㆍ시비 50 대 50 해서 진행한다 하셨는데. 2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예산인지.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통영시 다섯 개 고등학교 동원고, 두룡초, 충무여중, 통영중앙중학교에 청소년 경제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15만원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15만원 정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집행잔액이 30만원 정도 남아서 이부분을 반납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청소년 경제교육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개인 경험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청소년 경제교육을 직접 시민단체에 있을 때 진행했던 사람인데 저희가 보면 소상공인 관련하거나 최근에 상공회의소에서 경제교육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실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회 예산이.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예산 말씀입니까?
배윤주위원
예. 우리가 지출한 예산이. 상공회의소에 돈을 알면 뭐 한다고 하던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올해는 안 했고, 아마.
배윤주위원
상공회의소로 예산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
배윤주위원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경제교육이었던 것 같던데 제 기억에 못해도 일회성 행사로 1,000만원 이상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경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과장님 공감하시면 예산 자체를 1년 예산 80만원 선에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자체가 어르신들 모아놓고 이벤트식으로 하는 데도 1,000만원 이상씩 쓰시는데 그 효율성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경제관념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지자체에서 한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예산 편성 이것가지고 안 된다, 본예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점포 마케팅으로 청년창업 1번지 드림존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청년점포 마케팅비 300만원을 전액삭감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년창업 1번가가가 15개소 중 13개소가 창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있는데 13개소가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별도의 마케팅비용이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이야기는 청년들하고 소통이 된 상태에서 하신 이야기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 예산은 별도의 점포에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홍보비로. 그래서 이거는 약간 자기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점포 마케팅이라는 게 통영시가 기준을 갖고 10개의 지점 마케팅을 만들겠다, 그러면 몇 년차 간격으로 하겠다 하는 게 기본 큰그림이 있으십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청년창업 1번가 이거는 보통 보면 도에서 점포수로 매년 지정을 해오거든요. 올해는 2개소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옵니다. 저희들이 이걸 더 이상 확대를 하려고 해도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도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감소는 할 수 있습니까? 반납은? 도에서 지금 매칭으로 지금 하시는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안 쓰고 반납을 하면 지장은 없습니까? 차기사업을 할 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행사운영비라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사업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라서 지장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거는 반납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바뀌어서 다른 용도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청년창업 1번가는 도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그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체시비로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매칭을 하면서 시가 여기 시비를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청년창업에 관심을 시가 가진다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반납까지 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사업자체에 지장이 있다, 확장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창업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저희가 시비를 책정해서 하겠다는 것이 시의 정책의 의지인데 청년창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예산반납이. 저는 그래서 우려스럽고 차기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청년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것을 진행하는데 시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굴곡이 되면 됩니까? 뭔가 잘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일이 잘 진행이 되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가 나야 되지 않는 분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기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돈 달라고 하는 데서 사업을 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청년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점포를 100만원, 200만원 도와주겠다고 해서 청년들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창업이. 잘 알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청년창업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시책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차기에도 어차피 청년사업이라는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시비예산을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가능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힘을 실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하나, 이건 궁금한 건데 286페이지에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했다는 건데 이건 어떤 걸 설치한다는 겁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승강기 보면 하강하고 상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터가 돌아가는데 그거를 발전기 회생장치라는 게 전기를 일으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 장치입니다.
배윤주위원
이걸 어디다 설치를 한 겁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승강기 엘리베이터 한 대당 한 대씩 설치를 해가지고 모터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이게 승강기 몇 대에다가 설치를 하신 겁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총 통영시에 아파트 4개소에 19대에 설치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파트 4개소에 19대. 그럼 이거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반납을 하셨던데 2018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배관설치비에 대해서 반납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인근 가스공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우선 혜택을 통영의 단독주택에도 영향을 줘야 되지 않느냐 주장을 많이 하시고 민원도 사실 많이 있는데 실제로 배관설치비용 자체를 다 쓰지 못하고 6,0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경남도하고 경남에너지하고 수차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경남에너지에서는 상당히 가스사용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보니까 경남에너지에서 수익금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다보니까 신규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통영에 보면 비경제성구역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자기들이 공사를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에서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매달 한 번씩 경남도하고 경남에너지하고 회의를 하면서 되도록 통영에 투자를 늘려달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경남에너지에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윤주위원
촉구는 하는데 촉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계속해서 반납을 하면, 도는 계속해서 예산을 주고 우리는 계속 반납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가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도에서는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단독주택에 한해서 비경제성구역에 한해서만 도비를 사용하라, 그리 되다보니까 그 구역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경남에너지에서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면, 단독주택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온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에 내려온 도비가.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억 3,000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1억 3,000 정도였다, 그러면 반 정도는 사용을 못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다. 아까 경남에너지라고 말씀하신 데는 사기업이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사기업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그 사기업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까? 지금 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적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적자는 아닌데 투자는 못하겠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부분은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 있네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화재알림이 시설 설치사업인데 노후전선도 그렇고 화재알림이시설도 그렇고 모두 북신전통시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 북신전통시장하고 서호시장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같이 신청을 하고 작년에 북신하고 서호가 확정이 되었고, 올해는 서호시장에서 추가로 58개 점포가 더 추가를 신청했습니다. 추가분에 한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저번에 사무감사할 때 중앙동에 시장에 화재알림이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걸 추가를 해야 된다고 내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중앙시장에는 굉장히 화재빈도도 높고 그런데 거기는 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까? 거기는 지금 안 하는 것 같던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서호하고 북신이 먼저 되었고, 중앙도 하려고 관계기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시급한 거는 서호동도 해야 되겠지만 서호동도 작년에 화재가 생겼는데 지금 중앙동에는 작년 1월 달에 화재가 났고, 또 화재가 빈번한 곳인데 중앙시장에 꼭 확보를 해서 화재알림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금방 배윤주 위원이 도시가스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왜 도비를 4억 5,000원이라는 돈을 반환을 하면서 단독주택에 엄청나게 많은, 솔직하게 간선도로에 안 된 위치도 많잖습니까. 그런데 경남에너지는 적자가 아니면 자기가 맡은 업무 같으면 충분히 이거를 다 원하는 주택에는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걸 꺼려하고 안 해주느냐, 지금 사실은 제일 도시가스가 미비한데가 중앙동, 명정동, 도천동, 이 지역이거든요, 단독주택에.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확대공급이라고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가 나와있습니다. 보니까 시비는 삭감이 되었고 도비는 1억 3,000이 증액이 돼 있는데 1억 3,000은 엊그제 도의원이 이야기하는 확보한 돈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도의원님하고 경남도하고 경남에너지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시비 투입도 있지만 도비지원을 좀 해 달라, 저희들이 도에 가서 그리하니까 1억 3,000 정도 도비가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앞에 연도에는 또 도비를 반환시키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논리 아닌가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정말로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현상유지가 되는 것 같으면 책임을 지고 시민들이 원하면 설치를 하고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지금 굉장히 시설 자체가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현상유지만 되고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이걸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다 원하는 지역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서호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보면 저번에 아케이드 해 놓은, 저번에 시장님하고 명절 인사할 때 원성 들으셨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다 들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는 아케이드가 아니고 비가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업을 할 때 1억 5,000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할 때 지역경제과가 거기 가서 관여를 안 하십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앙이라든지 전통시장에 계속적으로 출장을 가서 시민이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예산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첫째 비가림과 햇빛가림이 다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 햇빛가림이 안 되어서 야채 같은 게 오후만 되면 다 시들어져서 아케이드 해놓은 그 밑에다가 파라솔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저번에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지금 설치를 해놓은 데다가?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설치한 데 그 위에 하나 더 덮개를 씌우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밑에 빗물이 밑에 상인들한테 안 떨어지게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빗물이 문제가 아니고 여름이 되면 햇빛 때문에 더 죽을 지경이거든요. 5분만 서 있어보세요. 제가 가서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이중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할 때 상인회하고 충분히 의논을 잘 하셔서 상호작용을 잘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중앙시장 화재알림이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신청을 완료했지만 지금 상인회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가서 화재알림시설을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상인회하고 접촉을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상인회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화재가 일어나면 우리시에서는, 당신들이 이렇게 신청하라고 해도 안 하느냐 사후에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시에 책임을 돌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언약서를 받든지 이렇게 사후대책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상인회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거기가 지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도 그렇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시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전 의원들이 다 질의를 하는데 저도 몇 가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고. 지금 죽림에 상권활성화 타당성 용역조사 하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1,9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하실 때 요즘 어찌된 건지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면 1, 2차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보고회 그것만 소문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것도 그리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부분은 죽림이 그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안 되었으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되고 하면 저하고 자리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모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년경제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저번에 나도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경제교육을 한다고 1,000만원 시비가 지원되었더라고요. 시비가지고 돈 관련해서 소극장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한 30명 오셨던가 그렇더라고. 그런데 결산보고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1,000만원 어디서 가져갔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래놓으니까 임 과장님이 설명이 잘 안 되었구나. 어쨌든 1,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게 무슨 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이 하면 상공회비를 받아서 하는 행사를 해야지, 왜 시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냐고 지적을 했고 한 부분은 좀 챙겨봐주시고. 그다음에 항상 답답한 것이 도서지역 LPG통 지원사업비를 편성하고 했는데 항상 이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용남은 도서지역이 아닌지 이게 포함이 안 되더라고. 이철 팀장님이 합니까?
이철
이철에너지관리팀장
제가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것 좀 챙겨주세요. 이건 분명하게 챙겨주시고. 그다음 이철 팀장하고 엊그제도 자리를 한 번 하셨는데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부분, 이거 추경 끝나고 나면 자리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남 해안도로 말씀드려가지고 인도개설 문제가 6,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목적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천연가스 특별회계 용남면 인도 6,000만원 말씀이지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지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에너지관리팀에서 예산은 편성했지만 실제 사업은 아마 주무과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도로과에서?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도로과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적하고 좀 달라서, 예산요구 한 거와 달라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경남도에서 지원해주는 도시가스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지원사업비 이게 쓰고 부족해도 어딘데 이걸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 배도수 위원께서 중앙동 말씀하셨는데 더 답답한 것은 가스공사 주변에 예포마을도 안 들어와 있다고, 지금.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매일 불만이잖아요. 동네에 있는 데도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다른 변명도 있고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주민들이 들어볼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남도에서 도시가스 지원사업비로 해줬는데 써도 못하고 6,000만원 다시 반납했다는 이 사실을 동네서 안다면 통영시 행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이 통영시에서 경남에너지를 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가보네. 경남에너지를 컨트롤을 못하는 것 같애. 물론 사기업이긴 하지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허가권자가 경남도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런 행정조치라든지 지도단속 권한이 없다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모든 문제가 도시가스공급이나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문제나 그다음에 등등의 문제가 전부 어디에 귀결되느냐면 경남에너지하고 귀결되는데 경남에너지를 통영시에서 컨트롤을 못하니까 이런 건데 참 답답합니다,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앞에 모 시장님이 계실 때 왜 그걸 못하느냐 하니까 요즘 자유시장 경제정책 하에서 어떻게 민간기업을 컨트롤 합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하고 권고하고, 금방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 그런 게 없어서 못한다 그러지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경남에너지가 제일 키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면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지역에 도시가스공급하는 경남에너지 말고 다른 업체를 지정하든지 바꾸든지 도에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행정이 경남에너지가 안 된다고 하면 전부 안 되더라고요. 이 팀장님 그렇죠?
이철
이철에너지관리팀장
좀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좀이 아니라 전부 그렇지, 뭘 좀이라고 하노. 그래서 이 이후로 경남에너지를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국장이 가든지 시장이 가든지 업자를 불러가지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가스공사가 명색이 있는데 다른 전국은 배달을 하면서 어찌 옆동네는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가스공사가 생긴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임 과장님한테 짐을 줘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이걸 보고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전체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만나가지고 경남에너지하고 자리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든지 그렇게 하세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만간에 추경예산 끝나고 나면 이 팀장님? 지역에 못한 부분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꼭 자리를 한 번 만들어주세요. 경남에너지하고.
이철
이철에너지관리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긴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북신동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6개월 연장되었네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원래 올 연말까지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었는데 조금 일을 더디게 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제 실시설계를 해보고 하니까 건축분야든지 지반침하 분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 좀 있었고,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해놨습니다. 10월 달에 아마 착공이 될 걸로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철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철거는 지금 계약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되면 바로 할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시장상인들이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뭘 한다더니 빨리빨리 진행이 되구나, 하는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산업과
11시 00분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조철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정보산업과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정보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정보산업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시스템 국비확보 하셨네요?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산을 좀 절감해서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전체 진행은 언제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십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올 12월 안으로 완료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올 10월 안으로요?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12월 안으로요.
배윤주위원
12월 안으로?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거는 공개입찰로 대상을 잡습니까? 직접 사업하시는 겁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12%하고 도비 16%, 시비 32%, 그다음에 사업자가 40%를 댑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다 같이 확약서 써가지고. 그들이 40%를 내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기능전환사업인데 어떤 형태로 전환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이게 사실은 말이 기능전환입니다. 정보센터 시설 개보수, 리모델링사업인데 이게 저희 시하고 시지역은 저희 통영시하고 군지역은 하동, 창녕, 산청, 합천, 5개 시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22년이 되면 인건비가 도비지원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역자원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사업개발 모델로 해가지고 마을공동체 자립기능을 강화하자, 하는 목적에서 저희한테 돈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2층에는 휴양관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1층도 그렇고. 그래서 크게 활용을 안 해서 그쪽 마을에서는 바지락을 캐고 있는데 장비도 조금 창고가 부족하고 2층에는 앞으로 거기도 뉴딜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층에다가 실을 한 세 군데 해가지고 면적이 25평 됩니다. 방을 세 개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자고 1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시점부터는 도비, 시비 반으로 나가는 게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그거는 2022년에 인건비를 지원 않겠다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인건비부분입니다.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2022년부터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배윤주위원
그럼 저희도 인건비 지원은 2022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에 보면 도로명 주소를 받을 때 주소를 신청한 사람이 부담을 하던데? 15,000원인가? 과장님, 모르시나요?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8,900원이랍니다.
배도수위원
8,900원?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처음부터 도로명 변경될 때 통영시민들 다 돈을 낸 건 아니죠? 시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제가 그부분까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담당팀장님?
김용안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대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정면호도시정보팀장
반갑습니다. 도시정보팀장 정면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구축할 때는 전 세대에 대해서 일괄 시비, 국비를 합쳐서 보급해 드렸고, 그 이후에 분실됐거나 파손됐거나 새로 증축하거나 새로 개축을 할 때는 사용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많은 건수는 아니겠지만 수입이 정보산업과로, 아니면 그 수입이 어디로 갑니까?
면호
정면호도시정보팀장
수수료 조례에 의해가지고 수수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09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배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고성 관할 사량도 상수도 운영부담금이 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우리가 이런 부담금을 고성군에 납입한 적이 없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2011년 6월 달에 사량도 용암포에서까지 고성에서 일임해가지고 2011년부터 해가지고 2014년까지 1차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협약에 의해서 관리분담으로 하기로 했는데 납부를 안 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납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의해서?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매달 협약에 의해가지고 관로 이용부담금을 받도록 협약서를 최초, 매년 부담하기로 돼 협약이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매년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어째서 몇 년간을 부담을 안 하고 올해 이렇게.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졌다 아닙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산편성에 미편성을 하고 부담을 안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몇 년간 부담스럽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2015년부터 2018년 4년 간을.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관공서에서 몇 년을 이렇게 지금, 이거는 업무를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능동적으로 고성군에서도 청구를 안 하고 하니까 담당실무선에서 또.
배도수위원
그럼 오랫동안 청구를 안해서 10년 있다가 청구를 안 하면 10년 후에 돈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이거는 행정에 미스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거는 협조하는 부분에.
배도수위원
이거는 영 업무에 태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 이렇게 많지요, 지금.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가 돼 있는데 관 교체입니까? 이거? 지금?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가 됩니다. 이게 우리시 전체에 노후 하수관이 531㎞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게 312㎞. 그래서 1차, 2차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실제 조사비입니다.
배도수위원
조사비?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조사비.
배도수위원
공사비는 아니네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지금 매스컴이 보면 관이 노후돼 가지고 굉장히 녹물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매스컴을 많이 접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수도관이고요. 이거는 하수도관입니다.
배도수위원
아, 하수도관. 그리고 민간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 2개소가 어디입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2개소를 한 개당 2,000만원으로 민간인한테 자부담으로 50%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걸 공모를 해서 했는데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3차도 공모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적어서, 자부담이 많아져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전체 한 개당 2,000만원인데 거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기가 1,00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개당 2,000만원으로 개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을 쓰는 이용료도 받지 않고 하는데 누가 자부담을 들여서 하겠어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신청하는 부분이 다른 개통으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스스로 신청하는 데가 지금.
배도수위원
없지요.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뭐 봉사하는 팀도 아닐 거고. 그럼 이게 영구적으로 없으면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아닙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국비가 거기서 25%, 지원 되는 게 50%인데 거기서 국비가 25%, 시비가 25%, 자부담이 50%이니까 과하니까 민간인 측에서 그걸 꺼려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배도수위원
꺼려할 거 같은데요. 위치는 어디라고 아직 선정이.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선정된 곳은 없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 자부담을 50% 하면서까지, 그렇다고 화장실 이용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선뜻 업자가 나온다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좀 애로가 있긴 합니다.
배도수위원
애로가 있는데요, 보니까. 그럼 영구적으로 없으면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비 환원해야 할 될 거고, 그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마지막에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거 같습니다. 검토를 좀 신중히 하셔서 사업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3차까지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홍보를 통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을 거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민간개방화장실이지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데서는 민간개방이 안 됩니까, 시설을 하게 되면?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가.
배윤주위원
대상이 됩니까? 대상 자체가 안 됩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지원해 주는 거 말입니까?
배윤주위원
대상이 됩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더라도 자기 자부담이, 아까 말씀대로.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되냐고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신청을 하면 대상이 되죠.
배윤주위원
사실은 이렇게 좀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사실 통영의 관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시외버스터미널인데 시외버스터미널 안의 화장실이 낙후된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이런 대상 사업이 있다,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자체 부담하셔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 한 번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상이 된다면 저희도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하나. 비교적 보니까 상하수도과가 예산이 31억, 좀 많다 추경치고 그죠? 과로서는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단일 과로서는 많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안정에 저번에 가서 오폐수 때문에 아파트하고 주민하고 하다가 공청회가 무산이 됐는데 담당이 어느 팀장이죠, 그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하수시설.
병일
전병일위원
하수시설 때문에 안 갔습니까? 상하수도과 아닙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작년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작년도 아니고 올해 아닙니까? 올해 안정센터에서 설명하다가 아파트는 단독주택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와서 그렇다고 그러고 예포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와서 그렇고 하고 설명회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올해는 한 예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올해 없었어요?
창오
이창오하수시설팀장
예. 올해 없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관련돼서 사업하는 건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광역, 안정통합 하수처리장을 하려다가 고성하고 통합을 하려다가 그부분은 단계부에서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만들지 말고 공단 내 폐수처리장을 활용하라는 의견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거는 당초 진행한 부분은 관로만 일부 묻고 진행하다가 그거는 취소가 아니고.
병일
전병일위원
배 과장님, 예산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빠트렸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부분인데 저희가 내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용역비가 2억 5,000 정도 든다, 이 용역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이 2억 5,000 이면 제가 생각할 때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상수도시설하고 두 개 파트로 하수도시설하고 두 개를 나눠서 법적으로 기준에 상수도법, 하수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대한 기준에 몇 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취수시설, 상수도, 배수지, 가압장 이런 게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7개소가 됩니다. 그에 대한 개소, 개소마다 내진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규모에 한해서 사업비가 정해졌습니다.
배윤주위원
내진에 관련한 성능평가를 결국은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57개소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용역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정밀검사용역을 따로 발주할 이유가 있나요?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정밀.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구분하도록 돼 있지만 별도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구분으로.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이 용역 자체는 같이 가는데 목을 나누신 거네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럼 전체는 2억 7,000 정도를 가지고 이 예산을 한다, 예산은 적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정밀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해에 실시설계비를 요구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가 하수도 내진성능 등 예비상세평가, 노수 관로 정밀조사 이게 같이 동시에 이뤄지는 겁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상수도, 하수도는 다릅니다.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고.
김용안위원장
그럼 혹시 할 때 용역기간 동안 굴착을 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굴착을 해가지고 합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부분 확인을 하려면 관로 탐사라든지 CCTV라든지 간접조사를 통해서 실시설계비, 내진에 필요한 시설들이 보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산출하고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평가를 해서.
김용안위원장
굴착을 해가지고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부분굴착이죠. 다 굴착하는 게 아니고.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도시재생과, 도시녹지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