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5건, 보고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올해 하반기 인사로 장애인복지과장이, 박찬대 과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220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86억 4600만 원 대비 23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5200만 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 57억 8700만 원,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56억 7400만 원, 지역사회통합돌봄 7억 48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8억 30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40억 7700만 원, 기초연금 16억 2700만 원, 신중년 사회공헌 2억 4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감액부분은 생계급여 7억 5100만 원, 수급자 탈수급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2억 6400만 원, 자활장려금 19억 3600만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1억 3500만 원, 응급의료기관지원 2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133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98억 2400만 원 대비 238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3440억 7200만 원 대비 8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524억 9400만 원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2억 4600만 원, 자활근로 62억 6000만 원, 차상위 탈빈곤지원 7억 6800만 원,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12억 8800만 원, 긴급복지지원 5억 4200만 원, 지역사회통합돌봄 11억 2100만 원,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1억 5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억 2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계급여 9억 8000만 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5억 원, 수급자 탈수급지원 3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7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813억 3300만 원 대비 13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944억 9700만 원으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48억 6900만 원,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2억 400만 원,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1억 2000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 54억 7500만 원, 기초연금 20억 2200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억 2900만 원, 신중년 사회공헌 3억 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6년 영락공원 화장로 보수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017억 3600만 원 대비 2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038억 7400만 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억 46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억 1200만 원, 장애인연금 8억 1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6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이전 및 리모델링 5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781억 9800만 원 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83억 8600만 원으로 시립제2요양병원 손실보전금 2억 7200만 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1억 60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억 1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억 9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83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2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4억 85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44억 5500만 원으로 음식점위생등급제평가 2000만 원, 광주수영대회 현장검식관 활동비 1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210억 4900만 원 대비 3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246억 9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9억 39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 25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10억 5000만 원, 그 외 수입 71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지원 22억 7600만 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1억 3200만 원, 예비비 12억 4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규모 1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억 8800만 원 대비 예치금회수에 따라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 총규모는 1억 9800만 원이며, 지출은 주민지원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 35만 원을 포함한 50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 총규모는 32억 2400만 원으로 2019년 기금공모사업 지원 잔액 67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증가액 1억 5900만 원 증액하여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총규모는 2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억 700만 원 대비 예치금 회수에 따라 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매칭과 시급한 복지현안사업의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마이크 꺼짐) 설명자료 15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시작되어서 올해 19년 10월에 사업비가 내려온 것인데요. 국비 50%, 시비·구비 각각 25% 해서 우리 시는 9만 2천여 명 정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18매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원근거가 나와 있던데 국장님, 그 지원근거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그것은 파악하셨습니까?

예. 법률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관계 직원을 향해) 우리 시 조례도 뭐 있지요? 조례는 없나요? (관계 직원, 국장을 향해 고개를 좌우로 흔듦.) 법률에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보낸 것으로, 재정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도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5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법이나 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법에 보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관련 조례에도 보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해서도 법이나 시행령, 조례에 나와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생태국 조례라 저희가 평소에 잘 안 봐서……. (방청석 직원을 향해) 잠깐 내용을 한번…….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세부,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관련법이나 조례를 보면, 이 설명, 제가 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지원근거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했어요. 자, 이 법에 근거한다면 우선적으로, 이 법에서는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법에 취약계층의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먼저 파악이 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취약계층의 범위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그리고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인데, 물론 저소득층이 취약계층하고 중복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 마스크 보급 사업이 금년에 기후대기과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75만매, 약 3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월 달하고 4월 달에, 금년 3월 달하고 4월 달에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추경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계획에 의해서 기후대기과에서는 당초에 추경을, 이번에 2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2억을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기후대기과에서는 저소득층, 아니,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순수 시비로 2억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 정리추경 때 감액한 사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건강국에서는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된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광주시 전체에, 타 실·국에서도 마스크 보급 지원 사업이 있는 것을, 중복성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이 우리 시비만, 매칭사업이지요?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약 4억, 약 4억 1500만 원, 그리고 구비도 약 4억 1500만 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국비가 8억 3000이, 50% 지원되고, 나머지 시비, 구비가 25%씩인데요, 적은 예산이 아니지요. 자, 그러면 구입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할 것입니까?

구에 내려주면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요?

예.

자료를 보면 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 매에 천 원.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도 자세한 내용까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고농도 미세먼지가 PM2.5입니다. 그 굵기가 어느 정도 굵기냐면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굵기에요. 천 원의 마스크가 과연 그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이나 조사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아마 국비에 맞춰서 역산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강할 때가 계절별로 어느 계절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3~4월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해서 언제, 보급은 언제 할 계획이지요?

벌써 9월 중순이 지났는데, 아까 또 보니까 11월 달, 10월 달에도 또 미세먼지가 계속 어떻게 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가장 강할 때가 봄에는 2월에서 4월 정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3월 달이 가장 강하고요. 가을에는 계절별로 봤을 때 11월 달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스크를 구입해서 가을에 미세먼지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공급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봐서는. 내년에도 보니까, 국비사업이 있는 것을 보니까 내년에 하면 그것은 봄·가을에 해당하는 것일 것이고, 지금은 가을에 대해 커버하는 것일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사업이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시비도 적은 사업이 아닌데요, 약 4억, 구비도 약 4억 매칭으로 하는데요. 과연 이 사업이 많은 예산 투입 대비 얼마만큼 그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추경한다고 수요조사할 때 한다고 하길래,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 효과가 있을지 참 의심스럽다, 그러면 우리 시만 안 하면 안 되냐, 제가 그렇게 말한 적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본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니, 저희들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국가 전체적으로 갑자기 없던 것이 이렇게 심하게 된 것인지, 저도 그 부분을 잘, 그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오성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보훈수당이 실은 작년 3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 지급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3월부터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 그 대상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6226명을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을 받아 갔는데, 당초에 할 때 6890명 정도를 예측을 하고, 왜 그랬냐면 처음부터 1월 달부터 한 것이 아니고 홍보나 처음 하다 보니 좀 빠졌을 것이다.

우리 과장을 통해서…….

고령사회정책과장 류미수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은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사회봉사 기회를 줌으로써 노후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공모로 이 사업은 추진을 했고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이 사업에, 공모사업을 하면 그 해당 단체에서, 일반 비영리단체랄지 이런 데, 수요를 자기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그게 주로 재정일자리다보니까 소득보전기능이 주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중년사업하고 빛고을50플러스사업은 45세부터 64세,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성격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보다, 좀 더 효과성도 있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 사업은 내년에도 더 확대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영역에, 수행기관이 필요한 데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필요한 영역에 일자리, 사람들을 배치해 주는 것을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노인분야 서구에서 수행하는 것과 아래 페이지 308 자치단체이전, 주민생활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2개소, 이 사업 예산 아직도 안 내려갔나요?

아니요, 지금은 내려왔고, 지금 1차, 성립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그러지요?

그런데 1차 추경 이후에 이것이 내시됐기 때문에.

(관계 과장을 향해) 아니, 이것은 간단한 건데,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작년에도 한번 부탁을 드린 같은데, 성립전 예산을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해 준 예산도 있고, 위원들마다 설명을 못 받은 예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추경예산 심의할 때 이미 성립전 쓰고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부기를 표시를 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 보다가 ‘이 사업 진작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 심의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잖아요?

예.

이해하셨지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말씀 안 드렸나요? 그랬었나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기는 한데, 이것 말고 성립전 예산이 더 없나요, 국장님? 이 2건 말고.

몇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따로 성립전 예산이 무엇 무엇이었는지 한번만 쉬는 시간에 표시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는 이것을 꼭 예산서를 작성할 때 간단한 것일 것 같으니까 잊지 않고 기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 연장선상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이외에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다 있잖아요? 노인일자리도 한 번 더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 자활도 마찬가지에요. 자활 같은 경우도 시장형까지 다 포함해서 실제로 사업의 유형들을 정확히 기재를 해서 거기에 몇 명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장애인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 복지일자리도 보면 복지일자리는 작년에, 이번 추경에 집행잔액이 꽤 남아서 예산이 세입처리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 어떤 기관에 몇 명씩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장애인일자리도 다양하게 유형들이 있을 건데요. 그것을 전체를 정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피 국장님께서도 10월, 11월 중에 일자리영역 전체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 자료 정리 미리 싹 받아서, 특히 자치구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것도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자리, 자치구가 자체로 하고 있는 것을 혹시 광주시로 전체로 확대하면 좋을 영역도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럴 수 있으니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요청은, 긴급복지지원예산 5개구로 내려갈 텐데 긴급복지예산이 쓰여진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것하고 올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많은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이것하고, 두 번째로는 아예 서울복지재단처럼 기능보강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복지재단이든 사회서비스원이든 배치해서 실제로 사전심사제도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별로 기능보강사업 예산들이 쓰여진 쭉 리스트를 기관별로 예산, 사업내용, 기능보강내역이 무엇 무엇이었는지까지 정리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은……. 다 메모하시고 계시지요?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도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늘어난 항목인데, 인원이 좀 늘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구청부터 시작해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들에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원배치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 최근 3년 동안 배치현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들이 시의 운영비를 보조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시설들이 자치구, 광주시, 국가부처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수탁사업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을 쭉 전체 자료를 뽑아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은 제가 자료, 저희 동료 위원들하고 함께 쉬는 시간에, 정회시간에 자료요청을 어떻게 해야 한꺼번에 잘 살필 수 있을지, 제가 왜 이 자료요청을 드리고자 하는지는 파악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시간입니다. 그런데 신수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렵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5페이지에 광주형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처음 몇 년도에 시행됐습니까? 답변은 어느 분이 해 주실 겁니까?

처음에 시작된 것은 2016년에 민선6기 때 시작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오성입니다. 광주형기초보장제도는 국기초와 관련해서, 국민기초수급자 소득기준이 거기는 30%인데 우리 광주형기초는 40%로 10%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그 실적이 실제적으로 좀 저조해서 올 4월부터는 소득기준을 50%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무 기준도 그전에는 일반재산 9500만 원, 금융 2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올 4월부터 확대해서 일반재산 1억 3500만 원, 금융은 2000만 원, 자동차도 그전에는 1600cc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그랬는데 2000cc, 추가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사업의 선정기준이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에 10억 예산을 세워서 2회 정리추경 때 5억을 감액했고요, 또 2019년에도 10억 예산을 세워서 또 이번 정리추경 때 5억을 감액코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업무의 행정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접수 받아서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자치구에, 동하고 자치구를 통해서 예산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신청 분에 한해서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해서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기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재산 기준이라든가 부양의무자 기준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도 광주형기초보장제가, 실은 서울하고 부산, 대구, 광역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하거든요. 그전에는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따라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신, 탈락하신 분들 민원이 많이 생겨서 2016년도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런 민원을 해소도 하고 또 광주만의 복지정책을, 특화된 복지정책을 하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정부 오고 나서 실은 복지에 대한 지원 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되면서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기준도 완화되고, 또 특히 주거와 관련돼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서 실제적으로 광주형기초보장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현격하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조사 실시 등”이 있습니다.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또한 필요시에 광주시 사회보장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심의한 적 있습니까?

기초형보장제와 관련해서는 실은 심의는 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를 올해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정기회를?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지금 서면심의만 하고 실제적인 오프라인상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아직 심의를…….

예.

이 조례에 의하면 정기회를, 회의는 연 2회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구 단위는 계속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 관련 사업으로 5억 감액했고 2019년에도 똑같이 5억을 감액했어요. 5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5억이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5억이 2018년, 2019년도에 사장됐다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에 대한 성과라든지 또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 판단되고요.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다른 광역시는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느 광역시지요?

서울하고 부산…….

또 있지요?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부산, 대구, 네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의 사업 관련 성과평가라든지 장단점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실효성이라든지 성과 차원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분야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보장제도를 활성화 시키려고 홍보도,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육교에다 3월, 4월부터 해서 계속 플래카드도 하고 기타 보도 자료 해서 냈는데 실적이 그렇게 안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안 오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급여나 부양의무자 해제, 또 문재인정부의 다른 복지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용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실제적으로 10억인데 5억으로 낮게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을 집행 후에 그에 대한 성과평가나 실효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 분야도…….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보완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연말 성과평가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내년도 사업방향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현 위원님!

아까 첫 번째 병상 늘리는 것은 기능보강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지요.

잠깐만요. 답이……. 지금 나 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2013년도에, 이것을 그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2013년도에 118병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느 병, 그때 계획에 어떤 상태가 돼야 적자구조인지 흑자구조인지를 예상을 하고 세웠을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계속 손실을 감안하고 여기까지 왔냐라는 질의예요. 그러면 이 계획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규모의 적절성, 규모의 비경제성과 규모의 경제를 따지고 계획을 했냐, 이 질의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맞습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요양병원은 사실 처음에 동구에서 사업을 복지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진행하다가 재정여건상 못하겠다고 해서 시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획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짜지 못한 사유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구에서 했던 사업이 안 돼서 우리 시로 이관하고 이랬던 부분 내용 다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충분히 적자구조일 수밖에 없고 이 적자구조는 몇 년간 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예측하셨겠네요?

통상 다른 요양병원 다 봐도 한 190병상, 200병상 돼야 수지균형이 맞는다고, 규모의 경제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적자가 예상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시립요양병원을 위탁을 하면서 위탁을 받아가는 데에다 사정하다시피 해서 맡겼겠네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주도권을, 위탁기관에서 주도권을 잡았지 시가 중심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가지 않은 위탁관계인 것 같은데.

그랬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협약서 이렇게 할 때, 내용을 조정하고 할 때 우리가 부탁하는 개념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의 재산관리를 대리라든가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 대행, 그다음에 혼인·이혼 신분결정 동의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법원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에게 후견임무수행을 위해 매월 후견인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고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후견인에게는 월 15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오성입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실은 저희 광주, 전국에서 서울하고 부산, 기타 인구가, 대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그래서 저희 광주도 지금 시기 정도에는 노숙인지원센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복지현장이나 또 시의회에서도 그런 공유의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숙인지원센터를 설립계획을 잡고, 실은 이 부지가 남구 희망원 자리가 있는 그 부지거든요. 거기에 국유지 자리가 일정부분 있는데 그 국유지 매입부터 해가지고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실시설계에서부터 계약, 이런 것들을 좀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내년까지 이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지요?

지금 거기 사유지….

7억입니다, 7억.

아, 총사업비는 총 7억입니다.

총사업비는 전액 시비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언제 확보됐습니까?

올 본예산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일단 국유지 매입 완료되고 지금 실시설계를 종건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우리시의 관련 조례 보셨습니까?

예, 공유재산, 이 앞에 심의위원회 해서 통과한 것으로…….

그 조례를, 관련법을 보면 제10조에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관리계획이지요,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못한 것입니까? 보면 예산은 올 본예산에 세워놓고 공유재산 심의는 언제 받았지요?

9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의 의결은 받았어요, 해당 상임위의?

예, 해당 상임위원회 다 의결 받고.

관련 조례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해당 사업이지요? 관련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에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관련법이라든지 조례에 보면 심의를 받기 전에, 지방의회에서 예산 의결하기 전에 관련해서 매입,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셨어요?

아니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실은 내년도, 아니, 올해 당초 예산 수립될 때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갑자기 그게 공론화가 대두되고 해서, 노숙인지원센터를 하자,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후…….

김오성 과장님, 조금 더 크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십시오.

사후에 그런 심의절차를 거쳤습니다.

관련법과 조례에 명시된 것은 지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를 지켜서 해야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절차를 제대로 시기에 맞게끔, 절차에 맞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신수정 위원님이 다른 것 때문에 우선 급하게 볼 일이 좀 있으신 것,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9쪽 보시렵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서비스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올려졌네요? 그리고 맨 밑에 비고 내용을 보면 통합돌봄연계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해서 신규 추진 해서 국·시비로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큰 틀에서 지역자율형투자서비스사업이라고 큰 사업단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세 가지 세부사업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 가사간병방문서비스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 세 가지가 각, 사회과에서 하고 또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3개 사업 간에 처음에는 예산을 우리가 2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배분을 연초에 합니다만, 서로 집행하다 보면 또 어떤 사업에 더 가야 될 곳이 있다 하면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나 가사간병에서 조금 금액이 남을 것 같아서 거기를 감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여기를 더 늘린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성과보고 했지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크게, 약간, 바우처사업이지요. 수혜자가 약간 부담을 하는 바우처사업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필요한데 다만 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서 제공기관들이 너무 분기화되어 있다, 다기화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전달체계가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체들이, 제공기관들이 영세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과 이런 것들이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파악하신 건가요, 아니면 평가,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결과인가요?

객관적인 평가절차가 아마, (방청석 직원들을 향해) 매년 있지요, 아마? 없었나요? 지난번에, 제가 4월인가 언젠가 그때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이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서비스지원사업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서비스가 굉장히 산발성이 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문화바우처사업이 일정하게 약간의 편법과 탈법들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넘겨서 20쪽 봐주시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금에 대해서 분담을 하셨네요? 그리고 변경사유를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개원 2개소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정확히 좀 이것, 중간에 보고된 바도 없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개소, 즉 농성동하고 산정동 빛여울채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아파트 할 때 같이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것들이, 사랑의 식당, 식당 부분도 마련이 안 됐고 또 엘리베이터 공사라든가 내부구조변경,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바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아파트 입주 안 했습니까?

입주는 했는데, 아파트는 했는데 지금 말한,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해서, 사랑의 식당…….

아파트 입주 언제부터 했지요?

아파트 입주는…….

제가 대신…….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실은 작년부터 입주를 했는데요.

(마이크 꺼짐) 작년 언제부터?

기간은 두 아파트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작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거의 다 입주가 된 것으로 됐거든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랬는데, 입주를 막상 해 보니 거기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농성 빛여울채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식당이 없다, 또 거기 복지관을 올라가는데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생기고, 금호2지구 빛여울채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구조조정, 도시공사에서 지었는데 완벽하게 못 짓다 보니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농성동 3억하고 하남2차 예산을 별도로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마이크 꺼짐) 도시공사에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돈을 지원을 해요?

도시공사 예산에서 나머지 잔액으로, 잔액하고 이자비용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이, 완공을 해서 입주를 했는데 입주민들의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 지원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완공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 아파트 지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은 다 예상된 기관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주민 편의시설, 복지시설 아닙니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은 복지관까지 의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사랑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의무시설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평수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지을 때 필수복지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의무조항을 떠나서 거기에 입주 시작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갑자기 시설, 복지관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설계된 기관이에요. 그러면 예산까지 다 세워졌으면 최대한 빨리, 사랑의 식당 문제, 오르내리고 불편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다 예측된 것 아닙니까? 사랑의 식당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개원이 지연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적어도 광주도시공사에서 짓는, 가장 최근에 지었던 서민아파트, 이분들한테는 사실 공동체로써 할 수 있는 공간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입주가 1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국장님? 체크는 하고 계셨습니까?

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 관계 과장과 대화) 지난번에 특히 농성동 빛여울채 관련해서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내년 예산에 해 달라고 요구가 왔고…….

우리가 합니까?

아니요. 해당, 해 보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랑의 식당 공사가……. (관계 과장을 향해) 언제 마무리지요?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네요?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다녀오시렵니까? 대책 세워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번 주 안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필요하다면 도시공사 담당 팀들하고 TF팀 꾸려가지고 대책 세우십시오.

예,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자료 57쪽 보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하고 있네요? 언어발달 관련해서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찬대입니다. 바우처지원사업은요, 장애인 본인들이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활동서비스를 받으면 본인들 카드로 결제,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결제하면 바로 정보원에서 제공기관으로 급료로 집행을 해 줍니다.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간절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집행 잘되고 있습니까? 집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저희들이 집행률을 보니까 한 80% 정도, 연초 대비, 계획 대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 지금 현재 80% 정도 되고 있다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주형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2018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총평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 총평에 한 부분이 “보다 많은 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도 자료 배포, 현수막 게시, 전단지 배포, 홈페이지 제도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였으나 139세대 193명 선정, 전체 예산 5억 중 1억 5300만 원 집행, 예산 대비 30.6% 등 실적이 저조하였음”, 이게 2018년도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총평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하셨는데, 광주형기초생활보장, 이게 처음의 시작이 몇 년도부터 됐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작년부터 했답니다.

2019년도에는 문재인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의 완화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형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조금 더, 이게 집행률이 낮고 한 것이 단순히 홍보가 미흡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이 광주형기초에서 포섭할 수 있는 범위들이, 우리가 사업내용을 설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형기초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좀 더 포괄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총평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도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2019년도 추진실적, 저는 2018년도보다 더 낮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대안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 요구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도 참여하고 계시고 시장님도 나름 후반기에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복지혁신해야 된다, 광주광역시” 이렇게 하면서 기획단도 꾸리셨습니다. 보니까 2019년 하반기에 복지혁신기획단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렵니까? 혁신을 위해서 월급의 십일조를 내시렵니까? 그것도 혁신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번에 정리추경 할 때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단장님으로 계시고, 류미수 과장님, 사실은 복지혁신이 되려면 복지건강국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국장님이 단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충분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실 거라 믿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그래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계수조정과정에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나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시립제2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위탁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소리해야 되고 해 달라고 사정하고 해야 되고 하는 게 광주지역의 의료보건과 관련된 사업의 전반적인 현주소입니다. 제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예산들과 항목들을 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심내혈관예방관리사업지원단,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광역치매센터, 이런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다 민간 위·수탁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30억 정도, 30억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관들 보니 조선대 산학협력단, 전남대병원, 전남대·조선대병원 두 군데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쪽에서 민간위·수탁을 할 때 뭔가 서로, 그쪽이 조금 더 손해 보거나 아니면 불리하다 하면 우리시는 전적으로 사정해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특히 무기계약, 뭡니까, 기간제 근로제 법이 2년 이상, 그것 하면서 더더욱 지속적으로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감염병 메르스 같은 경우는 가장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겠지요.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기회비용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르는 결과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사업과 규모를 가지고 제가 다른 지역의 데이터들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들을 봤더니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의료재단 설립 통폐합 해서, 이런 경향이 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을 주십시오.

아마 서울하고…….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법인형태로 한 데가 서울입니다. 서울 있고, 인천은 시립공공의료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다 우리처럼 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도 이런 각종 센터, 무슨 단, 이것들이 자꾸, 앞으로 또 내려오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공공의료병원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 마련이 필요한데,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맡기고 민간에, 병원에 부탁하고 이런 상황을 탈피하려면 우리 공공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저도 본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법인 형태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 하게 되면 또, 현재도 우리시가 각종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사회서비스원 할 때 먼저 “본부” 정도 개념으로 거기다 넣고 또 그것을 나중에 크게 더 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때 독립법인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안을 짜셔가지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많은 지원단, 센터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들이 더 확장될 것입니다, 권역별 외상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 모든 부분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복지 측면이고, 복지는 정확하게 예방과 사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진단을 통한 치료의 의미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두 카테고리가 함께 가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방금 구두상으로 보고한 내용을 서면화해서 저희 상임위하고 고민을 나눠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상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 8대 의회 들어와서 작년 첫 업무보고 받으면서부터 복지건강국에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빅데이터 구축하시라, 데이터 구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복지재단의 연구기능한테, 연구원에다 맡기고 그러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인원들이 다 어디 가버리고 이런 상황에 있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안 할 것이냐에 관련해서는, 이제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혁신과제에 분명히 넣어서 추진일정을 가지고 과제별로 확정해서 갈 것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인력들도 확충이 되고 해서, 또 저도 일을 하면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일을 맡기려고 그럽니다, 우리 과에다도. 제가 주무 과에다 그런, 정책계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 저부터, 우리 국 전체 일할 때도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우선 스몰데이터도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부터 해서 제가 복지혁신과제에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넣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구축하시라,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까지 세워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건강국의 최대의 성과는 복지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었고 거기 과정에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혁신단 중심으로 데이터 구축하겠다고 하는 부분, 연말 안에 저는 국장님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데이터를 구축 완료한다는,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일정과 완료를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요구하는 것, 질의하는 것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좀 할까 하는데 정회 전에 질의 혹시…….

부지가, 부지는 건축규모, 부지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김동찬·이홍일·이경호·김학실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본 위원과 이정환·정순애·이경호·김학실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나라 흡연율이 2008년부터 지속적 감소 추세로 2017년에는 성인 남성 흡연율 38.1%,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4위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감소 추세에 있던 아동·청소년 흡연율도 2016년 6.3%에서 2018년 6.7%로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 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신종담배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하여 금연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는 한편,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아동·청소년의 금연을 지원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한 자료를 참조하시고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박미정·장재성·이홍일·송형일·나 현·김광란·신수정 의원 발의)

박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장재성·이홍일·송형일·나 현·김광란·신수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국 지자체의 출생아 수를 분석해 보면 광주광역시의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저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저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고 한의학적 치료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출산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동의하고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다시피 저출산에 관한 것이 양방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보조사업도 다 그렇고. 그래서 한방과 양방이 협진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타당하고 적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복지부에다 사업의견을 낼 때 그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한방 협진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미정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송형일 위원장대리, 박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신수정·정무창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수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요. 저 한마디…….

예.

김광란입니다. 이 조례의 본래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를 국장님이 살짝 제대로 이해하신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 조례는 정확히 제목이 “광주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센터가 아니고요?

예. 광주광역시의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실제로 장애인과 노인과 임산부들을 위한 법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들이 제대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 편의시설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시각장애인 유도선, 또 임산부를 위한 모유수유실 등등 다양한 설치기준들이 있는데, 실제로 현행 법령상 300인 이상 다중이용시설에는 강제로, 강행규정으로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 과거에 지어진 시설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시청 공공건물 안에도 무등홀이나 이런 데는 무대에 올라갈 때 휠체어 장애인이 올라 갈 수 없게 계단으로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공공시설들 플러스 다중이용시설들에 장애인과 노인과 임산부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건물을 개·보수할 때는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규 건축물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편의시설지원센터는 국가, 복지부가 아예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할 때, 건축허가를 내러 갈 때 자치구에서 반드시 이것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해서 설계·감리 받으세요, 이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 업무행위를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여부, 감리업무 행위를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가, 광주시지체장애인협회가 대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확히 법률에서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행업무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하고 있는 거여서 광주시는 시 지체장애인헙회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 그냥 당연시 되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대행이니까, 이게 지금, 민경보가 아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것은 그래서 이 조례 이후에 시행규칙과 편의시설지원센터 업무를 어떻게 위탁할, 위·수탁, 이런 절차는 행정에서 다시 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전에는 생각 안 했는데 오늘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견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기관 선정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보고안과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기관 선정 보고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광주광역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제10조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조선대학교병원이며 기간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입니다. 다음은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기관 선정 보고안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는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1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 및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모하였으며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위탁기관 선정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시설과 물품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의 운영입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재단법인 천주의성요한수도회 1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적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24일까지 5년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은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자치구의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자원 연계시스템 구축 및 기술 지원을 통한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고,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관선정 보고안은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형성토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복지건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이 일괄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질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사해서 결과가 나왔지요?

(마이크 꺼짐) 예.

심사결과가 몇 점 득했습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두 단계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2018년……. (관계 직원을 향해) 이게 언제 했다고?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90.8이 나왔습니다.

몇 점 이상 득점 시 재계약이 적격이 되는 거지요?

70점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성과평가를 했지요? 결과가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그 평가항목에 세부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것 보면, 담당인력의 전문성에 있어서 배점으로 보면 약 77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직무교육시행에 있어서, 여기도 환산해 보니까 약 79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광역치매센터 교육 및, 교육 등 이용자만족도평가에서도 한 80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평가결과는 90점이 되는데요. 이러한 평가기준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우리시에서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기관 선정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기관 선정 보고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