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행정부지사 최용범입니다. 늘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 전라북도는 희망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50년 도민의 숙원이었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되었고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용차산업의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전주시 일원 66만㎡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승인되는 등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탄소산업 수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확실히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8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 추경에 대한 후속조치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도민안전과 일자리 등 민생경제 분야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조5,677억원보다 2,255억원이 증액된 7조7,932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51억원이 증가한 6조3,054억원,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6,189억원이며 기금은 8,689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조3,054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803억원보다 2,2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추경 등으로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 1,567억원과 특별교부세 77억원, 보통교부세 60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재난재해에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3억원이 증액된 1,622억원 규모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32억원, 급경사지 정비 2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생활 가까운 곳에 함께 즐기며 누구나 편익을 누리는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7억원이 증액된 3,306억원 규모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0억원, 지방문화원 지원 13억원, 열린관광지 조성 5억8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으로 도민건강을 지키며 청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환경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76억원이 증액된 3,867억원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95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50억원, 불법폐기물 처리집행 15억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11억원, 노후상수도 정비 9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취약계층 생계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42억원이 증액된 2조1,675억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138억원, 희망근로사업 56억원, 청년전북 NEW-WAVE 39억원, 긴급복지 지원 22억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및 공기정화기 지원 2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32억원이 증액된 1조455억원 규모로 배수개선사업 37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9억원,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14억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11억원, 고군산 관광벨트 및 해양복합단지 조성 4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수소차 기반육성 등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91억원이 증액된 3,184억 규모로 지역투자 촉진 313억원,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지원 136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93억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7억7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7억원이 증액된 4,674억원 규모로 새뜰마을사업 및 소규모 도시재생 50억원, 노후거점산단 정비 10억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16억원, 노후공공주택 시설개선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6,185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6,18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노후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범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 소속 예결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진짜 감개가 무량하네요. 제가 11대 도의회 의원 돼가지고 16개월째 되는데 처음 보는 간부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너무, 우리 도 행정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행정은 나름 소관이니까 열심히 하고들 있는데 대체 11대 도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정무적 활동을 어느 분들이 해 주시는가를 모르겠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정무부지사가 따로 있다고는 하지만 정무부지사 얼마큼 활동을 하고 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또 행정부지사님이 오신 지 상당히 됐는데 정무적 활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11대 도의원들하고 접근을 해 주셨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실·국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저도 11대 전라북도의원 같아요. 교육위원회에서 2명이나 들어와 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예산 돌아가는 상황도 알게 될 것 같고, 또 정책질의라는 것을 처음 접해 보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최용범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송하진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알고 간단한 정책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수반되는 질의는 오늘 황의탁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실·국 할 때 그때 예산에 수반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고, 새만금잼버리대회에 대해서 최용범 행정부지사께 간단한 질의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대회가 4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년도 안 남았네요. 한 3년 10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새만금잼버리대회를 군산에서 유치를 할 때 어딘가 나가서 그렇게 유치를 해서 신문을 보니까 어른들이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옷 입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말 그대로 새만금잼버리대회인데,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마다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2023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잼버리대회를 유치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라북도민들조차도 ‘이런 게 뭐가 있나? 이게 있음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나?’ 이렇게 의아한 점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각 학교별로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스카우트 학생 있는 학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잘못하면 앙꼬 빠진 찐빵처럼 정작 대한민국만 주인공 없이 기성세대들이 행사를 위한 행사로 마무리 지어져 버리면 어쩔까 하는 못내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 무슨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상의 질의는 실·국 때 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새만금잼버리 유치한 지도 오래됐고 2023년이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걱정이 되셔서 홍보 또 스카우트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이미 특별법이 제정된 바가 있고 지금은 한 4년 놔두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서 시행령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조직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새만금 관련해서 아마 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치 이후에 잼버리 붐업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교육청과 협조해서 홍보가 되고 걸스카우트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우리 새만금잼버리대회가 언제 결정 났죠?

2017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 확정된 날이 언제입니까?

2017년 8월 정도라고 그럽니다. 자세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2017년 8월요? 제가 그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 큰소리로 말을 했을 건데 저도 그걸 몰랐네요. 2017년 8월요? 그럼 오늘이 언제죠? 2019년 10월이잖아요. 2년이 더 지나고 이제 3년 조금 남았는데 그때 바로 유치결정이 났을 때도 그런 염려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것도 진전된 게 없어요. 그때 했던 말씀들이나 지금 관계자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들이 잼버리대회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을 상대하고 같이 사업내역을 공유하고 하는 데는 전북교육청이거든요. 지금 전북교육청하고 전라북도청하고 실무를 위한 TF팀이라도 구성이 됐습니까?

예, 구성돼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조할 건지 그걸 TF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앞섭니다. 2년 전에 유치결정이 났는데 2년이 지나고 지금 3년 몇 개월이 남았는데 지금도 첫 삽을 못 뜨고 그렇게 있는 걸 보면 과연 그것을 잘 마무리 지어서 정말 우리가 원했던 전라북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원했던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심히 걱정스럽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최용범 행정부지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분이 어떻게 질문을 하셔도 답을 정확히 해 주실 수 있도록 숙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라든가 보이스카우트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또 대국민 인식 이런 것도…….

대국민은 떠나서 우리 전라북도민들한테만이라도 확실하게 홍보가 되고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경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결위에 처음 와서 다른 국 국장님도 뵙고 부지사님이랑 예결위 시작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왼쪽 위원님들 한번 자주 쳐다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웃자고 말씀드렸고요. 부지사님, 뭐가 있냐면 홀로그램산업의 규제자유구역 신청을 전기차 신청에 대해서 하신 적 있죠? 전라북도에서.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지난번에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했었는데요, 4월 20일경에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7월달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규제자유특구지역 신청은 왜 하지 않으셨죠?

당시에 1차 특구 신청을 하면서 홀로그램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탄소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 분야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당시에는 홀로그램이 예타를 진행 중에 있었고 가장 준비가 잘돼 있어서 예타하고 규제특구 신청을 같이하게 되면 홀로그램 예타 가능성도 높이고 또 특구 신청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홀로그램을 선정해서 했던 거고요.

그러면 2차 자유규제특구 신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2차 자유규제는 이미 친환경 상용차하고 초소형 전기차 관련해서 신청을 했고 9월 4일날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현장실사라든가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한 11월경에 발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와 자동차집적단지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 산적해 있는 문제잖아요, 자동차집적단지. 그런데 우선협상대상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로그램산업을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서 나중에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홀로그램산업이 일단은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업이라든가 또는 기업이 운영하면서 필요로 하는 규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투철하게 세우셔 가지고 또 가다가 멈추지 마시고 똑바로 끝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가 들어오면서 우리 도에 생각하지 못했던 예산들이 들어온 게 많죠? 떨거지 예산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그런 돈 많죠? 여러 단위의 돈이 있을 텐데요. 기조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요청했던 국가 예산 말고 그 외의 돈으로 내려오는 국가 예산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요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에 없었던 돈들이 매칭이 돼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그랬을 때 사업이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되게 되면 우리 매칭된 돈은 또 고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대부분이 우리 도민안전하고 일자리 그다음에 긴급복지 같은 민생에 중점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대부분이 그랬고요, 본예산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 우리 돈이 순수 도비가 매칭해서 나갔을 때 그 사업이 정확한 사업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그 돈이 아무렇게나 쓰여졌을 때 그건 고사되는 돈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집행 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 하면서 만약에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이 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투자되는 돈이어서, 또 우리가 올지도 모르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금방금방 계획서 없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놈만 쓰면 괜찮은데 국비만 쓰면 괜찮은데 도비 매칭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특히 또 내려가서 여러 가지 돈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 출연기관들 있죠. 도 출연기관들 저번에 경영평가 하면서 가, 나, 다, 라급 네 가지로 받았죠? 등급을 받았는데 문제는 반절 이상이 다급, 라급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연기관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경영평가방식이 다른 시도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방식을 도입을 해서요, 최근 직전 3개년 점수의 평균을 중위값으로 해서 3점씩, 가령 3년 평균이 80점이다 그러면 83점이면 나등급, 86점이면 가등급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실장님. 그건 알고 있고, 그 설명을 듣자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출연기관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잘 살릴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출연기관의 경영 또는 내부운영, 효율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또는 지도감독 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이번에 경평 결과, 후속 경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이후에 점검보고회를 통해서 각 기관장이 직접 경영을 어떻게 효율화시킬지 개선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고요, 이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도의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 주기적으로 하시는 방법을 2018년도에도 하지 않으셨나요?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혹시 이번 평가가 끝나고 나서 정확히 한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생각 없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심층적으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는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런 위원회 외에도 필요하면 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경영개선 계획들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기관장들을 선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전라북도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구심도 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경영평가 점수를 보면, 예를 들어서 라등급을 받은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재단이 이번에 라등급이 됐는데 여러 가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조직목표라든가 사업에 대한 관리 또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에 평가했던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경영개선 계획을 다음 12월까지 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요, 그런 조직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고 또 기관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규정상 라등급을 두 번 이상 받게 되면 해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지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금방 말씀하시려 했던 부분을 제가 자른 이유는 서류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해 주시죠. 지금 다,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10개 기관이고 가, 나등급을 받은 기관이 7개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장들 선임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란 말을 정식으로 제대로 해 본 것이 없어요. 언론에서 지적하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특히 1회 청문회까지 열어서 지적도 하면서 청문대상자를 청문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방법을 저희 의회에 꼭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실 수 있나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더 강화된 방법을 찾으셔서 개정을 하든지 그래서 제대로 출연기관들 관리감독 하기를 원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체적으로 선임부터 해서 출연기관들이 설립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시지 마시고 저희 예결위에 전체적으로 결과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지난 8월 19일날 전주시 서노송동 소재 한 여인숙에서 화재 난 사건 알고 계신가요?

예.

그 화재로 인해서 폐지 줍는 노인 세 분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 화재사고가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 우리 사회의 화재안전 사각지대와 허술한 복지안전망으로 인한 인재다, 참변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먼저 부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여인숙으로 사용하고 있는 낡은 노후된 목조건물이 42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규모가 작다고 해서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재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우리 도 차원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세워져 있는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여인숙에서 3명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도민안전을 책임지는 도의 입장에서 안타깝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이라든가 또는 복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건상 이런 한계도 있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데요. 행정 입장에서는 여하간 이런 사각지대들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뿐이 없지만 하여간 최대한 실시간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또는 열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여인숙사고 관련해서는 일단 여인숙사고가 18일날 있었는데 21일부터 바로 도내의 186개 여인숙 전체에 대해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위해요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바로 조치를 했고, 또 달방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사는 저소득,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소화기라든가 화재감지기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해서 안전을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민안전실을 주관으로 해서 관련 부서 합동으로 해서 노후시설, 그러니까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라든가 또 주거약자들이 거주하는 취약한 거주시설들, 노인, 장애인들, 안전취약계층들이 사는 이런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정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이력관리가 계속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시스템에 등록해 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부지사님 말씀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전주시가 조사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전주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지수거노인 실태조사 보니까 전주에만 255명이 한 달에 폐지를 팔아서 약 10여 만원의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상황인데도 우리 도나 해당 지자체에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소외받는 그런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대책을 세워나가시고 사회복지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고요, 예산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 말씀하실 때 하라고 하셨는데 비슷한 사안이기도 해서 말씀을 여쭈려고 하는데 아까 여인숙사건으로 인해서 3명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긴박하고 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한 예산은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전주시에서 물론 매칭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사업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되겠지만 일단 사업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대응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노숙인시설 기능보강과 노숙인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노숙인시설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감소했다고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됐고요,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노숙인분들이 환경하고 좋은 프로그램에서 본인들이 환경이 어려워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하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시설이 부족하더라도 이분들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는 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행정의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예산은 줄었고 노숙인시설 기능은 보강하겠다고 보강예산만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최영심 위원님, 예산문제는 내일 질의해 주시고요.

아니,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를 짚는 거고요, 다가구 매입의 임대사업, 청년사업은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늦지 않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대응계획을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 노숙인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생활시설이거든요. 여기에서 노숙인 프로그램비가 단가가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감소한 부분이고,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를 정부 정책에 의해서 노숙인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다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책자를 봐서 저도 알고요. 제가 아까 질문을 위원장님께도 드렸지만 이 노숙인과 사회안전망이 뚫린 노인계층에 대한 향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하는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계획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노숙인시설에 대한 것만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노숙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긴급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긴급복지비가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돈에서 1차 지원이 되고 거기에 기초생계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 이런 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북형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태조사 해서 1인 기준 정부보조금의 4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진한 계획이시긴 한데 일단 답변으로 여기까지 듣고요.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노인취약계층 이분들한테 앞으로도 노인수당의 지급 기준이 완화돼서, 이렇게 폐지를 주워야만이 사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법 개정 요구를 하시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2019년 6월 9일자 전북일보 한번 보셨습니까? ‘전라북도 국가 예산 확보 빨간불’ 이렇게 큰 타이틀로 나왔던데. 개인적으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사내용을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 예산이 지금 국회에 나가있지 않습니까? 나가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에서는 조금 못 미치지만 7조 이상을 확보를 했고 또 2019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한 8.9% 정도 더 증액된 상태로 정부 예산이 현재 나가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저희 도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의 상당부분이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할 때 반영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국가 예산 확보 빨간불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주는 원인은 9월 19일자 전북일보 타이틀 하나로 일정부분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개월짜리 정무부지사’ 이렇게 타이틀로 한 줄 나왔습니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이 기사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동안 정무부지사도 나름대로 중앙부처, 국회를 다니면서 전라북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어쨌거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무부지사가 사령탑으로 해서 진두지휘할 시기죠? 이때 장수가 바뀐 거죠? 처음에 이원택 정무부지사님 임명취지는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도정하고 관련된 국회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이런 정무적인 활동 그리고 경제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도와 중앙정부 사이 가교역할을 해서 국가 예산 확보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분이 사라졌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9월달에 사표 냈으니까.

새로…….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임명할 때요. 3월달에 임명할 때.

지금까지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새로 또 정무부지사가 와서 나름대로 뜻을…….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이때 와서 바꾼다는 게 명분 있습니까?

모든 일을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조직이 하는 거고 또 정무부지사 역할이라는 게 물론 정무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뒤에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무부지사 자리가 전라북도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경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시장·군수를 나가든. 그러나 경력도 쌓고 플러스 전라북도에서 한 2년이라도 본인의 중앙 경력을 이용해서 전라북도에 이익이 되는, 전라북도에 헌신하고 그래서 전라북도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러한 속에서 큰 꿈을 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있으면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짧게 근무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7개월짜리 정무부지사가 역대 민선 이후 몇 명 있었습니까?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역대 정무부지사 7개월짜리는 강현욱 지사님 임기 말에 임명된 분 한 분하고 해서 2명입니다. 그만큼 단명이라는 거고요, 우리 도민한테는 손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차후에 큰 공직을 임명하실 때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좀더 헌신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이 임명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문제가 정무부지사 제도가 정말로, 정무부지사 하면 딱히 전문성보다는 어느 정도 정무감각 있으신 분을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다른 타 시도처럼 경제부지사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어느 정도 경제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선출직보다는 전라북도의 국가 예산 확보에 관심 있는 분을 임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부지사 신설에 대해서는, 변경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도에 부지사가 행정부지사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부지사가 될 수도 있고 정무부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문화부지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정무부지사지만 경제부지사 역할을 같이하고 있고요.

알고는 있는데 조금 남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 다른 시도의 경제부지사들도 마찬가지고 정무적인 그런 임용하는 자리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물론 경제전문가도 데려올 수가 있고 또 정무에 비중을 두고 정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데려올 수도 있고 그건 인사권자가 어떻게 부서를 운영하느냐 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경제가 중요하니까 경제전문가가 와서, 경제에 비중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전라북도 재정자립도 아시죠?

예.

이제 우범기 정무부지사님이 오셨는데 국가 예산을 진두지휘해야 할 최전선에 있는데 지금 업무파악 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올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 국가 예산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듣는 걸로 또 경험으로 봐서 도 예산은 국가 정부에 얼마만큼 많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실상을 낱낱이 말씀드리고 해서 그런 성의로 도 예산, 국가 예산은 커진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 밑에 우리 시·군 예산은 시·군 예산부처에서 얼마만큼 우리 도에 와서 많이 발이 닳도록 쫓아오는 그 시·군의 예산이 커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험으로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셔서 국가 예산을, 혹시 부지사님, 내년 2020년도 우리 전라북도에 정부 예산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7조9,500억 정도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에 나가있는 것은 7조731억원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액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국회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대 3,500억 정도 추가로 반영을 해서 한 7조4천억대 정도 예산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여러 실·국장님 그리고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는 최근 인구유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구감소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오늘 이후에 있을 제2회 추경 편성 사업 중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물고 싶고 행복한 지역 관련된 예산을 물어보셨는데요, 실은 대부분 예산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살기 좋은 환경 쪽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건도 있을 수가 있고 사회문화적인 그런 측면들도 있을 수가 있고 환경적인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사업화되면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되고 또 인구유입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예산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올해 인구종합대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부터 청년지원사업 또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 고령화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 또 중장년들 취업지원이라든가 또는 교육 이런 것하고 관련된 예산들, 또 농촌 감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활력과하고 관련된 사업들, 또 이주민하고 관련된 다문화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 관련된 부분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여간 전라북도가 매력 있는 도시가 돼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도의회를 통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그런 사업들을 여럿 발굴해서 하셨다는데 참고로 큰 틀에서 보면 올 추경예산 중의 12%를 예비비로 적립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발굴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일 수 있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1월 초에 도 집행부 발의로 인구정책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 3월이었습니다. 부지사님, 관련 내용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조례고 어떤 종합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정책종합대책은 여섯 가지 분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출산, 청년일자리, 고령화,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여섯 가지 분야별로 해서 전체 한 187개 사업 2,476억원을 투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187개 사업을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종합대책은 올 1월 초에 하셨고요, 조례 1월달에 도 집행부 발의로 제정해서 3월달에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행계획을 보면 장래추계인구의 어떤 흐름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해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의 경우 2030년 예상되는 감소 인구수가 그보다도 10년 앞선 2020년 초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들을 수립하였고요, 더욱이 조례에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시행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방안이 있으면 부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종합대책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감소지역이라든가 특별히 빠져나간 지역들 이런 게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줄어드는 지역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종합대책이.

본 위원이 도정질의에서 인구급감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과 조례 마련을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사님께서는 제 질의에 대한 마음은 알겠으나 조례 제정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러나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인구조례로 충분히 나와 있는 조항을 활용하면 급감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 발의대로 제정한 조례에는 있는 내용을 집행부가 세운 계획에서는 빠뜨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이런 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는지, 한다면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대책 외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급감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 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14개 시·군이 어떻게 보면 몇 개의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30년 내에 14개 시·군 중 한 10개의 지자체가 감소할 거라는 그런 통계가 나온 바도 있고요. 그래서 특정지역에 지금 현재 급감지역이라고 물론 시급하기는 하지만 우리 도에 어떻게 보면 전체하고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급감지역에 대한 조례 제정이라든가 또 종합적인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지사님,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요, 인구조례 제5조에 의하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하지 않으면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사님 그때 현직에 계실지도 모르겠고 제가 다시 재선에 도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5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4항 미래 인구전망을 보면 어떤 한곳은 인구 감소수가 10년을 앞당겨져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울고도 싶고요, 제가 시의원이라면 시장을 상대로 큰소리도 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의지하고 믿고 할 분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인구감소는 지역이나 국가의 소멸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각 시·군의 위기의식을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노력 없이는 ‘웅비하는 천년 전북’ 헛구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도의 대책이 인구에 집중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위의 나인권 위원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심각한 고민 끝에 질문을 이어가신 것 같아요. 초고령화와 인구절벽, 저출산. 제가 올해 2019년 우리 전북도의회에서 도정질의, 5분발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특히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나라가 현재 평균 출산율이 1명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 출산율이 몇 명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8년 통계로는 1.04인데 제가 최근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1.0 이하로 떨어진 0.97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라북도는 어떻게 됩니까?

2018년 기준으로는 1.04고요, 지금은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좀더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어쨌든, 지자체가 소멸되고 도가 소멸되면 나라도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오늘 보니까 우리 심의요구자료 73쪽에 보면 18.03%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이 몇 %인지 부지사님 아시나요? 아마 대충 제가 자료를 2018년도 기준해서 보니까요, 평균이 51%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별시, 광역시들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일반 전북도와 같은 도 단위 광역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문제는 뭐냐면 전라북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다고 생각하세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수도권이라든가 경기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높을 수가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로,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든가 과징금 내지 과태료를 수납해서 %를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수십 년간 정권의 차별과 정부·정치권의 무능 그리고 공무원들의 대처 미흡으로 인한 지역발전이 저하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수가 다른 단체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피폐해졌기 때문에 이런 재정자립도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하간 소득분에 비해서 세수 기반도 약하고 균형발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과거 정권 탓하고 정치권을 탓할 게 아니고 현재 가장 전라북도의 중심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공무원들이 이마를 맞대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더 고민을 하고 애써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또다시 우리가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더욱더 공무원들이 분발해서 잘사는 전북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최용범 부지사님 마이크를 좀 올려주시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2차 추경예산안 전체적으로 쭉 검토를 한번 보니까 예산들이, 물론 매칭사업으로 정부 예산이 내려오니까 매칭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피성들이 있어서 특별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삼키는 게 좋겠다, 이번만큼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졌어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에 예산을 가져오려고 하는 애타는 몸부림들이 필요했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이 맨 처음에 7조9천억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신청을 했는데 약 한 7천억 정도가 다운이 된, 7∼8천억 정도가 다운이 된 7조를 간신히 넘기는 예산들이 확보될 거다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더 이상 어떤 예산들을 반영시키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제는 정치권과의 어떤 공조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불과 1개월도 채 남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 1개월 동안 그런 어떤 각고의 노력들을 우리 부지사님 해 주시겠습니까?

정부 예산 심사단계에서 아까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들이라든가 또는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그동안에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같이 공조해서 반영시키는 노력을 했었고요. 국회단계에서도 일단은 상임위라든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을 통해서, 정책질의를 통한다거나 대정부질문을 통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감액되지도 않고 또 예산소위, 소소위를 가면서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도하고 시·군, 지역구 의원들 또 연고 의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1천원짜리 한 장에도 눈이 달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번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관련 사업을 작년도 4월달에 524억원의 규모로 예타가 통과됐다 이 내용을 듣고 이게 정확하게 개발만 한다고 한다면 10조원의 유발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10조원의 예산이 우리 전라북도로 전부 다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524억원 규모의 이 예산들이 최소한 타 시도에는 가지 않고 우리 익산이나 우리 전라북도에 머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전북일보 2019년 9월 17일 자 신문 보셨습니까?

예.

‘전북성장동력 안전보호제품산업 속 빈 강정’.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지금 이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뭘 짓고 있습니까? 거기에 융복합 관련돼서 뭘 짓고 있죠?

(청취불능)

그러면 그 예산들을 전부 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선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인데, 그렇죠?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섬유의 메카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입장이 될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예산까지 포함해서 남의 입에다가 주는 격 됐죠.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홀로그램산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1,817억 예타 통과됐죠? 그러면 그 사업 중에서 몇 가지나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도가 주도해 가지고 했지만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어서 특정 지역에다 넘겨주는 사업은 아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기관 또 관계지역 또 다른 기술이라든가 이런 지역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번에 안전융복합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많이 오리라고 생각했고 다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실은 도내기업이라든가 관련 대학에서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영세하기도 하고 또 기술력도 인정이 안 된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홀로그램산업 이런 것들은 먼저 선점하는 것이 임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홀로그램사업을 가져왔으면 만반의 준비를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들을 가져왔으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고 또 준비가 부족하면 더 많은 인재를 수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부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곳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다른 어떤 잡다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않겠지만 우리 행정부지사님의 책임이 저는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홀로그램사업이건 또 안전 융복합산업이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예타가 통과가 됐고 최대한 많은…….

이 사업은요, 전북도하고 우리 익산시가 지방비를 투입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경상도 그쪽으로 퍼주는 격뿐이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이 홀로그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1,817억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과장님 뒤에 앉아계시지만 기획재정부의 가장 예산통들은 행시에서 1등에서 10등까지 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수십 년 동안 앉아서 다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과장 그 자리는 1년 정도, 1년 반 정도 하면 전부 다 승진하는 그런 고속 승진자리입니다. 그러면 예산통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예산부서의 직원들을 길러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획재정부가 됐든 또 어디가 됐든 1 대 1 부딪히는 속에서 그 예산들을 따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폼 재는 정치가 아니고 이제는 말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몸부림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행정을 보면 정말 관존민비의 정신뿐이 없어요. 앞으로 이번 추경심사안 이 정도 우리가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지켜볼 거예요. 물론 우리도 공부하고 집행부도 공부해서 한 단계 더 업(up)하는 그런 우리 전라북도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홀로그램 예타 저번에 통과됐습니다. 실증 관련해서 통과됐고 그걸 저희들 앞으로 R&D 관련해서 또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지금 TF 관계기관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지사님 밑에든 아니면 정무부지사님 밑에든 TF팀들이 구성돼 가지고 매일같이 정보 공유하고 산학협력 관계 또 우리 민까지 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거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처럼 말짱 꽝 됩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거니까요, 부지사님 한번 노력의 경주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홀로그램 관련해서도 추후에 기술개발 관련해서 공모가 계속 나오고 그렇게 될 텐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TF 만들어서 도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관계기관하고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새만금잼버리대회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잼버리대회의 개·폐회식을 홀로그램으로 치르는 발상, 그다음에 왕궁리, 미륵사 지금 절이 없어요. 왕궁터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밤에 갔더니 왕궁터에 왕궁이 있더라, 그다음에 미륵사지터에 미륵사가 있더라, 그리고 다음 날 갔더니 그것이 싹 사라져버렸더라. 해가 뜨면 없어지고 깜깜해지면 나타나는 그런 발상. 그리고 거기에서 서동선화공주 공연 늘상 해 보십시오. 오지 마라고 해도 옵니다. 구름떼처럼 옵니다, 그거 보려고. 그래서 그런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선도적인 입장으로 가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홀로그램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요. 우리 부지사님 믿고 있으니까요, 또 인격도 출중하시고 믿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완설명을 하면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관련해서는 R&D가 10개인데 10개 중의 9개는 기술개발 R&D고 하나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그런 R&D입니다. 기반시설 설치하는 R&D 같은 경우는 안전보호기술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소재라든가 또는 완성품 이걸 인증하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산업 발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소재를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쪽 와가지고 장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일단 관련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할 수가 있고 또 필요성도 다른 지역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 유치라든가 또 우리 도내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굉장히 무리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섬유산업의 거점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앞으로 R&D 기술 관련해서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재가 없으면 인재를 수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앞서가는 경상도 쪽의 어떤 곳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지금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더 해 주시고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와서 예결위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교육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주로 교육 관련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제안설명하시는데 전라북도에 희망을 주는 일들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그리고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승인되는 것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건설산업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행복해야 사회 전체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봄, 여름 미세먼지 때문에 도민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겨우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및 공기청정기 지원 등이 있는데 좀더 원천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없는지 부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배출량은 적지만 농도는 가장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조기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도 40년 걸릴 사업을 6년으로 도, 시·군비 투입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 숲이라든가, 하여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속에서 가장 불편하고 힘들었던 공기 속에서 살았었는데 그 공기청정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대책, 예를 들면 부지사님 금방 말씀하셨던 수목사업이랄지 또는 산업 관련에 있어서 탄소산업, 그러니까 연기 나지 않고 굴뚝이 없는 그런 산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큰 그림을 그려서 작은 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순환기 이런 거 얘기하지 않도록 큰 숲으로 정책을 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큰 틀에서,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그런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환경 쪽 분야, 그러니까 환경분야에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나기학 위원님.

두세훈 위원입니다. 이 질문 최재용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추석 전과 후의 사과값 동향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논의되고 논쟁되고 있는 특히 장수와 일부 무주지역에서 나고 있는 홍로사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요. 홍로사과는 통상 9월 15∼20일께 가장 성수출하기가 되는 때인데 올해는 추석이 너무 빨랐고 또 태풍에 따라서 수확을 앞당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로사과가 제대로 익지 않은 상태에서 풋사과 같은 냄새가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년에는 품귀현상이 일어가지고 장수사과를 받기 위해서 덤으로 다른 사과를 받아줘야만 장수사과를 줄 정도의 어쩌면 상당히 갑의 입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올해는 정말로 특이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이 힘들죠? 어떤 농민 말에 의하면 10kg짜리 상자 한 박스 경매가가 2천원, 그러면 박스값 1,500원 빼면 사실상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도 나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와줄 건 없습니까? 하다못해 구매, 지난번에 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양파가 너무 많이 나왔다 해서 전라북도 양파사기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하여튼 농가 아픔을 보듬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수군하고 특히 더 많이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직판행사라든지 사주기행사를 즉각 시행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당장 사과를 구매해서 소비하는 게 문제잖아요. 어느 정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보면 인천 남동구, 강화군, 고창군, 순창군 등 우리 도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지자체의 경우에도 장수군 사과농가를 돕기 위해서 서로 발 벗고 나서는데 그래도 우리 도가 장수군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잖아요, 아들이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려울 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선물 구입이랄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한번 의견 제시해 봤습니다.

오늘 아마 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들도 필요하다면 먹는 간식도 가능하면 과일간식으로 장수사과 많이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각 필요한 부분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장·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