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혁신정책관, 대변인, 노동협력관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인식 등에 관한 조례안(조석호·김광란·김나윤·김동찬·김용집·김익주·김점기·김학실·나 현·박미정·반재신·송형일·신수정·이경호·이정환·이홍일·임미란·장연주·장재성·정무창·정순애·최영환·황현택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광주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인식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석호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석호
조석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광주광역시의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인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전범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사과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아베정권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해 수출규제와 더불어 백색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등 상호주의에 어긋난 적반하장의 정책으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일본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받았으며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역사적 인식 없이 얼마든지 국산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해서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전범기업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적어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 구매나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에서만큼은 일본전범기업의 제품사용을 지양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일본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표시를 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전범기업의 수의계약 및 전범기업 생산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일본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이 일본전범기업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일본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등을 지양하고 시민이 일본전범기업과 제품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일본전범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사·발표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 동원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반인륜적인 범법행위를 자행한 기업을 말합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제의 잔재, 특히 일본전범기업은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일각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국가나 외교의 문제가 아니며 반일감정이나 이념 논쟁에 의한 것은 더욱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있기 전인 올해 3월부터 본 조례안을 추진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착취하고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과 공공구매를 지양하고 그 제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의원을 향해) 이쪽으로 앉으세요.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조석호 의원을 향해) 여기에 앉아서, 여기서 답변하세요.
석호
조석호의원
(발언대에서) 여기서 하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서 하시렵니까. 최근에 일본의 행태를 보거나 과거 우리가 일본에 착취당하고 억압당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쪽에서 큰소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희들도 굉장히 분노나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신이나 취지에도 저희들이 100% 공감합니다만,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고민을 좀 해야 하고, 전국 17개 시·도 의장단협의회의 결의사항도 저희가 무시하고 강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과거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과거 5년 동안 광주시에서 전범기업의 제품을 수의계약 한 사례가 없으므로 집행부에 향후에도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매나 입찰에 배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는 차원으로 하고 조례는 의결을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류에 대한 부분은 더 큰 가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그냥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용집
김용집위원
(조석호 의원을 향해) 의원님, 아직 의결 안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의원
(마이크 꺼짐) 의결할 때 빠지려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그래도.
석호
조석호의원
(마이크 꺼짐) 아니, 반대의견 나오면, 빠지는 게…….
익주
김익주위원장
방금 질의과정에서 김용집 위원님의 질의내용,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감안해서 광주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인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석호
조석호의원
(마이크 꺼짐)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공무원교육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임형택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2억 1322만 원으로 기정예산 52억 500만 원 대비 8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증액은 총 1억 319만 원으로 강사수당 8832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4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1453만 원입니다. 감액은 총 9497만 원으로 기본급 및 연가보상비 등 9437만 원, 대민활동비 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191페이지에 보면요,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증액과 관련해서 8832만 원이 증액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보면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에 대한 본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작게 편성했어요. 그런데 교육과정과 운영횟수 등의 계획된 양 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예산 수립은 통상적으로 12월 이전에 하는 것에 반해서, 부서별 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익년도 교육계획 수립은 12월말에 세우는 것으로 예산과 맞지 않는 것이 발생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일반 관례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10월 이전에 다 마무리를 하고, 본예산 편성 보통, 아무리 늦어도 10월 달까지는 정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12월에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도 예산을 할 때 좀 과잉으로 돼있다 그래가지고 너무, 삭감하고 아니, 반납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갭이 좀 있습니다. 저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하고 본예산하고의 시기가. 대개 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직금 저희들은 평년도 예산, 작년에 한 500명 했던, 예를 들어 신규교육자만 두고 보면 한 500명 되면 그 정도의 예산을 갖고 수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신규교육자가 본예산을 세워놓고 난 뒤에 확정이 됩니다, 보통. 지금 800명, 한 300명이 추가된다든지. 그 외에 또 각 실·과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분야별 교육을 저희들한테 요청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 본예산이 세워지고 난 뒤에 과정들을 자기들이 추가로 요청한다든가 현안이 생기면 뭐, AI라든지 4차라든지 이러다보니까 과정수가 늘어나게 되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신규자반이 행정직, 기술직, 간호직 등 다양하게 있어서 작년에 대비해서, 한꺼번에 다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직급별로 한번 나눠서 필요한 부분을 좀 교육을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분반교육이란 걸 이번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 간부들을 통해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이 사회는 자꾸 발전해나가기 때문에 외부의 유명한 강사들을 많이 초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9월에 예산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하기가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 부분은 일부 공감은 가나, 그러나 사전에 부서별 교육수요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좀 늦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신규과목들을, 신규자반을 편성하려면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을 시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겠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충분히 감안해서 부서별 교육수요조사를 먼저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10시 48분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혁신정책관
계속해서 혁신정책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혁신정책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혁신정책관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혁신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45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6400만 원 대비 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집행 잔액과 이자 2억 7400만 원, 국민디자인과제 활동지원 집행 잔액 300만 원, 징계부과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34억 90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143억 7800만 원 대비 8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희망인사시스템 유지보수 3100만 원, 위탁교육비 90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 1억 2000만 원, 장기국외훈련 1억 원, 중앙교육 1억 1400만 원, 성과상여금 4억 2000만 원, 국내여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중앙위탁교육 등 일부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해서 1400만 원에서 국제화 여비가 700만 원 그리고 교육여비 2200만 원이 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중앙장기교육 3급대상자가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이번에 수영대회 때문에 신청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중앙교육은 어떤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 국내장기교육 지침에 따라서 전년도 인원결정 및 배정이 예산 성립 이후에, 연 초에 확정됩니다. 저희들은 전년도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당초 18년도에는 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1명을 감원해서 2명만 배정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중견리더과정에서도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5급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에 대한 교육예산을 자치구의 교육인원을 1명을 배려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구에다 배려를 했다는 것인지?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시 전체적으로 교육인원이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와 상생이라든지 자치구 직원 교육 부여차원에서 5급 3명 중에 1명을 자치구에 배정했는데요. 이것을 직제 순으로 해서 금년에는 동구에 배정이 됐고요. 내년에는 서구로 돌아가는 그런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또 여성리더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감액이 되었고, 교육인원이 3명이었는데, 자치구로 3명을 배려를 했다고 했어요. 그 세 곳 자치구는 어디예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6급 여성리더과정도 전년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다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분권 시대에 그것이 안 맞고 또 중앙에서도 기초에 배려를 해야 한다 해서 6급 3명, 여성리더과정을 다 자치구에 배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6급 공직자 정원이 많고 하는 남구, 북구, 광산으로 금년에는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 배정이 안 된 동구, 서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교육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내년에 배정할 때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치구별로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자치구를 생각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올해 교육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못 한 건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년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6급까지 전체 지방인재개발원 교육을 가다보니까 자치구에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시 6급 중견리더과정은 우리 교육원으로 보내는 걸로 하고, 자치구에 인원을 배정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통일정책지도자과정 4급 공무원의 교육 1명이 미배정. 참여자가 없어서 미배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번 여름에 수영대회를 치르면서 거기에 다들 몰입해있어서 신청한 자가 없었던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이 사항도, 통일정책지도자과정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차해서 인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4급 한 분이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금년에도 그 인원을 배정해줄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이게 시·도별로 교차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감원된 사항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 광주는 배정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랬구나. 보면 또 차이나프렌들리과정이 위탁교육비로 540만 원과 여비 7800만 원이 이번에 전액 감액되었어요.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중국과 친해지기 과정 자체가 폐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는 민간에서도 교류차원이 많이 있고요. 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하다못해 민간에서도, 첨단의 지스트(GIST), 지스트에서도 칭화대학 하고 어떤 그런 교류들이 있고, 각 민간대학에서도 교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차이나프렌들리 사업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교류자체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자체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동안에 혁신정책관실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해왔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해오면서 어떤 실효성이나 효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몇 명이나 우리 광주시에서 그 쪽으로 갔고요, 중국으로?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우리시에서 2015년도부터 중국과 친해지기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4년간에 총 한 27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자체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그동안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비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훈련 후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우리 시 중국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의 조금 연계가 미진하고, 그다음에 이런 업무들이 현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교육차원으로 하는 이 교육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해서 폐지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어찌되었든 이론이나 현장수업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는 직원들이 중국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했다는 것이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담당관실에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차원의 교육은 앞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를 변경해서 다른 교육에, 혁신교육이랄지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폐지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가 민간교류는, 물론 교육이지만, 교류와는 다르기는 합니다. 이를 테면 광주하고 대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러면 광주에서 한 번 가면 대구에서도 한 번 오고 이렇게, 또 구미에 한 번 가면 구미에서도 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알기 위해서 차이나프렌들리에서 중국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류의 차원인지 아니면 단순히 중국을 알자고 하는 것인지?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저희들의 교육운영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교육원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 후에 현장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교육이 되다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낭비성도 있다. 그래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관련부서의 업무 쪽으로 해서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하는 취지로 이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해왔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민간교류에서 했다하면 그것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할 것인데, 부서가 6개월 단위로 돌아가기도 하고 1년 단위로 돌아가다 보니 그것을 지속하기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업자체가 폐지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면서 어떤, 기대했던 것보다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나타나는 것이 별로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망도 했겠고 그랬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총평이라고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총평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방금 전에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차이나프렌들리 교육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론으로도 배우고 또 현장수업을 통해서 우리 시와 다양한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중국에 대해서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중국에 대한 이해도와 또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뭔가를,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과를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 물론 모든 게 꼭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성과 있는 일을 계획을 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시비보조 반환금 2억 7006만 3천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자치구 배치인력 444명에 대해 임용이전 실무수습비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1항 지급의 근거로 임용예정 직급 1호봉의 급여 80%에 대해 시비, 구비 5 대 5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문제점으로 보면 실무수습에 대한 최근 5년간 교부결정 합계액은 28억 208만 4천 원이고 집행액은 18억 7002만 7천 원이며, 이중 반환금이 9억 3205만 7천 원에 달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불용률이 높다고 하는 거지요. 33.2% 정도 불용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올해의 경우 실무수습 산출1인당 월 봉급액이 111만 6640원, 시간외수당이 8만 1170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1인당 월 합계액이 132만 7810원 곱하기 연인원 893명으로 잡아서 11억 8573만 4천 원, 50%인 5억 9286만 7천 원을 편성해서 교부를 했는데, 실제 배치인력은 444명에 대한, 그쳤거든요. 그래서 2억 7006만 3천 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무려 45.5%가 불용 처리됐어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해주시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를 예산 편성할 때 5개 자치구에서 실무수습계획을, 퇴직 결원율이랄지 이런 것 반영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개 자치구로부터 계획을 받아가지고 했던 게 연인원, 아까 444명입니다만,매일 그것이 연인원으로 볼 때 한 893명 정도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5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자치구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력수요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수영대회조직위 파견인력이 생기고 또 휴직인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수습을 못 시키고,―저희들이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을 시켜서 배정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바로 임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416명에 3억 2200만 원을 집행하다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많게 남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되었든 이건 제안을 좀 드리자면 실무율을 낮추고 임용 전 사전배치로 행정실무 능력배양과 신규령에도 있는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제도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향후에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치구와 좀 더 면밀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억 2008만 2천 원을 보니까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항을 근거규정으로 해서 6급 이하 공무원 및 청원경찰들에게 개인별 차등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보자면 청원경찰의 경우 민간인 신분에 근거해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간 지급받지 못한 예산범위 외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이번 추경에 10억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맞는지, 이게 지금.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인 신분으로 판단, 또 일반 공무직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순경보수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 거기서 준용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청원경찰은 공무원 준용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 분들이, 보통 공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근로자로 보는 건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청원경찰은 별도 특별법에 의해서 「청원경찰법」을 적용받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청원경찰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공무원으로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성과상여금 이런 것들을 줄 수밖에 없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최근 이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성과상여금, 이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한 최근 5년간 성과상여금 예산은 324억 7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96억 62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28억 900만 원에 달해 매년 평균 5억 61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 성립의 세밀한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한 말씀 해주시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성과상여금 관계는 당초 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매년 행안부에서 한 2월경에 내려 와서 4월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을 하다보면 실제 집행할 때는 현원기준으로 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610명을 지급했는데, 일반직이 1504명, 청원경찰이 106명. 그 중에서 59명이 2개월 미만 근무자랄지 징계랄지 그런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건비를 산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면밀하게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성과상여금은, 예를 들면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등급은 4개 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원비율로 S등급이 30%, A등급이 48% 그다음에 B등급이 20%, C등급이 2% 이렇게.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노조 쪽에서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공무원노조 쪽에서는 성과상여금 자체를 폐지해 달라 하고 정부와 대정부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성이고 하기 때문에 현 제도 하에서는 지급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지급을 안 하게 되면 공무원들 인건비를 감액시키는 결과가 초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는 정부하고 대정부교섭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성과상여금을 심의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어느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성과상여금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성과상여금은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실·국별로 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별로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국에서 위원들이 정해지게 되면 근무실적 50% 그다음에 실·국장평가가 30%, 그다음에 그 실·국 다면평가 20% 그런 기준으로 실·국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일 성과상여금이 높은 S등급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직급별로 금액들이 상이합니다만, 6급이, 제 기억에 6급 기준으로 한다면 S등급이 약 800여만 원, 예전에는 등급별로 금액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만, 차등을 두더라도 금액이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최하위등급, S·A·B·C, C등급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C등급은 지급을 않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B등급하고 S등급하고 지급율이 기준액,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S등급이 지급기준액의 152.5% 정도 지급하고요. B등급 같은 경우는 지급기준액의 10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런 부분도 원만하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매년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예산 성립을 꼼꼼히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좀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국민디자인과제 자치구 활동 지원하셨잖아요. 이게 서구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민디자인과제를 공모를 추진했는데요. 저희들이 공모가 7월경에 최종 확정되다보니까, 서구는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사업을 저희 디자인과제로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의 시비보조금이 내려가기 전에 구비 자체예산으로 한 다섯 차례 정도 자체회의를 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준, 시비 내려 준 것 가지고는 하반기 6·7차, 두 번 회의수당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반납되게 된 사항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때 선정이 될 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돼서 내려갔다고 봐야 되나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그 자치구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새로운 사업으로 신청 했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됐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체 발굴할 사업을, 자체 구비로 투입해서 운영하던 사업을 예산이 부족했던, 어째 또 중앙부처에 내놓을만한 우수사례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게 조금 구랑 뭐가 맞지 않았을까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임미란 부의장님이 전체적으로 쭉 짚으셨는데,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나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저희들이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8년도에 고려사이버대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18년도에는 한 명이 신청했습니다만. 왜,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신규채용 자체가 대부분 대졸 이상이고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로 해서 한 10여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방송통신대나 다른 대학 이런 데로 진학을 하게 되고 고려사이버대학이 실적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을 특정학교로 편성하지 말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좀 더 운영하는데 낫지 않으시겠어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차이나프렌들리 과정에 대해서 임미란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본예산이, 아, 그 이야기 전에, 이것을 4년 동안 운영을 하셨네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 어떤 사업에 대한 실효성은 충분히 논의나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하고 그리고 봄에 바로,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된다라고 4월 달에 결재를 받으셨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본예산 서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본예산 세울 때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도 임미란 위원님께서 여쭈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국 교류확장이라든지 공직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걸 쭉 추진해왔습니다만, 이 운영과정이 실질적인 공직자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교육원에서 교육 후에 어떻게 보면 비교견학 식으로 되다보니까 다녀와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국제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이런 것과 연계가 미미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폐지했다는 걸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이걸 참고로, 방금 청원경찰과 관련해서 했는데, 이게 문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청원경찰과 관련해서 관련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6조2항에 보면 성과상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제2의2 규정에 의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있어서, 지금 청원경찰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와 관련해서 한번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청석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계장님, 나오셔서 여기에서 설명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김용
김용
.집 위원 (마이크 꺼짐) 이쪽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계장님의 말씀은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 기본법에.
근거로 해서 지급한다?
이게 성과상여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청원경찰과 관련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와 관련해서 청원경찰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정책관님? 그 부분에 관해서.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조문 찾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해가지고 봉급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를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수당하고 성과상여금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성과상여금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액제로 나가는 수당 말고, 그래서 ‘수당 등’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익주·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11시 27분
11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용집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들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장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수여·추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추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관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없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 사후 승인받도록 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사항을 시의회 의장님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 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11시 31분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대변인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조 대변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옥조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2억 3700만 원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7700만 원입니다. 증액 예산안은 공무직 임금 부족분 4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공무직 임금 지급을 위한 부족분만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변인실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저는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임금 부족분 4000만 원 있지요. 그런데 공무직 임금부족분 내역을 보면 수영대회 지원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1600만 원, 상반기 유럽출장 지급액 900만 원, 10월 중 미국출장 600만 원, 국내 관외행사취재 및 촬영 등 여비 9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유럽출장 지급액 900만 원, 이것 사용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이것은 지난번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시장님이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3개국 가실 때 취재하는 사진촬영, 영상촬영 하는 두 공무직 직원이 출장에 같이 갔던 비용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돈은 예산편성도 안 되었는데, 돈을 어디서 썼어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국외 여비는 주관부서에서 하는데 공무직은 주관부서에서, 풀 예산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재성
장재성위원
대변인님! 이게 앞의 목이 공무직 임금부족분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상반기 유럽출장 지급액, 이게 목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그동안 공무직 여비는 임금에 포함되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
장재성위원
이건 목하고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의 예산편성 의결도 안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들을 집행을 했는지 참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게 임금 부족분으로 목을 만들면 임금으로 써야지 미국출장이라든가 유럽출장, 국내 관외행사취재 및 촬영 등 여비 900만 원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지금, 저도 상당히 말을 순화시켜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임금부족분의 성격보다는 출장에 따른 보상으로 여겨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무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대체휴무는, 원래 이게 지난해까지는 지급이 안 됐다가 올해부터 지급하는 건데요. 1월 3일 날 공무직노조하고 협약에 따라서 올해부터 지급하게 돼있어서 전년도에 올해 예산에 반영 못 했다가 추경에 한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반영을 해놨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되도록이면 대변인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 2차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유럽출장 및 휴일근무수당의 경우도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성립전 예산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 여하튼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상반기 유럽출장이라든가 국내 관외행사취재 및 촬영 3400만 원은, 본위원은 도저히 목하고 달라서 이것을 과연 예산심의를 해줘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향후에 연간일정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정상적인 예산 심의 후 집행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뒤에다가 “다만” 해가지고 써놨어요.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남은 기간 동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야할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저도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돼서 조금 이따 정회시켜놓고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우리 대변인께서도 지적하신, 장재성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하니 납득 하시지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저희 대변인실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할 때는 사전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고 시의회에 보고하여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 우리 대변인실 추경 2차 예산은 그런 사전 심의과정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약속하시지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노동협력관
계속해서 노동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노동협력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세요, 짧게.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노동협력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노동협력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6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24만 원이…….
익주
김익주위원장
협력관님! (보고 중지) 위원님들, 우리 서면대체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검토보고서도 서면대체하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성
장재성위원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난 8월 30일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회가 시청 4층 세미나실에서 있었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조사연구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인 B/C 비율이 3.615, 비교적 높게 나와서 사업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문제점으로 시장공약사업으로 시작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기는 하나 막대한 시비가 반영구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부담은 1천 원 미만으로 잡고 있는데, 수익자부담원칙과 기존 세탁소 운영업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일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해볼 때 중장기적으로 사업자측이 분담해 나갈 비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자측이 인수해가는 구조로 지원 사업을 설계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용역결과에는 사업자부담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사업자부담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내용에 보면 1천 원 미만 한 600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 게 좋겠다 했고요.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그쪽 사업자가 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세탁소를 원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정착시키고, 그 진행단계에서 사업자 측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방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그 단지 내 산단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향후 하남뿐만 아니라 여러 산단에도 적용해야 할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막대한 시비 투입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서 중장기적으로 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간단한 것, 세출자료를 보면 올 한 해에 노동협력관이 바뀌는 과정도 있어서 이해도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안 하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저도 이렇게 삭감된 내용을 보면 노동협력관 지정이 늦게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집
김용집위원
노정협력사례 홍보 및 자료제작 같은 경우는 사례 발굴이 미진했다는데, 남은 석 달 동안에라도 사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예산을 1000만 원 삭감해주라고 올려놨기에,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남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정위원회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삭감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제가 왔는데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경이 기존의…….
용집
김용집위원
이 앞전 협력관이 여기까지는 정리하고 가셨는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협력관 안 계실 때 한 부분이고요. 이 추경이 제가 발령되기 전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가지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한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그리고 각종 회의 같은 경우도 개최횟수 축소라는데, 신청저조, 개최횟수 축소, 전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사문제가 굉장히 첨예한데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이게 11월 달에 올라왔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9월에 올라와서 이렇게, 회의도 개최횟수가 저조해서 안 한다고 다 삭감안을 올려놓으시고 이런 홍보자료 같은 것도 사례 발굴이 미진하다고 올려놓으시면 남은 석 달 동안에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희들은 좀 걱정스럽거든요. 오늘 끝나고 나면 산건위로 넘어갑니다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챙겨서 더…….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삭감 돼버린 뒤에 어떻게 챙겨서 하시렵니까?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기존에 이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동협력관이…….
용집
김용집위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김익주 위원님, 아니, 김용집 선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나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노사정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많이 대립한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노정협력사례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어찌되었든 이것이 전국적인 사례, 롤 모델로 광주형일자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노동협력관 쪽에서 손 놓고 있지 않나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동정책이 좀, 예산편성을 잘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방금도 협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정협력사례 홍보 같은 것은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오시기 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해보겠다는 말씀이신지,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수정안으로 다시 해주게 되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사실 저희들이 노정협의회에서 노사우수사례, 상생사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서 그런 사례에 관한 자료를 제작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노정협의회에서 광주형일자리, 광주형 글로벌모터스 법인문제나 이런 문제만 논의되다보니까 안 되었고요. 이제 그 관련해서 법인이 현재 곧 설립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노정협의회를 곧 개최합니다. 그러면 노정협의회에서 사례발굴해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노동협력관의 실무관계자들께서도 광주형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12시 02분
재성
장재성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1000만 원을.
익주
김익주위원장
지금 1600만 원 중에서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600만 원.
익주
김익주위원장
지금 남아 있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면?
익주
김익주위원장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구먼.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집행이 전혀 안 되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문제가 상당히 많구먼.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그래서 지금 6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600만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삭감시키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이 예산이 분기별로 나눠져서 세워져 있던 예산입니까? 일괄적으로 서 있었던 예산입니까?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분기별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노정위원회를 개최하면 노정위원회에서 노사상생사례, 우수사례를 발굴해가지고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현재 안 되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서 600만 원 남겨놓고.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이렇게 해서 광주가 노사상생의 도시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600만 원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노동협력관 말씀은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만 더 살려주시면.
재성
장재성위원
500만 원이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살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1000만 원 내놓고…….
재성
장재성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정회해놓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증액은 총 500만 원으로 세부증액 내역은 노동협력관 소관 노정협력사례 홍보 및 자료제작 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노동협력관은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동의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