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주요사업장 답사 및 안건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기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 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정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세입분야는 제1회 추경편성 이후 교부세 정산분, 국·도비 변동분 반영 2018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군의 중장기적 발전과 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 및 생활편입 시설에 집중투자 농업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향상, 가뭄 등 기후변화 대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392억원 보다 455억원을 증액한 4847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431억원이 증가한 4204억원으로 추경예산안 45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1회 추경예산보다 16억원이 증가한 332억원으로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6억원 증가 의존재원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15억원이 증가한 3872억원으로 지방세교부금 41억원, 국·도비 보조금 140억원, 시군조정교부금 7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억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31억원이 증가한 4204억원으로 정책사업비는 3498억원 첫번째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4억원이 증가한 1360억원 자체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1억원이 증가한 213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밖에 재무활동비 108억원 행정운영경비 598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예산안 47쪽부터 7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성질별 내용은 추경예산안 25쪽부터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1310억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 정주환경개선 등에 자체사업 2138억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구축, 마을 및 지방상수도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총9개 분야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억 6천만원이 증가한 174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추경예산안 419쪽부터 5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 사항으로 제2회 추경예산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군민의 복지향상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향상에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 편성 하였으며 정부 및 도 추경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을 조정하여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군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 편익시설 확충, 관광기반 시설구축 등 청양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부분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마을 상하수도 시설확충, 정주환경 개선사업, 생산자 직판장 구축 등 군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 유지 및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제2회 추경편성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산안 중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는,기획감사실 소관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시군조형물 설치 5500만원, 사무관리비 및 신문 인터넷 등 매체활동 홍보에 6천만원, 군정홍보영상 촬영장비 6500만원 등이 되겠으며, 민원봉사실 소관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확산사업 1억 9182만원, 건축허가 신고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6669만원이고, 주민복지실 소관 경로당 양곡비 추가지원 2477만 9천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700만원, 청소년 상담지원 운영비 700만원 문화의집 운영 사무관리비 1136만 5천원, 방음벽, 휀스 등 설치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회관 조성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으로는 국제 전통주 박람회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원, 수출기업 애로 해소지원 1천만원이 되겠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비봉농공단지 산재예방시설 바닥 리모델링 1천만원, 정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천장텍스 교체공사 84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으로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1200만원과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264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는 통일전망대 장승포토존 건립지원 2억,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1억 5천만원, 문화예술인 창작플랫폼 공간 조성사업 5천만원, 군청육상팀 운영 4800만원,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억 800만원, 마을상수도 관리 9억 53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66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으로는 농특산물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연구용역비 2천만원과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 40억 2100만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인부임 1425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특별회계 중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는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모델 구축 8억 9686만원, 3농 정책 특화사업 드론방제 활성화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야외공연장 음향식 장비 및 장옥 비가림 설치 1500만원, 2020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설계비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버스승하차 안내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에 3천만원,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 설치공사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는 국가안전 대진단 보수대상 교량정밀 점검용역에 8천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0억원, 전국 버스 운동사업조합 연합회 1억 1천만원, 제설장비 구입에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는 미이관 칠갑산 도립공원시설 적법화 정비 1억원, 고운식물원연결 고추문화마을 생태숲길 조성사업에 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구 청양여자정보고 매입에 65억 8500만원, 청사 조경수 이전보식 등 정원관리에 1천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는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340만원, 충남 문해교사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700만원, 관외대학생 생활안정 지원비지원에 1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는 청양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임상 연구용역 1500만원, 치매안심센터 내부 인테리어 2천만원, 청양군 보건의료원 관용차량 구입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명품 칠갑산 토종꿀 상품화 실증시범 105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207만 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는 휴양림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원, 인형극 지원에 520만원, 천장호 부표식 데크 철거공사에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군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농업과 복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으로 사업예산의 필요성과 사업성과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군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업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 민원봉사실,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장빈 입니다. 2019년도 추경 제2회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8억 346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3개 편성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의 사무관리비 중 의회 홍보비가 1억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20년도 의회 홍보달력 제작비가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사활동지원에 있어 사무관리비 중 회의록 발간이 745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종관입니다. 그동안 홍보비가 1천만원 증액 되는거죠?

1천만원이 550만원 기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행정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수원 컨벤션센터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 동안 부스 설치 및 홍보관 비용하고 순수한 홍보비 4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회의록 발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그래요.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회의록 아닙니까! 회의록이 매번 회기 때마다 쌓이다 보니까 정리할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년도 별로 회기별로 묶어서 CD든 USB든 묶어서 해주면 우리도 관리하기 쉽고 수시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 바뀐다고 했나요?

저희가 이번에 1천만원 증액편성 된 것은 해마다 정례회는 12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발간해서 지출하는데 금년도에 1천만원 세워서 금년도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e북 시스템을 도입해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어보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도 자료 관련돼서 보시는 분도 없고 번거로운 것 같더라고요. 각시군 알아봤더니 거의 다 회의록을 발간 않고 e북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 방향입니다.

그동안 청양군 의회에서 청양관내 인쇄업체 한테 매년 8천만원 가까운 돈을 활용하다가 그것이 끊김으로써 주민들 소득에 영향이 있다! 우려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부터는 년도 별로 또 회기 분리해서 USB에 담아서 위원님들 나눠주게 되면 관리가 쉬우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홍보용 달력은 매년 우리 의회에서 배부 제작하는 것이죠?

예.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 편성 시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셨었나요?

매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6월 말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12월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간담회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속집행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매년 우리가 연례적인 행사로 홍보용 달력을 제작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본예산에 홍보용 달력 편성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굳이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홍보용 제작비 얼마, 편성하면 내년도 가서 익년도에 예산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굳이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 답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추경에 올려줘야 내년 것을 세울 것 아닙니까? 달력 인쇄할 때?

본예산을 세우면 내년 11월 달 까지는 사장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늦게 했는데 올 것은 내년에 세우고 내년에 가서는 본예산에 450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본예산에 세워도 이렇게 2021년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예산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전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신속집행에 들어가는 실적이 그래서 돈을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집행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거든요. 앞으로는 신속집행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2021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지난번 제안 설명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지방교부세에서 121억 1200만원이 증액된 2227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9억 6600만원이 증액된 313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42억 5124만 1천만원이 감액된 112억 876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내부 유보금하고 예비비분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영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개발 및 운영부분에서 내포 신도시 테마 광장 시군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5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고자료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 및 혁신관리에서 공약이행평가단 운영하는데 수당 56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혁신관리부분에서 규제혁신 우수사례 포상금 시상금 받은게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전재정운영 부분에서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에 1500만원을 추가 반영을 했고 군정시책업무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군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급량비에 500만원을 풀 예산으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추진 운영비에 1천만원 계상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백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군정행사 추진보상금 1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반부패 청렴대책 평가 포상금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업무 부분에서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과 변호사승소 사례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열린 군정 홍보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신문 인터넷 등 매체 홍보활동비 6천만원, 공간 활용 청양군 이미지 홍보에 550,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이벤트에 50,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LED전원장치 수리비에 658만원을 각가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군정 홍보영상 편집용 컴퓨터 구입하는데 700만원, 군정 홍보영상 장비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에 6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방송 연설용 프롬프터 구입비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45억 3488만 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예비비 4억 2402만 1천원을 감액했고 내부유보금을 41억 108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양읍에는 주민자치 사무실 집기구입비에 소형 복합기 등 230만원을 계상을 했고 클린하우스 설치 각 읍·면에 계상을 했는데요. 청양읍에는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청소차량 안전장비구축 영상장치에 6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미화원 안전보호 장구에 368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 차량선박비에서 청소차량 안전장비 구축비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곡면이 되겠습니다. 운곡면은 적재위탁 처리비에 2천만원, 클린하우스 설치에 1천만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공사비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치면이 되겠습니다. 대치면은 차량 선박비에 5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고 대치면도 클린하우스 설치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 컨테이너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산면이 되겠습니다. 정산면은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면이 되겠습니다. 목면은 폐기물 선별 인부임이 부족분에 대해서 497만 2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적재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500만원, 클린하우스 설치비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남면이 되겠습니다. 청남면은 적재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2천만원, 청소차량 안전장비 구입비에 500, 클린하우스 설치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평면이 되겠습니다. 장평면은 미화원 안전장비 구입비에 100만원, 차량선박비에 330, 클린하우스 설치에 1천만원, 쓰레기 선별장 냉장고 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 했고요. 도로변 잡초제거 인부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관현리 해바라기 길 조성사업비에 1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남양면이 되겠습니다. 남양면도 클린하우스 설치비 사업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면청사 다목적회관 LED 설치에 250만원, 구봉광산 폐부지 유채꽃단지 조성에 인부임으로 200, 장비임대료에 330, 유채꽃 재료비에 1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화성면이 되겠습니다. 화성면은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에 500만원, 클린하우스 설치비에 1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봉면이 되겠습니다. 비봉면도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2500, 클린하우스 설치비에 1천만원, 방송앰프 구입비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예산총칙에서 5페이지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 명시한 것을 봤거든요. 지금 일시차입한도액은 우리 금고에 보유 잔고가 없을 때 우선 지출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현금이 부족한 것을 차입하는...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보유 잔고가 부족한 현상이 있었는가, 그동안에?

지금은 없었습니다.

현 동안은 없는 것이고요.

항시 우리가 예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시 보유 잔고가 어느 정도 됩니까?

1천억 정도.

1천억 정도?

예.

이것은 그러니까 3% 범위에서 한다고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알았습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각 읍·면에 보면 적재위탁 처리비가 다 틀린데 운곡면하고 청남하고 같고 목면하고 비봉이 틀리거든요?

적재량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적재가 많이 된 부분은 더하고.

그런데 목면 같은 경우는 지역도 굉장히 조그맣고 그런데 어떻게 더 많아요?

적재가 된 양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적재된 양이요?

예, 예.

그리고요.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보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많이 배가 증가됐는데 이유가 뭐죠?

어디?

95쪽 하단이요?

95쪽 말씀이신가요?

예, 예.

저희들이 인쇄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늘어나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기획관리실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9쪽을 보면 뒤에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주택사업 특별회계부분 있죠. 그 부분이 지금 전체 증감률이 194%가 증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증감률을 보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결산상 잉여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요?

예. 작년 사업하고 남은 잉여금을 여기에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결산상 잉여금도 보면 2십 몇%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28.8%로 결산상 잉여금을 표시를 했는데 행안부 지침을 보면 잉여금을 과다 편성하게 되면 어떠한 패널티를 주지요?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예산이 영달이 되면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거의 다 1개월짜리가 됐든 3개월짜리가 됐든 6개월짜리가 됐든 정기예탁을 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운영에 잘돼서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이자수입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자가 발생되는지?

저희들이 이자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 영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시에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영달이 됐을 때 우리가 예산 운영할 때 지출을 내려오자마자 지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몇 개월 후에 지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금고에 예탁금을 정기예금이 됐든 일시예금이 됐든 예금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할 수가 없나요?

그 판단은 조금 영달이 언제 내려오는지...

변수는 많이 있나요?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3쪽을 보면 상단에 지방행정 재정지원이란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액 보다 100%가 넘는 102%를 편성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했는지?

저희들이 결산을 한 후에 제2회 추경은 거의 다 결산한 후에 예산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잉여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검토를 해보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9월입니다. 그러면 10, 11, 12 금년도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는데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다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사업예산을 최소화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예산중에서도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부분은 내년에 사업할 부분에 설계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키고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사실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 26쪽을 봐도 산업단지 부분에 지금 146%가 넘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본예산보다 이 부분은 뭐에요?

예산팀장 윤청수 입니다.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당농공단지에 수도권 이전 기업이 입주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에 입주 보조금이라든가 투자 보조금에 대해서 국·도비가 영달돼서...

학당 농공단지?

예, 예. 수도권 기업이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보조금이라든가 투자시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재원이 국·도비가 이번에 영달 되어서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96쪽을 봐 볼까요. 96쪽을 보면 신문 인터넷 등 매체활동 홍보비가 6천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홍보비가 6억 5600만원 전년도에 편성했었어요. 그리고 55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떠한 매체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정책홍보팀장 김동칠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 전체적인 결산이나 이쪽을 해봤을 때 그쪽에 나타나는 홍보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기획팀에 가지고 있는 정책홍보팀에 가지고 있는 부분은 3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문 인터넷매체 3억 이었고요. 작년에 지출을 저희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이상 말씀하신 부분은 군에 있는 타실과에 가지고 있는 그런 홍보비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는 전반적인 우리 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부서별도 답변을 하셔야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과에 예산 편성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언론이랑 신문이랑 인터넷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총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과에 편성되는 예산부분은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서 편성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를 총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96쪽에 편성된 것은 3억 3천 예산액에서 금년도 6천만원 포함된 것 아닙니까? 6천만원 포함돼서 3억 3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순순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서만 활용할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2억 7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 저희가 작년 전체 예산이 3억 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을 다 집행했고 저희가 3천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요즘 보면 미디어 환경이 많이 다양화 되고 다각화 되고 있어서 저희한테 인터넷 신문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필요하고요. 꼭 이번만큼이 아니고 저희가 포털사이트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이쪽에 저희 청양군청을 검색해보면 단순히 기본현황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청양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동을 시키려고 그 부분까지도 2천을 포함해서 이렇게 3천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가지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 청양군을 한번 쳐보시죠? 가끔?

예.

청양군이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양군청 쳤을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청양군, 청양군청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고추문화마을 아니면 고운식물원 이런 것 한번 청양군 한번 쳐보세요. 청양군이 어디로 나와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보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번 지금이라도 인터넷 검색창 쳐보세요. 거기 보면 충청북도 청양군으로 나오고 고운식물원은 충청북도로 나오고 그런게 있어요. 지금 한, 두 가지가 틀린게 아니에요. 인터넷 매체를 보면?

확인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사이트에 어떤 사람들이 올리는지 추적을 해서 잘못 올렸다고 시정조치를 하게끔 해줘야죠?

저희가 써포터지라든지 운영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이 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는 행정지원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홍보용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지금이라고 끝나고 쉬는 시간에 청양군 한번 쳐 보세요. 그러면 갖가지 여러 가지 홍보자원이 뜹니다. 그러면 주소가 충청북도로 표기된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본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시정조치 해주셔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충청북도로 나와요?

청원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즉각, 즉각 조치를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공간활용 청양군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이것도 바로 인터넷 매체 활동 홍보나 똑같은 동일성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박람회 정책이라든지 의정부 박람회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관련돼서요?

예, 예.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물론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순수한 군 자체 사업비 가지고도 많이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당초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구상을 하고 있다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상당히 많이 편성했더라고요. 보니까,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셔야 되요.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추경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요.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안에 우리가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많이 선별을 했고요. 내년에 사업 준비를 위한 사업을 많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95페이지 내포신도시 테마 광장 시군 조형물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각 시군에 도에서 구역을 할당해 줬습니다. 각 거리에 지역을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조형 이런 이미지화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알고 싶은 것은 5500만원 범위 내에서 돈을 내는 것 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5500을...

우리가 계획 설치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조형물도 판단해서 맞추고요?

예.

우리가 준비해서 시설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고요. 읍·면부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차량 대치면에 차량선박비하고 다른 읍·면에 청소차량 안전장비하고는 똑같은 내용인가요?

안전장비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차량 선박비라고 써 있는것 하고?

차량 선박비는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지금 안전장비는 읍·면에 일괄 재배정 했나요?

예.

명시가 안 된 곳이 있고 된 곳이 있고 또 500만원이라고 된 곳이 있고 장평은 330만원으로 예산이 서있고 약간 차이가 있길래?

지금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읍·면에서 그런 안전장비 부분에서 구입한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소요판단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용하는 내용인데 안전장비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공통으로 하는데...

그런데 단가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계상한 것은 아니고 각 읍·면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읍·면의 예산 실정에 따라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안전장비를 어떤 데는 500만원짜리 하고 어떤 데는 330만원짜리 한다는 얘기에요?

사양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해준 것이 아니고 품목도 지정해 준 것도 아니고 각 읍·면에서 소요 판단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는 지금 현재 배정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하려고 계획 하는 것이거든요. 클린하우스를 읍·면에 청양읍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각 읍·면으로 전파해서 확산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추경에 3개를 청양읍 같은데 하는데 이게 끝나면 다음 장소 물색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거죠?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목면하고 비봉면 적재위탁 처리비를 보면 다른 면하고 500만원이 더 높게 책정됐거든요. 아까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적재된 양에 따라서 산출이 되거든요. 양에 따라서 처리비가 틀리기 때문에 양을 판단해서 예산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목면 같은 경우 아니면 정산이라든가 목면이 훨씬 어떻게 보면 규모가 적잖아요?

그런데 면세로 따지기보다 그동안 적재를 얼마나 해왔는지 상황에 따라서 면이 크고 작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관성 없이 차이가 나길래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동안 치우지 않고 적재가 많이 됐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평가팀장 강희선 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적재량이 다른 이유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적재가 되면 그것을 반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부서는 적어서 계속 쌓아놓고 한번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조금씩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터넷 관련돼서 말씀 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 별도로 얘기를 안 할테니까 기획실에서 서로 연락을 해서 사이트 게시자를 추적을 해서 게시물을 수정을 하든지 내려버리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홍보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관의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종관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여쭈셨지만 조형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몇 평정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평수까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덕산 나가는 쪽...

아까 말씀하실 때 조경이라면서요?

조형물을 하든지 조경을 하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충남도 땅 아닙니까?

예. 도 땅이 아니고...

그럼 누구 땅 이에요?

사거리 주변에 협의지 비슷하게 있는데 거의...

사거리 주변이라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소유권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송 땅이든 충남 도 땅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지니까 공공용지로 해서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용지라도 국유지냐, 도유지냐?

도유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평요?

200평 정도. 대략 일률적이지는 않는데 한 200여평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충남도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성군 도 땅이라고 하더라도 관할은 홍성 아닙니까?

예.

홍성이면 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성군에 거기에 저촉 받는 것 아닙니까?

홍성군 조례에 저촉은 안 될 것 같고 도에서 일괄 지침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아무튼 제가 궁금한 것은 몇 평 정도를?

200평.

200평 정도고...

대략 조금 편차는 있는데 거의 200평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도 땅이면 청양군에다 기부 해줘야죠. 200평을.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왕에 청양군에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 부지 면적은 청양군에 기부하고 청양에서 관리하게 해줘야지, 땅은 도 땅으로 하고 우리가 조형물 설치해놓고서 청양군에 기부하고 청양군에서 관리하게 해줘야죠. 땅은 도 땅으로 하고 우리가 조형물 설치해 놓고서 그것도 그렇고 이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여쭙게요. 변호사 수임료 있지 않습니까!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승소란 말이에요. 이게 1건 놓고서 변호사 수임된 것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승소했기 때문에 선금으로 준 것입니까?

법무규제혁신팀장 이풍우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승소 사례금은 승소한 것이 여러 건이란 말이에요? 많아요?

승소사례금은 3건이 있어서요.

3건 다 이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양군 고문 변호사죠?

고문변호사하고 외부 변호사입니다.

별도 선임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고문변호사 2분인가 3분 있죠?

고문 변호사는 1명 있습니다.

1명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이 사건을 수임한게 아니고 별도의 사건에 대한 진행을 위해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할 때 그 사람이 3건 맡은 거예요?

틀립니다.

틀려요?

예.

승소 성공하면 얼마 나갑니까? 500만원 나가는 거예요? 3건에 대해서 500만원이면 승소 사례금이 500이니까...

승소 사례금이 지금 3건인데요. 840만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840만원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게요. 저는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클린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예.

클린하우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봐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내놓는 장소가 있는데 조금 기진데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쓰레기를 적재 해놓고 저녁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예 우리가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게끔 깨끗하게 해서 거기에 넣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개 읍·면 다 들어갔죠?

예. 면소재지에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다 들어갔어요?

예.

정산 들어갔어요?

청양, 정산은 기왕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도 4500만원씩 읍·면에 이 문제 때문에 배정해 줬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적재비 때문에 각 읍·면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정해준 것 같은데요?

클린하우스 설치는 안 해주고요. 적재물 처리비로...

예. 처리비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민원봉사실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아기식탁의자 지원 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320만원,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확산 사업으로 799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업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066만 2천원을 감액했는데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실 장애인 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1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국민 행복민원실 평가를 받는데 현지 평가 시에 행안부에서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기반구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확산 사업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 91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에 건축허가신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에 1억 4천만원을 편성 했는데 기정예산보다 6669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수준향상에서 아기식탁의자 지원 사업에 전액 도비로 320만원, 그리고 위생업무 추진 운영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에 3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종관입니다. 다른 문제는 동료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제가 2건 여쭙겠습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거의 80%가 증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게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물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 축사 같은 것 우리 군에서 무료로 해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설계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건축허가 신고에 따라서 현장조사라든가 검사, 사용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행수수료가 어디로 가는 것이죠? 설계사무실?

건축사협회로 나갑니다.

건축협회?

예. 우리가 직접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이 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 부분 금액이 5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얼마 전에 저한테 담당 실무자께서 민원봉사실 예산요구에 대해서 자료가 왔었는데 아기식탁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1개에 20만원씩 16개소 이게 음식점에 제공한 것이죠?

예. 음식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이라든가 지정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정업소는 4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청업소가 지금 많지가 않아서 16개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려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음식점에다 제공하는 의자 아닙니까! 그런데 식탁에서 먹는 식사할 때 먹는 의자는 가능한데 의자에서 먹지 않는 일반음식점에서 앉아서 먹는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자랑 안 맞지 않습니까?

위생팀장 복미자 입니다. 좌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2종류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2종류?

예.

아무튼 제가 처음에 성립 전 하다 보니까 성립전이란 것은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받아서 집행해도 충분할 텐데 미리 짜놓고 성립 전 예산은 우리가 시간이 조급할 때 그런 목적이 돼야 하는데 아기식탁의자 이런 것은 촌각이 다투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은 도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어디를 줄 것인지 분배 해놓고서 추경에 승인 받아서 하는게 낫지 이런 것을 굳이 성립 전으로 급하게 집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업소가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 보니까 기왕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그럼 집행 다 못했지요? 집행 다 했습니까?

예.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다음부터는 성립 전 요구를 하더라도 정말 급할 때 필요할 때는 성립전은 용어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을 하시고 이 활용도가 재해재난 시에만 활용을 하실 것 인가요?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추진방침이 도에서부터 주축이 돼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홍수해라든가 산불 지진 산사태 이런 부분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재난산림환경이라든가 여라 가지 그런 부분들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해재난이 많아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활용하더라도 일반 평상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 각종 회의 시 자료를 보면 위치도라든가 지적도라든가 이것에 근거해서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을 갖다 실시간 비춰줄 수 있다면 회의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계하시는 방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서 사용범위를 넓히는게 좋지 않은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축이 된다고 하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107쪽 지금 몇, 몇 위원님들이 드론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도비가 얼마 배정된 거예요?

도비가 6392만원이고, 군비가 1억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 여기에 드론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드론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드론 구입을 해야죠.

그럼 드론 구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예. 포함됩니다.

드론구입비 포함 모든 시스템 구축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 드론 구입비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대로 보면 드론 대당 3천만원 말씀하셨는데 일반 드론하고는 크기가 틀린가요?

이게 정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구비되는 사항들이 그 드론하고는 차이가 있는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화상 카메라든가 또 무게가 16킬로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별도이고 장비는 고화질 카메라는 별도로 따져야 하고 드론만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드론에 6천만원에 여러 화상 카메라든가 이런게 포함이 됩니다.

6천만원 속에 그런 부대장비가 포함됐다고요?

예, 예.

왜 물어보냐면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민들한테 50% 자부담을 받아서 1천만원, 1천만원, 2천원만원에 보급을 해주거든요. 3천만원이라고 보면 드론 규모가 크다든가 어떤 그런 재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라든가 이런 데는 드론이 단순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광학장비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 장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반 단순한 드론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드론은 2대를 구입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2대를 구입을 해서 우리 청양군에 어떠한 유사시에 투입을 시켜서 공중에서 촬영을 하고 즉시 전송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내일까지인가요. 적법화기간이?

적법화 기간이 있는데 아마 연장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부서는 주관하는 부서에서 들어올 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무허가 건축에 대한 양성화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장이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총괄 하는 줄 알고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왜 그것을 연장했는지?

축산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민원봉사실은 청양군민이 믿고 찾는 만큼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보조금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억 382만 7천원이 증가한 410억 94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 7432만 5천원이 증가한 354억 83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921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9397만원이고요. 긴급복지지원 8082만 2천원이 증가한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억 7653만 2천원이 증가한 22억 79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운영에 9651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9180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3억 2950만 2천원이 증가한 49억 7708만 7천원으로 편성했고요.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비에 8296만원이 증가한 6억 8389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에 1억 653만 8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고요. 1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총 세출액은 기정예산보다 33억 835만 6천원이 증가한 604억 1229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구축 및 지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하단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 사업비가 기정예산보다 1억 5652만 2천원이 증가한 6억 7296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곡택배 등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활근로자가 35명에서 4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사업에 28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49명에 대해서 1인 18매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2페이지입니다. 시·도 생활 공감 정책 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생활공감 모니터 행사 운영비에서 144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생활공감 행사운영비에서 134만원을 삭감했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생활공감 모니터단 행사 참석자 보상금에서 1십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주민복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비 지원에서 5억 5306만 5천원이 증가한 45억 592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자가 일자리에서 1400명에서 1650명으로 250명 증가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민간위탁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서 1억 6천만원이 증가된 5억 232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청자가 증가했는데요. 노인요양 돌봄자가 지원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93명인데 지원자가 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노인고용 장려금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노인고용 장려금 성립전 예산으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만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최저임금 3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다음 장 행사운영비에서 선도 사업 출범식 퍼포먼스 설치 등에 1천만원을 연구용역비에서 5천만원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보조 운영비에서 종합재가센터 운영 등에서 1억 67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 주거환경 개선 등에 4억 7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노인 커뮤니티 케어가 우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리모델링에서 금년도 2천만원을 이번에 증액된 1억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도서구입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어린이집 도서구입 지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 자본이전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린이집 개보수 등에 4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일반보상금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에 4727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71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월 1인당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고 지원 연령도 14세에서 18세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남형 온종일 초등 돌봄센터 설치입니다. 시설비에 충남형 온종일 초등 돌봄센터 설치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리모델링비이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자재 구입으로 2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1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인건비에서 기간제 및 근로자 보수로 27만원을 삭감했고 민간이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6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83만원, 301일반보상금 청소년 어울마당 참가자 보상금에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1억 8900만원을 편성했고요. 문화의집 운영 인건비에서 1375만 1천원이 삭감된 5156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165만 1천원이 삭감된 5633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방음벽 휀스 설치 등에 2920만원으로 편성했고 자산취득비에서 에어컨 및 냉장고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29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소년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설립 및 타당성 용역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직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8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업무 성격상 우리도 어렵고 청소년 상담센터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청소년 페스티발 축제 시에 경연대회를 해야 하는데 선거법 관계로 시상에 어려움이 있고요. 청소년체험 수련활동 상담 군에서 일일이 통제하기가 어려운게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서면 용역을 거쳐서 내년 8, 9월 달에 등록을 해서 9월 10월에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 142페이지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청양군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에서 1296만원이 증액된 2억 4149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현 시각장애인이 이동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데요.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장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 4개월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개선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토지매입 및 부지정리로 10억원을 증액된 11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10억원은 토지부지매입비, 농지보전부담금, 지장물 보상금, 성토작업, 지적측량수수료, 지질조사 여러 가지 10억원을 했는데요. 그 근방에 임대주택 할 때 토지 보상 가격이 75만원에서 91만 3천원까지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3분을 해서 감정평가해서 토지를 사려고 합니다.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입니다. 시설비에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에 440만원이 증액된 48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원봉사실, 노인복지관, 청양읍, 청남면에 각각 설치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44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의료보험기금관리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3214만 6천원이 증가한 4억 29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57만 4천원이 증액된 11억 1865만 7천원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급여 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2105만 3천원이 증가한 91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출은 3214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2956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의료급여 지원에서 2631만 7천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우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의료급여 수급자중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를 퇴원시켜 재가해서 사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121페이지에요. 미세먼저 마스크 보급 사업을 도비 국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도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것을 보급 사업에 효율성이 있는지 어차피 도비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돈은 수없이 투자를 해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보질 못해서요?

지금 사서 우리가 올해 구입해서 내년도 봄에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요.

올 봄에도 했었잖아요?

올 봄에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 입니다.

이것을 보조를 해줘서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기뿐만 아니고 의료원에서도 많이 보급을 했어요. 보조금을 가지고, 그런데 정작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6페이지 경로당 양곡비가 지금 경로당 회원이 어떻게 무슨 근거로 회원을 모집하죠?

경로당 회원요?

예. 중복성 없나요?

중복되지 않게 명단을 확인하고 있고요. 노인회장이 우리한테 명단을 내면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곡비가 지금 가보면 몇 명 안 되는데도 4포요?

8포요. 1년에 20킬로.

그러면 120킬로네요. 쌀 2가마네요. 그러면 많은데도 2가마, 적은데도 2가마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인 경로당도 많지요.

10명은 넘고 15명 미만은 있습니다.

15명이지만 혜택주는 사람들은 4~5명밖에 안되잖아요. 사실 가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많은 쌀이다 보니까 남으면 떡도 해서 돌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0명 정도 거의 2~30명 정도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8포면 너무 모자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서 다음에 편성할 때는 거기도 충족을 시킬 수 있고 어떤 데는 많아서 서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이 주고 우리는 왜 조금 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 좀 형평성 있게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차이가 많이 나게 해서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쌀은 안 되고요?

전국적인 시책이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정해졌어요?

예, 예.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또 이동빨래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45페이지 이동빨리방 차 운영비는 뭐며 사업비는 뭐예요?

운영비는 유류비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 유류비 기름 이런 것이고요. 사업비는 세제구입이라든가 자원봉사 급식비 같은 것, 재료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래방이 금방 그만 둬요. 언제까지 해요? 몇 월 달까지 하는 거예요?

12월까지 계속합니다. 1년 동안.

내년 12월까지 할거에요? 그러면 내년엔 언제부터 시작해요?

4월경.

지금 9월 달 다 갔는데 3개월 운영비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10개 읍·면 다 운영하고 있어요?

10개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곡은 아닙니다.

운곡은 아니죠?

운곡은 자체적으로 세탁기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면 월 몇 회 정도 운영해요?

1개면에 2번 정도.

그러면 면에서 그쪽에서 못할 경우는 다른 면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차량도 다 노후 돼서 다시 구입해야 되잖아요?

차량을 이번에 1억 5천인가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좋지 않으냐! 라고 해서 유보시켰습니다.

먼저 이동빨래방 이용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 가서 회장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문조사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지도 않고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봉사자들이 갖다 주고 수거해서 갖다 줘야 해요. 그리고 다 해놓으면 봉사자들이 배달을 해다 줘야 거든요. 사실 하는 일이 그 분들은 세탁기에 넣고 말리고 정리만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가서 그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들은 그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가 서로 불편하게 하냐,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못 알아들었데요. 우리가 매일 가서 지켜서서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떨는지?

저번에 우리가 의견을 들었는데 대다수가...

설문조사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산 같은 경우는 그것 안 한다고 반대를 했잖아요. 빨래방에 대해서 그런데 타 면 회장님들 가서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자동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은 날짜를 정해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빨래도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날짜를 그때, 그때 하는게 아니라, 그때, 그때 하는 것 같으면 더 많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온다고 날짜를 정해주면 우리가 수집을 하려면 깨끗한 것도 갖다 줘야 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오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현상은 없더라고요. 시간도 잘 엄수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이용하는지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정작 내가 오늘 빨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그날만 해요. 그래서 내가 빨고 싶어도 못 빨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들이 어떻게 조물조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수급자 아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해주고, 어쩔 수 없어요. 물량이 없으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 누가 됐든 무조건 다 끌어다 주는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급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금년도에 무더운 여름철에 백세공원에서 어린이들한테 물놀이장을 개장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팀장님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도 뜨거운 여름 날씨에 아이들한테 꼬마들한테 좋은 시설 제공해 줘서 고맙고요.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일괄 하겠습니다. 126쪽에 우리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양곡비 있지 않습니까? 양곡비가 증액이 248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인구는 감소되고 주는 마당인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쌀값이 인상된 거예요?

양곡비 126페이지요?

예.

양곡비가 상승했고...

이게 인구는 주는 마당인데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주민들이 더 달라고 하니까 막 퍼주는 것 아닙니까? 기준도 없이?

이것은 우선 택배비입니다. 택배비가 3만 5천원에서 5만 원으로...

경로당에 택배 들어갑니까?

3500원에서 3450원으로 택배비가,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경로당에 택배 들어간다고요?

예, 예. 자활사업단에서 택배를 운영하거든요.

경로당 양곡비를 우리 군에서 양곡 쌀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당 양곡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정부단가가 3만 5030원에서 5만 97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조금 올라서 그런 거예요?

예. 쌀값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자꾸 택배비로 얘기하니까 헷갈리죠. 결론은 쌀값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오르고 단가도 오르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에 공기관 만 3~5세 보육료 및 수수료 교육청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6160만원 증액되는데 이것도 3세에서 6세까지가 어린이들이 늘어났습니까?

늘어난게 아니고 교육청 재원이 변경돼서 그렇거든요.

설득력 있게 얘기해줘야죠. 재원이 변경됐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늘어난 이유가 아이들 자꾸 주는 마당인데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냐는 얘기에요?

여성다문화팀장 이용희 입니다. 만 3세에서 5세는 유치원에서 과정이 있는 나이 대인데요. 유치원을 안 보내고 어린이집에서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교육청 전입금으로 바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가 금액이 조금 많다 보니 본예산에 그 많은 금액을 한 번에 충당을 못해주고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중간, 중간 부족한 금액을 교육청으로 전입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초에 본예산에서 이만큼 만들 수가 없고 자꾸 변동이 있다 보니까 1차는 세워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현황 파악해서 추가로 해주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어린이집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민간자본이전 청양군내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가정이 16개인가요? 15개인가요?

15개입니다.

국·공립이3개, 공립2개?

예.

법인 2개?

예. 청양하고 정산 2개입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국·도비는 국·공립하고 법인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는 1개소 늘었는데 3천만원이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어디 어린이집 할 거예요?

정산어린이집 장판이라든가 화장실 도배하려고 3천만원 세웠습니다.

정산쪽 어린이집에?

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있지 않습니까? 140쪽 상단에 방음벽 휀스 있지 않습니까? 방음벽은 어느 위치에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회관 근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음벽이란 것은 소음 같은 것을 차단하는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쪽에다 할 거에요? 방음벽 시끄러운가?

밑에 민가가 있는데 너무 시끄럽고 위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노래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방음벽이란 것은 안 내부 방음벽이죠. 그것으로 봐야죠? 밖에다 하는 방음벽이 아니고 건물 안에다 방음벽 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입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왜냐면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아닌 말로 실과 전체 다 해야 돼요. 실장님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실 하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른 과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 올라올 때만큼은 자기 업무 과있는 것만큼은 웬만큼 추경을 제가 국·도비 덜 하더라도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흐름을 파악하고서 답변 준비 돼야죠. 방음벽이 내부냐! 외부냐! 그것도 잘 못할 정도인데 그 정도는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에어컨하고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난방 시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난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제가 혹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중앙 집중식 아니면 에어컨만 있으면 온풍기도 필요하다 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아니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할 때 냉온풍기로 가면 어떻겠느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1쪽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시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용역이 통상적으로 어떤 거예요? 200만원이면 저렴한데 어떤 용역입니까?

이게 공공시설 공공주택에 건축물 준공하고 15년이 경과되면 연면적 1000㎡ 이상은 매년 검사를 용역을 줘서 검사를 실시해야 하거든요.

이 용역은 대개 누가 봐야죠? 안전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양곡비 지원이 상승분이라고 했죠. 다시 추가 주는 것은 아니죠?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승분을 주는 거죠?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나인찬입니다. 121쪽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마스크 관련해서 질문하시던데 제가 이 예산서를 넘기다 보면요.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 금년도 마스크 지원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반납을 했거든요. 주민복지실에서는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다른 부서에서는 실효성이 없어서 반납을 했고 주민복지실에서는 또 필요하다고 반영을 했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얘기한대로 금년 봄에 미세 먼지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경에 세워서 보낸 것인데요. 이번에 사서 내년 봄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 사용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왜 반납을 했어요?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같이 해 주는 것입니다. 1649가구 되겠습니다.

1649가구?

예. 1인 18매씩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가구당이 아니고 1인당?

예, 예. 미세먼지 방지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주무관님! 예산서를 작성할 때 합계 금액은 예산서 편성 지침을 보면 천원 단위로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는 3개소를 했는데요.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되고 밑에는 노인복지관에 공기청정기가 1개소에 9대를 노인종합복지관에 550만원 9대.

밑에는 9대?

예. 위에는 3개소.

3개소이면 개당 얼마씩 이에요?

면적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자료에 보면 127쪽에도 나와 있고 136쪽에도 나와 있고 141쪽에도 나와 있어요. 다 가격이 틀려요?

면적에 따라서 틀려서 그렇습니다. 면적을 재서 하기 때문에요.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개당 100만원씩 세웠고 노인복지시설은 3개소에 몇 대를 설치해주는 거예요? 3대에요?

3개소에 개수는 아직 안 나왔고 대상지를 확정을 못 졌습니다.

실장님! 이런 산출하려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죠?

국·도비로 내려왔는데요. 우리가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지를 출장 가서 선정할 것입니다.

교부금이 내려오면 국·도비가 편성이 되면 지금 현재 어떤 가전제품 회사에서 얼마 규모의 용량 크기에 얼마 정도...

지역아동센터는 3개소입니다.

3개소요? 개소 당 1개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소 당 3개소로 해서 1개씩 되겠습니다. 청양, 정산, 화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단가가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14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있죠? 청소년문화의집 올해에 에어컨 냉난방 시설 보급해 준거에요? 아니면 앞으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주려고?

예, 예.

그러면 이런 경우 본예산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해줄 것 같으면 금년도 하절기 다 지나갔으니까?

왜냐면 인건비에서 금액이 남기 때문에 위에 인건비가 1375만 1천원이 남기 때문에...

지금 문서 세단기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예산에 반영한 거예요?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 입니다. 지금 문서 세단기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냉방기가 22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예. 저희가 견적서를 관련업체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렇 게 해서 예산이 추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141쪽 보면 청소년 재난 추진 설립 과정에서 현재 지금 이용객 수가 몇 명 정도였죠? 일일평균 이용객 청소년?

저희가 지금 상반기 집계를 내봤는데요. 참여인원이 1328명이었습니다.

하루?

하루는 아니고요. 6개월에서 다달이 하면 한달 당 6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일평균은 많지 않은 인원이네요?

일일평균은 지금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작년, 재작년에 개관을 했지만 홍보도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직접 직영하면서 홍보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직영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이 9살부터 인가요?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청양군에 몇 명 정도 되요?

저희가 4천면 조금 넘습니다.

4천명에 그 정도 이용객수라면 사실상 읍내 단위에 있는 학생들 외에는 거의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예. 거리가 읍내에서 있어서 많이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보니까 참여도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그리고 141쪽 하단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용역 수수료 있잖아요? 200만원 증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2017년 5월 29일 날 개관을 했거든요. 불과 2년 남짓 됐는데 용역을 안 하고 제3종 시설물로 인가 안 해주나요?

위원님 그것은 문화의집이 아니고 남양에 있는 숭의수련원에 관한 것입니다.

숭의수련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용역수수료도 부담해야 돼요?

거기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련원 시설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련시설에 관한 숭의라든지...

3종 시설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단 측의 사정 아닌가요?

저희 지자체에서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실제로 전에는 안전재난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다가 올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과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예.

그래요. 나는 당연히 숭의수련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군포시 수련원 같은 경우는?

지금 3종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준공이 15년 경과된 건물이고 건물 규격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양군에 3종 시설은 숭의수련원이 해당이 되고 다른 데는 해당이 없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숭의수련원에 관한 수수료만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수련원 같은 경우는 건물 신축한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인가요?

군포는 해당사항이 없고 저희가 이것도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게 아니고 시설 안전재난과 쪽에서 저희 해당되는 시설을 집어 주셔서 저희가 수수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것은 숭의수련원 1군데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보면 상단에 빨래방차 운영비가 있죠. 308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운영비는 주로 차량유지비가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차량유지비 수선비라든가 유류비 이런 부분이 해당될 텐데 당초에 1100만원을 세웠다가 지금 300만원을 증액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증액 신청한 이유가 뭔가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신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많이 노후 되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기 같은 것이 자꾸 고장이 나고 있고 요. 지금 차량이 10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많이 노후 돼서 발생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년 되도록 차량이 1톤차 아닌가요? 특장차?

특수차량 맞습니다.

10년 이상 됐다고 보면 지금 운반 내구연수 몇 년을 기준으로 잡아요?

내구연수 7년인데 지금 초과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과되도록 그 사람들이 차량 사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한번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생각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새로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아까 오전에 차미숙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빨래방차를 운영하지 않고 읍·면에 세탁기를 사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7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보통 차량운반구 같은 경우는 법정 년수가 4년이거든요. 그런데 7년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내구연수가 경과되기 까지 빨래방 운영하는 부분에서 신차를 구입 요구를 안 했다는 것도 그러네요. 그 사람들 사람이 참 좋은사람들만 있나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빨래방차 사업비는 뭐예요?

사업비는 세제를 구입하는 비용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빨래를 수거해오고 배달해가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급량비 주는 것입니다.

급량비?

예.

급량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인건비성 경비에 반영을 하셔야지? 사업비라고 하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봉사자이기 때문에.

봉사자들? 읍·면 봉사자들한테 주는 것이라고요?

예.

지금 여기 빨래방 이동하는 종사자가 2명인가 3명인가요? 같이 다니는 사람이?

근무 인력은 운전기사 1명과 세탁원 2명이서 운영을 하고요.

2명이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예, 예.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급여가 나가는 거죠?

예. 인건비 그래서 연간 583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외로 다른 사람들이 자원봉사 뭐하는 거예요?

수거해다 주고 거기에서 빨아 놓으면 우리가 갖다 주고 이 사람들은 세탁에 넣었다 뺐다만.

세탁기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124페이지 노인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예. 처음 시행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 지원 대상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게 최저임금 30%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천장리 사회적 기업에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알았다고 말만 하고...

대상기업이 해당되는 기업이 어떤?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됩니다.

다 되는 것이죠?

예.

요식업도 가능합니까?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곳도 가능하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까 지원되는 대상기업하고 그 다음에 몇% 아까 최저임금 30%라고 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146페이지에 온종일 초등 돌봄센터도 이것도 자료로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로 어떻게 진행되고 하고 있는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비 청소년재단 설계 계획안에 대해서 용역비 2천만원에 대해서 세운거죠?

예.

이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할거냐, 안 할거냐, 이것을 검토 하는 것이고 또 재단설립 용역을 해서 정관이라든가 내년 4월 5월에 하고 내년 8, 9월 달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위탁을 하는 경우에 운영비하고 과거 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재단이 설립이 되면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할 때 운영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용역결과로 나올텐데 우리 직원들 충분히 자료를 뽑을 수 있죠?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다시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할거면 청양군내에 있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양군내에는 청소년 단체에서 위탁 받을데가 없어요.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었죠?

예. 그전에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 청소년기준법이 바뀌면서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럼 사회복지협의회는 위탁대상자에서 벗어났어요?

예.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야 하는데 청양군에 없기 때문에 충남이라든지 전국으로 확대해서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센터장이나 관장이 없이 지금 비상근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청소년 재단이 없는 경우에는 도 단위나 전국단위로 위탁법인을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하고 직영하는 재단설립을 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비용하고 추계를 따져 보셔서 그것 좀 검토해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겠네요?

금년 추경에 하면 반영 안 됩니다.

이것은 용역비로 하시고 재단설립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에 못 세우시겠네요?

예.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니까요.

아직 본예산 세울 계획은 없는 거죠?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실제로는 거기에 좋게 나오면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인데 하게 되면 추진한다고 해도 하반기에 이 제반사항을 다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7, 8월 넘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준비를 어쨌든 용역을 2천만원 들여서 하시니까 타당성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들이 청소년재단으로 설립해서 갔을 경우에 과연 재단 대비했을 때 계획이 세워질 것인가도 검토를 하게끔 미리 보고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선제 조건이 많이 대두가 되야 돼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 많이 검토를 해서 하시겠지만 설립에 충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의회 승인 받아야 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전 직원들은 항상 청양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5815만 6천원 증액된 14억 212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7억 432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15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설 이전사업비로 5억 99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은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9042만 1천원 증액된 51억 14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구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국제전통주 박람회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원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이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이전기업 설비 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설기업 입지 보조금으로 4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설기업 설비 지원으로 9억 910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활성화 홍보를 위하여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칠갑산 천문대 운영 관리 사업을 위해 칠갑산 천문대 환경개선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운영을 위해 관서운영 수용비로 기정예산보다 48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5426만원 증액된 60억 325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으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기정예산보다 12억 2455만 1천원 증액된 34억 245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공단 전입금으로 산업단지 산지 예방시설 보조금 96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5426만원 증액된 60억 32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운영으로 비봉농공단지 산지 예방시설 바닥 리모델링 사업비로 1천만원 정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천장 텍스 교체공사 84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보다 10억 9223만 8천원 증액된 25억 342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시설 정비 사업으로 운곡1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증축공사비 3천만원, 농공단지 간판 정비공사 2190만원 농공단지 간판 전기공사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세요.

459쪽에 운공농공단지 증축공사는 뭡니까?

운곡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인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운곡농공단지 증축하는 것입니다. 뒤쪽으로 늘려서.

관리사무소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자체 군비가 아니라 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156페이지에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한게 1천만원 있죠?

예.

단체관광객 유치로 누구 주는 거예요?

서울이나 다른데 있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저희쪽에 버스로 오면 버스 1대당 저희가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2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보니까 100대에 3600명 정도가 저희 군을 방문했고 지역경제 창출효과를 보니까 4천만원 정도 된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저희가 효과 있다고 판단해서 1천만원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청양군 관광지 가면 안내판에 한국어만 있는데 중국어라든가 영어 같은 것을 표기를 해 놓으면 어떨까! 다른 관광지 가보면 영문으로 돼있는 것도 있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유일하게 청양군은 한글로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개선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15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전비가 있죠. 이게 관내 대상기업이 몇 개 정도 되죠?

2개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이전설비 5억 5200만원은 에스엠케미컬이 기업을 이전해서 와서 설비를 해서 저희가 5억 5200만원을 지원 해주는 것이고요. 신설입지하고 신설설비는 남영 산업이 운곡1농공단지에 있는데 이쪽으로 추가로 공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증설한거죠?

예. 학당농공단지 다경개발 있던 그 부지로, 거기에 저희가 시설 입지로 4억원, 시설 설비로 9억 51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투자촉진 보조금법에 보면 저희 일반지역하고 성장 투자촉진 지역이 있는데 저희 같은 성장 투자촉진 지역은 입지보조금은 40%까지 설비는 24%까지 저희가 지원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통주 박람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경주에서 시음 박람 이런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시음 박람 여러 가지 그런 것 플러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제형으로 전시도 하고 어떤 경연대회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경연대회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참가신청을 받아서 4만이 됐든 5만이 됐든 참가신청을 받으면 그 돈을 받고 저희가 청양에서 생산되는 쌀을 10킬로짜리 보내주고 청양에서 생산되는 구기자를 보내주고 이것을 가지고 너네가 술을 담가라! 담는데 증류수를 담든 막걸리를 담든 전통주를 담든...

시음 박람회 이런 성격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시음도 물론 들어가지만...

해보겠다는 말씀 같은데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주 보문단지에서 이것과 유사한 대형 사업을 했던 것을 본적이 있어요. 자료를 참고로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우리 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국·도비 포함해서 80억 893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28억 1524만 5천원을 증액시킨 109억 4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로 지천 및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6억 1790만원과 13억 9600만원을 각각 예산에 반영해서 총 국비는 19억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지천하고 미당천 포함해서 7억 2947만 3천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보전관련 비용으로 1억 4587만 2천원을 교육청으로부터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기 대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총 41억 5181만원을 증액 계상된 221억 28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재난대비 및 홍보 활동비로 성립 전 500만원과 재난마을 음성통보 시스템 설치비로 경찰서에 치안관련 시스템 설치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 재난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포상금 500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비해서 저감 시설 사업에 2차례에 거쳐 도비 성립 전 예산으로 2500만원과 추가 500만원을 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관리에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지천은 국·도비 포함해서 12억 3800만원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당천은 국·도비 포함해서 27억 9200만원을 추가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민방위관련 비상급수 2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와 공공요금 증액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 화생방 방독면은 도비 264만 6천원을 증액, 기 미 지원된 도비 확보를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시설 보강으로 국가에 대해서 260만원을 편성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목면 전담 의용소방대 청사 정밀안전진단비로 1천만원을 편성해서 소방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특사경 업무차량 보험료는 적의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학당지구 외 2개소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실시 설계비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에 조기 발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인 하천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8700만원을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보 관련 주민지원 사업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 편익에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공공와이파이 설치 운영 관련하여 관광지 공공와이파이로 지자체 단체 부담금 264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지천지구입니다. 당초에 210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4년 동안 계속공사비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무리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각종 사업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정리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해서 12억 3600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2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변동되는 것은 12억 3800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미당천입니다. 미당천은 2016년부터 2020년도 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비가 149억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30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것을 앞으로 댕겨 달라고 건의를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7억 9200만원을 추가 배정을 받고 내년도 사업비를 댕겨서 내년도에는 13억 6400만원만 국·도비 포함해서 오면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168쪽 상단에 보면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한 것 있죠?

예.

이것이 지금 지난번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전부 12대 해당 되는 것인가요?

거기가 2500만원 갖고 예비비로 2500만원 보태서 5천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양읍 외 8개면에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늘막이 1대당 250만원인가 얼마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2500하고 500하고 두 번에 걸쳐서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해서...

지난번 여름에 추진한 거죠?

여름에 추진한 것은 8개면에 2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도비가 2500이고 예비비를 2500만원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 20개소를 했고 앞으로 5개에 대해서는 청양읍과 먼젓번에 운곡면에 대해서 2개소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미숙입니다. 그늘막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것도 좋은데 관리를 신경 써야 하겠던데요.

예. 그래서 읍·면장님한테 당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장님한테 받아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분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읍·면에 통보를 해서 다 접어서 봉인까지 다 해놓고 더우면 피고 읍·면장한테 우리도 수시로 보고를 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시설 이용할 때도 문제지만 고장이 났을때요. 정산 같은 경우 우체국 앞에 있잖아요. 그게 접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길을 막아 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려고 했더니 먼저는 돌아가더라고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접어서 돌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해놓을 수가 있었는데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어보니까 안 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고장난 것 같던데 그런건 어떻게 해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재작년에도 설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저희가 꼭 필요할 때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든지 이렇게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7페이지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이게 뭐에요?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167페이지 하단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지금 현재 지진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전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료라든가 그런 것을 민간인 건물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담이 10%인데 이것이 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인은 169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인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라도 지역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예.

방독면이 현재 군에 보유하고 있죠?

예. 읍·면에서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방독면 나눠줬어요?

민방위팀장 조숙환 입니다. 현재 지금 화생방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용으로 구입된 것이거든요. 총 현재 대원이 작년말 기준으로 1437명인데 현재 총 1736개가 지금 구입이 돼서 116%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군청 민방위 창고에 보관 되어 있는게 있고요. 각 읍·면에 지금 전부 배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이고 10년 지나면 민방위 전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만 바꾸는 거예요?

전체를 폐기합니다.

폐기?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폐기를 11월 중에 전량 조사를 해서...

한편으로는 낭비더라고요. 한번 개봉도 않고서 시간만 되면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정화통 정도는 교체해도 가능할텐데 전부 폐기한다는 것은 재원 낭비 아니냐!

저희도 일단 규정적으로 전부 폐기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폐기하는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 나눠주면 어때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드릴수가 없고요.

그것도 폐기하는건 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축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럴 수 없어서...

아무튼 간에 폐기하는 것 보나 낫지 않습니까! 주는게?

일단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폐기하고 있습니다.

축사 앞에다 폐기하십니까?

일단은 규정은 그렇게 됐으니까 한번 건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10년 동안에 개봉 뜯지도 않고서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낭비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검토해 달라!

축사라든가 아니면 농약줄 때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건의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틀림없이 건의하시고서 건의 결과문을 저한테 주십시오. 답장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목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정밀안전진단 이게 목면의용소방대 건물이 단층입니까? 이층입니까?

이층입니다.

언제 건물 지었어요?

여러차례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도 새고 그 다음에 슬라브가 클릭이 가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유지보수 갖고는 어렵고 만약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면 유지보수로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저희가 위험성이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소방대에서 위험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94년도에 건물 지었죠?

예. 최초 94년도에..

그럼 35년째 됐네요?

2001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관에서 건축물대장 30년 이상 지나면 그때는 건축물 새로 할 수 있는 기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은 30년이 아니고 10년이 지나면...

아니, 리모델링은 할 수 있겠지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것은 내구연한 3년이 지났을 때부터 가능합니다.

예.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게 2층짜리를 전부 짓는다고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 172쪽에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쭤 볼게요. 이게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왕래가 많은 지역에 인터넷 같은 것을 잘 설치되게끔 와이파이 잘 되게끔 설치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지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내 있는 것이 와이파이 되는 곳이?

예.

여기는 나머지 몇 군데 있습니까?

여기는 5개소에 12개를 설치했는데요. 모덕사에 2개, 지천생태공원에 3개, 천장호 출렁다리 3개, 장승공원에 3개, 고운식물원에 1개해서 저희가 12개설치를 하는데 장소는 5개소입니다.

이 비용을 2647만 4천원을 kt라든가 거기에 돈을 주는 거예요?

예. 매칭사업으로 도에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12%, 도비에서 15%, 군비가 33%, 자가가 40%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도에다 납부를 해야 운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요. 예경보시스템이 뭐예요?

예경보시스템요?

예.

저희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해일이 분다든가 하면 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예경보가 응급할 때 우리가 방송을 해서 주민들 대피라든가 아니면 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강쪽을 기준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범람이라든가 아니면 침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계절 다 필요한 것이네요.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 폭설이라든가 이런 때도 그렇고 재난 시에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9개월 동안 500만원을 썼는데 이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여유 있게 예비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재난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사람들 실종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에서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서도 재난방송을 같이 하자고 해서 경찰서 심의 때문에 저희가 같이 병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먼저 어제 마라톤대회에 위원님들께서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비와 도비해서 이번에 21억 6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이번에 35억 8189만 5천원이 증액된 306억 5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활동지원입니다. 통일전망대 장승포토존 건립지원 2천만원, 문화원 선진문화 기반시설 벤치마킹 연수 도와 매칭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전망대 장승포토존 건립지원은 저희가 3월에 청양문화원과 고성문화원의 업무협약에 따라 고성 통일전망대에 장승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산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 25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월 11월분 행사비가 부족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아 자료실 시설 정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오랫동안 민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정산도서관 vpn장비 구입 245원, 각 자료실 공기청정기 구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에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2800만원을 감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예회관 균형발전 사업인데 시설비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서 시설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문화예술 정책지원에서 사무관리비 2건에 7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중간 아래에 대회 출전지원 이것은 합창단 단복을 10월에 있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1억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soc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창작플랫폼 공간조성 사업인데 이 부분도 도 공모사업으로 2500만원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중간입니다. 백제체험박물관 유물 소독비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곡천 수변생태 체험파크 조성사업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에 연초에 편성됐는데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이번에 저희과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육상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4월 달에 육상팀 창단에 따른 부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48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성립 전으로 6천만원인데 지방체육 진흥사업 이 부분은 우리 복싱팀과 육상팀 훈련에 따른 전액 기금으로 지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하단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입니다. 스포츠 바우처는 264만원이 감액됐고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96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당초예산 4천만원에서 이번에 4천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 요구 했습니다.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많아서 추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균특사업 30%를 지원 받아 공설운동장 조명탑이 어둡고 노후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체육 육성에서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680만원 부족분과 군 장애인 체육회 체육활동지원 저희가 사무실 이전에 따라 부족 경비를 775만 5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맨 위에 전통향교 재래복 구입이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청양향교와 정산향교에 재래복을 구입 지원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련 심사수당 부족분 300만원과 문화재 긴급보수비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계속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장곡천 수변생태 파크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54억원으로 올해부터 약 3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세입과 세출 계속비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입니다. 페이지 181쪽 맨 하단에 정산도서관 운영관리에 자료실에 공기청정기 구입 10대 돼있죠?

예.

10대가 정산도서관만 들어가는 거지요?

예. 정산도서관만입니다.

그러면 몇 평용입니까? 청정기가 몇 평짜리에 설치 8대냐는 얘기에요?

예.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산도서관 자료실이 공기청정기 설치계획은 우선 면적에 따라 유아자료실 1대, 아동자료실 2대, 일반자료실 2대, 디지털자료실 1대, 자유학습실 2대 이렇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를 모르시네요. 8군데 한다는데 평수가 몇 평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기청정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쉽게 해서 신청을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평 짜리가 위닉스 같은 경우는 46만원씩 갑니다. 1대가, 18평짜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큰 30평짜리가 최고 성능 좋은 것이 150만원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방1개에 23평 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올린 것이냐! 아니면 대략적으로 가격을 보고 올린 것이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은 저희가 조달청 가격 보고서 올린 것인데요.

조달청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조달청 가격은 다 눈탱이 때립니다.

생각보다 비싼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이런 것은 가격 전체 800만원 밖에 안가기 때문에 관내에서 가격 저렴하게 해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평수가 8개라고 하더라도 23평짜리가 보통 위닉스 같은 것도 46만원대, 50만원대 안 간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대개 조달단가로 따지다 보니까 그냥 가격 올리는데 이것은 조금 고려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 업체를 통해서 적당한 가격에...

돈 세워주면 돈에 맞게 살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