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수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 집 운영 인력이 2명이었죠? 기존에 운영하는 데 인원이 별도로 2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신정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했는데 강사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인력은 청소하는 인력이나 자원봉사자로 썼기 때문에 인력은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강사는 문화체육과에서 2명 정도를 보내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예산만 5,800만 원을 동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동 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좀 많이, 또 주민소통과에서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었는데 거기다 타 동보다는 면적도 좀 넓고 그 당시에 이렇게 된 이유가 동사무소를 지을 때 2003년도에 동사무소가 문화의 집과 같이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잠시 했는데 국비를 좀 얻기 위해서 그때 국비 2억을 얻었습니다. 우리 자체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이 문화의 집 시설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국비 2억을 받고 시비를 1억 받고 구비 조금 충당해서 동사무소를 건립해왔는데 근무해오면서 주민자치 기능이 활성화되고 하니까 중복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 2명의 인력이 우리가 예산을 주면 그 인력으로 교대하면서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이것도 거기서 하고 저것도 거기서 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없애고 앞으로 기능이, 프로그램도 타 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에 비해서 신정2동은 내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운영을 하는 게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한 게 아니고 강사만 2명만 보내고 형식만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으로 된 것입니까?

예. 문화의 집 운영이라는 것이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운영상 형식은 문화의 집 관리는 문체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줬고 주민소통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주면 이 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부서에서 지원은 하고 받는 사람은 혼자이고 그런 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만 그렇게 갖춘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지원이 5,866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주민소통과로 운영 주체가 넘어가면 예산 동일하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5,800만 원 중에 2,000만 원만 추가 편성해주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액합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표결을 거쳤고 오늘 아침에도 폐지를 한다고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냐고 하니까 충분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6쪽에 상단에 보시면 남구 체육회 운영 지원비가 실제 금액이 2억 4,900만 원인데 예산 증가분이 27%인 6,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전에 운영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부족한 상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체육회 직원 5명이 있는데 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한 이유는 이번에 직원 한 명이 보조금 관련해서 징계가 있었습니다. 해임이 되었다가 최근에 9월 6일 자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직된 중간에 지급하지 않았던 올해 편성하지 않았던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서 증액이 되었고 사무차장 호봉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1년치 인건비가 복직이 되다보니까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 때문에 그랬는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부경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태고자 하는데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직원분이 복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과 직원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법적 절차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서 왔는데 이 직원분도 어떻게 됐든 복직이 됐으니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반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 챙겨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105쪽 보면 문화재 정비에 보면 이휴정 건물 기둥정비, 개운포 성지 둘레길 조성에 시비 미확보로 해서 삭감이잖아요?

예.

감액을 했는데 건물 기둥도 정비해야 되고 둘레길 조성을 해야 되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이휴정에서도 이의제기를 해서 올해는 현재 예산이 시에서 시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하고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긴급한 상황은 또 아니라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105쪽 보니까 효문화사상 전파 사업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게 사업명이 당초에 이 내용이 연안 송씨 거기서 제를 지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 이분들이 올해는 제례 행사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올해는 사업을 다르게 바꿔서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이 제례 행사도 일부 하지만 그것보다는 효문화를 전파하는 문화계승행사 이런 차원에서 하겠다는 제안서가 들어 와서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서를 위원님들한테도 보여주든지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효문화라는 게 필요하기는 한데 이거를 구비를 들여서 효문화를 전파하는 게 그렇게 필요한가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안서를 들어온 것을 보고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일단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여드리고 저희들도 사실 북구 쪽에서 이게 문중이 있었고 지금 이게 예전에 세종 때 극진히 효를 했다고 해서 정려문과 정려비까지 전수를 한 문중입니다. 효를 위해서 임금이 정려비, 정려문까지 세워줬기 때문에 효문화를 전파하는 데는 괜찮은 단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향후에는 시에, 이게 비가 또 동헌에 있고 제단은 남구 쪽에서 지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효문화 전파라든지 제례행사를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이걸 해야될 것 같으면 시로 넘기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우리 남구 예산이 없어서 힘든데 이런 것까지 얹어서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전국 e스포츠 대회가 당초에 3억 시비고 1억이 구빈데 이번에 조금 조정이 된 것 같거든요. 1억 7,000에서 6,000으로요.

예.

이게 원래대로 하면 3억, 1억이면 세 배인데 시가 세 배 정도를 더 부담하는 건데 이번 추경에서 1억 7,000에서 6,000이 되면 오히려 구가 부담을 더 많이 하는, 절대적인 금액에서 볼 때는 줄었지만 애초에 3:1 정도로 편성되어있는데 그럼 6,000만 원 정도만 되어야 되는데 굳이 8,000만 원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감액이 줄면 원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굳이 왜 이거를 1억에서 6,000이 줄은 거에 4,000이 줄은 거는 좋지만 비율로 계산해보면 5,800∼5,900만 원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이게 8,000 정도로 이렇게 2,000 이상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e스포츠대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통령배 아마추어 대회도 있고 리그오브레전드해서 롤게임이라고 케스파 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장 건립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카데미도 있고 한데 그중에 저희들이 아카데미 정도는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못 하고 우리가 해서 굳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정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매칭 비율처럼 7:15:15 이렇게 되거나 5:25:25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는 매칭이기 때문에 비율이 좀 높아진 것은 다른 사업들을 안 하고 시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들의 부담 비율이 높아진 것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해서 7,2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뭐 어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기금이 50%가 지원됩니다. 국비가 50%…….

적용 범위가 초등학교 몇 군데 되는지 간략하게…….

적용은 모든 초등학교에 해당되고 종목도 모든 종목이 스포츠종목은 해당되는데 이번에 대현초등학교가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 야구부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야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서가 그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가상으로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 시스템인거네요?

그렇죠. 실내에서 공을 던지면 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던지면 저쪽에서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대현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금액이고 신청해서 통과가 되면 그게 적용되는 부분이네요?

예. 이미 이건 통과가 됐고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타 학교도 만약에 추후에 하려면 계속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종료가 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구비 부담이 25%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부분에서 무기계약직 휴일근무하고 시간외수당, 그다음 상하수도 요금이 8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상하수도 부분은 애초에 계획을 잡아서 가는 게 아닌가, 800만 원이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추가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증축하려고 생각하는 이유가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많이 들어왔지만 비용이 계속 상수도요금도 일부 조금씩 오르지만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구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서 비용이 예측보다 많아져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수 늘어났다고 물 이렇게 주로 상수도 요금일 것 같은데 회원 수 늘어났다고 이게 물값이 더 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샤워시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800만 원이면 금액이 엄청난 거거든요. 누수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직원들 휴일수당이나 시간외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 겹쳐있습니다.

휴일근무 시간외수당 빼고 상하수도 부분에 800여만 원이 추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간 수도요금이 1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800만 원 같으면 8% 정도이긴 한데 유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조금 부탁드려봐야겠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이 기존에 예상치도 어느 정도 가용해서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박부경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간단하게 보기는 봤습니다. 호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상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문서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최종 확인을 해보니까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최초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시청에 근무한 경력이 인정이 돼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체육회에 주로 지금 보면 직원분들 근로비도 지원해주고 체육회에 어디까지 지원해줍니까?

지도자들은 인건비 50%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체육회 직원들은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 자체를 구에서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복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시는 분도 없고 해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 맞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과징금이라 하는지 과태료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발생했을 것이고 또 지금 아마 중앙고용노동부와도 나중에 그걸 했죠? 그런 부분에서도 법적 절차라든지, 그건 기획실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모든 업무는 체육회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저희는 현황 관리 정도하고 있습니다.

현황 관리를 하는데 체육회에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그것도 있고 여기 관련해서 더 깊이는 안 물어보고 지금 진행된 사항 어떻게 됐는지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쪽 효문화사상 임금택위원님 질의한 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걸 남구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 제를 지내는 데가 남산 은월로 올라가는 그쪽에 일월정사인가 여튼 거기 제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내고 현재 우리 남구에 주민들이 또 많이 있고 해서 예전부터 지원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 금방 알아봤는데 효문동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연암 쪽에서 집성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구 우정동으로 이전한 지가 2006년도인데 그러면 이거는…….

비는 지금 동헌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중구청이나 원래 있던 효문동 같으면 북구에서 하든지 연안 송씨 원래 집성촌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연암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연암이면 전라도 호남이잖아요?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아마, 울산에 연암은 어디에 사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언양에 사셨던 분도 상당히 많던데 원래 거주지는 효문동 쪽에 계셨던 거네요?

예. 효문하고 명촌 쪽에…….

그러면 이거는 원래 거주했던 장소인 효문동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비가 중구로 이전됐다면 비가 있는 중구청에서 효문화사상을 자기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를 남구에서 한다고 해서 남구청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고 위치를 바꿔서 비가 있는 중구에서 송씨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당이 또 남구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수년간 해온 사항이 되어서 이게 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지원됐던 겁니까?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5∼6년 전부터 지원된 것입니까? 효문화사상은 좋은데 한 집안에 송씨 가문에 있었던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금액을 모아서 제례를 지내고 효문화사상에 대해서 전파하는 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송씨 집안에서 이런 제례를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특정한 가문을 위해서 이걸 구비를 들여서 한다. 이런 집안 말고도 울산에 또 예전에 알아보면 상당한 효문화사상이 있었던 집안을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집안에만, 그것도 남구에 거주했던 것도 아닌데 원래는 또 효문동인데 비도 중구에 있는데 남구에서, 금액은 적어요. 300만 원이면 괜찮은데 왜 굳이 남구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효문화 전파를 위해서 효행에 대한 글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면 제례는 종전에는 계속적으로 5∼6년 전부터 해왔지만 지금 또 이 단체에서 꼭 제례의 목적이 아닌 효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글짓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수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은 돈으로 효문화를 전파하는데 중구, 남구를 따지기 전에 남구에서도 먼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폭넓게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비가 옛날에 효문동에 거기에 있을 때 효자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서 개발됐는지 모르겠지만 동헌으로 옮겨졌고 하지만 남구에 봉월정사라는 게 문수산 밑에 있고 제당 있는 데서 제례행사도 하면서 이런 문화도 전파하고 글짓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폭넓게 생각해주시면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으니 제가 질의하는 거고 처음에 없앴던 이유도 있었던 거잖아요? 없앴던 이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편성이 돼서 올라오니…….

그 없앴던 이유는 처음에는 제례나 이런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처럼 그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글짓기 이쪽으로 해서 효문화 전파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가 지향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적극 수렴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널리 이해를 하고 꼭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편성하신다고 하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로 이관하신다든가 아니면 또 여기서도 저희 남구보다는 원래 있던 북구나 중구 쪽에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차후에 보고도 드리고 시와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유적지 발굴한 게 개운포성에 선수라고 있습니다. 전투선이 들어왔다가 성에 물건을 실어나가고 선수 부분을 발굴을 했고요. 또 치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치성은 전투를 할 때 옆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치성이 있는데 그것도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89.745% 정도 입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논리를 펴면 다 맞는 말씀이겠지만 중구나 북구에서 하면 참 좋지만 시에서 하면 더 좋고요. 남구에서 효문화사상을 전파한다는 게 덕행의 근본이고 효 자체가 각박해지는 상황인데 남구가 앞장서서 더 예산을 증액해서 정말 맞게끔 송씨 집안에서 잘한다면 한번 더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잘못된다면 분명히 맞지 않지만 한번 잘 판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많은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모두 국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시설비에 보시면 선착장에 임시화장실 교체 사업과 문화특구에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바다여행선에 있는 임시화장실이 2010년도에 마련된 것인데 지금 가보시면 노후화로 인해서 바닥이 내려앉아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래바다여행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규로 임시화장실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증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있는 화장실하고 규모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해서 10년 전에는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했는데 이번에 10년 이후니까 6,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래문화특구 내에 있는 시설물 유지보수는 지금 고래문화마을에 있는 4D영상관 거기 보면 금속 기둥이 열한 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색이 너무 오래돼서 다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기도 흉하고 서편 화장실 거기도 보면 지붕에 크랙이 생겨서 보기도 흉하고 안에 보면 누수가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고 워터프론트에 있는 담장 보수 사업은 전체 길이가 171m인데 기존에 2018년도 말에 콩레이로 인해서 46m 정도가 파손을 입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예산이 없어서 건설과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나머지 구간 121m 정도는 이번에 어제도 태풍 왔었고 앞으로도 앞으로 한두 개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속 기둥을 중간중간 보완해서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예. 보완사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돈 문 개’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

예.

특허 출원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이후에는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화장실을 새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전체 교체하는 그 부분에 워터프론트에 경관조명 설치도 있고 한데 화장실 부분에는 야간에 조명이 들어갑니까?

아,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상시오픈입니까?

예. 상시오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어두울 것 같은데 화장실 위치가 조금 구석이라서 저녁에 관광객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작년에 고래박물관 쪽에 외벽 야간조명개선사업을 하고 그쪽 주변에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야간조명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는 승객대기실이나 매표소 컨테이너 돼있는걸 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화장실을 앞쪽으로 당겨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를 좀 옮길 계획이네요?

예.

그러면 어쨌든 그 화장실 위치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안쪽까지 신경을 쓰셔서 거기 뒤쪽으로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위험할 수 있으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위치 변동을 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워터프론트 쪽에서 박물관 쪽으로 가다보면 건물 때문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 사잇길로 다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행로 개선을 하셔서 워터프론트에서 박물관이나 주차장 쪽으로 가는 길 인도를 확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수청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보행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고래축제 때 보면 워터프론트에서 포장마차라고 해야 됩니까?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응도도 좋았습니다. 지금 경관조명도 새로 설치하시는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여기를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금 생각해두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워터프론트 야간 경관조명 사업 하는 것도 주말에 야간에 고래문화재단이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야간에 문화행사라든지 푸드트럭 이런 거를 도입해서 그쪽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 또 굉장히 잘 만들어놔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통신사에서 어느 정도 중요지나 관광지, 쇼핑거리 등 이런 데에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SKT를 쓰든 KT를 쓰든 LGT를 쓰든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탭이나 패드를 갖고 가거나 컴퓨터로 와이파이를 접속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데이터를 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쪽에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중요지에 통신사에서 하지 않은 곳에 만약 설치를 한다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관내에 무료 와이파이가 77개소에 구축되어있습니다. 이번에 18개소에 대해서 구축하면 거의 주요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가 구축된다고 보고 있고 요즘 관광트렌드가 옛날에는 대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그런 트렌드에서 지금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젊은 연인들 또 개인별로 주요 관광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좀 젊은 애들 요즘에 폰에 대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안 쓰고 관광지에 가면 무료 와이파이 구축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아끼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광지에는 그런 거 구축해 놓으면 젊은 애들, 연인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아니라도 통신사에서 구축된 와이파이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통신사에서 구축하지 않은 장소에 잘 구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에 스마트 관광 환경이 미흡한 부분을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에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구비를 2,800만 원 계상을 했지만 그나마 국비, 시비가 포함되니까 부족한 부분에 관광지에 구축하는 것도 괜찮다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와이파이 속도 자체도 통신이 발전하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그때 되면 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간에 주고나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입니까?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업체에서 유지 보수 다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예산과는 관계없이 하나 제가 궁금해서 확인해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생포에 키즈랜드 있지 않습니까? 지난 달인가 키즈랜드 근처에 가서 옥상으로 가봤는데 옥상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커피숍도 아니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전에 오픈할 때는 그게 카페로 아마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분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있는데 공단에서 빈 공간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지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에서 총괄하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각 분야별로 문화는 문화체육과, 아동은 여성가족과 분야별로 추진하고 저희들은 의료관광에 대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추진되어간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총괄을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로 몽골이랑 상호교류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총무과에서 조례에 따라서 우호교류라든지 자매결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고 난 뒤에 그때 총괄적인 협약을 구청장이나 의장님하고, 거기는 주로 의장님이 전권을 행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협약을 지방자치단체끼리 맺어서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가야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 와서도 그런 지원 사업을 하려면 예산 편성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총무과가 우선이 되어서 먼저 우호교류를 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검토가 되면 그분이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울산을 방문한대요. 그때 더 추진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복근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돈이 1,960만 원인데 이게 몇 단계로 되어있는지 구축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직 직원들 PC에 보면 지방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오면 세금 미납된 게 뭐가 있는지 내야될 거 납부 실적 이런 거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국한되어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망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정보지역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3년간에 걸쳐서 작업을 하는데 전국 지자체별로 분담금이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분담금을 납부하는데 올해 분담금이 1,965만 9,000원이고 내년에 6,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1년도에 1억 4,300만 원, 총 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갑자기 2억 얼마요?

아, 이거는 전국적으로…….

차례대로 3단계로 돼간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1단계에서 돈이 이렇게 적게 들어가고 2단계, 3단계 용량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비가…….

시설비인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정보개발원에서 정해서 순칙대로 벌써 정해놔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내야 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 부담금입니까?

예.

그거는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구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고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울산대교 건설하게 되면 돈을 주지 않습니까? 사용료. 그렇듯이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돈 내서 개발해서 쓴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업체 쪽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개발하는 데 개발비용입니다.

나라에서는 국책사업으로 개발한 적이 없습니까? 시스템…….

그걸 위탁사업으로 개발하라고 위탁을 준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면 우리 구청에 무료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공단에 위탁사업주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해왔고 지금 뭐 어떻게 정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체계가 딱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전자시스템이 국가시책인데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주는데 그걸 돈을 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결국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국가에서 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남구에는 여러 가지 계약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많은데 개발사용자에게 다 부담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1억이 들면 사용자가 10명 같으면 1,000만 원씩 골고루 부담해서 이거 개발해서 개발업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정부가 주체가 된다고 해서 정부가 전액부담을 하지는 않고 구에 분담금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게 유지보수비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담금은 항상 발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과 관련 없는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한번씩 전화를 받는 게 공시지가가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기간을 고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 말씀이십니까?

개별주택 그다음에 토지공시지가,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시가 표준액인가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주택공시지가 나올 때 이의신청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디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느냐고 가끔씩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로는 개별공시지가하고 주택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하는 것은 구에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을 우리 요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표준지를 대입을 해서 전산상으로 산출이 나옵니다. 그거를 산정지가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국감정원에서 제대로 되어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출된 게 검증지가입니다. 검증지가를 열람을 시켜서 통지까지 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의견이 있다든지 이의가 있는 분들은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하면 오셔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토지, 주택은 구에서 하는 게 맞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에다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은…….

그거는 이제 결국 구하고는 분리되어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주현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세수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세무과가 1과, 2과 분과가 되어있는데 세무2과에서는 주로 체납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고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 부과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세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들 총 1년에 지방세가 징수되는 금액이 4,500억 정도가 되는 중에 지방소득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세목보다 지방소득세에 탈세가 심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무2과 직원들은 조직을 좀 개편해서 탈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집중해서 징수할 예정이고 특히 지금 보면 자동차세도 체납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 때 자동차세 영치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 자동차 체납세액을 줄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늘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 세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에 기존에 조금 전에 1과에서도 지방세 부분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도입이 약간 빨랐습니다. 시행시기가 좀 빨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을 동시에 개발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개발하는 게 보통 보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도 실질적으로 개발비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했던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 보면 한국지역개발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실질적으로 국세도 개발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위택스라든지 지금 홈택스 이용하는 것도 다 그렇게 개발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사업진척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총액은 당초에 1억 4,900만 원 정도가 19, 20, 21년 3개 년도에 1억 4,900만 원이 우리 남구에 분담금이거든요. 분담금인데 그중에서 사업이 아직까지 개발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비용 부분을 나중에 지급하자고 해서 2019년에 8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 2021년에 분담금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비율 조정한 거밖에 없고 다른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이고 안 그래도 비율을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분담금을 2019년에 20%인 3,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고 2020년에는 9,900만 원 66%를 배정했고 3차에는 13%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조정해서 어떻게 되냐면 올해 5.5%를 지급하고 내년도에 51% 지급하고 2021년도에 40%를 지원해서 총계 금액은 크게 변동은 없는데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40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 총액 부분은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2019년에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지방세 부분이 다시 들어갔거든요. 지방세 2,2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같이 공동개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액 부분이 올해 감액하고 내년에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안 그래도 아까 세외수입 계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세외수입에 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1,800개인가 목이 많고 지방세도 관리하는 게 하드가 많이 약한 편입니다. 새로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우리가 한자리에 앉아서 전국에 모든 네트워크에 연결된 자료들을 일시에 볼 수도 있고 모든 첨단 장비들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라든지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때문에 2016년부터 준비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무1과에서 아까 지방세외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증액이 편성되어있고 여기는 또 감액이 되어있는데 그럼 그 프로그램이 2개 다 같은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되어있습니까?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지방세 시스템은 별도고요. 지방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별도거든요. 자체수입도 보통 보면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을 합쳐서 지방세수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시스템이 구분되어있습니다.

시스템이 구분되어있으면 구축할 때도 각각으로 구축하는가요?

예. 각각으로 구축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시킨다는 거거든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서로 연계시킵니다. 지금은 떨어져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발자가 똑같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는 데가 삼성 SDI에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한국지역개발원에 주면 거기서는 외주를 주거든요. 아마 삼성에서 개발을 할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이 구분되어있는 시스템을 합치는 거거든요. 합쳐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연결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다시 800만 원으로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했는데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상을 못 했던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세외수입 먼저 도입을 했거든요.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갑자기 지방세도 실질적으로 늦어졌다가 갑자기 안이 통과가 돼서 같이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분은 비중을 줄이고 지금 개발하는 비용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인원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이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요.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올해에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조정해서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저희들 구 자체에서 이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217개 자치단체에서, 서울시 전역을 제외한 217개 자치단체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