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과 나. 농업기술센터 다. 상하수도사업소 2. 2019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201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보다 92억 2952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는 452억 6245만 4000원입니다. 이는 군 일반회계 총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ㆍ도비와 나머지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섬주민 복지지원 사업으로 국ㆍ도비가 변경되어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240만 원, 연홍도 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 사업으로 1만 2000원 등 241만 2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동일 봉남항 지방어항 축조사업 예산이 변경되어 군비 1500만 원을 감하고 도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생활민원 사업으로 도양 매동 선착장 정비 등 28건에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동강 옹암마을 선착장 화장실 신축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 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이 변경 확정되어 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덕흥항, 어촌 뉴딜300 사업비 중 6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06 쪽입니다. 관광시설 유지보수비로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관광시설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조경수 식재비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용동지구 물놀이시설 근로자 인건비로 3000만 원, 용동지구 물놀이 시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거금 해양 낚시공원 유지보수비 20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 사업인 패각 분쇄기 설치사업으로 도비 1260만 원과 군비 2340만 원 등 3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입니다.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가공시설 건립 지원 사업으로 균특예산 10억 원과 군비 6억 원 등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른김 가공공장 히트펌프 지원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1억 4000만 원 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정위판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12억 원,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7억 2000만 원 등 1차 연도 사업비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수산물 수출기업 시설개선 사업비로 1억 800만 원, 마른김 가공공장 김찌꺼기 방류시설 개선 사업비 3억 1500만 원, 송지식(말목식 등)양식 시범 조성사업비 1600만 원, 양식장 작업바지선 설치 지원사업비 4000만 원, 개체굴(3배체)우량종자 개발장비 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 수출육성 개체굴 해상작업 설비지원 사업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해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고수온 피해예방 지원사업비 국비 4800만 원, 태풍 다나스로 인한 어선 피해복구 지원비 2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업 경영인 육성과 관련하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회 참석 수당 672만 원, 전자 어업허가증 관리 등 일반수용비로 6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에 따른 연근해 어업감척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3300만 원을 감액하여 감정평가비 1600만 원과 선체확인 용역비 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획어구 그물 폐기비용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660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도비사업인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비로 8053만 3000원과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13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어업인 편익시설인 어업인 기자재 보관창고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인 낚시어선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비 1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소형어선 자동 입출항 신고 단말기 V-Pass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 어항 내 어구어망 정비 지원 사업비로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으로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공사 시설비 4억 5700만 원과 첨도 상수도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여 득량도 관청마을 어민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 5억 57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항목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사용잔액 406만 7000원, 2017년 사용잔액 1억 7073만 4000원, 2018년 사용잔액 1억 1212만 4000원 등 2억 8692만 5000원과 시ㆍ도비 반환금입니다. 2017년 사용잔액 1496만 9000원, 2018년 사용잔액 3226만 7000원 등 47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해양수산과에서 요구안 예산안은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업인 인명피해 예방 어항과 어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덕흥항 어촌뉴딜 300사업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흥항 뉴딜 300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가장 중요한 부분만?

방파제와 물양장 정비, 부잔교 설치, 물양장 경관정비, 어민 쉼터, 어구 관시설, 산책로 정비, 포토존을 설치해서 총 해서 53억 1100만 원입니다.

생산성과 연결된 것은 없습니까?

뉴딜 사업은 공통사업으로 어업 간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고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생산성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어촌계 자부담 20%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방파제 이런 것만 막고 끝나면 아까워서.

관련된 마을 어촌계에 필요한 사업을 추출해서 하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그동안 채용했는데 또 한 군데 더 채용한가요?

풍류지구에 사무장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적조 방지 예산을 반납합니까?

적조 방지 예산이 적조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 반납합니다.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기능으로 사용이 안 된가요?

2018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었는데 그전 예산을 활용 못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반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적조가 발생해서 뿌리는 것보다 적조가 발생하기 직전에 뿌려도 되잖아요.

우리가 황토 적조 방지 사업을 하려면 적조 주의보가 발령이 되어야……

그러면 작년에 적조 주의보가 한 번도 발생을 하지 않았나요?

적조 주의보는 작년에 발생하지 않았고 올해 발생했는데 올해도 우리 군에는 황토를 뿌릴 정도의 적조는 없었습니다.

황토를 뿌리려면 상급 기관에 허락을 받아야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이 남으면 다음에 적조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분말 황토라든지 살포기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는 반납예산이 금액을 떠나서 건수가 매우 많아요. 가능하면 반납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은 해 버리세요. 금액이 적다고 반납하고 그렇습니까, 사서 뿌리면 되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반납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상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9년도 기정액 50억 6417만 9000원보다 9억 3156만 9000원이 많은 59억 95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ㆍ도비사업 배정에 따른 예산 확보입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기정액 20억 5155만 8000원보다 6억 7664만 원이 증가한 27억 28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의 국제농업박람회 견학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 추가 확정에 따라 경상사업 보조금 6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우수 청년4-H회원 스마트 창업농장 육성에 있어서는 2018년도 청년4-H 과제교육 경진대회 결과 상사업비로 도비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을 위해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보유농기계의 수리 및 노후부품 교체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인들의 임대농기계 수요증가와 신규 기종요구에 따라 트랙터 등 8종 24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에 활용코자 자산취득비 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농촌청년일자리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당초 10월 중 마무리되는 사업이나 계속적인 임대농기계 유지보수 및 운반 등의 임대사업 유지관리가 필요하여 인건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은 국ㆍ도비 배정으로 밭작물 작업용 파종기 및 이식기 등과 같은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농업인이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용접기술교육을 실시하고자 교육비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기정액 29억 112만 1000원보다 2억 3404만 원이 증가한 31억 35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예 신기술 보급입니다.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중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조성 사업비 중 시설비 일부를 감하고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하단, 원예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입니다. 수출딸기 신품종 우량묘 보급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수출실적이 있는 딸기 수출협의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곤충사육 및 실습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355만 원을 감하여 상단의 산업곤충 창업보육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3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국비와 군비의 사업비 비율을 매칭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간, 농촌자원 기술지원입니다. 농촌교육농장 팸투어는 지역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하여 관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6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농업인 수확 농산물 소형 운반기기 보급사업은 근력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편의 제공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소형 운반기기 1,000대를 지원하고자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재해의 사전 예방관리 및 농업인의 안전의식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인건강안전정보 키오스크를 청사 내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농산물가공연구관 운영입니다.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변경하여 농산물 가공실습 교육에 필요한 착즙기와 원액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100% 국비 보조금으로 48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및 참여농가 사례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강소농 육성 지원은 강소농의 자립역량 강화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하여 강소농 교육 참석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증액하였으며,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하여 다음쪽 323페이지의 강소농대전 부스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및 강소농대전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증액하였고, 총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끝으로 중간, 재무활동 보전지출 중 반환금입니다. 2018년 국고보조금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과 사업비 이자 등으로 발생한 정산액 1325만 원과 2018년 식량작물 및 채소, 과수분야 등 각 분야별 도비사업의 정산액 763만 9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다 정리하셨는데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형 운반기기 보급을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65세 이상 고령 농가에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다 무상입니까?

100% 보조로 하게 되면 누구나 신청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70% 보조, 30% 자부담 형태로 3만 원 정도는 자부담하고 6만 원은 보조로 합니다.

가격이 9만 원 정도 합니까?

예, 9만 원 합니다.

이것도 심의회가 열립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절차는 똑같이 받습니다.

읍ㆍ면에 이것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누구는 주고 안 주고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3만 원이면 어느 직원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누구나 다 가져가려고 할 것인데, 그에 따른 지역의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보조 사업들은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심의를 하다 보면 이번에 소형 관리기를 신청하는데 연세가 90세가 넘으신 분이 보조를 받아서 타인에게 가는 경우도 있고,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낡은 경우에도 트랙터를 갖고 있지도 않은데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다 어느 농가에나 조그마한 농토가 있으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했을 때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있고 또 심의위원들하고 친분 있어서 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잡음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고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3만 원의 자부담을 드리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읍ㆍ면에 공문을 내릴 때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일단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대상이고 동일한 조건일 때는 여성농업인 경영체를 우선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마을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마을 선정이 먼저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많은 마을이 먼저 선정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마을 내에서 선정이 된다면 여성농업인 위주, 고령인 위주로 조건을 주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누구 위원장을 알아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을 충족한 동일한 두 사람이 있으면 조건에 충족한 사람이 받게 됩니다.

고흥군에 여성농업인도 다 농지원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인정을 해 줍니다.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농지원부는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요.

65세 이상 농지원부를 가진 분들이 고흥군에 얼마나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농업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65세 이상 다 대상입니다.

혹시 해당하신 분들 파악이 된 것이 있나 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그건 파악되지 않았고 통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에 배분할 때는 조건을 일단 농업인 분들로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누구나 저도 하나 보조받고 싶어요. 3만 원 주면 리어카 하나 주니까 그런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원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필요할 거예요. 65세 이상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 수량을 파악해서 추경에 6300만 원 1000대가 보급되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예산에라도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더 세워서 1인 1대씩이라도 65세 이상 1대씩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든지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다면 본예산에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받으신 분은 안 되고 물론 사용하다 보면 깨지고 낡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군민들 누가 “아! 고흥군에서 군비를 너무 썼다.”고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군민들은 고가이기 때문에 보조를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보관창고를 과역 쪽에 지을 예정이에요?

다 매입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한 120평 정도 되지요? 저도 그 옆에 농토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조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농토에서 일조권 때문에 벼 수확량이 떨어질 것으로 혹시 거기에 대해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현장을 충분히 검토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0%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방향이 지금 남쪽으로 보자면 현재 지어질 방향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혹시 도면이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도로변 쪽으로 짓게 되면 일조권의 침해가 거의 없습니다.

하천 복개해서요?

하천 복개를 하지 않고 하천 앞쪽으로.

조금 협소할 것인데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쪽으로 하면 일조권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건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인데……

혹시 건물 위치도라든지 상세한 도면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올 연말까지 설계하고 측량하고 할 수 있으면 복토까지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 설계하면서 배치도가 나올 것입니다.

나중에 배치도 제출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가 들어오면 그쪽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분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건물 방향이라든지 다음에도 일조권에 관해서 벼가 10가마니 수확되는데 그로 인해서 9가마니가 수확된다든지 그랬을 때 군에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제가 주변 농가랑 상의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도 미팅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고흥군에 곤충산업에 대해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고흥군의 곤충사육 농가가 현재 18농가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만들어졌고요. 현재는 갈색거저리하고 굼벵이 두 종류를 집중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두 곳에 걸쳐서 했고요. 2016년, 2017년 농업대학을 두 번에 걸쳐서 운영하면서 곤충사육기술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보면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어려움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이유는 곤충산업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정착을 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은 소농들이다 보니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대농이 되어야만 유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고, 또 유통체계가 우리나라에 현재 정상적인 유통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야말로 알음알음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답보상태이긴 한데 일부 갈색거저리 같은 경우에는 점점 소비량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그나마 조금 나아지고 있는 측면이고 다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는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다. 그래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농업축산과에서 곤충 시설 사업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감이 되어서 전국적인 상황이나 고흥군에서 바라는 사업인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차이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의 역할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술이 투입된 것은 저희를 통해서 시도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일반화가 되면 일반 사업이 되는 순간 농업축산과로 확대해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자, 새로운 기술, 새로운 교육 이런 것들은 모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작되지요. 그래서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을 거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거쳐서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급이 시작되고 나서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면 농업축산과에서 그 후속 단계로 일반사업이 되는 거죠. 시범사업이 아니고 그 단계로 지원하는 차원이라서 그것은 시설 개선 쪽.

우리 고흥군에서는 곤충산업은 아직은 어렵다.

그러니까 18농가가 하고 있는데 몇 농가는 그런대로 잘 유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판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통과정 때문에 어렵다!

곤충산업의 정상적인 유통체계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알음알음 판매를 하므로 판매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판매를 잘하는 분들은 괜찮고, 판매가 소량 생산하는데 판매망이 제대로 없고 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고 파악하면 되겠네요.

상황별로 다른데 그중에 뛰어난 분들은 판매망을 잘 구축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그렇지 못한 소농들은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예산보다 77억 9133만원 5000원이 늘어난 668억 19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확충입니다. 식수용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 시설비로 도비 9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광역, 지방 상수도 배수지 청소 1억 2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 보상 3억 원, 호형, 강동 정수장 관리사 정비 4000만 원, 봉래 예내 정수장 여과사 정비 2억 7000만 원, 금산 오천정수장 완속여과지 크레인 정비 2억 원, 영남 금사정수장 여과사 세척공사 3억 원, 도화 상수도 급수공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물 수요 관리 계획수립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 정수장 및 상수도 관리센터 무인경비 수수료 공공운영비를 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시설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빗물을 이용한 마을단위 식수원개발사업 도화면 1개소에 대해 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집단시설 옥내급수시설 교체입니다.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실험실 분광광도계 구입 자산취득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인원 증원에 따라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하수처리장 운영 도화면 하수처리장 여과기 구입설치 시설비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유입 유량계 구입 및 설치 시설비 3억 9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개보수입니다. 포두면 당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가축분뇨 운반차량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대서면 2단계인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로 4억 70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대전지구 4개소에 대해서는 대전 예회마을 하수도 시설비 군비 7900만 원을 도비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산지구 4개소에 대해서는 도양읍 시산마을 하수도시설 등 시설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매곡지구 3개소입니다. 풍양면 매곡마을 하수도 시설비 군비 7500만 원을 도비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지죽지구 3개소입니다. 도화면 지죽마을 하수도시설 등 시설비로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내봉지구 2개소입니다. 시설비로 군비 1300만 원을 도비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안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9696만 원이 늘어난 5억 9696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은 기정예산보다 9696만 원이 늘어난 56억 25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상수도 관리 상수도 관리사 수당 사무관리비 1억 5162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업무 근무자 건강검진 공공운영비를 1190만 원, 읍면 배수지, 수용가 점검 및 수질검사 의뢰 국내여비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상수도 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2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시설비에서 중간 부분 상수원 보호구역 보상비 등 6필지 경정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세워졌습니까?

예, 저희 상수도 보호구역인데요. 호천마을 위쪽으로 보호구역인데 저희가 매입하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6필지는 호천 저수지 위에 임야와 천하고 해서 6필지 정도 됩니다. 감정까지는 미리 했고요. 3억 4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건 매입하기 위한 보상비입니다.

그 아래 도화면 봉산, 덕산, 중산 상수도 급수 공사로 8억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화면 봉산 같은 경우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큰 마을인데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서 수도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세운 것입니까?

저희는 상수도 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언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시기적으로만 문제이지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3개 마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용역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시면 용역 설계해서 올 안에 발주해서 내년에는 물맛을 보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 편성 안 되면 못하겠네요?

그렇지요.

용역 하는 데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한 1개월이면 가능합니다. 크게 기본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배선을 설치하느냐가 문제이지 용역 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용역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워낙 상수도는 단가가 높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8억 원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또 해야 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초적으로 조사한 것이 8억 원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돈 남으면 통장에 넣어 놓으실 건가요?

불용하겠지요.

원래 추경이란 것이 다 써야 하는데.

글쎄요. 추경에……

다른 직원분들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다 소진하겠다고 추경을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금 남고 그러면 거기에 보완해서……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배수지가 하나 앉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화 소재지에서 오는 펌프질 가지고는 약하니까 펌프장에서 배수지를 지금 생각으로는 봉산 저수지 근방에 앉히면 중산과 봉산과 덕산에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상으로도 거기가 적격지라고 생각합니다.

책자에 보면 다 상수도 기본계획에 수립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기본계획으로는 상수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본예산에 세워서 다 마무리……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국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녹물이 나오네, 수도가 말이 많아서 국가에서도 예산 편성을 많이 했고, 저희는 올해 요구한 내년 사업에 10원도 안 깎이고 국비가 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국비나 도비 매칭된 것 말고 에 시설비 쪽에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유입 유량계 구입 및 설치도?

예, 저희 유량계가 3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이거든요.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인데 37개소 중의 2개소인 남성과 송산은 올해 준공한지 1년에서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단위 소규모는 유량계가 없기 때문에 35개소에 대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소가 작기 때문에 이것도 올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됩니까?

예, 우량계는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량계만 사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에, 이것도 시설비인데 가축분뇨 운반 차량……

당초에는 운반 차량을 예산에 세워 놨는데 가축분뇨가 나중에 들어오면 위탁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이것을 경쟁했을 때 다른 말은 없었습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톤당 얼마씩 운반비를 받기 때문에 애써 할 필요는 없어서 감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책자에는 없지만 과역에서 한번 소장님과 상의 했었는데 과역 독대마을 쪽 오ㆍ폐수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물론 나중에 주택이 들어서고 식당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관상 고흥 군민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오ㆍ폐수 처리장을 해 놨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블럭으로 쌓아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처리장을 될 수 있으면 오픈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처리장을 하면 기존에 유입하는 하수량이 조금 사용하다 보면 냄새가 날 수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자연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벽돌로 막아 놓으면 안에 더 고이는 현상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집이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설물을 조치해 주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차폐시설은 어떻게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가능해도 거기에다 벽돌을 쌓고 그런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아시다시피 37개소에 그렇게 된 시설물은 영남 사도가 막아서 냄새나는 것 이외에는 극히 드물거든요. 다 오픈되어 있으므로 그건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픈을 시켜도 물론 민가고 주택단지와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바로 도로가 옆이고 물론 오ㆍ폐수 처리장이 먼저 지어졌을 것인데 농토가 있어서 집을 짓고 식당이 있어 미관상 봤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혐오스럽다고.

원인자부담이라해서 그분이 부담해야 하는데 위원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시설을 지어 놨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옆에다 집을 지어놓고 “야! 냄새나니까 차폐해라. 소리나니까 방음벽 설치해라.”이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차폐하면서 나무나 이런 것으로 하는……

나무를 심어도 오염이 생기고 할텐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귀농ㆍ귀촌하면 인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주택을 짓는데 위에서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주 관로와 가정 관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 관로까지 가는데 액수라든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마을 가구 수가 3가구 정도 된다면 주 관로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지면 그 마을 주민들은 원 도로이고 마을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 상수도 물을 공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상으로 한 200m나 300m 떨어져 있을 때는 그 기준에 한 가구당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급수 신청을 하시는 분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독대마을 같은 경우 실제로 우리가 깔고 싶어도 그 땅이 개인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깔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것을 승낙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거든요. 그 실제 예로 동일면에 포스코 올라가기 전 펜션 있잖아요? 거기에 둘이 처음에는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 땅으로 들어가세” 그래서 관로를 그쪽으로 뻗었어요. 그런데 그걸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왜, 내 땅에다 하냐!” 그러면 도로변에 계량기를 설치하라는 말이거든요. 계량기 설치를 거기로 해 줬어요. 계량기 팠던 땅 주인이 잘라 버렸어요. 지금도 서로 간에 경찰서에 사건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법적으로 공공장소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땅에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분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들어오긴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주민들과 떨어져서 살기를 원하세요. 대부분 그래서 방금 말씀도 200m, 300m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곳에 수도를 주라고 하면 m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듭니다. 그러면 안 한다고 해요. 그래 놓고 의원님이나 군수실에 압력 행사만 합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들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 된다고만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해 주게 되면 저희 예산도 없지만 그렇게 해 주면 수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웬만하면 3가구 4가구 5가구 되어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자기네 있는 관을 독대마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수를 하겠는데 그 관을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관이에요. 깊이를 얼마나 묻었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 따로 하느라 얇게 묻었을 것인데 저희는 동결심도 최소한 55㎝ 밑으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주 관로가 있고 계량기까지는 본인 부담금을 해야 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다른 설계를 한 내역이 있겠지마는 지금 조건에 충족되신 분들만 공사할 수 있잖아요. 비싸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도 직접 가서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것이 m당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거기가 콘크리트냐 맨땅이냐에 따라서 아스팔트냐에 따라 다르고요. 주민들이 비싸다고 하는 것이 대개 계량기 통하고 계량기를 본인이 부담해서 설치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가격이 있다 보니까.

아니요. 그 부분 빼고 관로를 연결할 때……

실제 관로는 10만 원, 15만 원 정도 선입니다.

그런 부분도 적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자기한테 조금 가격이 맞으면 또 좋아합니다. 저희가 약간 편법을 쓰는 것은 계량기에서 1m에서 2m까지만 해서 설계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부터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사람 불러다 하고 책임은 자기네가 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과역업체에서 과역에 주택을 지어서 상수도 물을 유입을 하려고 해요. 이것을 도덕이나 도양에 있는 사람한테 계약을 해서 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상수도 대행업체가 9개소인데요.

늘었죠?

두 개 더 늘렸습니다.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물어봤을 때는 못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두 개로 못 늘린다고 안 했고 두 개 여유가 비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으로 9개를 둘 수 있는데 한 면에 천 점 이상이 되면 증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화, 도양 두 개를 추가로 했습니다. 늘린 이유 중 하나는 독점을 해서 신규도 읍ㆍ면에다 9개 순번으로 돌아가게 해라. 좀 돌려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형 업체가 저희가 봤을 때 한쪽으로 편중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지금은 많이 평균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신규를 시행하는 사람이 사실은 읍ㆍ면장이기 때문에 읍ㆍ면장이 부르면 저희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위탁금 문제인데요. 5300만 원이면 상당한 고액인데 공무원으로 말하면 20년 이상 근무자 봉급인데 위탁자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이것은 52시간 법적 근무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계산한다면 거기에 당초 2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2억 원 넘게 나가는데 거기 5명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53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도양하수처리장은 저희한테 위탁처리 자기네들이 지어서 거기에 대한 보증만 해 줘서 인건비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년까지만 주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다시 인수를 할 것입니다.

금액이 많은데 군비예요?

군비입니다. 인건비고요.

그러니까 군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1인당 5300만 원씩 3명을……

그러니까 3명을 전체적으로 해서 7명에 대한 것을 준다고 하면 계산상으로……

3명을 주되 운영을 7명이 한다.

거기에는 인건비와 부가세가 다 같이 계산된 것입니다.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산계와 산업건설위원회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추경에 한 번 더하자 당초 예산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면 깎아야겠는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3명이 하는데 7명……

그건 법적으로 52시간 근무제가 편성이 되면 52시간 근무에 따라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법을 어기면 안 되지요.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면 8만 얼마로 계산하면……

이건 최저 임금하고는 다르지요. 거기에는 인건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회사의 이윤 부가가치세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5300만 원 3명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하여 이야기해 놓은 것이지 이 서류 숫자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운영비 넣은 것을 1억 5000만 원 들어간 것을 나누다 보니까 3명은 추가로 되어야 하므로 그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그쪽에서 3명, 4명을 써도……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 우리 마음대로 1명을 쓰네! 2명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52시간 근무제 적정한 인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보충을 해 줘야한다는 뜻입니다.

예산편성이 좀 애매한데요. 이렇게 돈은 주되 이 돈은 7명이 쓰든 10명이 쓰든 그쪽에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건 10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원이 있는 데서 거기에서 모자라는 52시간에 대해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보정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므로 계약에 맞춰서 해 주는데 올해 특이하게 52시간 법적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올 예산보다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의원님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계는 회계의 원칙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5명이면 5명 곱하기 500을 하셔야지 적당히 해서 3명 곱하기 700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다 이 처리장에 드는 부가세나 계약서 여기에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하는 것은 아는데 예산 편성을 두루뭉술하게……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인건비에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복리후생비에 590만 원, 관리비에 630만 원, 이윤이 1300만 원, 부가가치세가 14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예산이고 여기에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증액한 저희가 8명에서 3명이 더 필요하니까 3명 증원한 것에 곱하기 예산 편성해서 자료를 이렇게 넣은 것이지 방금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를 3명 필요하니까 곱하기해 놓은 것입니다. 전부 나열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산서가 그래서 간단하게 위탁처리비 얼마 하는데 3명 증원됐으니 3명을 나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하실 때 알아먹기 쉽게, 그렇다고 너무 세분화해서 하지 말고 아까 인건비 1억 2000만원 말고 또 뭐였었죠?

예, 이윤,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회사에 대한 이윤과 일반관리비 운영비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제목을 인건비로 하시지 마시고 다른 제목으로 관리비로 하시면?

관리비로 하면 또 관리비가 이렇게 많냐고 하실 것 같고, 내년 본예산에는 더 신경 써서 해 보겠습니다.

반납한 것은 없나요? 반납한 것이 많지는 않나요?

반납액이 11억 9000만 원인데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되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쓰고 있는데 영산강청 실무 과장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가 타당하게 생각하고 사용했음에도 자기들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돈 주는 상황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 중 이 금액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백억씩 오니까 그중에 5%, 10% 정도 원칙적으로 계산하면 낙찰 차액도 사용 못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 반납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내년 추경 때는 6억 원 이상은 반납하지 마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10원도 하기 싫습니다.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쓸 수 있는데 뭔가 못해서 지금 고흥, 동일, 도화가 취소됐잖아요. 아깝잖아요. 사유가 있겠지만 억지로 안 했다면 난리가 났을 텐데.

요즘 복식부기 해서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예산서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대로 저희가 바꾼다든지 그러면 공문서위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못 하는 실정입니다.

반납하지 않으려고 애는 쓰셨을 것인데 그래도 일단 결과가 반납됐으니까, 다음 추경 때는 6억 원 이상 반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흥에 6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도 감사를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떤 부분에 지적이 많이 됩니까?

이번 감사에요. 전반적으로 시설 분야하고 처리장 관리 분야하고……

지적사항은 있었습니까?

조금 있었는데 크게 염려한 사항은 아니였습니다.

도양 지역에 상하수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다시 뜯어보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뜯었다가 덮어버린다. 이런 말들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달할 수 없었는데 하고는 덮어버린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각 읍ㆍ면마다 많이 뒤집고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파서 엎어서 거기만 시설하고 덮고 그러는데 그냥 파고 덮은 것이 아니고 그 밑에 계량기를 설치한다든지 그 안에 있는 관을 덮고 지금은 관 교체보다는 계량기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쪽은 아니고 도로 쪽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도로를 파서 관 안에 계량기를 설치합니다. 누가 보기에는 그 근처만 파서 금방 엎어 버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기계 설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지역민들 공사하고 있는데 주위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말이 많이 들려서 제가 현장은 보지 못하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양읍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상수도 계에서 도양읍에 신항으로 가는 쪽에 농협 앞쪽으로는 관로가 있어요. 건너편에는 관로가 없지요? 그러면 건물 하나에 짓게 되면 미터로 가격을 물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또 거기서 또 이쪽으로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흥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에 쫓아서 가야 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 것을 많이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따지냐고 하면 관정을 파서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관정 파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3000만 원을 들여서 수도를 끌어오는 것이 좋겠느냐를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감수하고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급수시설 해 놓고 그 옆에 몇 개 늘린다고 해서 새로 관을 깔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예산을 풍부하게 세워서 하면 좋겠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는 것 중에 급하다고 생각하면 살짝 넣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까 반납금 중에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자기들도 설계도면을 다 보니까 체크되기도 하고 예전과 달리 요즘 돌려서 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건물을 새로 지으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리가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관로 큰길에서는 다 양쪽에 있지만 작은 길에는 하나씩 있고 한데 5m나 7m 정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이 부담해야 하는.

제가 알기로는 농협 앞쪽에는 있는데 그 도로 건너에는 큰 관이 없어서.

지금 하나로마트를 말씀하십니까?

예, 하나로마트 쪽은 있는데 반대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쪽이 건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하셔서 도양 같은 경우는 미터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