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소 나. 분청문화박물관 2. 2019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분청문화박물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금임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8억 4401만 4000원이며, 본 예산 대비 10억 32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비 10억 원과 2018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지소 운영 사업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기관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사업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냉ㆍ난방기 및 온열 돔 구입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비로 통계목 간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관리 사업으로 2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방역소독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결핵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사업비 1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비로 47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32페이지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편성목 간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23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으로 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통계목 간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난청조기진단 사업으로 통계목 간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비 2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방 난임치료 사업으로 2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보조사업 비율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도 예방접종 사업비 1억 24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37페이지까지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28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비로 편성목 간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사업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편성목 간 변경 등 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으로 편성목간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편성목간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편성목 간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으로 19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치매 이동센터 운영사업으로 3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편성목간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마을 관리사 교육 및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편성목 간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으며, 기본경비로 1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로 2018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8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국내여비 영양플러스사업 업무추진 여비라고 했는데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서 임산부 및 수유부, 0세부터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인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들에게 월 2회 보충식품을 배송하도록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2회란 말입니까? 월 2회 8번을 어린이들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어린이나 임산부, 수유부 그리고 지원 물품으로는 쌀, 우유, 분유 이런 종류입니다. 2019년도에는 147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몇 분 더 계시겠네요.

예.

335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명이라고 했는데 고위험 임산부들이 4명이 정해져있습니까?

예, 여기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태반 조기박리,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을 가진 임신 질환 산부에 대해서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 사람들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면 그분들을 4명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예, 2019년도에는 3명이 발생돼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한 명이 안 나오면 절감이 되겠네요.

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죠. 그때마다……

예측은 하는데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4명으로 책정을 해 놨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번 추경에 증액이 10억 7000만 원이에요. 그중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시설비 10억 원하고 보전금이 대부분이네요?

예.

337페이지부터 설명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인건비라면 행정과 인건비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희들은 사업목별로 인건비가 복지부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 쪽이 8명의 인건비가 있고요. 치매안심센터에 11명의 인건비가 있고, 그 외 금연이라든가 건강증진사업에 영양사 등 인건비가 따로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총 전체 직원 인건비를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보건소가 별도로 있는 다른 과보다 분야가 많아요. 행정과하고 구별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사업목적별로 인건비가 세워져 있어서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46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이 보전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 예상했던 인원보다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이나 전출을 가셔 버리면 인원이 감축이 돼서 예산도 같이 감축이 됩니다.

이 목이 피해 사건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소록도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전체가 피해 대상입니까?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반환이 됐기 때문에 이러면 처음에 계산했던 인원보다 사망으로 인한 거나 인원수가 축소돼서 이 금액이 반환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처음에 책정했을 때 소록도 군민들이 490명 되는데 중간에 사망자도 생기고 타 시군으로 전출도 가시고요.

그러면 피해 대상자는 소록도에 격리돼 있는 분 거의 대부분이 해당되네요.

전체가 해당됩니다. 전체 390명입니다. 그리고 재가라고 해서 소록도에 안 계시고 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00명 정도 되십니다.

100명이 소록도에 안 계시고!

그런데 거의 정상인하고 똑같이 구분이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지금 소록도 병원에 안 계시고 자기 재가에서 생활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소득도 같이 올리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파악돼 있습니까?

예, 그중에 중증이신 분들은 저희가 여수애양병원에서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다가 다시 재가로 가서 다시 재입원하신 분도 있죠?

그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고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별로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잘 안 들어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생활이 불편하시면 그쪽으로 원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거의 전액이 무료가 돼 있기 때문에……

재가하신 분들도 피해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예.

그분들은 거의 나은 분들이죠?

예.

별도로 치료를 하지 않고요?

예, 그전에 몇 분은 계속적으로 추후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이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인건비가 나간다고 했습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방문건강관리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인건비가 보건소에서 지출한다는 말이에요?

예, 복지부에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인건비는요?

다른 인건비는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센터 요원들 1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과에서 나가는 직원 인건비 말고 그 사람들 인건비라는 말이죠?

예.

그게 상당히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소장님이 주나요?

아닙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를 하면 복지부에서……

예,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신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신생아가 206명 정도 됩니다.

1년에요?

예.

그렇게 많이 납니까?

2018년도에 242명이고 2019년도에는 123명 정도 출산했습니다.

아기 업고 다니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는데요. 아빠와 교육받는 건 뭡니까?

그거는 복지과에서 부모교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334페이지 아빠랑 놀이교실이요. 이것은 무슨 교육인가요? 아빠가 놀이교실에 가사 강사한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주민복지과도 하고 있지만 아빠들이 먼저 육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아빠들을 대상으로 아이들하고 노는 방법이라든가, 놀이감 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온 아빠들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제가 교육을 참관을 안 해서 모르고 작년에는 17명, 18명 이렇게 오셔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변동이 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 요양병원이 총사업비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68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68억 원이 투입이 된 상태인가요? 치매안심 요양병원이 노인복지관 밑에 게이트볼장이 그거죠?

예, 게이트볼 이전하는 자리에서……

진척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20% 이상 되고 있습니다. 2층 슬래브 타설은 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68억 원은 총 예산 규모겠죠?

예.

그리고 현재 사업 공정률은 20% 정도! 10억 원이 증액이 될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들었는데 1회 추경 때 감리비로 5억 원을 책정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때도 우리가 총예산 규모에 보통적으로는 사업비를 잡을 때 감리비가 포함이 돼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때도 감리비가 별도로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도 조금 질의를 드렸었던 같은데 실지로 저도 설명을 듣긴 들었지만 조금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총사업비 68억 원에 감리비 5억 원하고 이번에 10억 원이 증액된 게 포함되지 않았죠? 그러면 총규모가 80억 원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도 예산을 잡는 게 이번에 2차 추경에 10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들어가고 마지막 외관 완성이 그 정도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비품이라든가 정보시템이 있는데 그게 또 추가로 될 거 같은데 그거는 내년 예산에 될 거 같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68억 원이고 10억 원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1차 설계 반영했을 때 주로 BF 인증이라고 장애물 없는 시설 인증이거든요. 그쪽에서 6억 원 정도가 추가가 돼서 10억 원 정도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내년도 그렇고 공정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증액이 될 거 같습니까?

앞으로는 내부만 전산 시스템하고 비품만 조금 더 들어갈 거 같습니다.

치매안심 요양병원이 국ㆍ도비 매칭사업인가요?

예.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가 12억 8000만 원, 도비 1억 6000만 원, 군비 53억 6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증액 부분이 있고 소장님 말씀으로는 내년에는 또 증액이 예상이 된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러면 순수한 군비 증액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큰 프로젝트잖아요. 국ㆍ도비 매칭 프로젝트! 그래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획하에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증액이……

제가 보기에도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걸 예상해서 최대한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딱 그 수준만 해서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라는 게 1억 원 짜리가 되든 10억 원짜리가 되든 100억 원짜리가 되든지 간에 저 정도 예산이면 저런 규모로 해야 되니까 충분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그 예산이 나올 때는 충분한 과정들을 거쳐서 적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추경에 예산이 자꾸자꾸 늘어나잖아요. 추경이나 본예산이든지 간에 자꾸자꾸 추가가 되면 왜 자꾸 늘어나지 하면서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원론으로 돌아가서 왜 처음부터 계획을 저렇게 못했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10억 원이 올라오게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들었지만 여기서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금 더 인지를 시켜줘야겠다 싶어서 재설명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애초에 저희가 설계라든가 예상해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예산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라인을 좀 작게 잡아서 예산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파트를 맡고 계시니까 잠깐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적합하도록 꼭……

334페이지나 335페이지나 제가 체크를 한 부분만으로는 336페이지까지. 334페이지 의료및구료비가 있어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단 부분에 있어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10명으로 표기해 놓으셨는데 현재 10명밖에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 대상이 이거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2019년도 6월까지는 다행히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42명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예, 올해는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142명이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천성대사이상자가요.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6월 말까지는 제로상태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아는 없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검사비 인가요?

예, 6월 말까지 10명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검사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307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민간위탁금으로 검사비용이 있는데 밑에는 의료비 지원인 거 같은데요?

예,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4명이 의료비 지원이 됐고 2019년 6월 말까지 10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된 겁니까?

예, 그리고 주로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 미만 그리고 선천성이상아는 항문폐쇄라든가 심장질환 등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은 전체 인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대상 인원 중에 10명만 선별을 해서 한가요?

선천성이상아만 선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더 지원해야 될 인원은 더 많이 있는 거네요?

예,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부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비용도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인원이 확대가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칭 비용을 우리 군도 좀 부담을 더 하고 국가에서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인원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굴을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난임여성 한방치료 지원이나 이것도 2명밖에 안 돼서 그 대신 예산은 감액이 됐고 그런데 2명만 있지 않을 거 같아요. 실제로 난임 여성이 2명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어려운 쪽에 계신 분들은 확대가 되는 게 맞지 축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국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줄이니까 우리도 같이 줄여지는 사항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굴이 안 돼서…… 보통 산부인과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선천성이상아로 산부인과에서나 출생한 데서 들어오면 거의 100%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소되지 않은 부분이 됐으면 좋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류제동 위원님께서 오랜 시간을 질문을 하신 건데 요양병원 확충에 증액 부분에 용역 하는 게 차이가 나서 시설비가 늘어나면 100% 의회에서 해 줄 거라 생각하니까 계속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처음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최대한 잡아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짓다가 중간에 세워놔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배려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기본적인 용역부터 생각 자체가 내부적인 시스템 활동도 없이 건물만 지었다가 다음에 예산 확보 안 되면 건물만 세워 놓을 겁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하고 복지부 공문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또 더구나 저희들이 건축 분야에 전문 분야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책정할 때 놓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당연히 안 해 주면 안 되는 예산을 올리면 이런 것들이 의회 무용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또 잘해 주시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생각이 다른 것이고요. 용역을 해 가면서까지 하는 사업들이 용역비가 100～200만 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몇억 원씩 들어가면 용역 설계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이형근입니다. 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입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32억 9790만 5000원 보다 6억 8400만 원 증액된 39억 81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 홍보 마케팅 관련입니다. 박물관 관람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홍보채널을 이용한 광고와 홍보책자 제작비로 2000만 원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정보통신 기반 관련입니다. 단체관람 및 체험프로그램 예약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에게는 예약 편의를 제공하고자 박물관 홈페이지 예약관리 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설 운영관리 분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의무이행사항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와 공조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분청문화공원 조성 분야로 청소년들의 문화ㆍ교육ㆍ체험 등 수련시설 조성을 위해 시설물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업과 기존 비석공원을 당초 허가된 위치로 이전 복원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청소년수련시설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시설비 6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책자 입니다 2018년 기금 조성액은 당초 34억 5786만 8000원에서 기금 결산 결과에 따라 38억 2107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박물관 유물 구입 및 운송비 등 경비 5억 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4000만 원을 반영한 결과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6107만 2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분청은 오면 다 반가우신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로 반갑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 보완ㆍ추가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위치라 할지 규모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청소년수련시설은 두원면 운대리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위쪽을 약 3000평 정도 부지가 됩니다. 그 부지에 당초에 예산은 47억 원 주요 내용은 진입로 하고 다목적 광장, 합숙장, 캠핑장, 주차장 등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관리동, 다목적 이동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관리동하고 다목적 화장실 비용으로 추가 시설 비용으로 하신 거다는 말씀이죠?

예.

비석공원은 이전 복원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치가 변경됐다가 다시 원 상태로 가는 그런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비석공원 보면 도요지 발굴 체험장 위쪽에 당초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가 비석공원이 설치돼 있는데 비석공원 위치가 당초에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할 때 도로 입구에 가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거기는 위치가 안 맞다, 또 그 위치에 신설돼 있는 상당히 물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침하가 되고 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 충족돼야 다음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설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입구로!

그렇습니다.

입구는 부지는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수지 위쪽으로 보면 한참 하고 있는 넓은 부지를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시설하고 기존에 분청과의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도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박물관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조성하는 데하고 사이에는 마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그쪽으로 도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돼 있습니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쪽으로 해서 바로 그쪽으로? 저수지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보면 조성은 전입금이나 이런 부분은 2017년부터 없었고 이자만 수입으로 잡힌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집행액이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는 지출 계획은 어떻습니까?

2019년도에도 기금은 유물을 구입을 하고 유물 구입하면 운송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유물구입하는데 3～4억 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성액은 33억 6000만 원 조성돼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유물 구입을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진다고 해도 이 정도면 괜찮다!

예.

그런데 유물이 금액이 상당히 크기도 하면서 폭이 좀 크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유물구입 계획은 연차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당해 연도에 연초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얼마의 금액으로 어느 정도 어떤 유물을 사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매년 정하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자수입만으로 조성을 해도 이것은 유지가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석공원은 비석은 어떤 내용의 비석입니까?

비석이 열녀비라든가 그런 비석이 마을에 주인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던 그런 비석도 있고 가족들이 관리하는 비석도 있고 여러 가지 비석이 있습니다. 그런 비석들은 한군데 모아서 당초에 비석공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관리하신 소장님, 쉽게 말해서 관련되는 분들이 일단은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석이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종류의 비석들이……

그렇습니다.

각 읍ㆍ면에 어느 마을에 가면 비석거리라고 비석이 있는 거리들이 있으니까. 그 읍ㆍ면에 고흥군 전 군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 많이 없어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찾다 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 같은 거 같은데 비석공원 총 평수가 몇 평 정도라고 했습니까?

300평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발굴하다가 보면 많이 있겠네요.

예, 추가적으로……

그러면 기존에 이미 발굴된 거는요?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조성돼 있는 게 몇 기나 있습니까?

22기 정도 있습니다.

22기 있는 비석에 대해서 이전하신다는 말씀이죠? 앞으로도 추가로 또 보존해야 될 그런 것이 발견된다 그러면 같이 공원에다가 조성할 수 있고요.

예.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