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는 9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주만 위촉 동의안 철회의 건과 9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철회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옴부즈만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옴부즈만은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조사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와 구정 전반의 투명성 및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11일『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옴부즈만 모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5까지 공개모집 결과 총 13명이 접수를 하였으며, 옴부즈만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전형을 거쳐, 8월 19일 도봉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한 12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3명을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용은 건축사로서 건축설계, 시공, 감리 등의 직종에서 35년간 근무한 건축 전문가로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봉구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해왔습니다. 소음, 분진, 안전 등 건축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고충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병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가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부당함을 받지 않도록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경환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홍균은 서울시 강북구청, 도봉구청 등에서 40여년을 근무한 행정전문가로서 교통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위 위촉동의 대상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가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부당함을 받지 않도록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홍균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적용범위와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복지시설의 이용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규정하여 복지시설 내 안전사고, 손해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시니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 조례안 주요내용 가운데에 이용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 자격에 보시면 다항에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큰틀에서 볼때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우리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자복지위원회가 과연 지금 서울시 시비 100%로 운영될 예정인 것이죠, 이것이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시비를 지원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까 전문위원님이 분석하신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일회성으로 하고 예산이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이랬을 때는 “도봉역 하부에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을 때 우리 도봉구 구민들한테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 중단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 도봉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타구에서 시행되는 구는 현재까지 시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스러움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지원을 계속 하냐, 안 하냐 하는 답변은 조금 드리기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과장님 말씀 잘,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고금숙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9년에 공모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보면 2011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해 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 계속해서 공모하면 더 늘어날 것이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한 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머지 20개구 전체적으로 해서 공동대응해서 이 시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곧바로 마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보면 그것은 향후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 종합센터에 있는 전 구를 이렇게 해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주셔야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게 시설까지 다 해서 중간에 멈추게 되면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될지, 저번에 팀장님 오셔서 설명도 하셨지만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도봉구에서도 위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겠지만 위탁이 좋을 것인지, 직영이 좋을 것인지는 제가 자료를, 통계를 뽑아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기 전이거든요. 통계 좀 뽑아서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면으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곳에서 한 군데만 직영을 하고 있고요. 14곳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직영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가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빨리 오지 않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직영을 했을 때나 위탁을 줬을 때의 장단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5개구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15개 구에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보고, 그러면 우리 도봉구는 보완해서 하면 더 정말 좋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자료, 장단점에 관한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3개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1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추계 한 것을 보면 2개소에 3억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니까 1개소당 지금 1억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보게 되면 3억6,400만원, 2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2개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세 칸인데 1개소로 볼지. 1개소로 보는 게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억6,200만원은 6개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모할 당시에 저희구한테 1년에 주는 공모예산은 3억6,4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4개소 이런 부분은 시에서 4군데 선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해서, 그러니까 6개월에 대한 예산이 지금 1억8,2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이고 내년부터는 3억6,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도봉구에 3개소를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산의 지원이 공모계획 자체에 3개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3개소를 할 수 있게,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모계획서 없으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3개소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아직 이 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구를 대상해서 3군데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예산이 1억8,200만원인데 지금 1억8,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다 집행은 합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시에서 예산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하부 공간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시에 그 사업과 관련돼서 위탁체를 모집하고 집기나 이런 것들을 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은 바로 저희가 받아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예산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들을 보았는데, 타 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서 보면 저희가 노동자를 위해서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동법률상담이나 지원이나 노동교육이나 법률교육 쪽으로 중심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게 되면 그냥 문화사업에 건강교실 이런 부분들에 그냥, 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만 다 너무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평생교육처럼 교육하는 곳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데 저희는 근로자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문화사업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도 법률이라든지 또 법원까지도 있고, 바로 옆에. 노동법률상담이나 지원 쪽에 좀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 위탁을 선정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잘 접목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센터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사무직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업체에 그냥 4명의 인건비를, 운영비를 주신다. 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보조금은 인건비와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은 법인이나 위탁체에서 뽑을 예정이고요. 인건비는 거기에 상응하게 저희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편성을 하실 겁니까? 1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보수체계에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표에 의거해서 1호봉부터 책정을 하되 경력환산기준에 따른 근무 경력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호봉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억8,500만원이면 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이 지금 전부 다 4,000만원이 넘는 거잖아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정한 것은 1호봉부터 시작을 하지만 맥시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호봉이면서도 경력이 많아서 10호봉도 될 수 있고 18호봉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 마지노선을 정했을 때 그 기준이고요. 저희가 사람을 채용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초임 호봉은 1호봉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위탁을 받는 업체 자체가 좀 법률적으로, 법률사무소나 법적으로 지식이 좀 많으신 쪽에서 위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겠네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에 대해서 정말 다 아셔야지만 또 상담도 해 주실 거고,

네, 맞습니다.

대해서 저희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떤 게 처우가 부당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컨설팅 해주고 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하실 당시에 제대로 된 법적으로 좀 높으신 분들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저희가 꼭 접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관계법령 상위법 보면 근로복지기본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굳이 왜 명칭을 노동자복지시설이라고 명칭을 구체화 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시설을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동자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따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공모를 할 때 조례나 그런 것이 명시돼 있고 노동자복지센터 이런 것을 공모 제목에 다 붙여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할 사람들 자치구별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모에 따라가는 의미도 있지만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노동자복지센터 이것에 대한 공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제목 명칭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런 노동복지시설이라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명칭을 정했습니다.

. 저는 듣기에 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리 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언어순화적인 입장에서, 노동자하고 근로자하고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딱 자르자면. 그런데 이왕이면 국어순화 차원에서 노동자보다는 근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순하고 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노동자는 좀 어감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겠지만 저는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서울시라든가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한다고 하시는 데 여하튼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타 자치구 벤치마킹 및 의견수렴을 19년 4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하신 걸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민간위탁 공모 및 선정을 19년 7월에 한 걸로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민간위탁 공모 선정하셨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공모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시에 공모 선정할 때 추진일정을 좀 참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일정대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장소가 공사 진행 중이어서 현재까지 위탁업체는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탁체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어떤 정책을 하시더라도 추진을 해야지 조례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미 이런 계획이 나와 있다는 것은 향후 어떤 계획도 지금 다 세워져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 종합지원센터 타 자치구 현황을 보면 16개구 중에, 우리 도봉구까지 포함입니다. 아직 이게 상정만 되어 있지 어떻게 된 건 없는데, 여기서 보면 위탁단체가 민주노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무슨 민중의 집, 저는 이런 말 쓰는 것도 좀 어색한데 이런 데도 있고 해서 지금 위탁단체를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또 민주노총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차후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인 그런 단체가 선정이 돼서 이것을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희가 공개경쟁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요. 이왕이면 정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하고 다른 데하고 두 군데만 접수를 했어요, 다른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당연히 민주노총으로 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는 접수를 받은 게 아직 없습니다.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어디 지부하고 뭐 다른 데하고 두 군데가 접수를 했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하면 민주노총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을 타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심의위원이 지금 돼 있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되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랄게요, 명단.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자보다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보면 근로자가 참 다양하죠. 수를 헤아리자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분들을 제대로 케어를 하고 이분들을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하려면 정말로 좋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고 또한 여기에서 4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센터장 및 팀장, 사무직원 2명인데 이분들도 정말 잘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억울함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케어해주고 그분들을 또 잘 인도를 해주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또 자꾸 제가 민주노총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노총 쪽으로 위탁이 선정이 돼 버리면 민주노총만의 어떠한 그 단체의 사무실이 될 우려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민주노총 회원이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원인 사람은 더 우대하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대변을 해 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소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이 위탁 선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떠한 저한테 화살이 와도 그건 제가 감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이 단체가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우리 도봉구만큼은 정말로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어떤 그분들의 앞날을 잘 설계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해주시기를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을 해서 우리 도봉구의 근로자들이 행복하고 어떠한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부터 추가질의하세요.

지금 안 제6조 자체가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딱 하셨는데 지금 타 구에서도 직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동에서도. 그런데 1억8,500만원이면 4명의 인건비를 계상을 해 보게 되면 840만원이라는 고급인력입니다. 월 840만원으로 4명이 다. 인건비만 지금 1억8,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한테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인건비를 그렇게 잡으셨어요. 2020년도 소요예산에 서울시 3억6,400만원 안에 인건비 1억8,5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1억 8,500만원이면 4명을 직원을 뽑는다고 했었을 때도 1억8,500만원에서 385만원의 고급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전이죠, 세전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도, 강신만 위원님도 우려했다시피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민주노총을 위해서 이 단체 하나를 위해서 저희가 이 복지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도봉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제6조에 민간위탁을 조항을 좀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봉구도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합니다. 월 385만원입니다, 인건비가. 4명의 인건비가 1명당 월 385만원이라면 팀장님은 500만원, 600만원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은 200만원, 300만원으로 인건비가 충분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도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봉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임은 1호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건비 기준표 조견표는 위원님한테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전문성을 요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을 11명이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과의 업무인 소상공인지원 사업이나 노동교육, 생활임금 저희가 했던 업무 일부를 가지고 가서 지금 2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자를 위한 이런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의 의견도 좋은 의견이지만 저희가 전문지식을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적정히 잘 운영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위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직영을, 그 인원이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직영을 하는 곳에서 18명이라는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하는 곳에서 18명 기간제 근로자로 뽑아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네, 저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명은 구청 사업비도 많이 들어간 겁니다. 18명이 시비 플러스 구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그 18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를 예를 들어서 직원을 뽑는다면 1명을 보통 뽑으면 기간제 근로자 1명 뽑는데도 200~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전문분야를 뽑으면,

전문분야에 월 500만원을 준다. 라고 하는데 안 올,

월 500만원이 아니지요. 월 500만원이 아니라 월 300얼마잖아요, 지금 현재요. 350만원,

팀장급을 500만원으로 준다고 하면 어느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전문지식, 노동에 대한 웬만큼 지식이 있어야,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해서 아시는 노무사나 이분들을 채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급인력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그런 형식으로 뽑지 않습니까. 정식 직원이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국장님, 과장님 지금 민주노총에 위탁을 주겠다. 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위탁을 주면 거기서 인원에 대한 그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위탁체가 3년이고 5년이고 끝나면 마무리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민주노총에 그냥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아니, 아직 뭐가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민주노총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뽑지도 않았는데 무슨 민주노총,

저희가 지금 타 자치구의 현황을 보게 되면,

아니, 서울시에서 기준이 인건비 이렇게 4명, 얼마 기준이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1억8,500만원.

그거는 1억8,500만원은 연 그거고요. 지금 현재 2020년 수정된 것은 1억5,400입니다, 지금 현재요. 이게 19년도에 저희가 신청할 때 그 당시에,

2019년도 9월 2일 운영현황에 보게 되면 1억8,500만원으로 자료 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4명에 대해서?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게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1억8,500만원 인건비라고 올렸습니다, 4명에 대해서. 그럼 굳이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할 거라고 해서 팀장급과 센터장, 사무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직원을 뽑게 되면 1호봉부터 시작을 합니다. 1호봉부터 시작을 하는데 경력을 인정을 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의 호봉에 적용할 수 있는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 경력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책정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6,4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계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1억8,500만원, 사업비 1억6,300만원, 관리운영비 1,600만원.

네, 맞습니다.

네, 계상을 한 것에 대해서 인건비 센터장은 얼마를 책정을 하셨고 팀장은 얼마를 책정을 하셨고 사무직원은 얼마를 책정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잠시만요.

네.

저기 정리 좀 할게요, 위원님. 정리 좀 할게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융통성이 있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안 뽑았으니까 그거는 이 한도 안에서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최대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말씀을 드리고 4명을 그냥 똑같이 기준으로 해도, 똑같이 기준을 해도 385만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길게 할 게 아니라서,

저는 민간위탁이 아니더라도,

직영체제로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 직영체제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신만 위원님도 우려도 했다시피 직영을 저희도 한 번쯤은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예산까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민간위탁만 하지 말고 직영으로 체제를 돌리는 것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6조에 대한 안을 그냥 삭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예산이라든가 또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추가로 이후에도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주요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누락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관리 및 운영의 제6조에서도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보통 위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라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위탁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영을 안 할 수도 있고 두 개의 가능성들이 다 공존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얘기가 된 것 같고. 여기 보면 기능에 여기 전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요. 주요기능 중에 주요기능 4가지가 있는데, 여기 “노동자상담 법률구조, 근로복지프로그램 운영, 취업기회 제공 및 건강 여가활동, 맞춤형 교육, 취업기회 연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를 일자리의 해로, 원년으로 삼고 저희 구청 1층에도 일자리 상담과 관련해서 전면 배치도 했었고, 좀 더 신경 써서 올해 기금도 많이 늘렸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기존에 우리 구 업무하고 어떻게 유관이 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변호사도 1층에 있고, 노동법만 하시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도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취업기회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신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했던 업무와는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별도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담을 하러 오시거나 했던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그런 구인구직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기존에 일자리과 업무에서 좋은 정보는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운영 자체는 저희가 위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만이 모든 해결책은 아닙니다. 위탁을 주었을 때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과 위탁운영을 하는 것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가를 확인하고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위탁을 줬을 때는 전문성을 담보하고, 위탁을 줬을 때 그러한 전문성이 발현돼야만 이것들이 제대로 된다. 라는 개념이 됐을 때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했던 업무하고도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저는 그런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얘기했지만 주요한 기능이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나중에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정회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동일하게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내용이 조례에 운영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수행할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사업내용이 없다. 라는 것이 참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노동자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하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게 없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그런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탁내용은 방금 동료 위원님 두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양쪽을 다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의회에서 반드시 위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조례 때문에 위탁을 반드시 한다.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위탁을 하시겠다는 전제하에 조례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돼요. 그것은 가능성인 거지, 이거 이렇게 하면 위탁을 반드시 하겠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의회에서도 위탁동의안이 부결되면 위탁을 못하는 겁니다. 직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라는 것이 위탁을 결정하는 것이지 조례에 위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위탁동의안 할 때도 얘기가 되겠지만 저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게 위탁의 대상이 되느냐. 그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두를 두셔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자꾸 인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그런 거죠. 사회복지기관은 명확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무슨 노동 자격증 이것도 아닐 것이고 또 내지는 노무사 이건 또 다른 분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명확히 규정이 있어줘야지 어떤 인력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을 조례에 담기보다는 사실은 그게 자료로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때문에. 그리고 기타에 위탁에서 지금 계속 위탁운영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법인격의 위탁체가 위탁을 하더라도 선정이 돼야 된다. 개인이나 단체들 같은 경우에 책임 소재에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개인이나 단체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에 그 책임을 오롯이 구에서 다 져야 되기 때문에 법인격이 돼서 최후에까지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운영할 때에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탁 관련해서는 위탁관련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왜 그러냐 하면 위탁조례가 있기는 한데, 여기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 대부분의 우리 구의 조례들은 그런 명시들을 해요. 선정위원회라든지 기간이라든지 해촉의 방법이라든가 계약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명시를 하는데 여기는 이것을 대부분 다 민간위탁조례로 넘겨놓다 보니까 말씀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얼마든지 혼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보여 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논의를 하겠고요. 자료는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