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아, 이것 제외하고.

했던 그 자료 좀 주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매입이 3개를 신청했습니다. 아리솔, 무지개, 리라 3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7월 10일 보조금 교부 통보가 왔고 그런데 7월 23일 감정 의뢰를 했잖아요.

네.

왜 8월 1일 확충사업에 참여했던 리라어린이집이 취소 요청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건지.

리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처음에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했다가요, 손익계산이라든지 또 현재 건물의 가치,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여기가 대략 감정평가 금액이 21억원이 나왔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답니다, 그걸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본인들 채무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그거 잘못된 거야. 6월 12일 이게 올렸잖아요. 요청을 했는데 확충심의에 통과가 된 거지.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 확충심의가 어설프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충분하게 그것을 다 조사도 하고 해서 합당한 곳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안 했다. 이걸,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러는데요. 어쨌든 서로 원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보면 매매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민간에서 7개나 돼요. 본인들이 하겠다. 하신 분들 그 중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세 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또 그중에 한 군데가 지금 포기한 경우인데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취소가 되면 보조금 교부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 할 때 같이 2020년도 확충할 때 이 21억원 내려온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다른 데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불리하죠, 어쨌든 간에. 3개를 확충하기로 했으면 3개를 해야죠.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게 맞고 여기서 포기, 어떤 사연으로 취소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할 때 충분히 면담하고 면밀히 검토, 부채 이런 것 다 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신청했다가, 7개를 신청했는데 3개가 선정됐잖아.

네.

그것은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공공 간의 계약이나 약속들을 본인이 취소해버리고 하면 좀 난감하지 않나? 관리감독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인한테 부과하는 방법도 이런 것도 지금 시에 저희가 다시 검토해갖고 지금, 왜 그러냐면 그전에 감정평가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감정평가가 미리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확정하기 전에 다 모든 게 이루어져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는 거거든, 그다음부터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저도 깜짝 놀랐네요.

저희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경우라요. 서로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선정되고 난 다음에 포기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례가 나와 가지고,

5년까지죠? 이렇게 민간으로 신청했다가, 기본이 5년인데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요. 일단 법인하고 원장하고는 제외가 되고요. 보육교사하고 아이들은 계속 승계가 돼서 새로운 위탁체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위탁체에서,

정부로 넘어가고 본인은 그냥 교사로 5년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원장님은 아닙니다.

사업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매매면요.

5년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매고요. 이것 말고 또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임차를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빌려주는 셈이죠. 그러니까 장기임차 이런 데서 전환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5년 동안 본인이 원장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건요.

이것은 완전히 매입이고,

완전히 매입입니다.

이 사람은 뭐 권한,

권한이 없습니다.

파는 거네,

보충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들이 신생아 출산아 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원이 옛날같이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보조금이라든지 정부보조금으로 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의향이 계신 분들이 파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국공립 재산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염려가 돼요. 민간도 다양하게 하시는 분은 운영하고 있고 국공립을 1,000개 서울시장의 공약대로 계속 늘려나갔잖아요. 국가 재산이 된다고 하지만 결국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속도를 천천히 해야 되는데 속도를 너무 빨리한다. 민간하고 국공립교사들의 처우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것은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에 근무하는 교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민간도 보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이 꼭 국공립에 있어야만 교사를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교사 수급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다 국공립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민간에 붙어 있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호봉승급도 해주고 소급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전체적인,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담금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인건비 싸움이잖아요. 인건비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이것이 수익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철학이 본인들이 있어서 교육사업에 뛰어드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그것은 교육이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간이 운영을 하나 그 외 여타의 보조금 지원은 거의 비슷하게 해 주면, 교사부분에 대한 것을 균등하게 해 주면 많이 부분이 해소가 돼요,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그 정책을 우리가 논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의 생계이고 하나의 사업이었어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놓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에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국가는 너무 국공립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매입비나, 사실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다 충당이 되는 건데 정말 교육을 위해서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게 두고 기본적인 사항은 두고 교사에 대한, 우리가 보육에 대한 질은 높이기 위해서 국공립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안하고 계속 국공립화하는 것에 대한 저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손을 놓아야 되고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새로 신축 부지를 사서 건축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국가에서는 예산도 아끼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예산으로 다하려면 정부에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6억6,500만원 이것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시설비까지 하면 10억원이 넘는 돈들을 한 원에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방식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인프라를 지원해주고 교사들의 수준만 높이면 환경개선은 얼마든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라니까 도봉구가 안 따를 수는 없는 실정이라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청하실 때 도봉구도 내년까지 하든 또 다른 신청자가 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런 실수는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질의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원에서 하는 것이죠.

감정평가는 저희가 지정하는 곳 두 군데하고 어린이집에서 지정하는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서 산술평균하고 있습니다.

주변시세보다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유념해서 앞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잘했으면 좋겠고 매입하지 않고 현재에 있는 원들이 자기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 공평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하여튼 계속 늘어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은 문제가 줄어들긴 했는데 상시적으로 폭행이나 음식에 대한 위생문제나 이런 것은 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감독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