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저희 전문위원으로 오신 허정훈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안으로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월산동 소재 노인복지관 현장활동을 실시하시면 이번 회기 현장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신애 의원 등 5명 발의)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3.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인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9년 12월 31일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가족복지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3조에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2019년 8월 30일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 향상 효과 및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본 의회에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구립카리타스 어린이집은 방림동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으로,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며 기존 위탁운영체는 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재위탁을 희망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적정성 검사를 통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월산동에 위치한 효사랑어린이집은 기존 위탁운영체가 재위탁 포기의사를 정함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해 신규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 협약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에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2019년 9월 6일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봤을 때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항샹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남구 구립 카리타스어린이집 및 효사랑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2건을 건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 남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동의를 묻는 것으로 사회복지관련 전문인력 등의 민간전문성 활용을 통해 관련 서비스 품질 향상 효과 및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위탁기간이 원래는 3년인가요? ○

예, 3년인데 저희가 3년 이내로 조례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2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5년이 아니라 2년이잖아요?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년으로 수탁기간 책정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탁하고 있는 기관의 의견은 혹시…… ○

저희가 공문으로 의견을 받아봤는데 재위탁의사가 없음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회신해주었습니다.

재위탁의사가 없음을? (예) 그럼 저희가 초당대 소유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위탁 공고하실 때 조건에 이런 것을 명기하실 건가요?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실 건가요? ○

1차적으로 건물을 가져오는 수탁기관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건물 임차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정이 12월 31일에 끝나면 한 달 전에는 정리돼야겠네요? ○

예, 여기서 의결되면 공고하고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12월중에 위수탁 협약 체결’이라고 돼있는데 개최선정위원회 11월에 하면 그때 선정은 되겠네요? (예) 되고, 협약서만 그 다음 달에 쓰는 것이고 된 데서 공사하는 것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시설을 가지고 오면 가점을 주겠다고 명기를 하시는 거네요? (예) 들어와 봐야 되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고요? ○

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탁기관에 법인 전입금 같은 것이 들어오나요? ○

저희 계약서상에는 그것을 명시를 하는데, 많이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절차에는 전입금 따로 없었나요? ○

특별하게 그쪽에서 전입금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는 절차에 없었습니다.

위수탁협약서 자체에 없으면 할 일이 없죠. 이번엔 어떻게 됐든지 전입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공백이 없도록 애를 많이 쓰셔야 합니다. 걱정이네요. ○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수탁을 못 준다고 해서 초당대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재선정을 못해서 초당대에서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백이 없도록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이분들이 처음 운영할 때 지금까지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쌓여있는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걸 받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왜 안 하는지? 애로사항 무엇인지? 이런 피드백이 있으면 그 다음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그걸 참고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료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12월 31일자로 마무리되었을 때 초당대 산학협력단인데 그쪽에서는 건물 자체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본인들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본인들도 다시 재입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인지? ○

센터장은 의욕이 있는데 법인체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인체는 거부의사가 있고요. 센터장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돼서 의욕이 있어서 센터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공고 나가면 그때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공고했을 때 기존 분들에게 가점이 있고 평점을 주잖아요? 그룹을 나눴을 때 C그룹으로 들어가면 응모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 부분을 못을 박고 신규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입찰에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고 ― 안 그러면 여지를 남겨놓으시든지 ― 우리가 평점 주었을 때 잘 운영했든가 A그룹이었을 경우는 다시 접근해서 입찰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든지 C그룹은 배제를 해버린다든지의 선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갑·을을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수탁기관이 없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고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응모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접근할 것인지…… 그 부분은 내용을 보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아요. ○

예, 저희가 제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법인체에서 해도 신선하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관내 법인체를 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어디서 평점하시나요? 우리 위원회에서 하시나요? ○

저희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평점표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첨가하겠습니다.

운영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고, 애로사항…… 아까 말씀드렸던 피드백 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좀 더 나은 위탁업체를 찾아서 운영이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효사랑어린이집과 카리타스인가요, 까리따스인가요? ○

카리타스……

까리따스와 카리타스는 뭐가 다른가요? ○

법인체가 카리타스 사회복지법인이라 명칭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송암동에 있는 카리타스와는 다르나요? 까리따스? ○

거기는 사회복지봉사회라고 수녀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따로……

이름이…… ○

다 카톨릭 쪽이라서요.

예, 카톨릭 쪽……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여쭤봤어요, 이름이 유사해서요. 카리타스…… 예…… 이게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앞쪽 옹벽에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나가봤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추진방법을 보면 저희가 동의만 해주면 바로 체결되나요?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평점 80점 이상 되면 재위탁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거든요.

조례는 1회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 평가위원회에서는 80점인가요? (예) 저희가 동의하고 나면 진행되는 거고요? ○

예, 바로 절차 들어가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민원이 없나요? ○

여기는 정원이 122명인데 현원이 118명으로 운영이 잘되고 대기자들이 많이 있고요. 주변에서 공사를 해서 공사 관련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 공사에 대해서요? (예) 운영은 문제점 없고요? (예) 위수탁하는 구립어린이집이니까 한 달에 몇 회 정도 나가보시나요? 1년으로 나가나요? ○

예, 연단위로. 감사담당관에서도 저희 보조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나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카리타스어린이집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내부적인 것이 어떤가 하고 보내려고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문의하시더라고요.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진행하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

나오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요. 효사랑어린이집은 여기도 똑같이 재위탁 1회를 더 할 수 있게 돼있나요? ○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1회라고 정해지지 않고 재위탁할 수 있다고……

재위탁 할 수 있다? 몇 회 없이? (예) 효사랑어린이집은 지금 1번 돼있나요? ○

효사랑어린이집은 법인체에서 2005년도 설립된 이후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올해는 재위탁의사가 없다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효사랑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카리타스와는 좀 다르잖아요? ○

저희가 그쪽에 재위탁을 해달라고 해봤는데 강경하게 나오셔서…… 일단은 여기도 공고 들어가서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 구립 카리타스어린이집은 심의해서 평가해서 재위탁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효사랑어린이집은…… ○

공고 절차를 거쳐서요.

그럼 조례에 들어올 때 동의안이 따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재위탁한 경우와…… 효사랑어린이집은 새로 공고가 나가니까요. ○

절차만 다르고 어차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같이 상정했습니다.

효사랑어린이집도 5년 동안 거기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었던 내용이나 운영을 한 자료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더 좋은 분이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저희도 그런 바람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린이집 위탁운영 조건에요, ‘개인이 위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직무 수행’이라고 했는데, 위탁하기 위한 가점표나 채점표가 있는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지금까지 개인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

개인은 없습니다. 다 법인체입니다.

다 법인체요? 따로 가점주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

예, 지금까지는 별달리……

효사랑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과 달라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부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안타깝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분들이 버거워서 안 하신다 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데…… 어떤 아이들이 다 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아픈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차별이 아닌 차이를 두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고 위탁할 때도 다른 조건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탁하고 싶은 개인이 있으시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보다는 공공성이 확보된 법인에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신애·오영순 의원 외 6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천신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을, 안제5조에서 6조에서는 사업추진, 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 제8조는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의지가 있으나 만혼과 고령 출산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모자보건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 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인공수정 등의 양의학 시술과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방 난임치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구의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인데요. 제4조를 보면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부부로 지원대상을 저희가 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대부분 만 44세 이하여성을 대상자로 한정을 하였는데, 그에 비해 우리 남구는 그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남구민이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조례안을 홍보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가 적극적인 출산장려 하고 있음을 남구민께 잘 알려주시고 이걸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주아 위원님께서는 질의보다는 이 조례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당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

이의 없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월산동 소재 남구 노인복지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