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성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규판 건설과장입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은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순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기타수입 5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1,000만 원, 특별교부금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6,78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36억 5,299만 원에서 7억 8,284만 원이 증액된 244억 3,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3억 1,552만 원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특별교부세 2,6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4,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28억 5,124만 원에서 7억 8,891만 원 증액된 536억 4,0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83억 1,552만 원에서 2,600만 원 증액된 183억 4,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6,830만 원이 감액된 85억 8,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해피그늘막 유지관리비 1,88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700만 원, 풍수해 보험료 2,000만 원, 옥동 우수저류시설 초화류 식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입찰잔액 1억 4,3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19%인 7억 7,608만 원이 증액된 115억 7,709만 원으로 태화강국가정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7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및 차량 유지비 2,400만 원, 산불감시초소 및 진화장비 정비 2,800만 원, 숲 가꾸기 안전요원 인건비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21%인 4,000만 원이 감액된 194억 2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87%인 6,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867만 원이며, 시비 보조금 교부 감소에 따라 버스승강장 조명 설치비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4%인 2,6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4,152만 원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지 지원 2,600만 원,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26억 6,000만 원, 울산종합시장 공용주차장 조성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여 예비비 27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55%인 1,440만 원 증액된 9억 4,477만 원이며,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위한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46%인 5,273만 원이 증액된 114억 1,334만 원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 지구도 관리 용역 2,000만 원,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5.7%인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363만 원으로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태풍복구 관계로 오후에는 직원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전에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 9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0호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태풍 ‘타파’로 인해 피해현장을 방문하시고 밤늦게까지 비상대기하시고 피해복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땀 흘리신 주요부서과장님들이 다 계신데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안전문화진흥과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태풍 피해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17호 태풍 ‘타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의장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태풍 타파 피해상황 및 민원조치 결과 자료를 보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타파를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9월 17일부터 3일 동안 사전에 행안부, 울산광역시와 함께 영상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였고요. 본격대응은 지난 20일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대응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강우량과 풍속을 우려했는데 강우량보다는 비 피해가 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2시까지 저희들이 접수한 게 109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가로등, 건축물 파손, 간판, 가로수, 도로침수, 체육시설물, 현수막 주요 8종이 되겠습니다. 8종 109건 중에서 새벽 2시까지 구청과 동에서 완료한 게 64건입니다. 미결된 게 41%인 45건입니다. 미결된 대부분은 개인건축물 파손이나 개인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번은 신정1동 봉월로에 기계식주차타운 철거공사장인데 샌드위치판넬이 붙어있어서 도로에 휘날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낮부터 저희가 확인해서 어제 야간 20시에 샌드위치판넬은 다 정리를 하고, 물론 그 과정에 도로2차선을 차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소방서, 시청, 구청, 동과 협업해서 극복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62번, 63번, 64번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삼산 푸르지오 앞에 태화강둔치 체육시설물인 텐트나 안내판, 그리고 두왕테니스장 펜스 파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해당 부서에서 현장 나가있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복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기존 부서에 있는 유지보수비나 또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복구할 계획입니다. 71번 한 가지만 더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산동 227-16번지 비바시티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어제 풍속으로 인해서 외벽 마감재가 도로에 떨어지고 고층이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도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금일 새벽까지 3개 차로를 차단했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그쳤기 때문에 도로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주에 조치를 취해서 금일 중으로 외부마감재를 완전히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내용은 이렇고 금일 추가로 피해상항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복구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에 보면 각종 가로수나 나뭇가지들로 도로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오전 중으로 미화원이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가지 정비를 다 할 것이고요. 또 노면진공차량이 있는데 진공차량이 흡입을 하려면 도로에 물기가 말라야 됩니다. 큰 도로는 오후에 습기가 제거되면 전 구간을 완료하도록 하고요.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물 이런 부분은 오전부터 전 부서와 동에서 복구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소관부서 유지비나 예비비 사용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동별로 이면도로정비가 있습니다. 각 동장님께 협조요청을 해서 동에 자율방재단이나 자생단체 도움을 얻어서 금일 중으로 이면도로 청소를 해서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 어제 오늘 계속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복구가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 직원들 수고하셨고요. 안대룡위원님 공무원분들 이야기 좀 해주시는데 근무를 서신 공무원들 특별수당이 나갑니까?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에 우의 같은 것도 공무원 본인 스스로가 준비해야 됩니까, 관에서 준비해줍니까?

우의는 부구청장님 지시로 3주 전에 300벌을 장화하고 구입해서 구청 직원이 동에 가면 장화와 우의를 착용해서 근무에 임하도록 동별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씁쓸한데요? 어제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지급이 안 된 줄 알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동별로 평균 20벌 이상씩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준비를 안 해놓고 있었네요?

구청 직원에게 지급이 안 되었으면 동에서 담당자가 미스 한 거죠.

그렇게 비가 오는데 비닐우의를 입고 나갔다는 게 조작된 연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씁쓸하네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재단 예찰활동을 언제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주 영상회의 마치고 19일 금요일부터 미리 문자 드리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동별로 사전예찰과 동에 순찰할 때 협조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이 나가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수당을 책정해 드립니까?

자율방재단에 정액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은 없고 동별로 안전점검의 날 할 때 점심식사비 정도 지원하고요. 구 단위 단체인 경우에는 한마음전진대회행사라든지 우의,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큰 재해가 생겼을 때 집에서 대기해야 됩니까, 동에서 복구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동 방재단장님께 부탁을 하면 통상적으로 동에 방재단장님은 예를 들어 3일전 같으면 우리 동에는 2명으로 순찰을 돌자, 이렇게 자체인원을 편성해서 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캐치를 안 하고 계시네요. 방재단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번에도 조례로 그 분들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다 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알겠지만 지원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과장님, 어제 다들 열심히 근무 서셨는데 좀 더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각 동마다 제대로 파악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충분히 같이 있어봤고, 제가 국장님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죄짓는 겁니다.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 공무원분들 어제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12시경부터 돌아봤거든요. 동에도 가보니까 주민소통과장님하고 공무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신성위원님 말씀대로 방재단에서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방재단이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본인 집에 물이 새고 있는데도 동네일이 우선이라고 하시면서 나와서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번에 새 장화를 배급받으셔서 신고 계셨는데 몇몇 분들은 장화가 없는 분도 계셨고요. 동장님과도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시더라고요. 저도 순찰을 혼자 다녀보니까 태화강 앞에 S-oil 주유소 옆에 은행나무가 때마침 그때 쓰러진 거예요. 동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했는데 그쪽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시설물 안전이나 미리 태풍이 온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계셨을 텐데 자기 주변부터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것을 어제 정말 절실히 느꼈거든요. 본인들 상가 앞에 인도에 불법으로 쓰레기 버리는 것도 많았고, 건축폐기물을 거기에 놓아놓은 것도 많았고, 본인 가게 홍보한다고 위험스럽게 첩첩산중으로 도로가에 쌓아둔 것들도 많았고요. 안전시설물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있어서 공사현장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다니시면서 돌아봤으면 그만한 것은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매뉴얼에 나와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이나 구청 관에서 재해가 일어나면 불을 끄고 커튼을 내리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불을 켜놓고 밖에서 봤을 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일을 하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제 부구청장님께도 전화했는데 부구청장님이 그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혼자만 알고 밑에 직원을 무시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제 지나가는 주민들께서 관에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동마다 커튼 내리고 불 다 끄고 일하는 그것은 무슨 방법이죠?

글쎄요. 어제 구청에서는 전 직원이 다 나오고…….

어제 동에 돌아보셨습니까?

낮에도 봤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보시면 참 씁쓸합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왜 커튼을 내리고 창문을 닫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께서 어제 순찰해보셨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재해 상황인데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안감만 안겨주거든요.

동장들이 수시로 동향보고가 밤에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그만두겠습니다. 괜히 공무원들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제대로 살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안전도시국장 김성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 9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어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고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인데요. 이와 비슷한 조례를 작년에 박부경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박인서위원님, 그리고 저까지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지원조례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했을 때 답변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는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예. 금번 제정하는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최초입니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에는 소방시설 설치지원조례만 있고, 우리 구에서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전기, 가스, 소방 3개 부분을 통합하는 조례입니다. 소방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확보 문제로 가구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 있는 조례를 근거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기, 가스, 소방에 대한 부분을 엮어서 재난안전취약계층을 내년도에는 계층별로 400가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방 한 부분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전기, 가스까지 총괄해서 하네요?

저희들 계획이 소방 100가구, 가스 100가구, 전기 200가구 이렇게 수급자부터 시작해서 1만 9,000세대 중에서 선발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6조에「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스·소방·전기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되어있는데 이것은 이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설치하라는 것입니까?

위탁은 아니고 가스 같으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사 이런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MOU를 통해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공은 신뢰성있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안전점검하고 필요한 물품을 교체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시공을 하고 예산은 남구에서 지원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비용추계서 보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되어있는데 차바라든지 여태까지 봤을 때 큰 피해가 났을 때 이 부분보다 더 비용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조례를 해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비용추계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 예를 들어 연차별로 내년도에는 몇 천 만 원, 몇 천 만 원 이렇게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비용이 얼마 든다는 계획서를 첨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 한도가 5,000만 원 미만으로 사업을 하겠다. 내년도에 3,000만 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의 기준이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연도별 사업별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이나 수요가 많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는 되지 않고 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400가구만 지원을 했는데 노후된 시설이 갑자기 사전조사해보니까 많다 하면 더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구태여 금액을 정해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따른 요식절차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4,000만 원 선에서 사업을 할 거고요. 만약 오래된 사항이 나오면 예산이 더 필요하면 저희들 의회에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요청할 것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혹시나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 피해가 많은데 제대로 지원을 못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6쪽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자리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내용은 재선충이나 참나무시들음병 이쪽 부분에 발견과 처리를 하고 투입할 생각인데 재선충 처리를 남구는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재선충이나참나무시들음병 조치를 하겠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 3명을 쓰는데 산불에 맞춰서 하단부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위험물을 제거하는 쪽으로 작업을 시켜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보고를 받을 때 녹지과에서 일자리정책과에 올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공원가꾸기나 꽃길조성사업으로 인원을 올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몇 명을 올렸냐고 물어보니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다고 해서 녹지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가꾸기나 꽃길조성 인원으로 인해서 일자리정책과에 예산 올릴 때 인원 몇 명으로 올리셨습니까?

저희 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우리 주민들 인근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산불이나 산림, 시민들과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는 산을 관리하는 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18개소를 지정해서 울산시에서 조성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근린공원파트가 있습니다. 그 인원 18명 부분은 주민들과 인근에 있는 쪽에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자리 부분을 만들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18명입니까?

죄송합니다. 15명입니다.

아니요, 꽃길조성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똑같이 느끼고 계실 텐데 태화강 주변으로 도로가에 풀 정말 많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고, 인근 도로에 보면 잡초라든지 수벽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도대체 공무원들 풀 안 깎고 뭐하노?” 그런데 풀이라는 것은 비만 오면 금세 자라잖아요? 그런데 깎은 자리가 한번이라도 보였으면 괜찮은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올 들어 한 번도 안 깎았습니다. 인도에 있는 풀이나 수벽이라든가 태화강 쪽에 있는 도로가 굉장히 심합니다. 강변로 쪽도 신정동 쪽으로 향해 있는 도로 쪽은 풀이 그나마 깎여있어요. 그런데 삼산동 쪽 소방서 쪽으로 연결되어있는 데는 풀이 안 깎여 있습니다. 한 번은 어르신들이 깎는 것을 봤는데 정말 입구에 몇 가닥씩 깎고 가시거든요. 그분들이 3인 1조 정도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던데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인원 투입되어서 관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강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태화강은 울산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인도 풀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는 나무 관리입니다. 비슷한 시설인데도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인도에 나와 있는 풀은 남구청 건설과에서 깎아야 됩니까?

그것도 20m 이상과 20m 이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수벽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산과 연접한 부분의 칡넝쿨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특히 큰 도로를 만들고 법면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도에 나와 있는 풀은 시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 과는 공원과산과 가로수입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 은행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 은행 처리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가 원자 제공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 새벽부터 50명 투입해서 어제 태풍이 심하게 불었으니 은행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 처리는 우리 부서가 아니지만 원인자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오늘 새벽 6시부터 우리 직원들 50명 투입해서 쓸고 환경관리과도 아마 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잡초고 풀이고 하면 녹지과에서 하겠거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제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고 특히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과 관련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승강장에 붙어있는 노선도 있잖아요? 광고는 양 옆에 있는데 노선도가 뒤에 있다 보니까 먼저 노선도를 보고 앉았다가 어르신들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옆에서 보려면 잘 안 보이고 다시 일어나서 뒤를 돌아봐야 돼서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옆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승강장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현장확인 해보고…….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옆으로 붙이면 앉아서 볼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는 거죠. 뒤에 붙어있으니까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보려니까 어르신들은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와 비교를 해보니까 계장님들이 민원처리를 아주 신속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여러 부서들과 민원처리를 비교해봤을 때 금방금방 처리를 해주고 안 되는 부분은 기다려달라고 민원인들에게 바로 바로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과장님도 직원들 많이 칭찬해주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풍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요. 제가 어제 울산시를 거의 다 돌아봤어요. 어느 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는데 다른 구와 우리 남구를 비교해 봤을 때 재난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예방하는 활동이 저는 우리 남구가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는 도로가 잠긴 곳이 굉장히 많았고요. 현수막 게첨대에 현수막이 그대로 달려있었는데 남구는 몇몇 눈에 안 띄는 곳 말고는 정리가 거의 되어있었고요. 그다지 크게 물에 잠긴 도로도 없었고 그것은 평소에 준설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거겠죠. 조금만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고요. 국장님 계셔서 하는 얘기인데 자율방재단과 집행부 공무원들 태풍 부는 와중에도 피치 못하게 나가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태풍이 불 때는 특히 저는 헬멧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가면 뭐가 날아와서 머리를 칠지 모릅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안전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점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요. 교통행정과는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정비소에서 플라이휠이 아파트 14층으로 치고 들어왔던데 그거 원인 파악 되었습니까?

9월 17일 사고가 있었고요. 저희가 인지하게 된 것은 이 분이 직접 그다음 날인가 다다음날 안총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인지하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동차 속도체크하는 기기인데 여기가 정비업소이면서 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데거든요. 이 기계가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예전에는 자동차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100㎞이하 속도제한이 없었거든요. 지금 그게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아마 체크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기계가 그 이전에 만들어진 기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날 그것을 회수해서 만든 제작사에서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자동차 정비도 하고 검사도 하는 곳이 제법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전수조사 계획 있습니까?

전수조사 할 계획입니다.

결과 나오면 결과 알려주십시오.

그 기계 쓰는 곳이 현재 울산시 전체 3개 있고 남구는 1개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공원녹지과에서 오산대교 밑에 주차장 조성에 7억 예산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교통행정과로 안올리고 공원녹지과로 간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있고 부설주차장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남구청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번에 사업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하는데 이것도 경제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산교 밑에 주차장도 태화강국가정원을 이용하시는 손님을 위해서 만드는 주차장이라고 보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래도 거기는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 국가정원부설주차장으로 하게 될지 그것까지는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관리할지 남구가 관리할지 정해진 것은 없네요?

그것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