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권고안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9조, 제12조는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의 강화를, 안 제8조 및 제11조, 제13조는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 강화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서원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제출한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8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9년 9월 19일과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정망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며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문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해외입양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받는 등 부끄러운 실정으로 미혼모ㆍ부 가족을 사회구성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며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 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차경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내의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차경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 지방정부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문화, 체육, 관광, 학술 및 경제 등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남북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힐스테이트자이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리ㆍ통ㆍ반 조정 및 증설의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힐스테이트자이 아파트 신축 등의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ㆍ통ㆍ반 조정 및 증설의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행정동ㆍ리의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입니다.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크로토신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크로토신시를 새로운 국제협력도시로 선정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경제적ㆍ문화적 상호 이익증진 및 양도시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기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관계법령 개정으로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논산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0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2019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업체 처리비용 대비 저렴한 시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여 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로 유도하고자 하며 충청남도 지자체 중 위생매립장에 폐기물 반입금지를 하는 지자체가 상당수가 있어 타 지역의 폐기물이 우리 시로 유입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논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전문 관리업체의 전문성 및 기술적 운영기법의 적용으로 시설운영의 안정화를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공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연대를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차별의 구체적인 요소인 성, 인종, 장애 등을 명시하여 아동권리에서 비차별의 원칙을 강조하고 안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을 통해 안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아동권리침해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아동권리옹호관의 근거와 기능 등에 대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아동권리옹호관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2020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장학회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한센병환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위탁관리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한센병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자 한센사업지침에 의거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에 위탁하여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처이동에 따른 직속기관장 변동으로 위원회 구성 위원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조례 당연직위원의 노인업무 관련부서 변경에 따른 해당 과장을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크로토신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한센병환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9월 10일 서원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9년 9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등 총 10건이 2019년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9년 9월 19일 및 9월 20일 양일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보고된 총 10건 중 논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1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의견을 90일 이내 하는 것으로 심사보고를 생략하고 9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제한되는 지역에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곤충사육사, 작물재배사 등) 건축한 후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높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제1의2에 따른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논산시장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용훈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 피해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외 3명의 의원에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고령운전자는 물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슬레이트 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슬레이트 처리 관련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통하여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고장시 연중 안정적ㆍ효율적 유지관리로 주민 편의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연중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와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슬레이트 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