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석영
윤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전욱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욱환입니다.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물가안정위원회가 폐지되었고, 위원회의 정비를 권고하여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철용입니다.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전욱환전문위원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규정을 정비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제14조에 보면 심의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변경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구에 국장이 설치된 군에서는 국장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국이 설치된 곳은 국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시행령에…….
최부림위원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