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4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가 균형발전 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건진료 직렬 등 공무원의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진료 직렬 등 공무원의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6호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87호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누락 및 신설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및 사용료, 입장료 미반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휴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조 제1항의 체육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가 체계에 맞지 않고 부대시설 또한 체육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8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명승 제34호 윤선도원림에 대한 휴관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부 명칭 및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사용료, 입장료 미반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휴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제2조 제3호에 신설하였고, 이에 맞게 별표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89호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전남 어촌지역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규약안으로, 심사결과 규약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90호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종전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