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민주택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서민의 보금자리를 볼모로 잇속을 챙기고 있는 부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죽림 부영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여수 부동산가의 최대 이슈인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영아파트가 지어져서 서민의 소중한 집이 되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 집 없는 서민의 설움을 헤아리기는커녕 서민의 등골을 빼 먹으려는 것 같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서민경제와 괴리가 큰 높은 임대료와 고리의 인상률로 입주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고리대금 사채업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입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수많은 언론에서 침이 마르도록 비판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서민의 주머니 사정은 아랑곳 않는 부영의 모습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자란 향토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호남 기업이라고 애써 키워줬더니 이제 와 지역민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격이 아닌지 그저 씁쓸함만 더할 뿐입니다. 이 같은 부영의 오만함을 넘어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도 그동안 수없이 지적해 오셨고 이번 회기에서도 10분 발언 등을 통하여 강도 높게 질책하고 성토하셨습니다. 지역사회에선 부영의 임대주택 영업 방식이 내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더욱 갖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라는 그럴 듯한 포장 아래 서민의 보금자리 마련의 꿈은 언제 이룰 수 있을지 모를 각박하고 암울한 현실에 자괴감만 갖게 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여수의 부촌인 웅천택지지구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부영아파트 임대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웅천 부영아파트는 현재 1차, 2차, 3차의 경우 24평이 올 전세 1억 3,626만원, 월세로는 보증금 7,267만원에 월 42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32평은 올 전세는 1억 8,325만원, 월세로는 보증금 8,543만원에 월 56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규단지인 5차의 경우 24평 기준 올 전세는 1억 4,500만원, 월세는 보증금 6,900만원에 월 30만원이며 32평은 올 전세 1억 9,500만원, 월세는 보증금 8,600만원에 월 4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입주자를 모집한 웅천 부영 6차, 7차의 경우 34평 기준 올 전세는 2억 2,000만원, 월세는 1억 1,200만원에 매월 43만원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도 아닌 임대료가 1억이 훌쩍 넘는 아파트가 과연 서민을 위한 아파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1억 1,200만원을 계산해 보니 일반적인 시중금리인 연 4%로 10년 상환 시 원금은 제외하고 2,400만원을 금융이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매월 수십만원의 관리비까지 더해진다면 한 달에 100여 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집 유지비로 들어가는데 과연 하루하루 먹고살기 고달픈 영세민들이 이 돈을 내고서 경제적 부담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임대료 과다 징수와 매년 5%에 달하는 살인적인 임대료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넘어서 서민 가계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PT를 보시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시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해당 자료에 명시된 소비자물가는 4%를 넘지 않습니다. 2013년부터서는 1%대를 오가는 실정입니다. 집세 역시 2015년 1월과 16년 2월 사이 2.9%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수시의 전세 가격 시세 추이도 2015년 2분기 대비 1㎡당 92만원에서 98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시중의 물가 상승률은 이러한데 반해 왜 유독 부영 측은 높은 임대료를 임차인들에게 요구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차인들부터 폭리를 취해 돈놀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더 문제인 것은 여수시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인상률 5%에 대해서 전년 동월대비 소비자 물가 집세 상승률 2.9%보다 다소 높으며 일률적인 임대료 5% 인상에 대한 민원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영 측에 임대료 인상률 조정에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은 분명히 생활물가 상승과도 괴리가 있고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상의법령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난맥상에 대해 여수시가 인상률이 타당한지 분석하고 그 기준 마련을 위해 부영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인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보니 강제할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방치하여 온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부영에서 “5% 올리겠다”고 통보하면 지금까지 이의제기 한 번 없이 그대로 받아줬던 이런 터무니없는 행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제라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임대료 인상률에 대하여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경하고 시와 시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협의체와 협의기구가 개입되어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 부영의 폭리영업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들이 본사 직원 인건비와 경영자금 조차 떠안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권오봉 시장님! 당장 임차 관리비에서 임차한 주택관리와 상관 없는 비용을 공제하도록 지도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현재 웅천 부영 1차, 2차, 3차, 5차까지 2,302세대가 입주하여 있고, 향후 2~3년 내 입주되는 6차, 7차, 8차, 9차 2,454세대까지 더하면 총 5,000여 세대가 웅천 부영아파트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런 세대 당 가족 구성원수를 곱하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께서 웅천부영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최근 죽림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감정평가로 하여금 서민주택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의 분양가가 책정되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은 부영이 서민과 함께 한다기보다 서민 위에 군림한다는 것 아닌지 하는 불쾌함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향후 웅천 부영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5년 후 분양전환’과 ‘10년 후 분양전환’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임차인들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옵션을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선 웅천부영아파트의 임대 분양전환을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임대주택법에 따라 ‘5년 후 분양전환’은 감정평가와 조성원가를 더해 책정해야 하고, ‘10년 후 분양전환’은 오로지 감정평가로만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수는 부영 왕국입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고 때로는 주변에 푸념도 해보셨을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영아파트가 그것도 명품지구로 불리는 웅천택지에 기 조성됐고, 향후 조성될 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대목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웅천지구택지개발사인 블루토피아와 여수신도시복합이 택지 선수분양 하는 과정에서 유독 부영아파트 부지에만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택지분양가를 적용해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PT를 보시겠습니다. 2019년 6월 매매가 기준, 웅천택지가 최저가로 팔린 곳은 바로 부영아파트 택지입니다. 1㎡당 가격이 41만2,450원으로 102만7,945원인 꿈에그린 택지보다 절반보다도 더 싸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결국 다른 곳보다 유독 싸게 택지를 분양하여 많은 부영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은 감히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수시는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 선수분양을 하였다고 손을 놓고 있는데 이는 수수방관하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2013년 당시 웅천택지를 부영에게 선수 분양한 경위를 이 시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주택 지역에 25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부영 6차 7차, 8차, 9차 제3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준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웅천택지 조감도를 보시면서 계속하겠습니다. 2004년 여수시가 발표한 조감도를 보시면 지금의 웅천부영 3차, 5차 부지는 단독주택이 들어서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변경된 조감도에는 갑자기 고층 아파트가 등장하였는데요 어찌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설계도가 바뀐 근거는 무엇이고, 공동주택지가 아닌 단독주택 지역에 아파트를 신설하도록 하여 준 것은 명백한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부영이 블루토피아에 150억원 비자금을 조성 제공하여 해당 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4,300억대 비자금 조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영그룹 회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블루토피아에 150억원을 줬을까요? 본 의원은 부영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들께선 이런 일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도록 온갖 편의 제공을 위해 금품이나 향응 등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별도의 감사나 조사를 해보셨는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서·문수 6차, 7차 부영아파트는 현재 입주민 신규 계약을 받고 있지 않고, 아파트 리모델링을 해서 재임대를 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했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또 다시 올려서 받지 않을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집행부가 본 의원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부영아파트 세대수 현황은 총 21개 단지에 16,723세대로, 이중 공가는 83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유독 여서·문수 부영아파트 공가가 740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여서·문수의 급격한 상권 침체와 인구유출의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서·문수 부영 6차, 7차를 리모델링하여 서민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하여 여서·문수지역의 공동화 해소에 부영이 앞장서 주도록 시장님께서 나서서 정치력을 발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저리의 융자 등 임대 시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새로운 행복주택을 늘리기보다 도심 한가운데 텅 비어 흉물이 되고 입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새로운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 여서·문수지구 부영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것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종전보다 더 저렴한 임대료 제공 등 ‘여수형 서민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보금자리 마련의 고충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십 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문수동 부영1차 아파트 재건축 문제도 골칫거리입니다. 지난 1985년 전국 최초 서민 임대형 아파트로 지어졌고, 오늘날의 재계 13위의 건설사가 될 수 있었던 부영주택의 성장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문수 부영1차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서·문수 주택공급 및 주택경기 활성화에 일조했지만 지금은 슬럼화로 대표적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여수시가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부영에 유리한 행정을 펴왔다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문수 부영1단지의 경우 부영 측이 지난 2015년 54세대 주민세대와 보상협의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40세대만 동의하고, 나머지 14세대는 보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아시다시피 1종 주거지역으로 재건축 시 용적률 등 사업성 부족으로 부영이 재건축에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을 세계박람회 유치전 시에 승소하여 2종 즉, 15층 이하로 변경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가 54세대를 제외하고 부영이 단독으로 재건축을 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수 부영 1차 재건축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고 있고, 사업승인 계획도 없이 무작정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건축물이 노후화로 흉물스럽게 변화되어 이 지역은 우범지대, 슬럼지역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실제 빈집이 많고 집 일부가 무너져 내린 세대도 많습니다.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부영의 그간의 지역사회 공헌을 되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영이 부영여고와 부영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 하였으나 이는 교육용지 부담금을 대신하려는 목적성으로 엄연히 사회공헌으로 보기 어려우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년 1억원 안팎의 금액을 내놓는 것이 우리 시민에 대한 사회공헌의 전부입니다. 지역 수만 세대로부터 임대료 등 년 600억 원 이상의 현금이 역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들은 자금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고, 경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과연 부영이 산단 기업들과 비교해 많은 공헌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부영이 사회공헌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부영 신화를 만든 문수동 부영아파트 1단지 재건축 부지를 부영의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복합문화센터나 청소년커뮤니티센터, 시민공원 아니면 부영역사관 같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헌사업 등 사회공헌을 하는 것이 부영에게도 좋고 문수동 뉴딜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줄 것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영아파트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받고, 또 입주민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건축되는 엄연한 공공 서민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왜, 무엇 때문에, 부영이 서민들의 지탄이 되었을까요? PT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부영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경기도 성남시 입주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냈던 내용입니다. 서민가계가 흔들릴 정도의 높은 보증금과 5년, 10년 뒤에는 입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가 책정되어 입주민들이 청와대 청원까지 게재하는 등 전국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전남 최고의 살인물가로 악명 높은 여수도 부영아파트의 높은 임대료와 분양가 논란으로 바람 잘 날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수가 관광도시로 변모하면서 순식간에 터무니없이 높아진 물가, 집값 때문에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부영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내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어찌하여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억울한 처우를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서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진 공공의 임대사업자가 집값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입주민들의 고혈을 쥐어짜 막대한 폭리를 챙기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현실을 빤히 보시면서도 왜 아무런 말씀조차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웅천지구에 말 그대로 부영왕국이 들어서도록 각종 편의가 제공되었음에도 반대로 부영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부영에게 어떠한 권리요구를 하셨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시는 임대료 인상을 현실에 맞게 제한하는 조례제정과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임대료 및 분양가, 임차관리비 등을 검토하는 협의기구를 개설하여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적 대안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권오봉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의 논리에만 서지 마시고, 내 집 없는 처량한 서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비싼 주거비 때문에 여수에서 희망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서 여수를 떠나는 시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보시기에 지금 여수에서 부영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역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