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농어촌융복합산업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민덕희입니다. 지난해 9월 이 자리에서 연구활동계획을 보고 드렸었는데 어느 새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오늘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저를 포함하여 전창곤, 백인숙, 문갑태, 정경철, 고용진 등 총 6명의 의원들이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1개월간 농어촌융복합산업을 중심으로 농어촌 활성화 및 소득창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4번의 간담회와 세 차례의 자료요구, 3회에 걸친 현장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화양 안포 전 6차 산업 시범 사업지와 거문도 해풍쑥 영농조합법인 전북6차 산업지원센터 등 해당 분야 종사자 면담과 전문기관을 방문한 현장 활동은 우리 시 농어촌융복합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회는 활동을 통해 고령자 위주인 농어촌에서 융복합산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매우 힘들고 설령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부재로 직접적인 코칭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6차 산업지원센터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또한 우수인증 사업자가 다수 배출되고 있는 전북에 비해 전남이 매우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는 거문도 해풍 쑥, 돌산 갓, 남면 잎방풍 등 이미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농산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갖춰진 자원을 잘 활용하여 농어촌지역에서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연구회에서는 활동의 결과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수시 해풍 채소 특구를 조속히 유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돌산 갓, 해풍 쑥, 잎방풍은 지역 특산품으로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특구로 지정된다면 관련 사업비 확보는 물론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성과 평가 결과만 보더라도 평가대상 182개 특구 중 90여 곳이 향토를 자원을 바탕으로 한 특구이며 상위 10개 우수 특구 중 절반이 약초, 산삼, 참외, 천일염, 딸기 등을 자원으로 하여 매년 매출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16년부터 특구 유치를 검토했으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타이밍을 놓쳐 우리 시 발전을 견인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구 유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지역 지자체 중 32%가, 전북지역 지자체 중 50%가 재정 운영 중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 연구회에서는 다음 회기에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원 공동발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리 부서의 일원화를 주문합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융복합산업은 전국적으로 지원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등 그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어촌 분야의 융복합산업은 농촌에 비해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융복합산업에 대한 업무지원이 원활하지 못 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일원화 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전담팀이 생긴다면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홍보 등 융복합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청년일자리와 연계한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농어촌은 고령자가 대부분이라 융복합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정부 취득부터 관련된 행정적 일자리 등을 도맡아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보완할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구일자리과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청년 일자리사업을 부서간 협업을 통해 수요처와 청년을 직접 연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관련된 부서에서 관심 갖고 추진한다면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며 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어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연구회는 당초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들을 통해 더욱 알차고 충실한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본의 아닌 게 저의 신상 문제로 인해 계획 대비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부탁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주제는 우리 지역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저희가 인제 농어촌융복합 연구를 하다가 자료 요구를 하게 됐어요. 자료요구를 받고 연구를 하던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 그쪽의 자료도 받고 협력을 인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서 특구 지정이 되게 되면 국고로부터 지원도 받게 되고 그리고 지역의 잎방풍채소 이 부분을 특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아, 그러면 특구를 주장하면 되겠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라고 인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현재 여수에는 특구가 3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티파크 특구가 부진특구로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확인했을 때는 하위 두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매년 부진특구로 평가를 받다보니까 재경부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 특구를 해제해야만 새로운 잎방풍 특구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여수시 입장에서도 신청을 하면 시티파크 특구 그때 당시 있었던 많은 일들 때문에 쉽게 해제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해관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인제 저는 초선으로서 그 내용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인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에서는 재경부에서 취소를 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조금 약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요, 아니요. 특구가 해제되면

예. 맞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특구가 취소되면 얼마든지 바로 가능하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